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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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추가경정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추가경정 계획안(계속)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치수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난치수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에 429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4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주요사업인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용역 1억원, 오미 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고경면 삼산교 보수공사에 3억원, 신녕면 대강교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 고경면 단포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강화 부분에는 육군 제7516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세면장과 화장실 신축사업에 도비 1억원, 을지연습 영천댐 폭파 실제훈련 실시에 따른 2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6쪽에서 248쪽입니다. 하천개보수 및 정비사업 부분에는 생태하천 공공운영비에 2천2백만원, 특별교부세로 화산 석촌제 정비공사에 6억원, 고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4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3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감소로 소하천 및 지방하천조정 사업에 16억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청원경찰 1명 증원 등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서 243쪽부터 249쪽, 그 다음에 359쪽부터 3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247쪽에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가내시 될 때 지방하천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으로 15억원이 국토부에서 되었는데 부산청으로 내려오면서 부산청에서 생태하천은 아니다 생태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만 수해 상습지 고현지구로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로 변경되면서 전체예산은 120억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예산만 3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지금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120억원 그대로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150억 중에.. 아니 15억 중에 14억7천2백만원이 삭감되고 27백479천원이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있습니까? 이거 삭감하면 전부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가 2년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저희들이 감정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측량비하고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 이 지구를 하기 위해서 기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못하고 시비로 주고 국도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생태하천이 아니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할건데 상습지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결국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명칭이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상습지가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2건이 하고 있기 때문에 3건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생태하천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되었는데 부산청에서 생태하천에서는 안된다 이래서 그러면 이걸 감액이 되고 변경시켜준게 수해상습지로 변경을 시켜 준 겁니다.

김영모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로 다시 이렇게 해 줬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럼 세 군데는 안된다는 근거는 없겠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타 시군에는 1건, 2건 정도입니다.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우리 금호에 민원이 생겨서 보놨다.. 이거를 도비니까 이거 변경해서 쓰면 안 됩니까? 이번 추경에...더 높이는 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 그 부분요?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를 하천유지관리사업하고 시설비하고는 틀리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걸 다시... (녹취불능) 과장님 말씀 듣고 깊이가 한 2ｍ라는데.. 가보니까 나는 그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 다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심이 나는 2ｍ라서 익사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녹취불능)해 놨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런 거 전부 감액시키는 거 가지고 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정 좀 하더라도... 새로 좀 하면 안 되나...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이거는 부산청에서 계정하는 부분이고 그 사업도 부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4대강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금 이 돈을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투자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 국비를....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쪽에 우리 과장님이 가서 로비를 좀 해서 내 말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다시 파괴를 하고 한다면 안되고 다시 뒤에서 덧방식으로 해서.... 많이 보수를 해서 앞에서 하던지... 앞에서 하는 게 낫겠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가동보를 한40~50억 투자를 했는데 그걸 부산청에서 금방 새로하는.. 아직 공사 준공도 안 되었는데... 부산청에 손.. 아직 무리고요. 그 보에서 추가적으로 할려면 상류에 징검다리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좀 해 줘야 되지...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가물어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날 무시를 못한다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시민들 욕구에 반은 못해도 농사 지을 수 있게 그거는 좀 해줘야... 이번에 가뭄 때 그 쪽에서... 물이 많이 안 올라 왔어요. 하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부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메모 하세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단 조녹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도 우리 심사 할 때 내들 그렇게 했는데, 제안 설명은 하지 말고, 공부 좀 덜 했습니까? 공부 다 했으면은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데 시간 상 좀 안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낙온

정낙온위원장

맞게 간략하게 단장님 아울러...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설명하면 뭐하노. 설명하나 안하나 봤는 그대로 있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단 소관은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동료 위원님들 공부하실 동안에... 총괄적으로... 우리 단장님 임베디드연구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연구원 이거 출연금 안 내면 안 됩니까? 도에서 자생으로 안 됩니까? 그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현재 그날 테스트라든지 차량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녹취불능) 했을 때.. 상품을 갖다 놓고 기업체에서 콜 해서 가는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개발해서 기업체에 시범 운영해 달라는 그런 거는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녹취불능) 안되는데.. 이 시에서 이거 뭐... 도에 도지사가... 되어 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는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임베디드는 시장이...

창식

이창식위원

예. 시장이...이거 자꾸 넣으면 50, 5천만원씩 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는 아직까지 자립화는 좀 멀었습니다. 실지 종업원들 인건비라든지 기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는 2~3년 내로 자립화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전에도 한 10보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10년보고.. 하이브리드가 5년 6년 되었기 때문에 2~3년 후에 자립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베디드는 아직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타 연구기관에 못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도록 해서 빨리 자립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제 우리 예산.. 본예산도 보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이 170억원이나 되고 말이죠. 5대때 내가 우리 과장님 계셨든가 몰라도 시정 질의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 전부 사정화 시켜놓고 또 이런 거... 어제는 예비비 보니까 1억6천만원이 남았더라고 또 본예산 세정과 보고할 때 물어 봤는데... 이거 보면은 들어가는 거 보다 전혀...만일 미래를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착공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6년 되었으니 향후 3년 내지 4년.. 내 생각으로 보면 10년 되었을 때는 자립으로 영천시에 도움을 좀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저거 이야기 겠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현재도 어제 지경부에 가서...

창식

이창식위원

기술 개발을 좀 합니까? 거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제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코라스 인증이 국제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삼천리 자전거나 만도에서 실지 와서 시험 평가를 받고 가고 있고 또 티엔 이라고 해서 개인용 이동장비 휠체어 라든지 전동휠체어 이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부여 받기 위해서 지경부에서 전액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

박사

같은 경우는 세계 100대 과학자에 지정 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한 3~4년 내로 하이브리드는 자립화 되지 싶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동차 저거는 국한되어 있어서 아무리 세계화... 인터내셔널로 나가면 모르겠는데...국내에서는...국제화 경우는 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 3~4년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장애인들도 많이... 그리고 보니까 너무 3억, 5천 등등 막 갖다 넣... 출연금을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금 기존에 5억 되어 있는데 또 2억도 다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액 도비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시비에서 또 표기 되어 있네... 보니까 돈이 엄청나다 이거...추경인데... 추경에 우리 예산파트에 돈 없다고 하더니 돈 많은 갑지.. 단장님 막 올려 놨네 보니까... 그러니까 한 3~4년 기다려 봐야 되네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하이브리드...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조금 눈에는 보입니까? 단장님 봐서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

창식

이창식위원

확실한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천이 자전거와 휠체어 개인 조그만한 타고 다니는 스쿠터 그런 계통에는 지경부에서 영천에 집적화 단지가...박종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집적화 단지를 해서 영천에 시험평가를 전부 다 모아 주겠다 몰아 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영천에 설비가 되고 나면 영천에 자전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는 영천에 와서야만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기술도 이전 받고 하기 때문에 영천에 또 자전거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안에 3개업체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직접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래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자료요청 했는 거 보니까 사실 보고서하고 다른 것도 많습디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시키냐니까... 나는 내가 만약 원장이라면은 내가 이거 전문 그것도 없고 기술력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지 뭐 30%부터 시작해서.... 오라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안하겠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것도 많고 단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98쪽에 보시면은 우수기업제품 홍보 전시장 설치사업에 상공회의소 해 놨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수제품 홍보전시장 사업은 영천에서 지금 제품이 완제품이 나오는 제품을 그 홍보 전시관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품을 좀 팔수 있는 판로도 개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도 발전되고 저희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상공회의소 안에 1층에 거기에 부지 한 30평정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여는 시비입니다마는 도비 전액 대체사업으로 그렇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도비 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액 대체로..

종운

박종운위원

전액대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상공회의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상공회의소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전번에 건물 짓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시에서 했는데 그래 또 그런 거와 돈이 또 한 10억이나 20억쯤 많이도 안하는데 돈이 이건데 이 정도는 상공회의소... 아까 완제품 기업 이런데서 출연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시에서 꼭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게 마련함으로써 실제 기업체도 좀 참석을 하고 사실 영천에 기업이 영세 해서... 이걸 또 선뜻 내 놓는 기업도 없고 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영천제품도 홍보를 좀 하고 함으로써 상공회의소에 또 이상이라든지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공회의소도 점차 영천시에 도움을 좀....

종운

박종운위원

아... 저는요 이 홍보제품 전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은 단장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업제품....또 할 수 있는 기업 어떤 그런 브랜드 명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기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우리가 1억을 덜렁 주면은 30평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그런 걸 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 그것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 참여 기업은 현황을 파악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억이 확보되고 나면은 참여기업을 홍보를 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업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그런 현황이 파악 안됐는데 그 홍보 전시장을 짓는 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뭐 현대차를 전시하든지 아니면 기아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영천의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영테크, 구영테크 뭐 그런 진양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데에서 한다는 어떤 의견이 제시 되었다는 걸 저희들한테 보여 줘야지...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참여 기업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에 우리 출연하는 전담 비율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담비율은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거 없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소세나 세금을 부가하는 게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거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세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전담비율이 있어야 될 건데, 전담하는 규격이 비슷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쪽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하고 그 다음에 또 보급사업을 하다가 전액 감하고 다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해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97쪽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 이거는 마을 경로당에 태양열 해서 경로당에 온수로 써고 또 고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당초에 영천시에서 직접하는 걸로 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하는 걸로 적당하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라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그 해당 경로당 해당 단체에...

김영모위원

경로당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 그 태양열 시설을 경로당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 당초에 사업이 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개소로 바뀌고..

김영모위원

이거 전체 보니까요, 당초에는 국비가 없다가 국비가 이제 한 3억가까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이 조금 바뀌게 됐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96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이란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시비가 당초에 4천80만원이다가 이게 시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율이 있을 텐데 시비만 5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시비가 늘어난 이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릴수 있는 지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 내용은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분담비율내시 이유도 없이 5천3백만원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혹시 예산계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이거는 분담비율이 당초에는 적게 내려왔고 분담 비율이 조정...)

김영모위원

분담비율 변경된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태양열 건조시 시범보급하는데 이 건조기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경로당 하는데 경로당 내용은 여기 일체도 없고 건조기 이게 고추건조기인지 뭔지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농작물을 건조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당초에 시경비로 하다가 시 경비로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연간 자본보조로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4개소로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아닙니다. 여기 국비는 없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해서 8천만원을 보조를 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8천만원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전체 1억6천사업인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우리 예산에는 8천만원만 잡히고...

김영모위원

8천만원만 잡히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제 국가에서 8천만원을 바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가고 해가지고...

김영모위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담비율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당초에 시설비로 했을 때는 2개소로 있다가 4개소로 확대된 국비 확대된...

김영모위원

그리고 100쪽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조성 기반시설 정비 3대 문화권사업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우리 시비가 1천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시설부대비... 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하기 위해서...

김영모위원

시설부대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시설부대비로 천만원을...

김영모위원

그런니까 위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전체다가 시설부대비로 되었다가 시설부대비로 이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목간...

