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1회 추가경정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106억 1600만 원에서 42억 7900만 원을 감액한 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정기획 예산 중 군사보호구역 해제, 영천댐 주변개발업무 등 3대 시책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0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업무 추진예산 중 행정사무감사 작성 자료를 위한 자료 유인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예산 중 각종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수행 승소사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증가에 따른 소액배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공통경비 예산 중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정추진 현장점검 결과조치를 위해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우수정책 현장방문을 위한 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예산 중에서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본청 감사 확대로 상설감사장을 상시 이용함에 따라 상설감사장 인테리어비 2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확보금액 이외 예산 삭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 33억 3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91쪽에서 92쪽, 수정예산 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146쪽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경에 1억 올라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이 10억인데 1억으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한데는 많이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 편성을 할 수 없어서 1억 정도만…

과장님, 1억으로 과장님 시달려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반기 많이 남았는데 아직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새마을체육과 걱정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없으면 괜찮을 텐데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피곤 안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2~3억 더 달라고 하거나.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든 저희들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부체납 토지, 건설과에서도 기부체납을 받으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체육과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한 것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부체납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지금 추경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본예산 할 때 2013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소유권이 바뀌고 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저희들 일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사업을 하면 기부체납 받아서 담당자 분 바뀌고 하면 또 소유권이 안 넘어옵니다. 우리 시로. 지금 예산 2000만 원 더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일제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체 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건설과에 몇 차례 주문을 해서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보시고 2013년도 예산에는 필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민원소지가 없고 또 우리 시가 시달립니다.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객지에서 부지매입해서 이런 이야기해선 안 될 이야기이지만 독한 사람들 만나면 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경비지원인데 대규모 체육행사가 도체하고 또 뭡니까?

대규모 올해 지금까지 한 것이 전국단위 대회입니다.

전국단위를 대규모 체육행사라고 합니까?

전국단위, 도 단위 행사를 통상 대규모 체육행사…

그러면 당초에 4억 5000만 원인데 3500만 원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최를 하고 난 후에 부족한 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최할 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앞으로 11월 달에 추계 전국대학 검도연맹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다 유치를 해놨는데 유치비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계획을 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호 금무정 이 부분에 당초에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건데 금무정에 3억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때 3억을 하시지 지금 2억을 한 것은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1억을 다시 증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당초예산에 70%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 사실 내년도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국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쓰면 거기서 충분히 좀 남아서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과목을 바꿔서 해야 되지 이 금무정에 쓰겠다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을 해서 써도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이 아니라 금무정이 영천 영무정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짚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과목을 바꾸든지 전용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여기 있는 돈으로 다른데 쓰고 해서는 괜히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전부 증액했는데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갑니까? 경상보조는? 민간보조로.

