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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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간부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남정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덕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윤택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동암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재춘 총무과장입니다. 송일섭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전정재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역량의 집중으로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인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6,230억1,248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3,612억3,783만1천원으로 2,617억7,465만7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6,231억9,591만9천원, 수납액은 2조6,230억1,248만8천원, 불납결손액은 8,532만6천원, 미수납액은 9,81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6,209억7,629만원, 결산액은 2조3,612억3,78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8억1,662만원, 불용액은 1,159억2,18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으로 영어교육활성화 외 7개 세부사업에 29억3,423만2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11년 2월 시설거점교육청으로 시설사업 이체 및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1,811억7,542만2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13억3,431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교과교실제 운영 외 67개 사업에 600억884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군산고 교과교실 증축 외 249개 사업에 694억9,287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오식도초 학교신설 외 8개 사업에 143억1,49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1,438억1,6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 결산현황은 군산미장초 학교신설과 전북과학고 교실증축 2건에 146억922만1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내역은 2010년도 말 현재 781억6,855만5천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8,188만2천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80억8,667만3천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은 2010년도 말 현재 5,796억2,925만6천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중에 281억4,344만4천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514억8,581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3조5,095억4,351만4천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1,746억767만9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조6,841억5,1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물품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2,112억1,450만9천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88억5,221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200억6,672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회계 결산작성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총 자산은 2조7,688억8,452만4천원, 총부채는 3,611억6,614만1천원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4,077억1,83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총수익은 2조3,979억5,184만3천원, 총비용은 2조3,442억6,549만8천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6억8,63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서 40쪽부터는 2011년 결산검사결과 그리고 2010년 결산심사 개선요구사항 처리 그리고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단위사업별로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질의를 않기로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건데요. 엊그저께 부교육감님 9월 1일자 발령날 교육장 공모에서 2명을 뽑았죠? 2명 뽑기 전에 진즉부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2명 뽑힌다고. 그런데 2명이 실제로 뽑히더라고요. 28명 응모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소문대로 딱 진행이 되고 이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28명 중에 26명은 들러리,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 그러한 소문이 파다하고요. 어제 제가 50명 김제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응모에 이번에 참여했던 박 모께서 모 중학교에 교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이 출범하고 난 후에 2년만에 교육장에 응모에 된 거죠. 또 소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분이 김제교육장으로 온다, 제가 지켜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지금 그때 교감으로 있을 때 교장으로 모셨던 분이 그 학교에 계시면서 갑자기 교육장이 되어가지고 오시면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실력과 능력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교육계 쪽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내 일들입니다. 그분과 아무 개인감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교장선생님 명퇴해야지, 살겠습니까? 갑자기 2년 내에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누가 의욕을 갖고 따르겠냐 이거죠. 이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김제교육장으로 오시는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이 선은 끝내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관한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특위도…….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고 하나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미진하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부교육감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이제 선거를 치르시고 부임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딱 2년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2주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에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는 평가가 어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왜곡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교육감님 잘 하고 계신 걸로 보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일부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전라북도교육이. 이렇게 평가들 하는 면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이런 걱정을 가급적 많은 사람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1세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들이 무엇이 희망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교육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또 그런 걸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보람으로 느끼시고 계실 거고 나는 김승환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는 부분은 더 잘 하게 승화시키고 혹시 도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점도 우리 부교육감이 직언을 드리시고 그래서 본인도 조금 성찰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잘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가보다 그러니 이 부분도 민선교육감으로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각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현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근래 수능성적에대한 보도가 있었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수능성적을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중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 등을 보면 제일 하위권 꼴찌수준인 걸로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도민들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도교육청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학교교육은 교단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 도교육청은 그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정책과 사업이 현장 선생님들한테 긍정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해서 더 나은 교육성과로 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금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성과가 비로소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시간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제가 김승환 교육감을 잘 알고 제가 훌륭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감으로 온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제 스스로 봐도 조금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잘 조율을 하시고 이러시면 참 훌륭한 교육감이 되실 텐데 왜 저런 부분에 저러실까라는, 아무리 민선교육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걸 보는 도민들이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되지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적어도 후반기에 이제 2년이 지나갔는데 그런 점들을 반성하면서 다른 방향, 다른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교육감과 같이 의논해본 적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일 사실은…….