김영모위원

1천5백만원을 요구... 그러면 목간변경을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설부대비가 하다 보니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하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화랑설화마을 하고 하면서 위원회라도 좀 열어야 되고, 이 화랑설화마을 하고 하면서 보충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선전지 견학하는데 여비도 좀 부족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를 시설비를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하고...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단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우리 집행부의 예산 형태가 이렇습니다. 화랑설화마을 기본조성 기반시설정비에 드는 예산이 이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을 떼가지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넣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임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35억5천7백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어요. 지금 행태를 보면.... 결국 이 당초예산 심의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안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 이게 변경이 될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비에 돈을 빼서 부대비로 넣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통상 예산...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하면서 애를 먹어가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까운 시간 내서 예산심의서를 왜 합니까? 당초에 돈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우리 전체 세입 얼마입니까? 4천4백40억... 뭉텅거리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 여기 와서 허가 받아서 그냥 갖고 가라 이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십보 백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요구하거나 하기 이전에 임의로 삭감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는 건방지시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쪽에 영천시청 태양광 주차장 설비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번 해 주실랍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증액된 부분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시청 태양광 주차장 설치 설비공사는 당초에 40㎾로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설치단가가 조금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녹취불능)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새로 해서 예산을 780만원 더 확보해서 55㎾로 40㎾에서 55㎾ 증설해서 좀 더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증가된 겁니다. 사실 용량은 40㎾에서 55㎾로 증설된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시청 주차장 이라는게 이게 시청앞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시청 앞에 주차장에 하기로 했는... 그 보다는 옥상에...

종천

전종천위원

옥상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옥상 어디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본청 옥상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게 뭐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당초에 우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국비 확보 할적에 시청 주차장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실 주차장 보다는 시청 옥상이 열 효율이 더 높고 또 교통장애 방해도 안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신청 할적에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이름이 못 바뀌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태양광해서 뭐를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기를 생산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생산해서 시청 전체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시청에 쓰기도 하고 낮시간에는 한전에 팔기도 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부지 표현할 때 제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주차장 설비 설치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시민들 생각할 때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디에 설치한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주차장에 등을 바꾸는 걸로 등 사용하는데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비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지 또 그렇게 보여지지 어떻게 해서 이게 영천시청 시청 청사에 태양광 설비로 전기생산 설비로 생각하겠습니까? 전체 건물에 그렇다는 얘기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김영모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하는 자본이전으로 넘어가는 건조기 시범보급사업 이 부분.. 이거를 왜 시설비로 했다가 왜 자본이전으로 변경을 이렇게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8천만으로써 2개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국비로 8천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2개든 4개든 10개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가 시설부대비하고 전체가 자본이전으로 넘어 와 버렸잖아.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천만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도비 3천2백...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설부대로 하면 시에서 해야 되잖아. 그죠. 민간자본이전은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바뀌었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얘기지. 개소가 4개가 2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국비가 우리한테 올 적에... 우리한테 국비보조내시를 해 주면 8천만원으로 해서 1억6천에 우리 시설비로써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비율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줘서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할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국비가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되어 오면 우리 시설비로 해서 하면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에너지산업공단으로 줬다는 얘기 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당초에는 국비가 배정이 안되었을 적입니다. 우리시에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했는데 국비를 8천만원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두배로 더 확대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가 8천만원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8천만원 도시비가 8천만원 되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왜 이전 해주냐는 얘기지... 우리 지침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방보급사업에... 사실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오면 우리가 시설도 직접하면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지침이 있다는 얘기에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지침이...

종천

전종천위원

어떠한.. 이야기 잠깐....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냐는 얘기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당초에 시설비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국비로 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면서 저희들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4개소 로 늘어나면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바로 저희들이 우리 사업을 지원하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소당 한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계획이..)

종천

전종천위원

사실은 2개가 4개되고 이렇게 국비가 8천만원 더 오고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를 제가 못 하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돈을 우리 도시비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맞습니다.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했는 거를 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국비 받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냐 얘기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 에 나가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우리 단장님, 설명을... )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하고 계장님하고 말도 안 맞는 이런 예산을... 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하신 거네... 맞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맞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예산을 경로당 준다고 했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준다고... 그럼 지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당연히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8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 돈을 시행을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으면 당연히 또 지침에 따라서 협조를 해 줄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예. )

종천

전종천위원

의무적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경로당 4군데 2군데 할려고 했다가 4군데에 태양열 건조기를 시설을 자기들이 해달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목 변경이 된 부분들은 어떻게게 보면 자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너무나 프리하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쓰여지는 지 안 쓰여 지는지 공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실지 그만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기가 참 힘드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담당 김병운 - 시설이니까 저희들 확인이 가능한 부분... )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단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거 맞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저는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감독 하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는 자본보조를 마을에 직접...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 오면은 시민들 대표들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잘 쓰여지는 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묻는 이유가 어디에 쓰여 집니까? 그냥 설비용으로 필요한 건지 적정하게 쓰여지는에 대해서 따져보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했는 것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편성부터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투자유치기업고충건의사항처리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투자유치기업기충건의사항처리지원 이 사업은 추경에 2천9백만원 전액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업체에 애로... 들어가는 진입로 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런 기업의 애로 되는 사항을 즉시 파악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거는 풀 예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풀 예산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98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이게 우수기업제품 홍보전시관설치사업 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이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에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전시장... 여기서 직접 판매도 하고 우수제품을 국내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한 30평의 면적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1억...

종천

전종천위원

아.. 1억이 늘어 났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전시관하고 안내데스크라든지 뭐 이런... 전시판매도 하고 홍보진열대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도 별도로 1층말고 별도로 또 짓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짓는 건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짓는 게 아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안에..

종천

전종천위원

안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안에..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해 놨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우측편으로는 제품 생산되는 공정 홍보고 좌측편에 거기에 완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바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로...

종천

전종천위원

옆에 지금 칸 막에 놨는데 의자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거기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이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거기에 한 30평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을...그리고 거기 99쪽에 이것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모리얼파크 이거 해외견학내지 이거는 뭐에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메모리얼파크 이거 하면서 보훈청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비교 견학 할 있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훈청하고 ...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 보훈청하고 우리시 공무원하고...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정도... 보훈청, 경상북도, 영천시 공무원.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김영모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 소관 예산서는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위원

단장님 여기에 보니까 경마공원 기념 행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당초 없던 이야기 인데 경마공원 그러면 곧 승인이 난다는 이야기 입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한 2억 하면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김영모위원

그럼 승인도 빨리 납니까? 예산 승인해주면...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빨리 납니다.

김영모위원

그게 우리 시민 숙원사업입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김영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개발해가지고 만호지 하고 술래미 이게 농로포장공사를 이렇게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하고 경마공원추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편입 할려고 했는 괴연 동네에 2년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나도 못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척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피해준 보수를 못해 준 부분을 보수해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처음에 해 줬던 거 하고 내용이 좀 바뀐 거 같은데...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거는 공사를 두건으로 했습니다. 천만원하고 5천만원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은 지역이라서 묶어서 함으로 해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천만원 추경하고... 한건으로 뭉치는...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술래미 이거는 감하고 거지요? 한건으로 묶으면...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연관성이 있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이거 주민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마공원도 기념 시민행사 이 부분도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마공원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성급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 또 다시 행사운영비를 해서 경마공원 기념행사비를 이렇게 2억을 올리셨는데 저희들 생각에 경마공원 늦어진 것도 늦어졌지만 허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떤 준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죠? 경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용역부분들 추진개발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계속 해가 왔는데 아마 이 부분 너무 성급하게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었는데 또 다시 안 됐는 거를 또 다시 이렇게 시민 행사비를 또 확보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허가가 이게 어제 도에서도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마사회도 어제 서울 경마장의 노조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안이 어느 쪽에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협약서만 제출하면 저는 곧 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걸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만 곧 허가가 나면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이게 그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2억을 확보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경마공원 승인이 나면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승인나면 꼭 이 행사를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단장님 생각에 단장님 개인 돈이다. 개인 돈인데 내가 무슨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행사 있는데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겠느냐 이걸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마공원이 되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 바라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데... 이거를 꼭 이런 행사를 통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요성이 있나 없나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2억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주민들 농로포장 한 개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용수로 내기 한 개 힘든데 또 지역에 면단위 같은 동네에 가면 동네에 농로확장 하는 데 도로 골목을 진입도로를 확장하는데 참 돈이 없어서 아무 손을 못대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못 들어가고 그런 예산들이 참 해줘야 될 곳이 많은데도 이거를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 났다고 해서 이 돈을 거기에다 써야 되겠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긴 한데 꼭 거기에 그렇게까지 축하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 시에 꼭 그러실지...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왜 안 되었느냐 왜 지연되느냐 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전부 일소를 하고 또 행정을 한데 모으는데 힘을 모으는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경마공원이 되면은 우리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축하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행사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단장님하고 좀 생각은 다릅니다. 승인 받았으면 좋기 때문에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공보과에 라든지 이런 데 홍보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알리고 또 홍보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된다고 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잘 됐네라고 이야기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부가 하는 가고, 예를 들면 도박행위다 이런 얘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논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같이 화합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데 비용들 차라리 공보과에 이런 예산.. 풀예산 이런 예산으로 일부를 갖고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너무 거대하게 하는 게 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단장님 일이기 때문에 단장님 하실라 하는 거를 의회에서 뭐라하면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새로 집지어서 사시는 데도 녹전 3동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은 그 도로도 좁은데 넓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써야 될 돈들이 만약에 행사성 소모성으로 나간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잣대하고 이 돈이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잣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서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면 다행이고, 저 혼자 생각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그래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좀 다를 거 같아요. 굳이 삭감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누가 거론해서 안됐다 이런 얘기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좀 잘 이해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단장님이나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조기성이 있다하더라도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제가 드리면서... 우리 최영군 계장님 예산편성이 이렇게 행사비 2억하면서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 개념 들었고 지금 일괄은 필요가 없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지금 경마공원에 2억 행사성 경비는 아직까지 정 확한 행사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되면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아마 세울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장님이 공금을 아주 세세하게 자기 돈 처럼 잘 쓰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때문에 이 ??까지 경마공원 단장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거는 계장님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최소한 사업 행사내역서를 계획서를 이런 거는 안 넣더라도 최대한 목 지정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경마공원 기념 시민행사비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전종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모성도 될 수 있고 또 2억을 20억 값어치의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고 이미 홍보비 같은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지원... 우리 예산 보면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내가 다른 데 또 같으면... 그래도 내가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오면은 아까 우리 박주사도 계셨고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목을 좀 정해오라고 하던 동 아니면 나중에 행사비에서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금호서 뭘 하고 영천시내에서 뭘 하고 이런 부서 있는데 거기서 또 뭘 하고 최소한 서너파트는 해서 이거를 주십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안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안하지만 언론에서 다 압니다. 이거 하마... 예산서 나오면은 우리 여기에 의원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하면은 바로.. 시민들 더 알고 이거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인사가 나기전에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예산계장으로써 편성을 목할 때 잘 못 된거죠,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거기서 잘 봐주시는 거 같은데, 잘 하실수록 최소한의 골격은 나와야 우리가 물을 거 안 물을 거는 아... 금호서 뭐하고 영천은 뭐...그래 하는데 한 2억 들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쪽장소로 옮기자 이거는 행사비에 운영비로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목을 합해서 올라오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죄송합니다. 예. )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계장님 맞지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고향사람 감정 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감정은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경마공원 기념 시민행사비가 우리 시비가 하면 되겠습니까? 도비는 좀 안 보태는 가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이거는 우리 행사비로 쓰이니까 도비 보태는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으나 하여튼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재주는 곰이 한고 돈은 뗏놈이 먹는 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70%를 도에 다 갖고 가는데 이런 행사비나 이런 거는 도에서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모든 분담금이 도비가 70%가 되고 시비는 30%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밑에 과오납 등 해가지고 인허가 용역비 중간정산금이 마사회로 가고 또 이자도 마사회로 이렇게 주는 모양인데, 이 전체 용역비로 어느 정도 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전체 우리가 받았는 게 23억입니다. 23억을 받아서 입찰잔액이 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4억하고 이자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이 돈을 마사회에서 받아가지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마사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받아서 영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에서 주는 아니고...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에서...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남은 돈을 가지고 정산도 하고 이자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효순

