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조지훈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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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순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 양연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형열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배정희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대외협력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사고이월 이월 사유를 보면 영상물의 완성도 저조, 메세지 전달미흡, 나열식 영상이미지 탈피, 편집효과 부족, 이번에 끝났습니까?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납품 끝났습니다.

박현규위원

선정을 어떻게해서 이런식으로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2011년도 4월에 입찰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저가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때 가격점수때문에 이 업체가 실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지 촬영을 하고 다시 내부에서 영상물 편집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자체가 적다보니까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 올려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시에서 처음에 기획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느 시점에 정확한 납품기일에 받아서 그때부터 이래저래 홍보를 하겠다라는 아웃트라인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납품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정도해서 저희가 시사회를 열다보니까 보완사항이 나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약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는 홍보를 전혀 하지못한 겁니다. 그렇죠? 시 이미지 개선, 관광전주라든지, 이 영상물을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느낌상 그럴것 같아요.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작년 연말까지 만들려고하는 홍보물로는 6개월정도 홍보를 못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홍보를 못한 기간을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때 미치는 파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지체상금도 부과를 시켰고요, 6개월은 늦어졌지만 금년도에 음식창의도시라든지 탄소관련해가지고 추가로 홍보물이 들어가가지고...

박현규위원

이것은 납품기일에 정확히 납품을 받아서 전주시가 애초에 아웃트라인,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대로 홍보를 전부다 하고 다니고 했었으면 전주시 이미지가 그만큼 높아졌을텐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공사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된 돈을 주고 제대로된 홍보물을 그때 받아서 전주시가 애초에, 이런 것들은 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동화위원

영상물이 한국어 뿐만아니라 영어, 일본어로 나눠서 제작되었나요?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4개국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어 까지.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할때는 10월경이나 11경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전체 파악은 해 보셨나요? 업무보고때 자료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대외협력담당의 분장사무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책자, 광고물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전주시 천년 전주 알림이 및 홍보대사 운영, 그리고 정기간행물 신고등록및 처리, 음향영상기기 관리, 이게 맞습니까?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팀의 업무입니다.

박현규위원

주요분장사무하고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사뭇 다르다, 주요분장사무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서있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되어있지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 여기까지는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 신고등록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고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전주시에는 몇개이고 주간지가 몇개이고 월간지가 몇개이고 이런 것들도 빠져있고, 그렇죠?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예.

박현규위원

음향 영상기기 뭣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전주시에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가야랑하고 박정식가수이라고 ...

박현규위원

전주시 홍보대사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홍보대사는 어떤식의 예에 준하며 전주에 오면 어떤 특권이 있으며 이런 것들도 모른단 말이죠. 앞에 표지하고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데 다음에는 시정하시겠습니까?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시정토록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만들때는 주요업무만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위원

SNS홍보가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전주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페이스북은 하나요?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SNS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세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저희 자치행정과 전자정보통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진구청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주체가 다 틀려가지고 지난 3월 2일나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예산과장을 TF팀장을 겸해서 한양대학교 정보산업과 윤형빈교수도 전문가로 참여해가지고 기구 개편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익산이나 완주, 정읍 이런데를 보면 페이스북에 개인이 아니고 이름을 예를들어서 전주같은 경우는 천년전주, 이런식으로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를들어서 음식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천년전주 소식지 발행,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기도하고 참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내용들은 약간 부족하다는 평도 있어요. 자체발행보다 지역신문의 지면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보신 거예요?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책자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2010년까지 10만부를 발행했다가 2011년도부터 95천부, 올해는 75천부로 예산이 계속 줄고있습니다.

이도영위원

신문지면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전주시 홍보란 형식으로 나간다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다양한 정보전달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도 될 것이고...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이번에 탄소 3-1 관련해가지고 전북일보 전면을 10회 기획특집으로 해가지고 탄소에 대해서 알리고 추진과정, 앞으로 계획등 비젼같은 것을 10회 전면을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도영위원

인쇄지를 따로 발행해서 받는 사람만 받고 못받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그런 것 보다 신문지면을 이용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예를들어서 전주시 란을 만들어서, 방법론에서 여러가지가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양연수대외협력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입니다. 최성인 조사담당입니다. 이호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6쪽,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감사관제도 이런게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작년에 돈이 얼마나 남아어요?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작년에 20만원 나갔습니다.

박현규위원

전주시가 각종 언론에서, 공무원 청렴계약의무가 있죠?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예.

박현규위원

지표가 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지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올해 8월경부터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노력을 하고, 얼마전에도 청원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공무원 청렴의무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있어요. 각종지표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불용이 되었단 말이죠. 참석하시는 분들의 보상실비 비용을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만큼 불용처리해놓고 각종 지표는 떨어져 있고 ...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중에 2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원인을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할때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하는데 단순하게 참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주십사해가지고 직접 참관해서 감사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청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6월12일자로 왔습니다.

박현규위원

지상목표로 삼아야 될게 전주시 공무원님들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최우선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달라고해서 우리가 그런 수모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실추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감사의 목적이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달리 집행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라고 해도 약속이행이 되지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감사과정을 지켜보면 중앙이 되었던 감사원이 되었던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회의록, 시정질문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감사할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가지고 감사활동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추진사항에 계약심사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상감사 195건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처분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는 물품 2천만원 이상도 계약심사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몇건이나 이뤄졌는지...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전심사거든요, 예방을 하기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해서 총액이 7,80억정도 예산을 절감했어요.

최명철위원

2천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발주가 나갑니까?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면죄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억원 이상, 구청은 1억원 이상, 시설공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용역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광고게시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1년에 수익을 5억4천인가를 내는 것이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재웅

송재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박석근 풍남학사원장입니다. 송방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초중고 급식지원인데 전주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죠?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팽생교육과 김정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급식지원을 74백만원정도 불용처리했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예측이 안되나요?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예측은 가능한데, 다만 한가지 교육청에서 기준일을 전년도 4월달로 기준일을 잡고 있기때문에 시군에서도 예산이 남게되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서 모자라면 세울망정 인원수 적정 동태가 이미 있으니까 조정을 하자고 해도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정해주지를 않아서 ...

박현규위원

왜 전주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업무협조를 시하고 안하면 교육청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와 교육청, 저희 시가 같이 비율로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같이 공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생수가 감소하면 감사하는 것 만큼 예산을 덜 세우든지해서 불용이 적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고전번역 전문가양성 6백만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향교에다가 기숙사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안되가지고 결국 기숙사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할려던 계획이 안되었었죠.

최명철위원

그러면 임대료라고 표기를 해야지 고전번역 전문가양성이라고 해놓으면 마치 전문가 양성해서 뭘 하는 것으로 되는데, 임대료라고 써야죠.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과목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세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명철위원

절차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사업목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을 겁니다. 결산서이기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준

성하준평생교육원장

민간경상보조로 크게 주면 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는 임대료로 나와있을 겁니다.

최명철위원

교육환경개선해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시가 4억, 교육청이 4억해서 하는데 절차는 연초 1,2월달에 공모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3,4월 경에 심사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을 확정합니다.

최명철위원

순위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올라오나요?

정주

김정주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온다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