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만용
하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진미 의원,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이홍근 의원, 정현주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시고,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먼저 진행한 후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은 시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올바른 시정 방안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들을 수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주요 주제는 네 가지고요. 그중에서 발안산업단지에 원룸촌 주거악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의 문제와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의 휴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휴직자에 대한, 휴직자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특히나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된 문제기 때문에 또 다시 해당 국장님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항들을 시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 국장님 정도에게 여쭤 봐도 될 사항인데 진행하다보니 특히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 질문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는 거의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장님에게 이렇게 직접 여쭤보게 됐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안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어요? 뒤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발안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을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 97년도에 발안산업단지가 지정됐고요. 2001년도에 거기에서 철새도래지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 지역을 그대로 두다보니까 왜 공장지역에서 인허가를 반대하냐 해 가지고, 왜 불허가하냐 해서 소송을 걸어서 시청이 패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2007년부터,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2007년부터 인허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촌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5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1종지구단위계획은 건물 거의 다 지어진 다음에 2010년도 3월달에 겨우 결정이 됐습니다. 대충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 드렸냐 하면 행정이 거꾸로 가도 너무 한참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인허가가 다 된 다음에 뒤늦게 여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건물이 다 들어 왔는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개별인허가에서 패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2001년도에 철새도래지가 제척이 됐으면 그러면 곧바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용도지역이 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의 건폐율은 아시다시피 70%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맨 처음에 공장에서 제척했을 당시 그 부분들을 함께 포함 시키든, 물론 그때 토지공사가 했지만, 아니면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곧바로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고요. 지금 이 잘잘못 따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고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요. 죄송하지만 뒤에 보시면 그 가운데, 공단 한 가운데 주거단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다음 사진요. 좌측에 보시면 공장이고요. 바로 길 하나 사이로 우측이 주거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120동 정도의 원룸촌과 고시촌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추정되는게 최소 3천에서 다 입주했을 경우에 5천까지 예상됩니다. 그러면 5천이면 향남읍 인구의 10분의 1이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신 것을 보니까 어쨌든 저는 애시당초에 근본적인 잘못은 시에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치유 방안과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기 전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현장을,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촬영한 것을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이게 유일한 입구입니다. 이 지역에 유일한 입구고요. 제가 라이트를 켜고 가다가 중간에 라이트를 끕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보기 위해서, 라이트 끄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다시 라이트를 켜니까 어두운 길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길에서 사람이 지나 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3천명이 넘게 사는 이곳에 보안등이라고 해서요. 지난 달인가요? 딱 6개 신설했습니다. 향남읍에서, 안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한 3분의 1정도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3분의 1은 부부들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그다음에 3분의 1은 일반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거지가 형성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도로문제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섯 군데인가 해 가지고요. 도로문제를 외곽적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뚫게 되면 아마 용적률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적으로 해서 도로에서 소통 문제는 단순하게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상으로도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장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걸립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만 공단에 위험물질들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주거지가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는 대단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하고요.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은 금방 될 수 있지만 특히 악취 문제는 신중하게, 이것이 경기도에서 관리하거든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요. 사실은 시장님이 수치와 관련해서 자세하게는 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지만 수치 문제는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연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615억이었습니다. 연말에, 1분기 때가 610억입니다. 4개월 만에, 1분기 만에 5억 까먹었습니다. 도시공사는 한달 지나면, 한달 지날 때마다 1억 2,500만 원씩 지금 자본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 드리냐 하면 단순하게 도시공사의 위기가 도시공사로 끝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들은 이 채무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급보증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의 유동성 위기라든가 재무적 위기는 곧바로 화성시의 위기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이지만 또 긴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회의를 매 주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곡하고 조암이 특히나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진단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침체하고 분양률 저하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일부는 맞긴 하지만 이 원인이 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서, 전 지방정부, 지난번에 일정 잘못된 판단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조암 같은 경우도 타당성검토에서는 이 사업 사실은 타당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됐었거든요. 전곡 문제 좀 여쭤볼게요. 전곡 관련해서 현재 유동성 위기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사실은 분양대금으로 해서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갚고 있어요. 현재 9월달에 도래하는 게 일시상환 해야 될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다음에 12월달에 또 300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지보상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고요. 12월달에, 얼마를 줘야 되냐 하면 194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것을 차환으로, 차환과 일시 차입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난감합니다. 현재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60%까지 상정하고 2015년에, 그랬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냐 하면 대충 추정한 바에 의하면 1천억 정도 현금이 부족합니다. 물론 대물은 남지만 거기서 이자 따지게 되면 얼마가 손실 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2015년도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 봅니다. 화성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조암 것과 전곡 것과 겹치고요. 또 화성시에서 지방채 채무상환 기일 피크가 2015년도입니다.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겹쳤을 경우에 상당한 위기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조암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거든요. 현재 조암에서 답변에 의하면 어쨌든 순손실은 지금 시점에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377억 원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어쨌든 과부족한 것이 대물 다 처리하고서도 한 37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결국 땅값 이상을 날렸거든요. 이것은 곧바로 내년 4월달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분양률 자체가 50%에서 딱 멈췄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년 정산시기에, 땅값이 25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상환 부족액이 164억 원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164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사업이 정산 됐기 때문에, 정산 시점이기 때문에 PF와 공사대금 다 줘야 되겠죠? 대물 같은 것 다 제하고 164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한 시나리오 하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30%에서 멈췄을 경우에 정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멈췄을 때는.
