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의원님들께 상반기 군정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는 이번 민선5기 후반기 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참여 관련 시책, 군정배심원제 운영, 국내외 교류, 출향인을 관리하는 참여자치팀이 자치행정과에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팀, 역량강화팀, 민간협력팀, 참여자치팀, 정보통신팀 총 5개 팀으로 사무가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갖고 주민자치1번지 실현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옥천군 조직이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특히, 군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 비전과 미션은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행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법규연찬으로 주민이 행복한 참여자치 활성화와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비전과 미션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민간협력, 주민참여확대,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축 등 5대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군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군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따른 7월1일자 196명에 대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보고회와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로 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직자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민방공 대피 훈련실시로 유사시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 체제를 구축하였고, 오지마을 524가구의 긴급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선5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군정배심원제 운영 등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참여활성화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컴퓨터 교체 및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을 군정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여 자발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홍보물 5종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인력 5명 증원으로 현장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8명,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에 대하여 일반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부서의 장 개방형 임용은 금년도 후반기 군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결과 개방형 감사부서의 장 임용보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위해 동계 학생근로 활동 6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계 학생근로 활동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능력 개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사업 두 번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후생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청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695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전년보다 보다 내실 있게 알차고, 경기 종목을 풍성하게 프로그램개발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159명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5%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전문 교육을 위해 중앙 및 자치연수원, 교육기관 위탁, 현장학습 위주의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동료 협력 의식을 고취하고자 5월2일부터 5월9일까지 6기에 걸쳐 548명을 대상으로 장령산 휴양림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17명에게 해외 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변 지용제,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테마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사업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의식 함양을 위해 6개 단체에 1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간지원협력 강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디네이터 지원 등으로 12월30일에 만료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재가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에게 기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후반기에도 체육대회 행사비를 지원하여 방범대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저격수용 조준경과 예비군 훈련장비 컴퓨터 등 2,900만원을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상대비 지진 민방공 훈련 및 정전대비 전력위기 능력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 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 연계 불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은 지난 4월 민·관·군·경과 합동으로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 을지연습과 10월에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주기적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3회에 걸쳐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은 옥천읍 2개 마을, 각 면은 1개 마을에 총 10개 마을에 대하여 8월 초순까지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긴급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을 4회에 걸쳐 군정배심원,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정제안 및 시책발굴 참여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정 참여자에게 항목별 포인트 부여 및 포인트 누적점수 20점 이상자에게 상품권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한 달간 군 발전에 관계된 전 분야에 걸쳐 100건의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21건을 채택하여 6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통해 7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채택된 제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집단 민원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민원인과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23쪽입니다. 군정배심원제를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군정배심원제 운영을 좀 더 검토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모니터 분과별 회의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군정 모니터 제보의견을 12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류협력 및 출향인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올해 8월에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광서성 하지시를 교류 예정지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향우회 방문 격려,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향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는 지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지역향우회,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시 군과 읍면별 출향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상반기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여 소중한 정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입니다. 금년말 그동안 노후시스템인 전국 단일 행정전화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통신방식인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여 통신요금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새로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전국단일 행정전화서비스가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대체구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통신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용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29쪽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PC 147대를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U-지역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이원 묘목마을, 안남 배바우, 안내 신초마을 등 3개 정보화 마을에 인건비, 운영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정보화마을의 농·특산물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가구 미만 71개 마을 중 7개 마을을 상반기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마을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인터넷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새단장한 옥천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홍보 및 소통확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웹 접근성 준수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강사지원단을 운영하여 과정별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백합유치원 등 5개소에 CCTV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U-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색동유치원 1개소에 CCTV를 구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명정대한 양대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차질 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법적 기일을 준수하여 차질 없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담당자 사전교육 및 공무원의 선거 중립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참여 시책개발입니다. 민선5기 역점시책인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부서별로 1주민참여 시책을 개발하여 연말에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시상하고, 우수한 시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정 홍보용 PC 화면보호기 제작입니다. 2012년 군정 역점시책 등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업무용 PC에 설치, 군정 홍보 및 개인 PC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체 PC 등에 군정홍보용 화면보호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구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옥천군 공무원들한테는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선4기랑 민선5기랑 가장 크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청탁이라든가, 부조리, 그런 문제가 없이 깨끗한 인사운영시스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과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인사와 조직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군수님의 그 마인드를 산하 공직자들이 따라가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지금 부임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고,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주민자치 1번지’입니다. 저희들 옥천군 인사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 하위직뿐만 아니라, 각 직렬별로 꼼꼼히 챙겨서 인사에 불만이 없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남들이 다 인정하겠지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예.