박효순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마사회에서 받았으니까 세입에 잡혔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다 중복질문이 되어서마는 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경마공원 조성 관계는 물론 시비 도비를 부담하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비율을 좀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윤상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서는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모위원

한v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간도로 도시계획도로 195쪽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도비가 5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도비가 5억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3억 밖에 안 왔습니다.

김영모위원

3억 밖에 안 왔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거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수정한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억을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게 3억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차 해서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는 당초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저예산이 있다고 수정안을 올리라고 아마 집행부에서 담당부서로 이야기를 했는 가 본데 담당부서에서 도비가 5억 오는 줄 알고 5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다만 그래서 3억으로 도비가 왔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 올릴 때 5억으로 증액해서 올리는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산계에서 모르시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시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할 때 시책추진 보전금을 도비로 (녹취불능)이게 담당부서에서 오해해 버리니까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예산이 3억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3억으로 그렇게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거짓말 한 거네요? 할 수가 없는 걸 한다고 했다가 밑에서 업무를 실컷 봐 놓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도지사가 모르고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정낭비가 심합니까? 하여튼 창신 오미간 도로 아마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는지 도로 개설에 따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설계도 오면은 우리 관내 의원님한테 저희들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하는 거 이거는 시행하고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거 문내주공하고 이거는 시행하고 난 뒤 남은 잔액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 뒤편에 보면은 맨 위에 두 번째 일천일반산업단지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 이거는 재대로 안 된거 같은데... 영천일반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영천이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고 뒤에 앉은 사람이 죄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195쪽에 북안된장 희망마을 조성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이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요새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는 희망마을 일종인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성내동에 제주도에 희망마을 사업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 영천시가 당선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희망마을 사업이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북안에 된장마을을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당첨된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행안부공모사업 같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가 왔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국비 있습니다. 국비 2억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딨나? 국비 어딨노.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최영군) 예. 이거는 국비 교부세 2억이 도비 속에 포함 된 겁니다. 도비 1억2천, 1억18백정도 되는데 하고 국비 2억입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에 섞여 오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은 국비 한 36%, 도비 21%, 나머지는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도에서 내려왔을 때 도에 교부세 설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집행부 부서에서 적당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돈을 내려오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이게 국비로 도에로 내려오면 도에 교부세로 되어 국비교부로 되어 이게 도비로 전부다 잡힌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 이거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상근

이상근위원

주택과장, 변호사다 됐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은 이게 기획실에 얹혀 있던게 늦게 또 도시주택과에서 맡았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세분야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영천시에 오고 난 뒤에 그 후속조치로 지금 하고 있고, 영천댐 주변 종합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이거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할려면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거는 다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저희들 개발파트 넘어 왔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 영천댐주변 종합개발 구상은 보호구역에 해제가 되어야 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데 보호구역해제는 언제 되는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은 종합개발계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팔당댐 상류지역 하류지역 얼마 전에 갔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출상태라든지 그게 검출이 어떻게 해서 그게... 전부 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면 안 되고 내보고 가자고 해야 되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되나... 밑에도... 이거는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부기를 적당하게 처리해서 적당하게 해 놨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래 전부터 부기를 확실하게 내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질타를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담당부서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을 때 이 부기를 좀 확실하게 그렇게 받아서 좀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줘야 할 건지 안 줘야 할 건지 확실하게 우리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적당하게 처리를 해 놓으니 내 전부다 묻고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우리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는 아니지만은 다만 무엇 무엇 들어간다는 그 정도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영천댐 관계는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기 전에는 못 쓴다는 이거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관계는 내 특별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금호우방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이거 정확한 위치는 어딘가요? 도로... 그 우회도로에서 조그만 다리 딱 건너 오면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아파트 서쪽 편에서 논인데 그쪽으로 쫙 들어가는 갑니까? 아니면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쪽으로 초롱빌라 있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초롱빌라 있는데 그 이재섭이 집 있는데 거기로 오는 그 겁니까? 저번에 이야기 하든 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한 90호 정도 되는데...우방에서 서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논하고 쭉 해서 초롱빌라하고 이재섭 집 지나서 쭉 가는 거...거 아닌교?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예. 3억 하면 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는 3억하면 될 듯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기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만약에 불나고 하면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김영모위원

예. 196쪽입니다.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예산이 특별교부세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영모위원

어디에 한다고 특별교부세 받았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래 어디 한다고 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는 향교에서 참배서원까지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전에 시가지 용역 준 그 사업에 연장선 사항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것 연장 말입니까?

김영모위원

음...문화원에서 향교...그 중앙동 서부동 일원에 도심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김영모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여기는 보면은 교촌동에 마을회관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향교앞에 공지하고 그 밑에 내려 오면은... 그 밑에 무슨 동이지... 교촌동쪽으로 창구동 경계하고 창구동하고 교촌동 경계쪽으로 내려 오면은 그 부분에 보면은 저희들이...

김영모위원

골목길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니죠. 골목길 아니고, 향교에서 그 옛날에 효동...

김영모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교가로에 일단은 부지를 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지금 북문통 네거리 향교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교촌동 향교.. 창구동하고 교촌동 경계 바로 지나서 교촌동쪽에 있는 예전에 김공장 들어가고 하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지금 현재 교회 아닙니까?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공원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매입하는 것을... 그거는 아직 안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디자인담당 김송학) 예. 말씀하신 그 장소는 향교... 저희들이 행안 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지자체 8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 데요. 5월 달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총 6억 입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금액은 나와 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담당 김송학 - 예.)

김영모위원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담당 김송학 -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보행자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 되는데요. 향교 직선도로로 바로 내려 오면은 교촌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곳에 우리 영천시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조금 있 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고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전통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향교인근으로 해서 사업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여기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나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인구 밀집지역에 특히나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심지역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가장 밀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김영모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밀집지역에 생활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그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한 지역공공디자인사업은 원도심지를 어떻게 보면 그 원 도심지를 환경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금 공모했는 내용하고는 지금 약간 틀리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는 끝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거밀집지역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김영모위원

자.... 그러면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지 선정 할 때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기를 선정을 해서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의회에서는 이 도심지역에 사업들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게 많습니다. 면 지역에는 무슨 마을 권역, 무슨 마을 권역 이래가지고 시내지역에는 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지역이지만 예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면지역에서 동으로 편입된 곳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기에 경계에 비슷한 기준으로 사실 면지역과 똑 같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종천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심지역의 의원들이 실제 도시계획도로 하나 할려고 하면 면 지역 전체 사업 하는 걸 다 도로 하나 내는데 다 넣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 도심지역보다 외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예.

김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 할려고 우리 토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지역 내에 우리 전 국민 중에 몇 %가 도시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지는 혹시 아십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 80%는 안 살겠습니까.

김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80%가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편중을 이렇게 보면 예산 비율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예산이 한 20%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지금 지역공공디자인 사업 이거는 좀 원심도지에 아주 낙후되고 폐쇄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고, 이 부분 이거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교에서 서원까지 골벌국 향교에서 서원까지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들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종운

박종운위원

195쪽 제일 뒤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해서 민간자본이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195쪽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에 대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농촌빈집정비가 2억을 가지고 했는 사례도 있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 예산 요구 했는 이거는 아파트(녹취불능)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파트... 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시행법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1억5천을.. 아니 2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지금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가 많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액 했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파트에 지원 된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농촌빈집정비해서 아파트에 지원해 줍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게 사업명인데 세부사업인데 그기에 들어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사업명이 이렇다 말이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196쪽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뭡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지금 방금...

종운

박종운위원

방금 이거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김영모 의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아...예... 그럼,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신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북안에 공모사업하고 이거는 된장마을 조성 이거 뭐 비전 있습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붙었는데 보니... 이거 시설비 있고 조성사업에 보니 이게 있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나 이창식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한 내에 이래서 생각 못했는데 (녹취불능)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다만 공모사업이라도 무엇 무엇 들어간다는...부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

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공모사업 해서 오는 거는 다 좋은 거는 아닌데 이게 참기름 공장도 사실 망하다시피 해서 처리 못했거든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비전이 좀 있는 교, 이거 있어서 농가소득마을은 100% 되는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된장도 하지만은 시금장요. 시금장을 주로 지금 개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있어요? 전수할 사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지금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겠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안부에서 왔는 손님하고 교수님들한테 전부다 맛 보이고 한판씩 다 드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영농법인을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조성을 하면서...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보소. 그런 것도 좀 해 놔야 되지...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래가 무대가리로 해 놨으니까 된장공장을 어디에 지었는지 뭐...그 전수자가 있고 기능보유자는 있으면은 여기 요즘 웰빙식품 인터넷 사업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 뭐 상당히 검토 좀 해 봤는가요 과장님?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참기름 공장 꼴 안 나겠든가요? 참기름 공장.. 우리 시에서도 팔리기 운동도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틀려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96쪽에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있든 거를 이제 부서변경을 한 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아까 앞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아까 김영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경마추진단에도 이야기를 했고 10억정도 되는 10억5천5백만원인데 이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예산이...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 시비인데...우리 시비 시세를 갖고 있는 것도 지금 개발 못하고 도시계획미집행된 이런 부분들 이게 46년간 도로를 못내는 그런 부분 지역도 많고 그에 대한 어떤 아까 김영모 위원 얘기도 사각지대도 많은데 이 10억을 들여서 자꾸 계획만 만들어 내고 양산하고 실천 한 개 안하는 그런 예산을 자꾸 수립을 해서 진짜 계획해 놓은 걸 정리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제가 저희들 영천시에서 최고 현안사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영천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뭐든지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도로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 전체의 힘을.. 그런 대상입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에서도 왔다가고 그 다음에(녹취불능)거기서 건의가 되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도 실무진들이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녹취불능)했습니다. 지금 거의 도로내는 부분에까지 지금 현재 지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를 만들어 놔야 되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논리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개발 이 얘기인데, 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제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일단...