그렇죠. 자본 부족하죠. 그중에서 전세보증금 주고 담보대출하고 하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시간 돌리기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것에 분양률이 50%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현금이 100억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메꿔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차환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 물론 타당성검토에서도 사실은 한라비발디도 아니다라고 했었다는 것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습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든 이 부분이 정확히 필요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정치긴 하지만 최소한 현금이 상당 부분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 것이고, 메꿀 방법은 자본잠식이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현물을 투자하든, 현금을 투자하든,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방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문제 중에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취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단적인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저런 유동성 위기나 제반적인 사항들을 대비해서 부채 먼저 있으면 부채부터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저는 법적인 취지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 재정적인 상황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2015년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라든가 향남2택지 이렇게 세워지는 도시에 기반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지만 세수 추계로 봤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거래세 이런 종목에서는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던 부분들을, 아니면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동성이 있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것들을 정기적으로 못 갚고 다시 차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인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리스크회의라든가 전반적인 회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 중에서 열명 중에 한 분은 휴직이시네요?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정부 시책으로 출산장려정책부터 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장려해야 될 측면이 있겠죠.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즉각 즉각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어쨌든 시정질문서를 내고 나서 행안부에서 대책도 내 놨었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결원에 대해서의 대책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 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 대체인력,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한 분이 빠지게 되면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분을 투입하게 되는데 행정경험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칠십 분이 결원 되어 있는데, 물론 현재 백삼십여 분이 휴직되어 있고요. 그러면 휴직자가 빠지게 되면 그 문제가 단순하게 업무가 힘들다라고 끝나게 되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 드려야 되지만,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원이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사실은 좀 난감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빠진 인력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바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행안부 정책에서도 같이 포함해서 화성시만의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필요할 것 같다 판단이 들거든요. 대체인력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조금 더 강화 시킨다거나 제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당장 그것인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 그다음에 수시적인 조직진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권리증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휴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저는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화성시가 너무나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50% 이상이 10년 미만입니다. 흔한 말로 요즘 7급은 옛날 9급, 8급,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직자분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횡행하게 나돌 정도로다가 그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직원분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중에서 특히 초임자분들, 9급 초임자분들을 인허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대민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인허가부서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초임자분들을 배치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지양해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초임자한테 인허가 문제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사업부서는 단순하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획력들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사업부서의 기획력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를 테면 대표적인 것이 여기 과장님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주지만 화성시만의 독특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회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과장님들 계신 부서가 다 사업부서가 많지만 사업부서에서의 기획력들은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떨어지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인허가나 집중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획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원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훈련받은 분들이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조직과 인사발령의 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일선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 상대해 보고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서 제가 느낀 판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사람을 키워서, 아니 지원부서에서 사업을 키워서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히나 기획부서에 있다가, 지원부서에 있다가 사업부서로 가신 분들이 일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기획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들은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각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마도 전국적인 사안이겠죠? 정당을 떠나서, 양 정당, 세 개 정당, 네 개 정당, 모든 정당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내지는 처우개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성남시가 좀 앞서 가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이 문제를,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내지는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부터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해결할 의지나 방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저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요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최소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본청과 사업소, 그다음에 읍면동 플러스 저희 시에서 사무위탁을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었고요. 