어쨌든 전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 공정한 기회와 순환보직이 처음 이번에 시행이 됐구요. 그리고 또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공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연공서열 같은 경우도 타파한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스템상. 지금 미흡한 점으로 군정참여에 있어서 산하 공직자 마인드 함양이 미흡했다라고 자치행정과에 상반기 평가에서 보듯이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대할 때 철저하게 관련 법류라든지, 절차상 확실하게 인지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져서 퇴색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지만, 어떻게 더 보완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역량강화를 5월달에 6기에 걸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휴양림에서 현장체험, 강습, 토론,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교육 채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앙연수뿐만 아니라, 도 자치연수원 등 여러 채널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민선5기 취임하면서 공무원들의 연찬, 연구하는 조례나 법령연찬을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교육이나 현장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민선5기 후반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본 의원이 덧붙인다면, 기본 지식과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일단 몸에 습득이 된다면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라고 본 의원도 판단되는 것이, 찾아오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어떤 불거진 사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관련 법규라든지, 기본지식,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공무원 역량강화에 해외연수가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중국 연변지용제가 9월 초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선발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선발기준을 내세웁니까? 아니면 해당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단 부분에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가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지요?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수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상자들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출장이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은 꼭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갈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왜 이것을 지금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작년도 업무보고 때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옥천군에 가장 현안적인 사업이 있을 때에 해외 가서 견문을 넓히라는 뜻에서 정책연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농정과 밖에 시행을 하지 않아요. 옥천에 가장 큰 문제가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도 갈 필요성도 있고, 환경과 같은 경우도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공무원들이 왜 추진을 안 하는지, 그 미흡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나 또 여러 가지 여권담당자들, 또 도시계획 관련, 상하수도 관련 테마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상태라 그런데, 각종 직무별로 연찬기회를 둬서 해외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든가, 또 옥천군에 지양해야 될 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과에 주문을 해서라도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구요. 23쪽에 보시면 군정배심원제나 군정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 뿐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 의원도 주문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좀 더 관련 법류라든지, 사전 기본지식을 함양해서 먼저 모니터링이나 배심원제 운영을 하기 전에 조정·협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미리 선행된다면 옥천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민원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14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제가. 그런데 조례로 제정한 곳이 6개 단체, 훈령이나 규정으로 한 곳이 8개 단체인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2002년도 대구 수성구 거기는 지금 10여년간 걸쳐서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여건 해결됐는데, 작년도에 승소 한 건도 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실제 주민들하고 사소한 부당한 민원 때문에 각종 정쟁이 심합니다.

본 의원도 제도는 좋다! 제도는 좋다! 하지만 어쨌든 단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예.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관련 법규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배심원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 조정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큰 제도적 마련한 것에 대한 어떤 값어치는 있을 거라고 사료되구요. 군정모니터링에서 모니터요원이 각 읍면단위 있습니까?

49명 정도 읍면에 다 있습니다.

아, 49명요?

군 전체 49명으로 돼 있습니다.

군 전체 49명요?

예.

그럼 그 분들이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셨나요?

먼저 읍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의 홈페이지에다가 모니터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보면 지역별 향우회 육성을 하다가 지금 보면 상반기 중에 2012년 4월에 폐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죠?

예.

대책으로는 지역별로 향우회를 격려하고 참석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들이 제가 ‘93년도에 기획팀에 있을 때 주로 고향방문의 날 출향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는 차량을 3대 지원해 가지고 서울, 울산, 포항, 안양 그런 곳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때 우리 군에서 군청 대회의실하고 장계국민관광단지,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때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군민의 날 행사나 중봉충렬제 초청하다 보니까 행사가 이원화돼 가지고 그 분들도 불만이 많고, 우리 행사 자체도 유명무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역 향우회별로 의견이 좀 단독으로 개최하자! 단독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하루에 너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되, 지역별로 그 지역에 면과 그 지역별 향우회가 어떤 조율이 돼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예산 수립을 하시구요. 그 들어가는 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연초나 아니면 연말에 다음 연도 것을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 재경향우회가 이원에 무슨 산을 등산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잡혀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제반비용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군에서 이런 것은 하겠다라는 최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우회별로 도덕봉 등산도 금년도에 실시했고,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도 제공했습니다. 별도로 예산 수립하는 것은 검토를 할 사안이고, 읍면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했다는 용어는 조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읍면별로, 향우회별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제도 곽봉호 전 총무님께서 방문해 가지고 내일 옥수수·감자축제 때 출향인들 120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특색 있는 축제나 향우회별로, 읍면별로 행사를 같이 실시할 때 읍면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읍면별로 향우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조사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라는 거지, 그 분들 행사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구요. 옥천에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향우회에서 참여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다면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든지, 옥천에 있는 문화·관광이라든지, 또 등산이라든지 이런 행사계획을 1년 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쪽요. 누누이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 활성화가 안 된다 라는 이 문제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시대에 걸맞은 우리가 소통을 마련하는 것은 인터넷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옥천군에서 트위터나 블로그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오늘 자 지역신문을 보면 ‘팔로잉’ 수가 전문하다!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보는 사람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데. 그러면 이것이 왜 생기는가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더니요. 전담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라는 거지요. 그죠?