예, 생활체육회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장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공보분야입니다.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영천경마공원 허가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종합매체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료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향우회 회원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계도지를 80부에 100부를 배부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천소식지 가을호부터 2만부에서 5000부를 추가하여 25,000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전체 세대수 45,000세대에 55% 정도를 배부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당초예산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847만 4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23개소에 강사료입니다. 경상북도 국악협회로 보내주는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사업인 시비 분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영천별별미술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안내판 정비와 홍보책자, 안내지도, 홍보용 물품구입 예산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기존 조양시사에서 임고서원 성역화 준공기념 한시백일장을 위하여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대구CBS방송국 주관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를 개최코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별미술마을에 자연석 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입니다. 임고서원성역화 사업 준공함에 따라 시판과 현판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은선생 숭모지 증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명주농악 보존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리영천과 협약을 맺은 디지털영천문화대전 사업이 국비 3억과 시비3억 총 6억원 예산중 2011년도 1억과 2012년도 2억 예산중에 당초 예산에 1억밖에 계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 때 1억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및 재세 소방종합정밀 검사료 3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 소방설비 보수작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임고서원 충효관에 운영예정인 포은 문화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침구와 방석 및 선비복 등 물품구입비로 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관련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문화시설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시민회관 행사질서계도 및 공연 예매사전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공연 및 각종 행사공연 급량비, 공연입장 인터넷 예약시스템 및 시민회관 분장실 리모델링 공연공사 등 총 2410만 원을 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무대공연 행사용 반주기 구입과 음향제어용 아이패드 구입과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도서관 3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예산에 부족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독서진흥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및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영천북스타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 활동과 급식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특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감리비 65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격차 해소 및 다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40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제3회 전국천체관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제9회 보현산별빛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 때 시험기간이라고 개최하지 못해서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도 안내 추가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추경성립 전 사용한 제9회 보현산별빛축제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경비청소 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산캠핑장 안내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단체 여행캠프육성사업 시비 분담금 1000만 원과 기금 사업인 여행바우처사업 시비 분담금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금 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추가운영에 따른 시비 분담금 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영천 신녕면 화남동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설계 및 착수 시설비 9910만 원을 민간자원보조 6989만 2천 원으로 부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잔액 2920만 8000원을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영천만취당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은 문화재청 확정 금액인 267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 보장각 건립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철보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 진불암 법당 보수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확정금액인 1억 8844만 원 수정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임고서원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조암 영산전 일주문 건립공사 3억원과 은해사 운부암 주변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마련사업 관련하여 경주김씨지사공종택과 영천자천교회 현상사업대상을 추가하여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청 확정금액인 2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과 관련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사업인 거동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긴급지원사업인 완산동 고분군3 긴급발굴조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26쪽 최무선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최무선과학관 관람안내 인부임 72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7쪽에 최무선관학관 당직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고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임고서원 관람안내 인부임을 6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임고서원 당직비 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고서원 충효관 주방용품과 좌탁자 책상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7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시행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위하여 1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41쪽입니다. 기업공연행사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소년 콘서트를 위해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서 117쪽부터 128쪽까지, 수정예산은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몽주 성역화 사업 준공식에 199쪽요. 현판 제작 안 했습니까?

현판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데, 좀 아름답게 하고, 제대로 규모 있게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분입니다. 사실상 했습니다.

예, 했는데 1000만 원 외상 해 놓았네요. 그죠?

예, 외상 했습니다.

숭모지 증판 이거는?

숭모지 증판도 외상으로 해서, 왜냐 그러면 전국에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날 내어 주셨습니다.

잘 했습니다. 외상 해야지. 그리고 122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해서 1000만 원 더 늘었는데, 지도 제작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122쪽에.

122쪽에

예산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요번에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별별미술마을이 추가로 사업이 생기게 되어 그 사업을 추가하는 데 제작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전체 관광안내책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 장 겹쳐서 하는 거 그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각 시내에 세우는 거 있죠. 입식으로 크게 관광안내 할 때.

아닙니다. 그거는 1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이거는 맞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그 다음에 비치해서,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에 비치해 두고 오시는 분들도 드리고, 이걸 또 휴게소 같은 데, 고속도록 휴게소에도 비치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불특정다수인들 전국에 모두…

저기 북안 돌할매 가면요 관광책자 달라고 한 지가… 거기에 갔다두면 한 4, 5일 만에 다 떨어집니다. 책자 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많이 그랬는데, 책자를 안 갔다 준데요. 관광안내 책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되면 많이 해서 돌할매에도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지에 잘 안 가 보는데, 어딜 가더라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어디로 주는지, 전국에 우편으로 보내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저희들 있는 것도 좀 비치를 해서… 안 그러면 면으로 내려주면 되거든요. 면으로.

읍면에도 내려가 있고, 일부 개인이 필요하면 우편으로도 보내 줍니다.

일부 면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면에는 없습니다. 책자가, 그리고 문화관광과 달라고 해도 없어서 잘 못 주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외상으로 하이소, 외상으로 막 사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126쪽에 과장님 면민 안전기원제 이거는 뭡니까?