청소노동자가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이를 테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화성시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실제 한달에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14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실수령액이, 그런데 산하기관 대표적으로 자료주신 것 중의 하나가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제가 도시공사에서 자료 받았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 받냐면 1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한달에 실질 수령액으로, 그런데 계약금액은 똑같으세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총액으로 해서 일인당 인건비 얼마 다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총액으로 인원당 해서 비율로 따지면 계약금액은 거의 똑같은데 한 분은 130만 원 받고 한 분은 100만 원 받으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산하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필수요원 만큼은 정규직화, 아니면 밑에 무기직이라도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부터 해서 해소하는 것들을 공공부문의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 드린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자체가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고 나면 한달에 1억 2,500이니까 하루에 얼마씩 까먹는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고 나면 날아갑니다. 자본잠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서의 도시개발기능은 최소화 시키고 이 기능들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준비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종료됩니다. 연말에 준공되면, 양쪽 다 올해 연말,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될 것이고요. 조암은 내년 4월달에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요. 그다음에 늦어도 2015년이면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은 준비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여기도 장기 전망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기전망계획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현행 도시개발기능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위탁수수료 받고, 또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정밀한 진단과 평가와, 그다음에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개념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민생, 그다음 복지증진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에요. 화장실 관리하거나 공원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필수생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기능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기능은 공공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이것을 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사실은 이질적인 기능이 경영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서비스 공익적인 기능들이 지금 무조건 합쳐버린 것이거든요. 물론 행안부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도 동의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도시공사 문제를 봤던 것은 사무위탁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공성 기능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쪽에 맡기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었어요. 이를 테면 청소 용역하는 게 다섯 개 업체에서 수집운반 하는 게, 쓰레기 수집운반이 다섯 개 업체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113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딱 빼면 100억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 20억 가지고 운영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행정의 서비스 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기능들을 분할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간단하게, 장시간 동안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주요하게 현안과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긴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유동성 위기 문제라든가 이것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에 재정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정밀 검토와 신중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이홍근 의원님, 또 채인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진미 의원,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정현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미 의원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던 장마와 무더위로 재해 대책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의 미래 동력을 위해서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충효예는 화성의 정신이요. 화성 지역 역사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충효예를 화성의 정신이라 표방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대내외적으로 화성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보존하여야 하며 말로만 충효예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길이 보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상들의 위업 발굴사업이 지원 육성되어야 합니다. 화성 땅에 깃든 정조임금의 정신과 어우러 당시대를 살던 사람들을 대변하며 절대권력에 대항했던 문사 이옥의 문체반정은 화성의 실사구시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화성의 선인들과 현재인들의 활동 성과와 발자취를 살펴야합니다. 더불어 예술문화 인재의 장학지원과 해당예술의 교류확장을 위한 경연과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의 현 화성시의 장학지원제도가 수정되어 다양성의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인재를 선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성지역의 문화유적과 역사관점의 총체적 문화유산지도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각종 문화유적지도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쟁과 분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화성 지역의 산재된 문화를 수록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화성시의 「역사문화지도」를 만들어 개발과 보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화성의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화성지역은 1980년부터 화성의 민속문화,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후 화성문화원에서「화성군사」와 화성의 문화역사를 다룬 몇몇의 책들과 2000년 이후 「화성시사」 등은 지방 분권화 이전의 중앙사적 접근의 형식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발굴을 위한 현지답사를 생략한 채 기존 자료를 통한 소재를 다룸으로써 재탕의 수준에 머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화성 곳곳의 현장의 생생하고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상당 수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앙사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화성의 다양성과 미래 역동성을 수용하는 화성지역사 중심으로 화성의 민속과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관련업무 소관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 리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지역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통ㆍ리장, 부녀회, 방범순찰대,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공동체에서 선도적으로 일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테크닉이나 조직내 갈등해결의 중재방법, 회의설계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일색입니다. 지역 리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리더 교육을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요? 두 번째로 육아 등 장기휴직자에 대한 충원 대책에 대한 질문은 이홍근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 제출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청사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문제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청사는 필요성과 실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최근에 노후화된 읍면동 신축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모하거나 소수의 여론에 밀려 일부 읍면동의 청사가 디자인만을 강조하여 실용성이 떨어지고 필요 이상의 규모로 청사를 건립해 재정을 낭비하고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읍면동 청사의 공공요금을 살펴보면 양감면의 경우 월 6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동탄과 병점지역의 동은 월 300-3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근 신축한 기배동과 정남면 청사는 규모를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동 ‘호화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와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 청사의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등 시설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요? 네 번째, 푸른쉼터 상담실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 중에는 조직내 욕구충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기를 앓는 분이나 격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의 책임감으로 인한 강박성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조사 자료를 보면 근무만족도가 현격하게 낮습니다. 