읍면별로 실과별로 인터넷 지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는 있지만 담당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숙지라든지, 자기 또 업무배정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 모르지만 미흡하다라는 것은 드러나 있구요.

읍면 홈페이지 보면 주민게시판이나 갤러리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데, 시골 읍면이다 보니까 인터넷 참여자들이 고령화, 노령화 돼서 참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 본 의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읍면에 홈페이지 활성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에 군정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홍보했을 때 예를 들면 친환경농축산과에 귀농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옥천군 인구 늘리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 옥천군의 현실 아닙니까! 옥천군의 기업유치를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적극 전담할 수 있는 인원, 그 관련 부서에서 핵심적인 분야에서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그냥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이 없다면 하루가 지나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한 문답을 줬을 때 그 분들이 소통이 되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옥천군에서 시대에 걸맞은 사이트상, 인터넷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관광, 문화면 문화 그런 시스템에서 내세우고,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읍면에서 총무계에서 인터넷 홈피를 담당하는 차원이 아닌, 정말 우리가 중요시하고, 시책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분야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적정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선진지방자치단체 견학 보고회라고 있지요, 그죠?

예, 예.

올해 상반기에 14개팀에 66명이 다녀갔네요?

예, 예.

그렇다면 선진지방자치단체 견학 보고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행했지요?

연수로는 정확하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지방자치단체를 다녀와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사례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평생학습관계가 있고, 또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해서 제설하는 방법이 있고,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 4건 정도?

또 있습니다. 무인도서관 활성화방안이나, 녹색청사 환경방안이나, 읍면 경로당 등등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다양한데,

좋습니다. 이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은 선진지를 다녀와서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과장이나 모든 것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우리 군하고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냥 14개팀 66명이 다녀와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과연 좋은 것은 우리 군에 벤치마킹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22쪽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지만 군정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행정과장께서는 최근에 안내면 양계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른 각 언론사 및 군정배심원제에 대한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민원배심원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도의 행정심판에서 결정한 사항은 우리 옥천군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허가나 불허가를 내려야 되는데 반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처분 내려온 것으로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배심원의 기능을 말이에요, 아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냐 할 것 같으면 군정배심원제가 취지는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는 것을 해결하자는 것 아니에요?

중재기능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옥천군 군정배심원제 운영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이번 이런 문제는 규정 3조 제1항 1호와 2항 1호를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쯤을 검토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주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부족도 있지만, 언론에서 무슨 특효약인양, 만병통치약인양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24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디입니까, 중국 광서성 하지시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서성이 2007년도에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한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단체장 또는 특정인의 주선으로 교류를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중단됐습니다. 그죠?

예, 예.