종천

전종천위원

말로 봤을 때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개발 할려고 하면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해제지역 개발입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개발 타당성 조사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용역이거든요.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기의 상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지금 탄약창 본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IC에서 나오면은 거기서 첫째(녹취불능)그기까지 저희들이 직선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도로를 1단계로 내고 2단계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구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해제 지역인데, 해제 예정도 아니고 해제 지역 개발인데...그리고 일단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해제된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 예. 문구가 좀 잘 못 되었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문구가 잘 못 된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도로를 직선도로를 영화교에서 직선도로 내는 그 얘기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얘기죠?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로에 대한 어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우선 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제를 하고 하면 우선 급한 게 도로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 부분이지 그기에 또 무슨 지역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3억1천7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뭐를 하는데요, 거기에요?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기에...

종천

전종천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기에 지금 현재 보호구역이 해제 되면은 그기에 산업단지라든지 단지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군사시설을 해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구역에 따른 개발구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은 개발구상 자꾸 하지 말고 자꾸 계획 만들지 말고 뭐 만들어 하도 안하는 지역을 자꾸 만들어서 어떡할려고 합니까. 일단 도로 내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럼 도로를..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도로를 낼려고 하면은 도로를 내고 앞에 부분 이거를 저희들이 대행 자료가 있어야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지 대행할 자료가 대행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내면서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 하겠다... 이런 대행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뭘 하겠단 이야기 입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한 예산들이거든요. 이게. 과장님 예를 들면 퇴직하고 봤을 때 이런 자꾸 만들어 내서 하지도 안하고 못하는 우리시에서 할수 없는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떡합니까? 지금 있는 계획을 지금.. 도시계획하는 것도 해 놓은 걸로 46년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도시계획..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억정도 될거죠? 지금 물가상승하고 지가상승 되어서.. 해 놓은 걸 미개발 미집행... 근데 이걸 자꾸 만들어서 이 돈 가지고 2억가지고 12억하면 한 개라도 해결 될텐데...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하는 이거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 개념하고 이거는 시 전체에 완산동 새너리마을이라든지 작산, 봉동, 도동 일부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고 영천시...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제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아니도 그 도로 내면 되질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공병대 이전한지 언젠데요. 지금 아직도 방치해 놓고 그대로 놔두고 지금 와서 또 다른 계획도 만들어서 뭘 어떡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제 되면 정당하게 우리가 용역...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정당한 자료가 없으면 해제가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상 용역을 해서 그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군사시설 해제 요??을 하는 그런 대행자료인데 저희들이 아무 자료도 없이 군사 시설에 해제가 됩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공병구역은 놔두고 그 쪽부터 개발해서 계획 만들어서.. 그럼 우리시 계획해 놓은 건 하나도 안하고 계속 계획만 자꾸 만들어서 놔 둘 겁니까? 일단 제가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이 삭감에 삭감을 해야 되네 이거...이거 삭감하면 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잖아.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일단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데 우선 해 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예산 얼마 씁니까? 1년에...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을 거의 한 1년에 90~100억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우리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공병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한번 용역을 한번 안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용역을 했는데 그거는 기초자료고..기초자료는 나왔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때 용역비가 입니까? 그때 한 1억5천에서 2억쯤되지요? 아마 저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억5천... 1억인가... 그런데 그때 기초자료로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도 너무 전번에 기초자료 했는 그런 자료 조차도 써먹지를 못하는데 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돈이 3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도 3억 얼마 들어 갑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거뿐만 아니고 여기 다른 건 5억3천8백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천댐 자체에 종합개발구상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하는 것보다 돈이 이게 적게 들어가지 싶습니다. 5억3천8백만원.... 그 이런 자체가 하마 돈이 너무 많은 방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 기업유치단 할 때 이야기 했든 부분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예산계하고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지난 정례회때에 올해 당초 예산을 심의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에 보낸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어느 분이라도 이걸 삭감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보고 한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 해 준 돈입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돈이고.. 그런데 한 마디 말없이 그대로 도시주택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심의를 잘 못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기획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도시주택과로 넘겨 줬습니다. 의원 뭡니까? 집행부 이러다가 또 안 되면 건설과로 또 넘길 것이고, 그래서 또 의회 한번 흔들고...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립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이렇게 변경할 바에는 뭐하러 우리한테 와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한 4천4백억 끌어 안고 있다가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 좀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하면 세분해서 나누어 가면 되지 우리한테는 그냥 4천4백억 승인 해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절대 안 하실 것입니까?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마이크 들고 확실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녹취불능))

김영모위원

이 회의록이 다 녹취가 되질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다음 예산 수립 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하겠 습니다.)

김영모위원

다음에 이런 예산 오면 다 삭감입니다. 사업자체 승인 해 줘도 의회에서 다시 삭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이런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말 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사업 목적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기획실에서..)

김영모위원

아니죠. 기획실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하죠. 도시주택과는 집행기관이지요. 도시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이거는 기획실에서 우리 영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할 수 있죠. 이거 디테일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이거 타당성조사하고 하는 거는... 이 타당성조사 예전에는 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뭐 어떠니 하면서 다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료 어디서 준 겁니까? 우리 시에서 준거 아닙니까? 중장비개발계획 다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잘 편집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 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생활경제교통과는 201쪽에서 210쪽까지이고 수정예산은 45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02쪽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해서 영동교 둔치 재래시장 노후화장실 철거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철거하고 어떻게..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금호가 살리기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든 거는 구 화장실을 철거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철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분무역을 수거 해 내고 그기에 있는 콘크리트 해 놓은 모든 거는 다 들어 내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완산동 쪽이죠. 이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밑에...지금 여기에 영동교 둔치 재래시장 노후화장실 이라는 거는 영동교 밑에 쌀전 있는데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금호강 하면서 그 위쪽에 새롭게 신설했기 때문에 이거를 철수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이 화장실 관리랄까 이거는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새마을과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관련은 고수부지에 있는 운동장 관계는 새마을과, 거기 있는 마늘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분류를 했습니다. 관리 주체를...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영동교 생태하천 잘 되고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도시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영동교 화장실 문제가 시민들 와서 보면 옛날에 작은 거 있든 이 부분이 부실하고 너무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새롭게 좀 이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화장실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 개는 하면 되겠지만 아마 이게 재난ㅊ수과에 하천계라든지 이런 데에 라든지 아니면 공원쪽에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동화장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동 화장실을 특별한 위치에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 한 개 철거하고 말아버리고 또 한 개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더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 화장실 문제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요. 전체 하천관리 부분 중에서 이 하나만 그 당시에 지을 때 우리가 임시주차장... 고수 부지주차장 하면서 마늘전 고추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개만 저희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을 아침에 회의 하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종합적으로 대책마련을 좀 한번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에 이동화장실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화장실에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거에 걸맞게 화장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전달해 드리는 거에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재난치수과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안 4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인데 브랜드 콜 택시 사업지원입니다.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삭감됐는데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업의 어떤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를 집행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먼저 콜택시 하는 거는 우리 시부에서는 다른 9개 시군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총 택시 348대입니다. 법인택시 3군데하고 개인택시 하고 이렇게 택시 숫자별로 금액을 지금 배정해 줄려고 합니다. 포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A라는 법인회사에서 포기하게 되면은 딴데 돌려서 배분을 해줄려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때 묻는 게...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 우리 영천 법인택시가 3개고 개인택시가 하나고 그렇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348대인데 기존에 두 개 법인이 콜센터를 자기들 자비로 했었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한 개 법인과 개인택시 법인 2개가 남아 있는 상태죠.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다. 그래서 기존에 자비로 한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기존에 안하고 견디다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기존에 먼저 했는 사람들은 했는 법인은 자비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형편성 문제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에 관련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할 때는 솔직히 이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택시는 자기 영리목적으로 만들은 것이고 또 시에서 지원 계획도 없었고 이 브랜드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했는 회사에도 손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 협의를 회의도 했고 기관에 대해서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기 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개인택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된다면 저희들도 개인택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번에도 삭감 됐든 게 그 이유입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협의 좀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불평불만을 좀 줄여주면....저쪽에서 불평하고 저 쪽에 해주면 또 이쪽에 불평하고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많이 해 주면 많이 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해주고 이런 저런 얘기 듣지 않도록 좀 많은 논의와 협의를... 또 안해주면 안 해 주는데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설득을 시키고 달래서 가야 됩니다. 무엇 했지 않나 너희 돈으로 했으니 그때 한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달래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 이렇게 집행은 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은 운수업계보조금 있지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이거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작년도 우리가 원래 이 금액보다 3억이 삭감된 겁니다. 그 당시에...

창식

이창식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예산 우리가 할 때 배정이 좀 모자라서 다음에 확정했을 때 당장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뤄 놓은 겁니다.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 갈 돈은 1년 내내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국비 있지요, 도비인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국도비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국.도비 깎이는 바람에 시비 자동적으로 깎였는 거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 국.도비 분권교부세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삭감 되면은 연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도에 운행횟수와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할 때 마다 이거 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그러면 본 예산에 지원해 주는 자료 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6부.. 여섯분 한테 다 주기로 하고 그거 보여 주세요. 이거 국비가 삭감되어서 이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국비가 아니고 의원님 도비분 분권교부세 보면은 2억17... 한 2억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삭감 되었는 거는 그 전체 돈을 가지고 각 경상북도에 가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름 썼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책정할 때... 그러니까 이 도비에 도비가 삭감 되었는 거는 저희들 추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보전 2억 이하고 하는 거는 별개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깎였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억 하는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 10억씩 줬거든요. 10억인데 작년에 9억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9억을 할려고 하다가 6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3억은 하반기에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국도비 관계는 삭감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할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원래 10억 아닙니까?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10억인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작년 저작년 11억이고, 작년 10억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억인데 과장님 말씀은 후반기에 줘도 될 것을 미리 주지 말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2억을 올해는 안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후반기에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한테 10억하면 상반기에 10억을 다 못 주거든요. 줄수가 없거든요. 운행 횟수라든지 모든 것을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전반기에 얼마 줬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전반기에 줬는 거는 6억 줬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억 주고 4억 남은 데서 또 2억 더 플러스해서 그러면 6억 줘야 되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4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억을 확보해서 6억을 다 줬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했는 거는...후반기에 집행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취불능)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겨 놓은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은 10억이고 경정 2억..12억 됐는데.. 맞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밑에 거 말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버스요금 단일화 해서 작년 3월 1일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난 후에...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1년에 한 20억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이 위에 8억짜리 이거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창식

이창식위원

다시 4억주고 2억 다시해서 4억 더 주겠다 이 말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6억을 주고 아직 돈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어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2억을 더 줘야 올해 건 4억을 다 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올해는 어느 정도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거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유개버스승강장설치 이거 금호에 황정 올라가는데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설은 아니지요 그지요?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상반기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고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설계해서 들어갈 곳이 19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 것도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1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100%는 안되더라도 거의 7~80% 다 되도록...