가족 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심리검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욕구에 맞는 집단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돕고 업무 사기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의 문제를 편견 없이 바라보며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신바람이 나야 원활한 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섯 번째, 시민의 날 체육행사 변화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경쟁위주 종목별 경기에서 시민화합 차원의 경기로 전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체육행사와 자발적 참여 유도로 가족단위, 어린이 종목, 학생, 어르신, 다문화, 새터민 가정 등이 참석하여 진정한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여섯 번째, 의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및 체육 행사시 의전을 간소화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경직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루해하고 식상함을 느끼고 있는데 의전 간소화는 가능한지요? 일곱 번째,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 된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 화성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개입해야 마땅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여성들과 자녀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하는 여성쉼터의 개소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여덟 번째, 청소년 일시 보호소의 운영이 시급합니다. 병점 전철역 개통 이후로 가출 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가출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가출은 가족들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일시 보호소를 마련하여 통합적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체험관이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인간교육 내지 인성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금기적 성문화와 이중적 성문화는 성폭력 사태를 유발하여 성폭력 발생 비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을 소중하고 존엄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은 인격적 성의 핵심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성가치관이 수반된 성교육을 위하여 성교육 체험관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진다 하면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실천 차원에서도 백화점식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양하고 장애인 전문 자활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열한 번째, 경로당을 노인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방안을 제안합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후 및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수명시대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71개소의 엄청난 노인복지 자원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5만여명의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는 곳에서 가까운 경로당에 복지요원으로 배치하여, 자립지원과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봉사활동처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학생봉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면 세대간의 간극이 좁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열두 번째, 꽃의 고향으로 화성 가꾸기를 제안합니다. 역사적 근거에 따르면 화성은 꽃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꽃은 화성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그 지역 유래와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꽃길을 조성하면 고장의 명소도 되고 마을공동체도 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남면에 무궁화 꽃길 사업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요유적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삼국시대 유적지를 복원해 놓고 관리가 허술합니다. 역사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김진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의원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만용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팔탄의 율암리에 소재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사망자 및 유가족, 부상자분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함께 안타까운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2008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의 폭발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사고 이후 충분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올해 4월에도 동탄면 가스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경기도 광주에서는 냉동창고가 폭발하여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 팔탄 공장 폭발사고 이후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수습에 나서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에는 등록된 것만 7천2백여개의 공장이 있지만 공식적인 산업단지는 일곱 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관리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화성시 곳곳에 난립한 공단 및 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화성시 관내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1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성시의 역할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화성시 차원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외에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화성시의 행정서비스를 늘려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근 안산과 평택은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어 노동자들의 근로활동에서 나서는 민원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로하며 생활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더욱 공장과 노동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들이 주변에 회사생활에서 나서는 고충을 상담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에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화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화성지청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탄 공장 폭발사고는 일정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4월에는 동탄면 가스공장 화재사건이 나는 등 각종 재난, 재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 공장은 작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 가스냄새 등 사고위험을 우려하며 생산중단 또는 설비개선 등을 요구하는 각종 항의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화성시 팔탄면 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 대책은 무엇입니까? 각종 재난사고와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유독, 위험물질 취급업소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면 이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화성시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병점2동, 진안동, 반월동 출신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집행부의 수장이신 채인석 시장님께 지난 달 개소한 창의지성교육센터를 비롯한 우리 시 행정의 운영상의 난맥상에 대해 우리 시대 비중 있는 지도자로서 양심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거쳐 온 정치적 과정의 불가피성으로 혼돈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과거 정실에 의해 관직을 좌우하던 ‘엽관제’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훼손 및 정실주의 등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에서 지금 그러한 폐단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전 취임 이래 공사석을 망라한 자리에서 ‘대표사원’, ‘대표시민’을 자처하시면서 집행부 내에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보은 인사는 단 한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장님의 행보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련의 정황을 보면 시장님 의지가 바뀌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기관과 단체 등을 통하여 행한 인사는 종종 정치적인 인사로 보여 지곤 했습니다. 세간에 ‘어느 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창의지성교육 센터장을 비롯한 단체장의 임용과 더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탈 많던 별정직이 정책개발담당으로 재임용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용 계획이 과연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 운영방침에 부합하시는지와 기관, 단체 및 공직자 인사 운영 방침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지성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지 면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창의지성교육센터에 대하여 불행히도 본 의원은 여러 의문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지적하듯이 교육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청이라는 기관의 고유사무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비 교부와 지방비 확보의 불합리성을 논하기 전에 왜 우리 시가 집행부가 십여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몇 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법상 교육비 지원이 허용된 이래 우리 시 예산이 학생들의 급식시설이나 화장실 환경개선 등 가장 기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의미 있게 집행되어 온 것은 본 의원 또한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하부기관도 아닌 우리 시가 왜 앞장서서 몇 백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을 