어디인가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국에 영성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교류가 있었어요. 그 때 본 의원도 거기를 다녀왔지만, 그 때 기업하는 사람들도 같이 가서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몽골하고도 우리가 국제교류를 시작했었지요. 몽골! 몽골 가서는 몽골텐트 하나 사온 것으로 거의 끝났어요. 또 이스라엘하고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 광서성 하지시 교류를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 두려고 거기를 노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광서성이 도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국제화사무국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부시장을 초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 향토기업인 국제 중국 숙주시하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몇 군데 교류를 하다가 닫은 곳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늦어도 되니까 여기 광서성 하지시가 어떤 것이 우리랑 교류가 될 것인가? 문화교류가 됐든, 경제교류가 됐든 말이에요. 신중히 검토해서 이왕 교류가 시작되려면 정말 활발하게 해 달라는 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년 동안의 낯설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각별한 관심과 후의를 베풀어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고, 재무과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통한 군정발전 견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청사에너지 절약 실천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은 부정적인 면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유지 등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내수 및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은 다소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동차 등록 증가, 부동산 지표 상승 등으로 세수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신속, 정확, 공정한 회계처리와 회계 관련 정보제공 욕구가 크게 상승하고,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와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재무과는 4대 정책사업으로 첫째 공평과세와 신뢰세정 구현,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넷째 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로 설정하고, 13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재정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목표액 대비 77.9%를 달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6억 여원이 추가된데 기인하며, 자동차세 연납 추진실적은 28.7%로 전년도 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대행제를 실시하였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에 기여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3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물론, 청사시설확충과 에너지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공평과세와 신뢰세정 구현 중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적극적인 과세업무 추진으로 상반기에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22억 여원을 징수하였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납기에 맞추어 정확히 부과·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무조사를 펼치기 위해 관내 650여개의 법인 중 30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서를 발송하였으며,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서면조사서를 정밀히 검토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법인 목적 외 사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지방세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반기에는 62.7%의 전자납부율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동차세 과세자료가 10건 이상인 경우 일괄묶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단위사업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소책자 1,000부, 알기 쉬운 지방세 리플릿을 2,000부 제작·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산분 주민세와 상속재산 등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를 미리 안내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둠, 나눔의 세정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명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300만원 이상 납세자 중 매월 1명씩을 추첨, 6명에 대하여 가훈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공 납세자 표창과 법인 인증패 수여 등 성실납세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인주택가격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508호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 조사와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4월30일자로 공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이 있는 주택 145호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하여 21명의 주민참여인을 모집하여 지난 5월31일 직무교육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정책사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사유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납기 안내 홍보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등 압류 682건에 5억5,500만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였고, 27명 2억6,700만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1,276명에 대해 재산 및 예금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 1억2,800만원을 과감히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자진신고 납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54건 4,8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PDA를 활용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정비 및 기능보강 6회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2회를 운영함으로써 부과액 대비 94%를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휴자금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집행시기 사전예측을 통한 1일 지불준비금을 10억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고금리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평균 760억원의 자금을 예치하여 5억2,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불준비금을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로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28개소에 대한 세입세출 출납관리 실태검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1건의 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고 지정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방세의 착오납부 등 환급대상자 발생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추진과 원클릭조회 환급 시스템운영, 환급통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98.8%를 환급하는 등 미환급금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정책사업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286건의 전자입찰 및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12건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검사를 지난 6월까지 모두 마쳤으며, 일상경비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집행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및 용역대금은 3일 이내에 집행을 단축하고, 15건의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예산절감과 투명한 사업 시행을 위해 6건, 4,400만원을 입찰대행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을 승인하였으며, 노후화된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하고, 이에 따른 62종의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확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우리 군의 순 자산은 1조4,668억 여원으로 전년도 보다 9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월 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대주민 공시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전원 안전교육과 체육대회를 각각 1회 실시하였고, 운행일지를 정확히 작성·관리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노후화된 관용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 네 번째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일치 여부 8,000여건 대사하였고, 4,500여건의 현장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2건, 143만5,000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일반재산의 건물 14동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휴지 발굴,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미활용 군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4회, 13건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회 4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등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대부계약 44건, 임대료수입 758건, 8,800여만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통해 2억1,000여만원 징수 실적을 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시설유지 보수와 전자동 손 건조기 설치, 화분교체 등을 통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구 예곡보건진료소 철거와 군서면 청사 화장실 신축 및 이원면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면청사 부지매입과 사무실 내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등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체계적인 시설유지 관리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청사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를 1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기 안전점검과 냉·난방온도 고정, 보일러 가동시간 단축 등 청사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군 청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의원상담실 확보 및 보수, 청사 화장실 노후타일 보수와 옥외 휴게실 차양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사전예고 및 자진신고대행 제도입니다. 