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7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7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2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원 총수의 증감없이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복수로 책정하여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안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7월 18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7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봉투가격 또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충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별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점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