창의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또한 많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정 할 수밖에 없다면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육지청 내에 특별팀이나 특별기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불요불급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인력 투입되는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작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의 정수를 잠식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야 선출직의 속성상 그야말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 기준의 예산의 효율성과는 아랑곳 없이 정책 집행의 형태를 이 시대 책임 있는 지도자 중 한 분이신 시장님의 양심으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로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대로 창의지성센터가 지역실정과 학교문화를 충분히 고려해 반영하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했다면 ‘현재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청 등 교육당국은 그런 능력을 담보할 수 없기에 화성시가 직접 맡기로 했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창의지성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당국과 화성시가 체결한 ‘화성시 창의지성 교육도시’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 협약 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차라리 아무 언급하지 마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정치적으로 함께 했던 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마구잡이 적대시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돔구장 추진’과 ‘국토순례’ 같은 미사로 순박한 시민들을 혼동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 5백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오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천혜의 도농복합시 아름다운 화성시 건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하고 보람으로 보상을 삼으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화성시민들과 함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3만 화성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모토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53만 화성시민 모든 분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질의하오니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품없는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고 있는 폐채석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화강암을 채석하던 곳으로 화강암이 고갈되어 채석이 불가능하자 자연경관이 훼손된 폐채석장이었습니다. 포천시는 흉물로 전락하여 방치됐던 폐채석장 5만평을 기존의 적지복구 방식에서 탈피하고 친환경 복구방식으로 치유하여 국내 최초의 복합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볼품없는 폐채석장이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자 산뜻한 도시환경,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연간 약 40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양감, 남양 등지에 여러 개의 폐채석장이 있습니다. 이들 폐채석장들은 채석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었던 곳입니다. 석산개발이 끝나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채석장은 자연경관이 훼손된 흉물스런 모습으로 쓸모없는 공간으로 전락한 채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도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폐채석장을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ㆍ사회적 편익까지 유발할 수 있는 선진 녹색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강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심속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이전을 요구하여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기안동 공설묘지에 대한 건설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0여기의 매장묘로 빼곡한 공동묘지였던 중대공원은 명절 외에는 주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이곳을 2001년부터 전체 면적 6만 690평방미터 중 3,084평방미터를 자연장으로 나머지 5만 7,600여평방미터를 어느 공원과 마찬가지로 푸른 잔디와 산책로, 넓은 광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즉, 광주시는 흉물스런 공설묘지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심속 공원으로서 재탄생 시켜 부족한 도시공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기안동 소재의 공설묘지는 인근 수원시와 바로 연접한 곳으로 1,250여기의 분묘가 매장된 14,978평방미터의 대규모 공설묘지로 2009년 8월 사용 폐지된 곳입니다. 기안동 공설묘지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국지도 84호선에서 직접적으로 가시 되어 공공재적 성격의 도시경관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안동 소재의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높은 지가와 대상지의 부족으로 앞으로 도심내에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을 새로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안 공설묘지를 버려진 공간에서 함께하는 생활공간으로 변모 시킴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안동 공설묘지 정비를 통한 공원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안동 공설묘지는 도심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써 공원으로 재탄생 시킨다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과 안락하고 포근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안동 주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재생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원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기안동 도시환경의 고유한 개성을 신장 시킴으로써 앞으로 심화될 도시간 경쟁의 시대에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인구 53만의 서해안 중심허브로 거듭나면서 우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초일류 기업 등을 포함해 2010년 12월 기준 약 3만 4천여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인구증가로 빠르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 소재 기업체 중에서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과 유독물질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하고 있는 업체 수는 약 7,900여개이며, 무신고 업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제반실정으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따른 우려로 최근 소음ㆍ악취ㆍ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덕동 삼부환경, 정남면 신대한정유산업, 수원 환경사업소, 서수원 화성시 인접지역 기안동 소재 인접지역 수원 음식물처리시설, 동 지역 악취문제, 비행기, 차량, 전철, 공사현장 소음 문제, 대규모 사업장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지구단위사업장 비산먼지 문제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시간대는 더욱 심각하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연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피해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환경오염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규제하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민원사항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통지수에 대해 더욱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환경 오염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웰빙 행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화성시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생활환경오염에 대하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초동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용환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은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비판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면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탄2지구 내 학교용지의 시설복합화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탄면 일원에 개발 중인 동탄2지구를 3대 지역생활권과 8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총 사업비 2천2백여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의 학교부지에 교육시설은 물론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보육시설 등 체육, 문화, 복지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지난 2011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학교용지 계획면적을 확대 설치하여 학교 부지를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한다는 것으로써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주민이 원하는 체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적은 재원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취지나 동기는 환영할 만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학교 부지 중 운동장 일부를 활용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지어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화려한 청사진입니다. 