지방세 사전신고 안내 555건과 자진신고 대행 24건을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부과 오류율 감소로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안내와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대상법인과 전담공무원 7명이 결연을 맺어 후견인 활동으로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서비스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환급금 환급알림제 운영입니다.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 시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41.5%의 성과를 거두는 등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행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두 번째 2012년 상반기 평가, 세 번째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5대 정책사업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추진실적은 여권분소 운영 1,102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홍보 14종, 주민등록 전입자 보상금 지원 117세대에 2,300만원, 학생전입금 보상 8명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실적으로는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27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민원대행 2,500건, 소유권정리 5,876건, 추가로 신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320개 설치, 62개의 안내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을 9식에 4억3,000만원을 들여 구축·교체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170,222필지, 주민참여제 운영회에 70필지, 토지특성정보공개회에 40,694매를 실시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으로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45건, 사법처리를 53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사업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상반기에도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108건, 처리주무부서 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했으며, 전 부서 직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자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 294종에 3,872건,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 3개소 운영에 4,857건을 발급했으며, 관내 팩스민원 예약제 처리로 120건을 예약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청산면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발급 1,102건, 여기에 따른 여권커버도 배부했고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125건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 세무민원에 관해 12회 100명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자기진단표를 6회에 걸쳐 작성해서 스스로의 민원행정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12월 중으로 시행하고, 전화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으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27건, 등기촉탁 민원대행을 2,500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서 18,876건의 창구민원 서류를 발급했으며,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5,876건을 정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정보관리와 신속한 민원발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을 추가로 18개 설치했으며, 신규·재교부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320개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주민밀착형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부채 1,100개와 우산 400개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발굴 시행을 위해 지적측량 결과를 A/S제를 운영 652건, 토지이동 민원처리결과 SMS 알림서비스를 794건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측량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인 중심의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상반기 추진실적은 1,368필지이고, 토지이동정리 2,574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여 민원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현지검사와 신속한 처리로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219개 리에 배부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적약도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 자체 관리하는 기준점 인수계획을 500점 추진 중이며, 300점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점을 현장조사에 인수를 받고, 도로확포장 등 망실·훼손된 기준점 3점을 재설치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를 149필지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지목변경 대상 토지 선별 토지이동신청이행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으로 국가공간정보 전산시스템 8식을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국가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서버교체도 1식을 했고,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신고 및 검인을 1,571건 실시했으며, 실거래 위반 과태료를 2건에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모범 중개업소를 지정 표창해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사전 안내를 9건을 실시했으며, 1건에 1,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체납관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70,222필지에 대해 실시했으며 2회에 걸쳐 개별통지 했습니다. 향후 지역 간 지가 균형 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지가 검증 시 25필지 11명의 주민이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토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1회에 40,694매를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2회 발송하여 투명하게 공개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로 5월 말 현재 자동차가 22,032대입니다. 건설기계는 1,405대, 이륜차는 5,121대로 총 28,558대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서비스 개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 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이 45건, 사법처리가 53건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변·주택가·공터에 방치된 차량 지도·단속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과태료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내문, 독촉장 발송, 압류조치 등을 통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를 실시해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5회에 5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일괄 발급입니다. 취학아동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6개 학교에 818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일괄 발급 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320개 제작 부착해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체 제작을 통해서 조달 구입비 대비 약 30%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신속한 업무추진 행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활용을 위해 적극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토지분할측량 후 공부정리 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정리방법을 안내해 토지이동 공부정리 62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미신청 측량신청인 및 소유자에게 안내해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을 좀 펴 주세요.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라고 했지요?