예, 화북에 오리장림에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액 120만 원 국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안녕기원제를 지낸 겁니다. 매년 화북면 오리장림에서 그렇게…

연초에 맨날 지내는 겁니까?

예, 지내는 겁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지내는데, 그 때는 돈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사용 성립전을 받아서 미리…

과장님 읍면에 민속행사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데 있죠. 그 예산 우리시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읍면별로 민속놀이 하는 거, 그 예산은 별도로 계상된 건 없습니다.

읍면에 정월대보름 이 때 안 합니까? 하는 데 없습니까?

읍면별로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930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증액 해 달라고, 전체 든 돈은… 그 내역은…

준공식이 끝났잖아요. 그거 선 집행했다는 겁니까?

예, 준공식은 끝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판하고 숭모지를… 그 때 성역화 사업할 때 좀 모자라서 더 기 집행 한 겁니다. 책도 더 찍어내고 그래서 모라라서.

그러면 이게 앞으로가 아니고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 때 요청 한 겁니까?

예, 3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124쪽에 보면 영천화남동 3층석탑 대웅전개축설계 및 착수가 70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6900, 약 한 7000만 원입니다.

여기 128쪽 셋째줄에 보면 영천화남동 3층석탑 복원 1억 2000만 원 올랐는데 이거랑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반납금입니다. 국비 지난 번 2010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1230만 8200원 집행잔액 국비를 반납하는 거고, 요 앞에 거는 저희들이 할 사업을 당초 시설비로 내려온 9910만 원 내려온 시설비를 요렇게 설계비로 민간자원보조로.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전부 포함된 돈입니까?

당초에 내려온 9910만 원 중에 설계비 착수비조로 6989만 2000원 설계비조로 하고 나머지 2920만 원 시설비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화남동3층석탑 전체 내려 온 거는 9910만 원입니다. 예산세운 것은.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5대 시의원 들어와 부터 지금까지 본예산에 화남동3석탑에 대해서 거의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종교 편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교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탑 하나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매년 어디서 어떤 장난을 쳐서 위에서 국비를 만들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게 내려오는데, 지금부터 5년 전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 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화남동3층석탑에 관련된 총예산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6억 8196만 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417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도세 부과징수분야에 세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향상을 위한 워크샵과 연찬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384만 원이 편성되었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위한 세원발급과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견학과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 시상에 따른 포상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부과 징수분야에 비과세 감면조사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3만 9000원, 세외수입 확충분야에 세외수입 전산기간제 인건비 343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표운영 및 세원발굴 분야에서는 공공운영비 397만 원을 삭감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체납세 정리분야로 체납처분 사무관리비 418만 원과 직원증원으로 인한 출장여비 180만 원과 도비보조에 여비 증액 및 체납세 징수에 힘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1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그리고 세정발굴 및 워크샵 참석에 따른 차량임차료 12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정과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 및 잘 사는 영천을 위한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추진으로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을 살펴보니까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여태까지 하셨고, 하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32쪽 보면 과년도 미수금 징수포상에 예산이 당초에 625만 원을 1650만 원으로 해서 1025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데 일부 시민들이 또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금이 많이 체납된 분들, 대포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관외에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체납세를 받아서 영천시 재정을 늘리고 영천시 발전에 견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세정과장님다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도 크고요. 또 체납자들을 우리가 잘 발굴하면 우리시 재정에 그 만큼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이 99억 1937만 원이고, 이번 추경 시 6억 2191만 원이 증액되어 105억 4128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 청사 청소위탁 원가 용역비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 의회 신축 타당조사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입니다. 도에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받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환경정비 청소용역입니다. 1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운동장 내에 기존 24평에 증설이 21평입니다. 민원이 증가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공사 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편별관 신축에 따른 기존사무실 이전 대비해서 산림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대비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읍사무소 참고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수방자재와 기타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구)교대1리 경로당입니다. 기 토지는 교대1리 개발위원회 53평 소유가 있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회의를 오늘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