올 하반기 동탄2지구는 5,500가구의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동탄2지구의 입주 시기는 2014년 말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와 맞추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지만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로 현재 확정된 사항 없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복합화 논의만 계속하다 보면 동탄2지구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동사무소도 개청해야 함에도 동사무소도 없이 입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 시설 복합화는 신속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는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추진협의체”를 급하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방식 및 사업비 부담과 그에 대한 소유권 여부, 향후 운영방안 및 운영비 부담 등 많은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제반조건, 시설의 규모, 재원마련계획, 사용자의 형태 등 경제적, 사회적 분석, 문화적 분석, 물리적 분석, 자연환경적 분석 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와 교육청간의 연결고리로 필요한 교육청 내 별도 기구마련을 위한 지침은 이루어졌습니까? 현실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 지역적, 사회적 요구와 공동체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업 주체별로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및 예산 부처도 달라질 것이고, 이용주체와 시설 운영권문제, 개방대상 및 시간대, 운영 시 적자보전방법, 사업비 부담에 따른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그리고 화성시 간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재산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시설부지나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방식이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성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을 봤을 때 재정 상태까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계획적이고 내용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많은 주민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하여 시의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탄2지구내 학교가 8개뿐입니까? 복합화를 시행함에 있어 제외되는 나머지 학군의 학생과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 집행부의 추진 의지만으로는 동상이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들이 지어졌을 때 관리ㆍ운영비 문제 등도 어떻게 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화성시와 교육당국, BTL 수행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의 사용권과 그 경계선, 여기에다 유지 관리 권한에 따른 비용의 수급, 운영에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관리 주체는 교육당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나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의 방법, 설치규모, 시행절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지침 마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행정자치와 경찰, 소방, 교육 등이 있는데 분명 교육자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자칫 우리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자치로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화성시의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풀어 나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해도 되지만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 시설 등의 큰 그림은 무엇보다도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과 로드맵 없이 진행되는 현 상황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바 국도비를 확보할 의지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과 로드맵이 제시되어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정주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이선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의원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채인석 시장님과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성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면 출신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화성시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보육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고갈과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0세부터 2세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이 소득하위 70% 계층 지원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현실이 된다면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액까지 화성시가 지급해야 된다면 화성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의지성교육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화성시 보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사부족으로 어린이집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는 정책만 믿고 출산을 감행했던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정한지가 오래인데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며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 전반에 걸쳐 고객이란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는 실정인데 반드시 고객 대신 시민이나 민원인으로 수정해 원래의 뜻으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과 민원인은 고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민이란 자유, 평등 등 근대사회를 알리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주권자이며 정치에 개입하고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는 뜻으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반면, 고객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추고 상점에 드나드는 사람’ 즉, 손님을 높여 부르는 단어입니다. 시민이 고객이라면 공무원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임무를 해야 할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공무원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인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조례, 규칙은 물론이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전반적으로 고객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객이란 단어 대신 시민과 주민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사회간접시설 유지에 대한 예산 편성의 규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책정이 필수적인데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로가 곳곳이 파손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공원이나 도로 주변엔 풀이 무성하고 도로의 차선은 탈색되어 재도색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제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탄의 중앙로를 비롯해 인근의 도로 차선은 탈색이 되어 잘 보이지도 않아 수개월 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고 아예 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탄은 차량운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을 따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로의 차선의 선명성은 시민들의 안전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시설물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거나 부서진 버스 정류장은 제때 수리가 되어야 시민들이 비를 피하거나 차량의 소음으로부터 잠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과 주민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정현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김진미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리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지역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화성시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각 계 각 층의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통ㆍ리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공휴먼 네트워킹’, ‘리더의 자기관리’등의 주제로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방범순찰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올 6월부터 시민방범순찰대원들에게 호신술 및 범죄심리학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좋은 마을만들기 방법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좋은 동네 아카데미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8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좋은 동네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인 마을코디네이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역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등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청사시설 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청사의 규모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복합화 추세로 인해 과대화 되어 건립비용 및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적정 규모의 건립기준을 마련하고자, 규모 과대화의 원인분석 및 인근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비교분석하여 2012년 1월에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의 건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신축건립 시 관련기준을 반영하여 편안하고 효율적인 