예.

제가 못 읽겠는데, 건수가 몇 건이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2억 되고 있습니다.

12억이 되는데요, 과장님. 하반기 추진계획 목표는 체납액 대비 15%예요. 1,189건에 1억9,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이렇게 잡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7,926건에 12억6,997만3,000원이에요. 15%로 이것을 왜 이렇게 낮게 잡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낮게 잡은 것이 아니라 높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자동차세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로 압류할 것은 압류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압류할 것은 압류했으면 조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체납자들의 수준 향상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를 했고, 그 차가 말소가 될 경우에는 대체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제고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납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더욱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자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실시됐는데, 지금 얼마 정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결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과장님, 이 체납액에 대해서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해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전을 위하여 6대 정책과 30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대 정책과 31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농촌 육성정책과 복지농촌 건설의 권역별 사업 등은 일부의 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한미FTA 발효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포도와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쌀, 포도, 복숭아 등 품목별 각각 사용하던 농특산물 브랜드를 ‘향수옥천’으로 통합하여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및 뉴질랜드에 국내 최초 포도수출 준비 등 해외 판촉행사를 준비하여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과 안터마을 반딧불축제 등 6개 사업이 4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옥천 포도가 2회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어 전국 제일의 포도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4쪽, 정책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농업인 자녀 264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급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2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6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추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만 15세 이상 84세에 해당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신체상해 보장을 위해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으로서 5,054명을 신청 받아 지역 농업인의 90%를 가입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가입자에게 홍보하여 가입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40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여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우수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상반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을축제, 도시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포장재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식품 공모사업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군북면 이평리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중에 완료하여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안내는 한울마을, 청성면 장수마을, 동이면 안터마을에 각 1명씩 3명을 채용하여 농촌체험활동 및 마을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마을에 체험교육장 비품구입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무리하여 체험교육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 구축사업은 신문화공간 사업으로 추진한 청성면 예곡마을에 체험객들이 체류하는데 필요한 주방 및 생활용품 구입, 운동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동이면 안터마을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은 3,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9일 개막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안터마을에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 주제로 매주 주말 야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300~400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청정한 옥천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업발전 기반사업 지원을 위하여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2,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해 나가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계획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실거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FTA 대응 농정종합계획 추진은 지난 4월 10일 FTA 대응 농업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2014년까지 총 1,080억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대책전담반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과 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FTA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주민,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 총 8회에 걸쳐서 800여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지난 7월 13일 소집하여 분야별로 실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은 지난 2월 1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육성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및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는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는 지난 4월에 안내면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되는 중앙단위 행사에 참가하여 농업경영인들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735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및 과제교육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와 자체 역량 과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농민회 행사 지원사업으로 농촌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 농업인들 간의 긴밀한 연계로써 농촌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덕성여대 학생 210명 우리 군을 방문하여 안남·안내·청성 지역에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었으며, 하반기에는 7월 20일 제천에서 실시되는 충청북도 농민대회에 참가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14쪽,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도시민 농촌체험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귀농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집들이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기 18대와 경운기 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귀농인 농지(주택)구입 세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규로 구입하는 농지와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구입에 1명, 농지구입에 5명 등 6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 4명을 선정하여 예비 농업인에게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빈집수리비 지원은 3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책사업 둘째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법인 우렁이 종패, 파워토토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과 벼 유기질비료와 볍씨간이온탕소독기 등 친환경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재 5종에 5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계획된 친환경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6억9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6,200농가에게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원의 군비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사항을 농협과 약정 후 인증단계별로 장려금을 11월경 벼 수매시점을 확인한 후 지급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1억6,6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372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별로 3년간 밭과 논을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하반기에는 이행 전문기관에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써 댐규제지역 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3억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하여 지역과 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하반기에 지원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녹색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단체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어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서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9,8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9농가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5명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해줌으로써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식량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농업용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5억3,8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 3,948농가에게 맞춤형 비료를, 547농가에게는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파종 예정인 지력증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못자리 상토 공급은 2,212농가에게 67,876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을 개량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청성면, 이원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규산과 석회질 1,697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7,200만원을 지원하여 1,797농가에게 모판상자 처리제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돌발병충해 방제는 발생시기에 따라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은 2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기, 경운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우량종자 육성 지원사업은 벼 우량종자 확보 사업은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당 7만7,7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변동직불금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하겠으며, 감자종자대 지원사업은 감자재배 면적을 확보하여 지역별 특화 소득품목으로 육성하고자 296농가에게 감자박스 4,838박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는 20㏊ 이상 특수미를 재배하는 작목반에게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종자소독기 및 발아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6억원의 광특보조사업비로 안남·안내면 옥수수작목반에 저온저장고와 가공선별장을 착공하고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계장비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농업소득보전 사업을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20억3,000만원의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607㏊에 4,255농가로부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비사업비로 ㏊당 26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가 끝나는 즉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존 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자·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농가에게 310,169포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재배 3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밭장물에 ㏊당 50만원씩을 기준하여 이원면을 제외한 8개 읍면 58개 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7㏊에 904농가가 신청 등록하였으며, 역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FTA 보완대책 신규사업으로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19개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72㏊에 951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은 농업생산 활동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1.2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하여 농번기 기간 중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월분 991대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 사업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중 지원할 수가 없어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만 1톤 이상 1.2톤 이하의 화물차에는 제외대상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사업은 고령 및 영세농으로 경작하는 농가 128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정책사업 세 번째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5종에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봉지 사업은 완료하고, 사과 이중봉지와 은박비닐 지원사업과 배·복숭아봉지 사업과 과일 장기 저장제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수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포도·복숭아·배 분야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구축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 관정 개발 등 8종의 사업을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42명에게 2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9명에게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포도·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와 외래해충 방제를 위하여 4,500만원의 사업비로 964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무동력포충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원면을 중심으로 8,800만원의 사업비로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2농가에 39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69대의 