창식

이창식위원

여기 황정 올라가는데 호매질인데 그기에 6개 부락이... 6개 부락 비가 오면 피할데가 없어서..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설계장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메모한번 해서.. 설계장 그거 맞지요? 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올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담당 김홍석 - (녹취불능) 공모해 놨는 업체가 현재의 작년에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사업정지가 지금 현재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십며칠날 끝나면 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발주할 때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담당 김홍석-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신월거기 가는데 승강장 꼭 필요하니 넣으세요. (녹취불능) 그쪽에는 정말로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담당 김홍석 -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죠? 그 메모하나 하세요. 담당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담당 김홍석 - 예. 해 놨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은 지금 의원님분들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돈은 너무 없어서 모자라서 지금 고생을 좀...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이 딴데 뭐 축제비고 뭐고 많이 주지 말고 그런 거 사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고맙게 하시는 그런데 예산 활용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맞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뭐 일회성으로 해서 행사비 많이 주고 잘 보이고 그런 할 필요 없이 이거는 보니까 시내버스도 시민들 다 발주 했는 거 6억 주고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로 나이 많은 특히 노인들 다 버스 타니까 특별히 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 몇 대입니까? 이거 지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농어촌 공용버스는 올해 금년도에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대입니까? 1대 얼마입니까? 지금 1160만원하고 이렇게 교부세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 영천버스 영천교통 들어가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천 교통에 지금 현재...

창식

이창식위원

2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2대 들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구입했어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구입한 돈을 우리 교부세 받은 거하고고 5: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5.. 그거 지금 배부해야 되는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공용버스를 좀 더 해야 되구요. 또 천연가스보급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부 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안주면 안 되는거 없네...그죠. 마지막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도 우리 다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일단..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왜 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게 9개시 전국 시단위 거의 988%는 다 되었고 우리 시에도 마지막인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마지막이라구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9개시는 다했고 경주가 조금 남았는데 올 3월 달에 마무리 했고요, 우리는 추경에...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어떤 장치입니까? 예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

창식

이창식위원

블랙박스...아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발행하고 과속한다든가 모든 거를 이 기록 장치에 다 나타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블랙박스라는 거 그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을 때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간다든가 그 다음에 불평 해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흐름도 상황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들이 시내에 다니면은 교통상황계에서 보고 시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택시에만 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택시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택시에도 해주고 금년도에는 또...

창식

이창식위원

통합콜센터 그것도 3억 들어왔데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도 해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디지털하는 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적으로 개정되어 바뀐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회사하고 50:50 보조비율도 없고 그냥 시에서 무조건 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시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 주종도 단가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싸다고 해 줘서 고장나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타시군에 보니까 대당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유지보수는...

창식

이창식위원

회사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개인한테 맡겨야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맡겨야...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해줄 때는 해주고 제품은 우수제품을 달도록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주고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안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거 지금...

창식

이창식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는...수시로 점검하러 갑니까? 아니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점검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점검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기록장치가 다 나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안에서 어떤 손님이 운전기사가 불평하고 그런 것을 했다 해서 신고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가면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첨부하게 되면 그 신고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시민들 업시 여기는 이런 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버스 횡포라든지 이런걸 뭐 브레이커 확 잡는다든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거는 다 나타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시민들한테 절차적 홍보는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자가용은 빼고는 전부다...

창식

이창식위원

화물차도 해 줍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화물차도 해 줍니다. 우리 영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우리 차량은 다 해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네요. 그지요. 73백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후에도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이거 시민들이 이런거 과연 알겠습니까? 이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모든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자치단체가 맡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녹취불능) 좀 높이는데 필요한 장기적으로는 좀 걸리지만은 승강장 설치는 아직 직급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거를 많이 할애해서 예산을 좀 구입하셔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207쪽에 교통안정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시설물 홍보 제작 어디서 합니까? 홍보물 해서 야광 예방물품 이렇게 해서 야광반사지 지팡이 등...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해서 이거 어디 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야광반사지 하는 거는 경운기 뒤에 붙이는 거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운기.. 야광 지팡이 하는 거는 노인 분들이 건널 때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지팡이 같은 거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비치는 지팡이에 색채가 나타나는 야광지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경찰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읍면동에 노인분께 지금 지급하고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모자라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경찰서 하고 같이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걸 다 나눠 줄수 있지만 파출소에 줘서 파출소에서 교육과 동시에 파출소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안정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 파출소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걸 파출소에 갖다 줍니다. 파출소에서 청년회에서 각 마을별로 노인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실시 설계비 해서 2천만원 올려 놨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파출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과거에 2005년부터 국토부에 교통안전시설기금이 바뀌어서 과거 자치단체할 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자치단체로 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교통관련에 대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요구만 할 뿐이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우리 시내에 도로변에 보면은 말뚝 박는 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모든 걸 저희들이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그렇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신호등이고 갈매기 표지판이고 하여튼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자치단체로 다 넘어와서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도로변에 말뚝 새파란 거 해서 박는 거 그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박는 거 그 다음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교통관련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모든 관리와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러면 교통.. 말뚝 박는 그거는 경찰서에서 시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100%는 안들어 주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오는 게 많습니다. 설치는 교통관련 그런 신호등이고 차석도색이고 갈매기 표지판이고 모든 거는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건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시민분들이 원하는 분야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모양이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고 또 인도에 차를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 좀 있더라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교통단속 주차요원 필요 없겠다 그지요? 몇 사람이라도...왜냐하면 그걸 다 해 놨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 박아 놓은 데는 대부분 인도에 통행을 제한하는 밤에... 주로 밤입니다. 밤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 때문에 받혀서 넘어지는 사람 많은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인도를 가로막은 부분만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게 과장님,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모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이게 자발광, 장방형, 교통표지판 측주식 이거는 뭐야... 과장님 이거는 뭡니까? 자발광, 쏠라, 교통안전 표지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쏠라 하는 거는 반짝거리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정지식과 주지식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와 그냥 서 있는 거 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경보등 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경보등은 어떤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보등은 글자 그대로 신호등에 경보등이 반짝거리는 게 경보등 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그게 그 신호등 올 때 불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켜지는 거 그거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 전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새로 세우는데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할 데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 요구를 다 못 받아 들이죠. 왜그??냐 하면은 주민불편사항을 다 받아 들일려고 하니까 저희들 교통흐름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는 못해주고 교통사고가 많은 나고 있는 지점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동차 진입억제 볼라드 설치가 그 볼라드 라는게 말뚝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거 상세하게 여쭤 보는게 우리 주민들은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경찰서에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서 하는 건 줄알고...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왜 하느냐 하니까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아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특히나 이게 중앙동, 동부동, 완산동 여기 시내 전역에 이게 많이 되어 있어요. 서부동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의원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그래서 제가 상세히 여쭤보는 겁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교통상황실 208쪽 지붕보수공사 하는데 이거는 교통상황실은 어디 입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교통상황실은 경찰서장 관사 밑에 사무실이 있는 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1천만원 갖고 있었는데 모자라는 돈은 사실 명시이월 해 놨는데 모자라는 돈입니다. 지금 상황실 그 밑에 있습니다. 옛날에 중앙어린이집 그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상황실 하고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209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했습니다. 그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작년부터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7개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7개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7개 어떤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오방색, 시루방 그 다음에 영천외국인주민센터, 풀내음, 작은마을큰사랑공동, 새벽을 여는...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했는 선정된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고용노동부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뭐냐하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적사회적 기업 육성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심사를 누가 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고용노동부에 심사위원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앙 부처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분들이 우리 영천에 아까 시루방 인가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심사해서 선정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발표하러 갑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각 예비적 사회적 기업 대표자가 전부 거기 센터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은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사는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손은 못 대고 우리가 예비적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종운

박종운위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구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보충해 줍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100%참관은 안 되고 그쪽에 가면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7개라 했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7개 우리가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보충 질의 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참 잘못 되었는 게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도 지금 해 주는게 시에서 해 주거든요. 우리 그 잘 모르니... 그런데 나가면은 농협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 홍보를 하고 특히 시의원들이 심사위원들 오라고 하면 저희들은 가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나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경찰관들이 나가서 해 준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걸로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모친도 가져오고 이래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당초에...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문제 있어요. 이거 왜 해 줍니까. 그런 걸 갖다가...우리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교통시설물 말이죠?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지팡이하고 모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팡이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노인분들 주는 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경찰서에서 지역민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다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지금 삭감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나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사업이 재개 된다면은 경찰서에서 계원들 말고 위에 분들 만나서 필히 지팡이(녹취불능) 분들한테 이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배부는 노인들 교통사고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걸 준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필히 거쳐서 주도록 하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요 과장님 이때까지 몰랐었죠? 우리는 이거 그 동네에 가면 경찰관들이 와서 생색내고 하고 주더라고 헬멧도 주고 그래서 참 고맙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전부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시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가...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홍보를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시에서 돈을 주면서 그 약속하지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좀 지겹지요?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신 209쪽 맨 밑에 예비적 사회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거하고 위에거 하고 틀린 점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에거 하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 거는 국비고요, 밑에 거는 도비라 떼 놓은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지 국도비 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209쪽에...

상근

이상근위원

209쪽에 맨 밑에 거하고 기업육성에 세 번째꺼하고.... 청년창업,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고 같은 사업인데요.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 하는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지원하는게 우리가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전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위에 분야고요,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도비는 같은 맥락인데 같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나가는데 밑에 거는 사업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경상보조 같으면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민간인에 넘겨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인력에 따라서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봉급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맨 위에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그 밑에 전통시장 상품 우체국 택배 서비스 사업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에 꺼는 활성화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대규모점포를 둘째주 넷째주 대기업 SMS를 우리가 규제를 해 놨거든요. 해 놨기 때문에 명절 오기 전에 전통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확보 했는 게 그게 5백만원, 그 다음 밑에 전통시장 우체국 택배하는 거는 경상북도와 우정청과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를 할인 해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도 우리 공설시장하고 신녕, 금호, 영천하고 해서 우체국하고 우정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여기에 따른 택배비 감액에 따른 거를 조금 지원 해 줄라고 하는...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어느 건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점포는 각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상인회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상인회에서...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등록을 해서 주로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점검을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3600만원 당초에 편성 되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위 4600만원 하는 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모자랄서 또 더 줄라고...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경상보조하는 거는 기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천만원은 이번에 의원님들 대기업 SMS 묶으면서 저희들이 규제하면서 따른 지원금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행사운영비를 부기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 갔는데 이거는 뭡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경비 입니다. 취업박람회 경비를 행사운영비에 하면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위탁을하게 되면 우리 재취업센터, 상공회의소 또 한국노총 이 단체에서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좀 낫더라고요. 작년도에 위탁을 하니까 좀 낫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취업박람회를. 어차피 하고 나면 저희들 정산을 다 받습니다마는 매년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4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 전부 감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북안 돌할매 영농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좀 삭감된 겁니다. 좀 줄어든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국비하고 도비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국도비 우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저 위에서 삭감된 거 같으면...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이것도 전부 다 삭감했는데...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도 교부세 시비 이것도 다 저 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2억12백만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연말이나 내년도에 이걸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이거 왜... 내년에 받을 거 왜 삭감...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 조금 많이 요구한 상태고요. 또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난 후에 기름 사용한 거라든가 근거리 이용 승객수가 전부 대상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단일화 하는데 그 기계에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삭감된 겁니다. 이거는 정리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는 꼭 줘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분간이 안 되거든요. 일단 여무게 잘 하시는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국환