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푸른쉼터 상담실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마련 방안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격무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 3월에 푸른쉼터 상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푸른쉼터 상담실에는 상담심리전문가 1명이 상시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내부부 및 직원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7월 현재 432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심리상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심리상담의 역할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담실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심리상담과 더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호간 소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직원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상담실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조직내 더 나아가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읍면동 및 체육행사 시 의전간소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 행사에서는 참석하신 의원님들 및 내빈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의전행사만 간소하게 진행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사를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의전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반에서의 “고객”이라는 단어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이란 단어는 지방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행정수요의 복잡ㆍ다양성 증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으로 지방 행정의 패러다임을 수요자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성과고객담당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고객”이란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고객”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단어가 현재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을 이용하시는 대상에 대해 높여 부르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고객”이란 단어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의무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고객”이란 단어 대신 “시민”이란 단어로의 대체 사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김진미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변화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매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체육 및 민속 경기, 농악경연을 펼치는 가운데 선수와 지역주민이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관계로 발생되는 재정적 부담과 선수 선발 등 운영적 측면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진행할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체육대회는 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동ㆍ서 화합을 위해 자매결연 읍ㆍ면ㆍ동으로 선수 입장 및 부스를 설치 운영하며, 민속ㆍ체육경기 이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단체 운동회와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대회를 계기로 체육 및 민속경기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이루는 시민체육대회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개소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전국에 63개소, 경기도에 9개소가 있으나 저희 시에는 아직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인근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가정상담은 약 750건으로 그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은 약 250여건이 됩니다. 여성쉼터는 필요한 시설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일시보호소를 마련하여 통합적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은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각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 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인근 도시의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체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청소년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소년 일시보호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 수요 등을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치관이 수반된 성교육을 위한 성교육 체험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위하여 성교육 체험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공공시설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진다 함은 완전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5화성시장기발전계획에 장애인 복지관의 권역별 건립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치 등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으로 교육된 봉사자를 경로당에 배치하여 자립 및 여가를 지원하고 세대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학생봉사자를 모집하여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예비 시민으로서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고 체험을 통한 도덕과 물리적 가치판단을 자연스럽게 갖추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적극적인 교육을 이수한 봉사요원 배치시 학생봉사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요유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송동에 위치한 “탄요유적지”는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 택지개발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의 보존 조치 명령에 따라 현재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2008년 유적지 현장을 타 시설부지에 포함하여 공원부지로 조성 하였습니다. 현재 탄요 유적지는 총 3기로 두 기는 “이전ㆍ매장 보존”, 한 기는 “현장보존”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유적지에 설명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이므로 보존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유적지가 공원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낮고 현장ㆍ보존된 유적 2기의 표면이 시간 경과 등으로 자연 훼손되어 있으며, 안내판의 문구가 전문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치와 발굴 경위 등을 기록한 총괄 안내판을 공원 중앙에 설치하였고, 보조 구조물의 일부 훼손에 대하여도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적지 보수와 개별 안내판 제작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다 쉬운 문장으로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며 유적의 복원도와 구조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내 학교에 탄요유적지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부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만0세에서 2세 및 5세아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급증하여 0세에서 2세의 경우 6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8,183명에서 21,397명으로 약 2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수요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예산의 추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 비율로 전년 대비 134억 원이 증가한 67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10월경이면 예산이 소진되어 연말까지 원활한 무상보육 지원을 위하여는 약 200여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중 시비 분담은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타 지자체 모두 공통된 사항으로 안정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영유아 보육료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현재 시비 100%의 정책사업 중 셋째아 보육료 같은 중복적 성격의 사업과 입소료, 간식비 지원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의 지속시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지성교육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지원에 비해 보육에 대한 상대적 소홀 및 교사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시 보육예산은 1,032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로 약 40% 이상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육지원 사업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지도ㆍ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보육정책은 우선적으로 공교육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부족 문제는 경력에 따른 호봉인정이 없는 관계로 직무 만족도가 낮으며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1차적인 책무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로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타당하나 보육교사 처우개선 향상은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연계되는 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처우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보육예산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장기근속교사 수당 등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육교사 