포충기 공급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채소경쟁력 지원사업을 위하여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인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단동하우스, 환풍기시설, 하우스 개보수시설을 6개 농가에 1억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1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은 농산물 홍수출하 시에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들깻잎을 재배하는 2농가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시설물 설치사업별로 지원하여 채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4종에 4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인삼재배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외 3종을 22농가에게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삼재배사 설치에 필요한 지주목과 차광막 구입비용 지원사업은 110농가에 대하여 3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삼길항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농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21종에 38억원의 사업비 중 200농가에게 1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325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정책사업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청풍명월 인류 브랜드 사업과 소규모 번식농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가축개량을 위하여 860농가에 4,350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200두에 대하여 우수한 향수한우 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지원사업은 한·육우 사육농가에게 1등급 고급육류를 생산하게 하기 위하여 우량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호에 5,750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70두에 대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38쪽,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유우군 능력개량 검정사업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 낙농과 경영 개선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안정적인 낙농사업을 영유토록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 960명에게 상반기에 10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만 개의 우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유소비 촉진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자재 지원사업과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40쪽, 꿀벌 벌집 및 소초광 지원사업과 낭충봉아부패병 방지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유통라벨기 지원사업은 유정란을 생산하는 2농가에게 계란라벨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가축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상반기에는 축산 등록 30농가에게 환기휀과 개체관찰 CCTV, 스탄존 등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38농가에 송아지방과 고압소독 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혹서기에 가축피해 예방 및 사육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농가에 파쇄기를 공급하여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희망농가 1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우 및 양계농가 2농가에게 축사시설 개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젖소농가 착유 및 착유장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타 가축개량 지원사업 중 고품질 돼지 우수 정액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능력 엘크사슴 10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축산유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한·육우 사육농가 9농가에게 퇴비사 설치에 따른 인허가와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잔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축산유통산업 운영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축사 환경개선 지원에 3,000두에 대한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을 140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축사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사환경 개선과 톱밥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은 2농가에게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의 수거 및 스키드로다 2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10월 말경 170㏊의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임차료, 비료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쇠고기 이력관리 및 지원사업은 한·육우 4,320두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하여 전산이력 등록과 귀표를 부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력변동이 발생됐을 시 잔여 양과 함께 연중 실시하여 개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경영체 1개소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및 볏짚처리비, 파종비 등 8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 포장재 공급사업은 현재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TMR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상호 상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TMR사업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 군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조기에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가축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청풍명월한우영농법인에게 가축수송 특장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액비활용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액비부숙도 판정기와 액비저장조 설치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중살포기를 공급하여 액비 자원화와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가축사육 1,800농가에게 1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탄저와 기종저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가축예방주사 약품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9만 두에 대한 약품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발생한 40두의 유기견에 대하여 보호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추가 발생 시 포획·보관·분양하여 유기동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 조기 색출과 신속한 도퇴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잔여량 3,600두에 대하여 추가 채혈 시 채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등록 15개 농가에게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농가 18농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3농가에 자동안개소독 분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농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APC 광장포장, 조경공사 캐노피 설치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광장포장과 조경을 완료하였고, 비가림 캐노피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6월 20일 공유재산 수익·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PC를 이용하는 포도, 복숭아, 풋 호박 등의 포장재를 5만 매를 제작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소요 포장재를 제작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0쪽, APC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APC사업 종료 후 그 실적에 따라 선별비를 지급하겠으며, 공선회 물류박스 제작지원 사업은 공선회 참여 농가로 하여금 수확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말에 물류박스를 구입하여 공선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APC 물류비 지원사업은 APC 운영 종료 후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해당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지원지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하여 사업전략 발표회 및 명품만들기 등을 통하여 포도 및 복숭아 참여 농가에게 교육 및 역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무리하여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농특산물축제 육성입니다. 금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옥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제5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농산물축제 기간 중에 2일에 걸쳐서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축제평가 보고회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의 축제다운 축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53쪽, 농특산물 유통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감자세척살균선별기 구입지원 사업은 감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여 안남면 청정리에 세척살균선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로 가격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묘목포장재 외 12종의 포장재를 군비 2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묘목포장재 등 6종에 24억9,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7종에 대하여 품질의 균일화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포도, 복숭아를 중심으로 브랜드화한 향수옥천을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로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 사업은 22대를 지원 활용하였습니다. 55쪽,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청산면 지역에 작목반과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공동 저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홍수출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산농협에 협력사업으로 청산면 지전리에서 판수리로 변경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원 평계리에 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6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택시 및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에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연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종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외 지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연중 판매·홍보함으로써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고, 현재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판매행사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는 서울, 대전, 청주 등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7~8월경에 개최하여 향수30리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우수 농특산물 판매사업으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쌀을 TV홈쇼핑에 1회 홍보하여 6,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인터넷 쇼핑몰 홍보 지원사업은 옥수수 등 기존의 34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추가로 송이·표고버섯과 야콘 등을 홍보하여 택배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옥천 옥수수 명품화 추진사업은 한동국제옥수수연구소와 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 고유의 옥수수종자를 개발하여 옥수수종자의 품귀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우리의 종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 정방리에 개발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 중에 있으며, 협약 문안이 검토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 판촉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군의 쌀 4톤을 처녀수출 및 판촉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햅쌀을 대상으로 수출하겠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실시하는 푸드쇼에 우리 옥천포도가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판촉행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포도를 수출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과일 재배 소독약 구입 지원은 수입 조건에 맞게 필요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포도, 배 등에 소독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 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수출포장재 9,800매를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75,000매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상반기에는 프리지아 5.3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인 옥천농협 가공공장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음료액 순간살균기를 설치하였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8개 학교의 4,176명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등 10개 품목을 66개소 7,459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차액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학교급식 차액 지원 및 보육시설 아동 간식 지원 등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지원 아동 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27개소에 급식과 간식 재료비 27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대표자를 통하여 품목을 결정하여 아동용 간식지원 사업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원면 권역 내에 13개소 사업에 2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공정은 45% 정도이고 나머지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진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보상협의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65쪽,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 34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원면 지탄리 경지정리구역에 대하여 6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기가 끝나는 10월경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3년 농번기 이전에 생산기반시설물 정비를 하여 영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농업수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1년도 사업인 양저지구 관정개발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인 안남 종미지구 암반관정 1개소와 긴급 가뭄재해대책비로 지원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 시설물 유지보수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물인 관정과 양수장, 취입보 등의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한해 