양국환생활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선홍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페이지는 213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9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214쪽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부분에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삭감계획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 드릴까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수질오염총량관리해서 삭감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이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조성하게 된 그걸 보면 저희들이 평가 수질이 유해연속목표수질을 초과해서 저희들 오염총량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대상지역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그래서 저희들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단계로 하는 거는 11년도에서 15년도까지 2단계로 하는데 2단계 수질오염총량지원계획에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된 시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신설건 이라든지 이런 기 삭감계획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는. 저희들 3단계라 해서 2016년도 이후에는 10년도 시행계획을 위해서는 삭감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 대규모 사업을 할려면 이런 삭감계획이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서별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삭감 계획을 받아 보니까 부서별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저희들 자료라도 대충마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3단계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신규 삭감계획에 따른 자료 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일반 세출예산 부분은 일반회계부분에 3천만원이 있고 특별회계에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입니다. 기금을 2천만원 포함해서 금액은 총 5천만원으로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5천만원이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예를 들면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안 되면 지역에... 안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삭감계획을 확보하는데 좀 차질이 있죠. 부서에는 예를 들면은 기초시설이 어디 필요하다는 이런 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삭감계획만이 포함을 시켜줘야 2016년도 이후에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할적에...

종천

전종천위원

2016년도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들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개발 이런 기능성 건축물 이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지 지역개발에... 최근에 와서 올해 3월 달에 이 할당량부하가 부하량 초과로 신규개발이 전면 중단된 지자체가 6개 있습니다. 광주특별시, 나주, 김제, 정읍시, 청원군, 장성군 6개 자치단체는 신규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삭감계획이 계속 자기들이 안 해 주면은 올 때까지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요즘은 관광단지 개발, 그 다음에 시설 기능성 건축물 이런 거는 아예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오염총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한번 부탁드릴께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오염총량제 라는게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거는 수계를 지금 단위 구역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A구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그 단위 구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합니다.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토록 합니다. 그런데 이 오염발생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배출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수질오염총량제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영천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양은 어느 정도 쓰고 있냐는 얘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일례로 보면 왜 저희들이 이런 지원계획을 목표수질이 초과 되었냐 하면은 그 BOD라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 BOD가 1차가 기준이 1.9입니다. 1.9ppm인데 1차가 07년도에서 09년도로 일회 1차때 대비가 6.3이었습니다. 1.9에서 6.3이 오버가 되었죠. 그래도 2008년도에 2010년까지 측정했는데 2차때도 2.5입니다. 2.5해서 평균적으로 2.4가 되어서 기존 1.9보다 수질자체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초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수질오염 이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복구시설이...

종천

전종천위원

1.9인데 영천이 2.4가 되었다 얘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평균으로 2.4...

종천

전종천위원

평균으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초과된 거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과가 안되면은 저희들 그냥 일반 수질관리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영천 같은 경우는 주가 금호강이라든지 보현천이라든지 이렇게 신녕천이라든지 이 두 천 아닙니까, 그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진짜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기존 수질도 있지만 저희들 축산오염물이 진짜 관리가 절실 합니다. 소, 돼지에서 나오는 그것이 오염원이 상당히 차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밭에...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어느 천에서 가장 BOD가 제일 높아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느 천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단위위역이거든요. 단위위역이라고 해서 금호 A급입니다. 금호, 대창, 청통 제외한 그 전지역에 BOD가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사를 하는 수질조사를 하는 금호강천 입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단위별 금호강...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강쪽으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금호A라해서 금호, 대창, 청통을 제외한 지역을 단위위역이 금호A라 합니다. 그 전지역이 수질이...

종천

전종천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상류쪽에는 별 이렇게 축산문제라든지 자양댐 부분에는 축사가 돈사가 큰거 한군데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쪽에는 깨끗할 거라고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청통이라든지 금호라든지 이런 쪽에는 양돈이 많지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상당히 수질이 당연히 좀 안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축사문제 허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규제 할려고 하는 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 삭감계획이라는 걸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 기존 보다 시설을 더 보강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전문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전문용역도 저도 알거 같은데 축산형태도 그렇고 집관시설 시내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도 하수도 집관시설 안 되어 있는 데가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문제들이 전부다 바로 하수도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인데.. 하여튼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북안천 생태하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해서 시비가 감되고 도비로 이렇게 내려 왔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한번 부탁드릴까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북안천 생태하천 조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치수과에서 저희들 올 1월 달에 이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이거는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북안천 생태하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지금 이 부분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업은 저희들이 갖고 와서 시행은 재난치수과에서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시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2970만원 됐는데 ...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도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이거 됐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정하면서...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예산 같으면 경우인지 국도비 부담 비율이라고 맨날 집행부에 이렇습니다 비율이 어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도비주니 시비 없애는 겁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제가...이거는 저희들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를 재난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심을 좀 덜 한 사항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걸 예산 심의하는데 이걸 숙지를 안 해오고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얘기에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조정은 그냥 저희들 시도비 조정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한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게... 예산상에 보면 시비가 감되고 도비로 간 거 아니에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데 그걸 뭐 시설하고 안하고 이런 기본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이 몰라서 이렇게 와서 모르겠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가 되겠습니까? 묻는...전체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같으신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조정이 단순히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정된 건만 제가 알고 있고요. 상세 한거는 한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질 않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214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 있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서식지 안전망 교체인데 전에는 뭐 해 놨어요. 이거? 3천만원 올라 와 있는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화북 오산에 오산리 동물보호구역이라고 지금 기존 (녹취불능)있습니다. 백로하고 왜가리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고사되고 낙석위험이 있고, 구조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고 훼손 되어서 밑에도 민가가 있고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가리 배설물이 그렇게 독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몇 년 되었어요? 그거...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은 그...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창식

이창식위원

상당히 얼마나...?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첫째 기본적인 저희들 부서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거의 낡아서 실제 가 보시면은 나무가 고사 직전에 거의 있습니다. 그때 작년도 말에 정희수 국회의원이 의장 보고회 할 때 해당 면에 약사들... 예산을...

창식

이창식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조수 울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하고 휀스처럼 그렇게 합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휀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휀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구조물 낙석방지철 구조물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낙석방지 철 구조물...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그게 무너져서 매몰되고....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바로 민가가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 정도로 이게 심한가요? 그 오염물질 때문에...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배설물 상당히 심합니다. 그 자체가...

창식

이창식위원

북안생태관리도 있고 시설부대비 여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배설물이 치명적이다 하면은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지요? 심한가요? 그 서식지만 그렇습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서식지는 다른데 안 옮긴다 이 말지요?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매년 거기 온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앞에 갔다가 뒤로 왔다가 그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3천만원이 듭니까?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휀스 이거 그게 피복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피복 되어 있는 걸로 하겠네. 그러면.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피복되어 있는 걸로..

창식

이창식위원

그죠? 그래야 좀 만만찮아도 좀 안전성이 있다.

선홍

정선홍환경보호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더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김선주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클린환경팀 소관은 219쪽에서 221쪽, 그리고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377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근 위원님 질의 하실 려고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삭감된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만큼 왜 삭감하시는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쓰레기 종량제 전용용기....

상근

이상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리...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전용용기 구입요?

상근

이상근위원

어...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이거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전체 숫자를 작년에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가정 그리고 공동집합, 집단 파악을 해 보니까 숫자가 조금 파악 자체가 잘못 되어서 잘못되었는 데다가 공동주택에 당초에는 개인 주택처럼 개별 세대에 용기를 공급할려고 하다가 아파트는 지금 현재 제외 되었고 큰 통을 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개별로 주는 것 보다는 수도하고 또 저희들이 배출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이래 되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에는 120리터짜리 큰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5리터짜리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김선주 팀장이 가셔서 편성했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작년에 편성 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에 편성...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김과장님 간지는 얼마 안 되지요. 지금?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금년 1월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내용을 그대로 잘 알고 계시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제가 지금 업무 전체를 한 6개월 되었으니까 파악을..

상근

이상근위원

아.. 열심히 하셨네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 가면은 민간위탁금 가연성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에 5억을 당초예산이 16억인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좀 모잘라서 5억을 배정...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작년에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만톤을 해서 10만원씩 해서 그래서 16억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3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음식물 전에는 무상으로 음식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거의 음식물이 수거통에 많이 넣었는데 지금은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거의 일반 쓰레기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일 껍질은 지금 현재 여름철에 수박껍질이라든가 또 채소류 같은 거는 일반 쓰레기봉투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일 평균 33톤 이렇게 배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52% 반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3톤 되든 게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하다 보니까 11톤 정도 나옵니다. 하루.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근데....잠깐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뭘 가지고 가연성이라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가연성을 일반 우리 생활하다가 나오는 쓰레기 탈 수 있는 거...

상근

이상근위원

태우는 거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태우는 거, 연성은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소각하는 걸 가연성이라 하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음식물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음식물 처리를 적용하시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 4톤 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런데 이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은 주식회사 네비엔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비엔에서 하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그러면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뭐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입찰은 과거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물류 충청도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지금은 농협에 전부다 단가산정을 농협에 줘서 저희들 계약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물류비용도 집행부에서 부담을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계약할 때 회사에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단가가 지금은 155,000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입찰이 된 걸로 압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거는 조금 그러한데...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우리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그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부터 실시..초에...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3월 1일부터...

종천

전종천위원

시내 지구에 시범지구를 선정을 해서 시범 해 봤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용기 배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했는데 그기에 음식물 위탁수수료가 감액이 1억5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연성 쓰레기가 위탁처리가 5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음식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그 언뜻 이야기 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칩을 사서 용기로 해서 내 놔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는 이제 커다란 동네에다 아파트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박스를 내 놓으면 거기다 하고 처리를 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 세대당 천원씩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그거는 3월 1일 종량제 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무상으로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무상이 아니고 저는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할 때부터 제가 알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 안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종량제 봉투를 파는 걸로 그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별도로 빼서 전체 쓰레기에 종량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음식물에서 별도로 빼서 종량제를 새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에 별도로 봉투를 사야 칩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안 내든 사람이 낼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농촌지역은 땅에 묻어버리고 시내지역은 일반쓰레기로 가서 실질적으로 칩판매 대금 보다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여기에 가연성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음식물은 작년 같은 경우는 8,420톤이 나왔어요.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7억인데 금년도 봐서는 더 삭감해야 될 형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1월달에는 641톤이 나왔는데 월, 음식물 종량제 학고 3월달에는 315톤이 나왔어요. 이정도 급감이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종량제 해서 줄은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이 돼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그래서 제가 음식물 이게 줄었든 이유는 일반 쓰레가 종량제 사용을 해서 음식물을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읍면동에 일단 공문을 내 놓고 확실한 분리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의 칩은 리터당 30원을 받는데 종량제 봉투는 18원이 듭니다. 리터당에. 그래서 종량제 봉투쪽으로 음식물도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월 1일부터 과장님, 3월 1일부터 칩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수입이...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내 봤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데이터 안 나왔어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매달 칩을 우리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걸 구입을 하는데 아마 판매량도 얼마 안 될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저희도 처음에 음식물 종량제를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럼 네비엔 좋도록만 해 주는 거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전국에...