확보 및 보육정보센터의 보육교사 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우수한 보육교사가 우리 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미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교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들께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ㆍ재해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전부터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장의 인허가 관리부서가 복잡 다양하여 상호 협조체계가 미흡한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은 우리 시에서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관련 허가는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 재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팔탄 율암공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업무관리 방침을 수립하였고 효율적 위험물 관리와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성소방서 및 안전보건공단과의 유기적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 및 관리자 교육, 위험시설물 관리강화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폭발사고 공장의 사업주가 작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올해 초부터 각종 항의와 민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3일 팔탄 율암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흥특수화학업체 외 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폭발사고 업체인 아미코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동 시설의 오염도를 측정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미코트 폭발사고 직후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수차 민원제기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지만 금년도에는 가스냄새 등 사고위험을 우려하여 생산중단 또는 설비개선 등을 요구하는 항의 및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안전관리 및 감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소방서,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된 안전관리협의체를 통하여 팔탄면 율암리 지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화재폭발 재해예방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각 기관에서 인허가 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상호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예방활동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점검결과를 공유하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안전한 기업도시 정착』을 위하여 소방서 및 한국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 중인 팔탄면 율암리 주민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공장 밀집지역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도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면적은 844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 전체 면적의 1.4배 정도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급격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생활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민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420건, 2011년에는 530건, 2012년 상반기까지는 340건으로 민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민원의 특성상 여러 부서와 연계되는 악취 및 생활소음 민원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환경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단속공무원 1개반 두 명으로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사후점검 위주의 행정이었으나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침의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환경 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사전예방 행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에 지도점검 업무를 위임하고 복합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 후 단속인원을 증원하여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등 도시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예산 부족에 따른 도로불편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1,152개 노선, 총연장 1,529Km이며 이중 6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관리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총예산 149억 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 75억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31억 원, 도로시설물정비 25억 원, 보안등정비 7억 원, 도로 수해복구 및 노점상정비 등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135억이 많은 총예산 284억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도시 성장률 전국 1위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 등으로 관리 영역이 매년 증가함으로 도로 등 도시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파쇄기를 구입하여 자체 인력으로 도로 파손 부분을 복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 설해 대비 제설작업을 위해 설해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도로유지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접수시 1일 이내에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지역은 YES24시 기동민원팀 운영, 도로분야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찰을 통한 현장 조치로 월 평균 50% 이상 민원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등 도시인프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아웃소싱 방법을 확대하고 자체 기동반,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로 민원 불편사항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과 늘어나는 도로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117개 노선에 벚나무 등 36수종 221,400주가 식재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녹지공원의 계획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화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29개소에 가로녹지축 및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화된 가로꽃길 조성은 읍면동별 꽃의 고장이란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역사적 발굴 자료나 유래가 없는 지역은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꽃길 및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지역별 차별화 된 꽃길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오문섭 의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오문섭 의원 한 분이시므로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의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하만용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도를 간과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질문코자 합니다. 그에 앞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경기도와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사업협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체와 주재자가, 협조자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는 틀림없이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경기교육청의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력 분야가 화성시는 다음 각 호, 항을 적극 이행한다에 대해서 오히려 사업 주체자가 화성시가 되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역할은 바로 위에 목적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의 보조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덧붙여서 얘기해 줄 수 문제가 무엇이 있냐하면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4항에 보면 화성시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지원형식과 절차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에서, 그러면 주체자는 틀림없이 화성인데 어떻게 되어서 비용부담이 다 되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지침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이홍근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더 더욱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간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 MOU체결 내용을 보면 저희 시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바로 경기도고 보조역할은 오산시입니다. 더불어 비용부담 관계를 보면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부담하며,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의해 규정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협약 내용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하고 향후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연도별로 소액과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청과 체결한 MOU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부담 비율과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보충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의장
오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