대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4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위탁대행 사업은 3억원의 사무관리 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옥천지사에서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옥천읍 매화리 소류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2,5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으로 매입하여 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지원공사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 취약지역에 12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등으로 신설하였고, 기존 노후화된 나트륨등 288개를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설과 등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농촌가로등 보수공사 사업에는 4,1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적으로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보수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고장 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를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 중 공동급식으로 건강 증진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춘기에는 12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 꾸러미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회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꾸러미 박스를 구입하여 품질 향상을 적극 지도하여 소규모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앞두고 있는 농특산물축제에 전념해서 성공적으로 마치시라는 뜻에서 끝난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4대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추진체계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장보기 운동 등으로 옥천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노후된 청산 전통시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우수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청산산업단지 조성,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첫 번째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중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및 옥천새마을금고 등 6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공설시장 상인조합을 설립하여 상인주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가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산전통시장 바닥을 정비하였고, 5억1,400만원의 지역상품권 발행·판매를 통해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하반기에도 5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24개 업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착한가격 표창과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상수도요금 20% 감면하고, 쓰레기봉투와 앞치마 등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중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간물가 동향 조사 및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등 88개 품목 17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주간물가를 조사하여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시,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부물가모니터 요원 3명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착한가격 업소를 모니터링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안정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고,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위조상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및 계량기 점검, 실량표시 상품 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연료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 관련 업소 5개소와 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서민층 318가구에 대한 가스배관교체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서민층 300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50가구에게 노후 전선 등 전기시설을 보수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짜석유제품 취급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유류 사용처와 석유판매업소 점검하여 연료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읍 청사 등 공공청사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태양광주택 61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면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공사 중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10월말경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각종 안전시험을 거친 후 12월에 공급할 예정이고, 공급관 공사를 시행할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세부 설계 중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질 없이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의 첫 번째 단위사업인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한 결과, 9개 업체가 산업단지 및 개별입주 하였고, 지난 3월 코스닥상장사인 리켐주식회사와 6월에는 주식회사 한켐, 주식회사 KOC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410여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단위사업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145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클러스터센터 건립, 연구장비 도입, 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략산업 육성지원 4차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의료기기 9개사, 기계부품 43개사를 대상으로 107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200억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확보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설계용역 발주, 전략산업 고도화지원 위탁대행 협약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 세 번째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기업홍보를 위하여 기업애로 A/S팀 운영 및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기업정보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지원사업 및 생산제품 홍보는 물론, 관내 기업정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정보 등 기업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간 상호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국비를 포함한 1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폐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실시설계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여 2013년부터 강화되는 공단폐수처리 기준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청호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입주할 기업이나 입주한 기업에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상반기에 교동식품 외 3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은 카프코 외 11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총 9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자차액 보전금 3억6,600만원 중 군비 1억8,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총 30억원을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11개 업체에 20억원을 융자 결정하였으며, 7월 중 공고하여 10억원을 추가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으로 현재 공업용수설치공사는 준공하였으며, 분야별 공정률은 단지조성공사가 80%, 단지 내 전기공사 60%, 공업용수 시설 100%, 진입도로는 현재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지조성공사와 단지 내 전기공사는 금년 9월경에 준공예정이고,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지역 575,000㎡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883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011년 4월에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4월 용역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까지 1차 및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에 대한 공적규제 및 입지수요조사, 공업용수 부존량 조사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4월 타당성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말에는 군서면 발전협의회, 서화경영자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까지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단위사업 네 번째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공단지운영관리 및 분양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와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 농공단지 유지 보수입니다. 옥천·동이·이원·청산농공단지의 노후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총 1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4월에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 및 폐수처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 네 번째인 고용안정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정사업의 최대목표이며, 민선5기 군수공약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글로벌 국민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지원 사업으로 분기별로 청년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제상황 및 조기집행,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시행하여 170명을 선발 배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내에서 가용인원을 최대한 선발하여 9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개 사업장 45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행잔액 내에서 가용인원을 최대한 선발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단위사업 두 번째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경제과 내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하여 6월말 기준 43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들을 인용하여 일자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17개 업체를 방문하여 27개의 빈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발굴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구직자가 관내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공모를 통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잔여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건실한 마을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회적 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22명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2개 업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학교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 역량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7~8월 중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 제작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사회적기업 4개소에 사회개발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개발비 2,7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옥천 공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옥천공설시장 3층 주차장 및 5층 옥상에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h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5쪽 옥천 의료기기 밸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남부권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45억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기 단지조성, 산업의 고도화, 산업의 육성지원, 헬스케어 관광사업 등 총 4개 단위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의료기기밸리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기기 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과 남부3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의료기기밸리 최우선 과제인 의료기기 단지조성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지개발 사업자 선정과 계획수립을 통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을 나갔을 시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서 주민들이 공업용수의 조달, 앞으로 활용방안, 지적을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을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서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조만간 의회까지 와서 얘기를 할 것을 보는데, 앞으로 군서 첨단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좀 전에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고 드릴 때 어렵다고 한 사항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 기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 충청북도 산업단지 미분양률, 이런 것 등등 해서 조금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뭐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로써 어렵다는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서분들이 생각할 때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군에서 추진을 안 할 계획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런 정도는 군서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가겠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 주든지, 이달말 경에 의회사무과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과장이 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추진위원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청산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가풍리 의료기기도 있고, 의료기기벨리도 있고, 이것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할 계획이지, 당장 이것을 추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어요. 현재 청산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지금 분양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기채관계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타당성 검토까지, 용역까지 다 마친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상태니까 일단 추진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비 확보 관계 이런 것 관계 등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