종천

전종천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내년부터 전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아래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이부분을 소멸 시키는 그런 거 있더라구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축산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그기에 넣으면 자율적으로 소멸시켜서 미생물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공기로 없어져 버리고 또 공기로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아파트 한 대다 갖다 주면 앞으로....시범적으로 관리해서 잘 한번 해 보세요.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참 음식물 쓰레기를 안 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문제생기고 결국은 태우는 쓰레기로 다 가버리면... 문제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지금 제가 예상하는데 작년에는 12,038톤이 저희들이 18억9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3,500톤이 발생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 21억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네비엔은 신나겠다.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예. 추경하는 거는 별거 없는데. 지금 돼지돈사에서나 소 우사에서 냄새나는 거는 농축산과에서 주무가 그렇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홍천하고 금호에 동광물산 그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과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회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창식

이창식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사람 껍데기 내 놓고는 다 들어온다니까요. 식용유 만들고 하는거 그거는 누가 하는지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업을 (녹취불능)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 차가 지나가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교통순사가 딱 잡으면 그 냄새 때문에 차를 바로 보내는 그런 정도인데 사람껍데기를 빼고 다 싣고 와서 그걸 짜서 식용류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되나 두 군데가 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한다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식용류를 한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 위생파트에서 위생파트 요즘 지금 보건소 갔으니까 그리고 산업폐기물로 처리... 사람 먹는 거라 하면은 또 위생파트에서 해야 되고 또 산업폐기물 봤으면 저희들이 1일 300톤이상 나오는....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는 아니고...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물량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모든 짐승을 모두 망라해서 껍데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악취가 기름을 짜서 식용류를 만들고 그런...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식용류를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한다면은 위생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생에서 합니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허가내주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아까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우리 연 쓰레기 톤이 예산이 21억정 도 계산 된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좀 더 효율적인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든거 같은데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잘 한번 알아 보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클린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태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25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준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대충 정회시간에 들었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소나무 때문에 큰일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그죠? 228쪽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기정액이 142백만원인데 3억 증액해서 이것도 1억3천만원도 아니고 3억 했는데 임고 사리 저수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어디에다가 심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식장소는 3사관에서 고경 용전리까지 지금 3사관에 단포교를 넘어서 조금 심었는데 계속 이어서 계속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미교차로 거기에 식재하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할 때... 그래서 3억을 할 거 같으면 한 4~5백두 이식이 가능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00에서 500... 거기 최영군 계장님, 이것도 예산 편성에 추록이 잘 못 되었지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최영군담당) (녹취불능)

이게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돈을 줄때는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없을망정 아까 3사관학교에서 어디 간다고 용전이라고 했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용전 또 생태하천...세 가지 정도의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 딱... 우리 물어 볼 필요 없잖아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맞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예산계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어디 150개 거짓말 시키고 200이렇게 올려 와가지고 발췌해서 식재했다 이러면...아.. 거기 심는 구나 그러면... 그걸 꼭히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을 하면은 오늘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올려도 예산 막 주고 하지요. 그죠. 예산도 하나도 삭감 안 되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했어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서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오늘 공통사항인데 월요일 날 총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장님 메모 하세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 3억이나 주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추경인데 돈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공공운영비도 있고 임차료 유류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이거 한꺼번에 몫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3백만원씩 360만원, 140만원 임차차량 유류대는 이거는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거는 어디꺼 어디임차입니까? 이거는 또.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하고 주택공원화 사업에 하는데 사업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10개월이나 걸립니까? 차 주종은 뭡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봉고입니다. 인력수송하고 인력이 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작업하...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저... 따블로 그거입니까? 사람도 타고 뒤에 조금 싣고 하는 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스타렉스...

창식

이창식위원

봉고 스타렉스 같으면 승용차네요. 승합차. 그지요? 이것도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괄호 딱 해서 승합차 이렇게 하면 사람 싣고 다니는 거구나. 우리 시의원 아무라 몰라도 알건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임차차량 이거는 차량 전부다 뭡니까. 4천만원씩 이건 임차하 는거 전부다 깎았는데 또 이렇게 있으니 또 우리가 물어 보잖아요.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거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우리 이거 보면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나무 수령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생 쯤 되는지.. 토탈로 다 다르겠지만은..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소나무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적어도 한 5~60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5~60년되면 근원 직경이 얼마정도 나 갑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평균 보면 한 20~30가까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창식

이창식위원

50년 됐는데 그것 밖에 안 큽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몇백년 되겠네요. 그지요? 통상 산에 가면...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그게 벌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벌췌할 수 있는 것이 40년 내지 5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나무 이식 해 놓은거 보면은 공사목 정도... 물론 거기에 막 섞이겠지만은.... 공사목에 준하는 게 많이 식재되어 있더라고. 맞지요? 공사목도 많이 있지요. 그런 거 보면은 인건비... 뭐야 식재비가 너무 돈이 드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렇게 해서 토탈로 안 줍니까?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개별.. 규격별로 책정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굵기에 따라...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나무는 그냥 기증 받고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반비하고 장비대 전부 기타 그런 시설 들어 갑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400... 그러면 400에서 500본 같으면 굵지는 안하겠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굵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거의한... 지금까지 우리 식재 한거는 보현산 보현댐 수몰지구에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왔는데 그기는 정말 보면 식재 했는 게 장송입니다. 큰 거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고 사리 저수지 주변에 가면 골짜기고 이러기 때문에 바람이 세어서 키가 그 만큼 안 큽니다. 이거는 보면 가로수 라든가 하기에 상당히 좋은....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거의 지금 적송에 비슷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적송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적송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내 공부 좀 많이 했지요.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적송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적송에 했어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장송은... 적송은 또 많이 안 큽니다. 사실은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참... 나는 소나무 보면 현기증 있어 나는. 소나무에.... 거짓말해서 그 만큼 돈도 해서 심어 놨는데 또 소나무 본 예산에 3억... 구계장 보세요. 소나무는 현기증이 납니다. 이거... 참... 이거 하면 거의 다 합니까? 이제...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소나무 그렇습니다. 지금 보현댐 저수지에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 나왔어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다 나왔고. 거기에 일부에 조금 이주단지에 지금 조금 나올거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석섬리에 거의 발췌 다 했지요? 없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임고 사리 저수지에 여기에 나오고 하면 다른 곳은 대부분 나올 데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영천 푸른숲가꾸기에 대한 사업발생컨셉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 7~80% 갑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 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못가고... 한 50...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한 50% 갑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우리가 한 1천평 심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이걸 한 5~600 심고 이러면 상당히 시가지에 많이 식재한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과장님. 남부동 톨게이트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자로 그 길로 다녀... 공사목 정도지 별로 굵지는 안해지더라고 그게... 그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도 돈은 그 만큼 많이 주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네. 하여튼 저는 소나무 때문에 물어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꼭히 좀 돼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임고 사리 저수지 그렇고...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 산림과가 조경하는데 전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우리 임베디드에 가보면은 기업유치단이 조경을 안동업체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안동업체에서 여기까지 나무를 물 주러 오고 나무를 그렇게 가꿀려면 영천에서 보다 훨씬 더 힘들건데, 그게 저가 입찰로 거기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천에 건물 공공기관에 어떤 조경 식수를 안동업체가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런 조경식수에 대한 그런 문제 같으면 산림과 전문부서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임베디드하는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그 자체가 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한 번 해 주십시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전부다 분리되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발주할 적에 같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딴 부서에도 지금 현재 쭉 보면서 전문적인 그걸 요하는 경우 우리 산림과에 의뢰합니다. 의뢰해 와서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감독하고 전부다 합니다. 올해 가로수 라든가 모든 한 거를 우리 지방업체에 할 수 있도록 전부 우리가 책임을 무릅쓰고 전부 분리 했습니다. 전부다 지방업체가 지금 외주가 한 건도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타 업체에 굳이 건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 식수는 적어도 우리 영천 산림과에서 주도하에 어떤 공사감독 뿐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조경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229쪽에 보현산 하늘 길 조성사업 이거에서 저는 제가 김종욱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보현산 하늘 길은 우리 조성을 처음에 그걸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인데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그걸 사업 시행시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산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하며 지시가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인수를 받아서 그걸 하니까 착공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도에 하고 행자부에서 파기를 해서 당초 공모가 잘못 되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몇 번 우리 수정도 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단계에 와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한 8월초에는 착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번에 추경 전 사용 전 성립전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리고 230쪽에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아

종운

박종운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용역비 해서 5천만원 이게 같이 위에 보현산 길 그겁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거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그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림생태 그 어떤 휴양림 지금... 임고 운주산 휴양림과 같은 그런 시설 이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고 휴양림 시설 그거는 숙박시설과 이거는 스포츠 시설하고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을 교부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이거는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우리 영천시가 인가는 다 났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지정 됐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정 됐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시설설계비하고 예산 반영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요 우리 운주산 휴양림을 이용하는 영천의 우리 지역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모든 그걸 하기 위해서 가보 면은 휴양림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거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참 홈페이지 뜨면은 잘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특히나 주말 때는 영천시민들 조차도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물론 담당계장님이나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이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휴양림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탁해서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전국구 하는 거는 전국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솔직히 하는 얘기는 정말...

종운

박종운위원

이용 못하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이용을 우리도 손을 못 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당히 지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보현산 산림생태문화체험 그게 될거 같으면 여기는 숙박시설하고 스포츠 시설하고 겸하고 할 거 같으면 상당히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는 호스텔처럼 그런 호텔 같은 것도 들어 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호텔까지는 상당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228쪽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도 얘기하셨든 부분인데 이창식 위원님도 얘기 하셨고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에 소나무 기증 소나무 이식 관련해서 3억 올라 왔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볼려고 하는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4~500본을 이식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이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한 본당 얼마정도 들어요? 이게... 한본...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보통 평균 한...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한 6~70만원 이상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거 하면 다 가능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임고 사리 저수지에 있는 소나무 이걸 지금 제일... 훼손 덜 하고 우리가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지금 보현산 댐에서는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있는데 이거 할거 같으면 딴데는 거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든 거 보다도 소나무 이식 하는 비용이 상당히 한번당 이식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량임베디드 녹전에도 추후에 추가로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다 하더라구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 한 거는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제가... 예산부서 전체 통합해서 다 심의하고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뭐냐하면은 이 예산으로 3억을 갖고 4~500본을 하면 500본을 심는 걸로 이식을 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니까 60만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6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해보면 그렇고 이제 차량임베디드에 사업을 하는데 36본을 조경이식을 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은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그것도 이제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더라구요. 사업을 했는데... 그 개입이 얼마냐 하면은 36본에 60만원 잡으면 216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무려 8500만원이라는게 들여서 소나무 36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보현산댐에서 갖고 왔는 그 소나무 랍니다. 우리 의원님 들어셨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8500만원가지고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현재 시행회사도 똑 같습니다. 산림조합에 여기도 산림조합에 대부분 주시잖아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주셨고 저번에도 주셨는데 여기도 똑 같습니다. 그 소나무가 달리 나오는 소나무도 아니고 같이 기증 받았든 소나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8500만원 이렇게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쪽에는 하천관련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에 줘서 뭐 소나무는 어디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한 6400만원이(녹취불능).... 이거를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계장님은 이야기 하라 할때만 하시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임베디드를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한테 정식적으로 협의 한것도 없고 이렇게 한데 우리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계장님이 과장님이 모르는 협의를 계장이 할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러이..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 들어 볼까요. 그러면...과장이 모르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임베디드 소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산림과에서 임베디드 연구원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소나무가 몇본 당초 50본이 필요하다 그러니 보현쪽에는 소나무가 없다 거기서 가져 가시 면 된다 조경 설계하고 하는 것은 임베디드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누구와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자체 얘기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산림조합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산림조합에 하든 개인 업체에 하든 저는 관 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고, 설계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소나 무가 단가가 그 관계는 보현댐 나무는 큽니다 . 아주. 등급이 40에서 어떤 거는 50까지 나오고 보통 아까 6~70만원 하는 것은 근원 직경이 한 20에서 25㎝ 되는 것은 6~70만원합니다. 여기에 임베디드에 갔는 나무는 본당에 120~130만원, 거기서 플러스 각종 관리비 라든가 공사원가 계산해서 올라가는 그런 가액이 특히 소나무 그거는 100만원 넘어가는 훨씬 넘 어갑니다. 그거 같은 임베디드 ... 그렇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한번 앉아 보세요. 그런데 구계장님은 어느 부서의 계장님 입니까? 어느 부서의 계장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 맞지요? 산림녹지과 맞지요?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 임베디드하고 회계과하고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협의가 오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 협의가 왔는 것도 없습니다. 협의가 왔는 것도 없고... )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어떻게 계장님 그렇게 많이 압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 아니... 소나무 관계는 몇 번 저희들이...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소나무를 달라 말라 이런 얘기는 계장님한테 또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까 말까 주는 과정에 배분하는 문제는 계장님이 갖고 가라 이러면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녹취불능).....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 나무도 아니고 저희들 나무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승 인을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어떻게 그거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장님 어떻게 소나무는 120만원이고 130만원이고 관리비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옮기는 나무 덩 치에 따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옮기는 단가가 틀린다구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휴양관리담당 구덕모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참 답답합니다. 계장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시의원들 시민들 대표가 시 살림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예산 편성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더 이상 구계장님도 평상시에 잘 알고 과장님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겠느냐 얘기죠. 이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구계장님, 이거 됩니까? 입장 바꿔 놓으면... 이해 할 수 있고 납득 할 수 있는 정도라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납득 합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기 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조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물으면 나무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면 살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거를 덜렁 해서 하여튼 400~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도저히 수치상 난 이해가 안 되네요. 하도 너무나 개입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제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로 제가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용역비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단지조성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힙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종천

전종천위원

내시는 됐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됐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가는 됐고 내시도 됐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지정되고 다 됐습디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총 금액이 그때 450억이라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270억...

종천

전종천위원

270억...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270억하고 목재 체험장이 또 그게 50억하고 한 330억투자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5개년간 할... 하는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미리 그 지역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을 말 할 거 같으면 이게 용도지역 지정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를 용역을 주면 설계... 지정을 하고,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든 기업과의 어떤 용무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270억, 50억, 330억인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한 1~200억에서 500억짜리 만들어서 단편적인 관리를 우리가 관리해도 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잘 할라 그러면 아마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다른데 또 다른 어떤 공무를, 공무를 해서 따온 돈이지만 또 그렇게 인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공무를 해 보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든, 그걸 우리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실시설계든지 용역설계시에 문제제기로 인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평가를 한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한 그 내용을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삼성인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플러스해서 하고 이러면 제대로 세입 수익 사업을 가능 한 건지 진단해 보고 그런... 안되면 그 뿐이고 되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에. 그런데 그걸 관심 갖고 그기에 대해 실시설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예. 제가 한번 질의를...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 관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폐목으로 버려지는 아주 우수 수종 소나무가 우리 시에 공공사업에 활용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허나 이게 기준이 아주 모호하고 물론, 소나무 한 본 이식하고 하는데 기준 단가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 이창식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항상 지적하듯이 이게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데 임베디드에 추가로 공사한 8500만원 돈은 누구 돈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기업유치단입니다. 저희들의 돈은....

김영모위원

기업유치단에서 소나무 식재하는 데 돈을 8500만원이나 듭니까? 산림과에서 준 것도 아니고...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우리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영모위원

어디 건지는 모르신다 그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우리가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하고 하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부실공사하고 하자에 대한 차이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든, 그걸 우리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래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우리가 양묘를 주는 게 아니고 자연산을 이식하기 때문에 굴지를 잘 해야 됩니다. 굴지하는데 그기에 제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소나무 이식은 굴지하는데 제일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부실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 할 거 같으면 사람을 말 할 거같으면 배 수술을 했습니다. 배 수술을 해서 옮기는 상태인데 그기에 영양상태 라든가 각종 병균이 발생됩니다. 특히 소나무 좀 벌레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관리팀이 계속 획일적으로 다니면서 약재 살포하고 약재 주고 또 영양제 주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 그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부실공사하고 하자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 달라 그랬는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하자는 그걸 전부다 최선을 다 해도 죽는 거는 하자입니다. 그걸 부실공사는 균을 잘못된다든가 그게 정성을 다 안할 거 같으면...

김영모위원

그렇다면 부실 공사를...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평가 할 때에 본 뜨는 거를 규정대로 안 떳다 이겁니까? 이거 입증 할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뜰적에 우리가 감독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근원경에 못 될 때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규정대로 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식된 소나무 부실공사는 없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없구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런데 관리 했는데도 안 되는게 하자인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하자는 지금 한 몇 %정도 발생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한 2000본 심었는데 한 100여본 밖에 고사했습니다.

김영모위원

2000본에 100여본 같으면 몇 %... 5%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5%입니다. 이게 10% 이내는..

김영모위원

지금 시작한제 몇 년, 시작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11년 1월 달부터 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1월달 맞습니까? 2011년 1월 달부터 2012년 지금 7월 20일 입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5% 다 근데 소나무 고사 판정을 몇 년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보통 볼 것 같으면 1~2년 이내 거의 됩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펠 골프장 몇 년도 준공 받았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2008년...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한 4~5년 됐네요.

김영모위원

그렇죠. 그때 심은 나무 지금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무는 잘 살은 나무 중간에 잘라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1년 간답니다. 새파란 부분이...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래서 계속... 안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하자 기간을 3년으로 내지는 5년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고 이 비싸고 아까운 소나무를 옮겨 심어 가지고 하자가 1년, 2년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이래 다녀 보면은 소나무 끝이 우리 청내에도 있습니다. 청내에 죽어 가는거 있지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한번 저거는 우리가 그걸 도굴범이 훔쳐가서 그걸 우리가 압수품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그거하고 그 이외는 다 괜찮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게 하자... 그게 부실이잖아요. 그지요? 본을 잘 못 떳으니 훔쳐 갈려고 하니...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러니 그걸 우리가...

김영모위원

그러니 인정하지나 안 되잖아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도난 했는거 압수해 왔는 겁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가서 살려야 되니까 본을 제대로 뜻을 겁니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게...

김영모위원

그럼,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나무가 또 한그루 더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 지 모르겠는데...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민원실 앞에 있는 나무 그거 도굴범도 가지고 가든걸 우리가 뺏어와서 심은 겁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신고해서 저...어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북안...광주 이씨 묘...

김영모위원

북안... 광주 이씨 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시조...

김영모위원

그거 뜨고... 그 다음 문화공보실 앞에 그 보면 나무 또 한 그루 죽어 가는거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켜 보십시오.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나무 이거 한 그루 한 그루 죽는 게 하루 아침에 팍팍 죽고 이런게 아닙니다. 소나무 한 그루 죽는데 1년씩 걸립니다. 1년씩... 그런데 그런 걸 아직 2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5%도 나왔는데, 2년.. 만 2년 지나면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엄청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기간이 이미 다 끝나 버립니다. 이거 사업단위로 합니까?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단위로 심은 날짜 기준으로 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사업단위로 하지요.

김영모위원

사업단위로 하면 진짜 모릅니다. 준공 바로 전날 뭐 될리는 없겠지만 한달 전에 했 는거 준공원이 2년 지나면 아예 그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죽어 버리면 하자 기간도 끝나 버리고 일단 부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소나무 이식 해 놨는거 중에 하자 성립될 거 꽉 있습니다. 부실 우리 지금 직접 검증은 안 했기 때문에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못 ?箚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년 해 놓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 뒤에는 감당을 다 어떻게 하실라 합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해서 우리가 하자기간을 2년간으로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모위원

그러면 나무 중에 하자 기간이 최고 긴게 몇 년 입니까? 2년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2년...

김영모위원

그게 소나무 입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게 소나무.. 소나무는 2년 무슨 나무는 1년.... 없습니다.

정한 거는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상위법 그 규정 좀 주시고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하여튼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잘 살수 있도록... 만약에 준공 받을 때에 소나무대로 검사다... 요즘 소나무 엑스레이 찍는 거 있다면서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검사 했는 거 다 붙이라 하세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김영모위원

그래야 되질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당시는 다 올라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 놓아서 있을 적에 사람 말 할거 같으면 수술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때 했든 영양분을 섭취하느냐 마느냐가 그때 테스기가 투자하지 그걸 당장 옮길 적에는 테스트가 그걸 해서...

김영모위원

결국은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그것도 사용할 수가 없네요.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러이 나무를 생물을...

김영모위원

자... 과장님.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모위원

하자기간 직전에 나무 엑스레이 검사 했는 거를 다 첨부를 하시라구요. 거기에 하자 있으면 그지요. 거기에 나무 심어놨는데 이거 제대로 안 자란다 그러면 그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교체 해야죠. 하자를...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산림녹지과장

그 판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 완전히 죽으면 그걸...(녹취불능)

김영모위원

아니죠... 사림도 퇴원해야 될 시기에 검사해 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퇴원 안 키시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하자기간 전에 전 수종 이식 했는 거에 대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회의진행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23일 월요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