치범

신치범위원

매일 하는 거 말고 매일 회의하는 것 말고 적어도 신중하게 두 분이 앉아서 전반기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좋은 것은 이렇고 나쁜 것은 이렇고, 도민의 여론은 이런 점에서는 좋고 이런 점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니 후반기에는 우리들이 정책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또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 또 배우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우리들이 걱정을 덜어주자. 그래서 나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정책을 이렇게이렇게 같이 따라달라 이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교육감하고 부교육감하고 한 적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기회를 가지셔가지고 부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큰 책무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 지금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내가 오늘 보니까 용어가 달라졌어. 집행잔액이나 이런 용어는 여기는 안 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여기에서 지적하는 걸 보고 누가 가서 귀띔을 하셨나봐. 그래서 많은 돈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일선에서 참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학생을 위하는 거다, 우리 2세를 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한테도 여러분들이 직언을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잘 들으시겠지만 혹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부교육감이나 여러분들 간부들이 직언을 해서 이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또 도민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2011년도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나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작년에 최종적으로 특별교부금 금액이 605억원.

영수

강영수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황 한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91억원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02억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타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나온 정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비교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 평균 밑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셨나요? 왜 특별교부금이 적게 나왔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교과부의 특별시책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지역교육현안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도의 인구랄지 도세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세가 전국 상위귄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위권이면 특교가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영수

강영수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 6군데 진보교육감님이 계시죠. 그거 꼭 평가할 때 거의 전북이 최하위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영수

강영수위원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지역 두 군데, 도지역 두 군데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교과부 평가에 의해서 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전북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능하면 많은 규모의 큰 금액 특교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진보교육감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교과부에서 생각할 때는 업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 평가할 때도 어떤 부분을 잡든지 좌우간 저 밑에서 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센티브도 적게 주고 특히나 이런 특교 반영할 때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교과위로 유성엽 국회의원이 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영수

강영수위원

잘 좀 공조되고 있고 그쪽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행안부 쪽에도 누가 가 있나요? 국회의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행안 쪽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와야 교실도 신축하고 증축도 하고 학교현안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서로 공조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보교육감으로 사고를 올바르게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요즘 교육에. 그런데 현 정부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가지고 해나가셔야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님 이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할 일이지 않느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항상 하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 말고 뭔가 올라가서 노력하시고 또 특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교과부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보면 교과부의 주요정책이 평가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가내용에서 물론 나와 있는 항목에는 그러지만 이면적인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숫자적인 그런 평가도 있지만 관행이나 여러 가지 보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버리면 당연히 하위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리고, 그다음에 결산개요 보면 수납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지금 78.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만족할만한 중앙정부 지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거는 보통교부금은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산식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 서울이 됐건 경남이 됐건 경북이 됐건 대구가 됐건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전북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순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건 다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수입 비중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규모가 큰…….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도별 지역의 도세에 의해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요청해야죠. 지방의 세수가 낮은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활동이 미약하지 않느냐,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그 점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좀 공격형으로 올라가서 예산부서에 쫓아올라가서 이틀, 삼일씩 지키고 하면서 예산확보 노력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올라가서 잡고 늘어지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면 세수확보에 도움은 더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중상위권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하위권으로 보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언론대책 말씀이신가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실상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끔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히 별도의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도 간부회의 때 그런 주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청취불능)

익현

권익현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부교육감님께서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적은 좋은데 지금 언론에 잘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히 그게 맞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라북도교육청이 하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금 보도를 잘 못했다. 그러면 언론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국가학업성취도평가나 학업진단평가나 교과부 시도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상위그룹에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를 잘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언론에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쓰실 때 자료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기자님들께서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자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판인데 어떻게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갖다 제시했을 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5위고요. 수리나의 경우도 5위, 외국어영역이 6위, 다만 수리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수리가의 경우에는 도내 고등학생들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가 어려운 수리가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수리가는 16위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5위, 6위 한 부분도 있지만 저 밑에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잘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전라북도민 교육가족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내용을 인터넷으로 청취한다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균적으로 보면 중상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평균적으로 중상위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리가의 경우만 딱 찍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도 그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공개 안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못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잘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제 컴퓨터에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고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채가 얼마 있는가 이 자료하고요. 불용액 원인이 된 자료, 미집행 편성예산문제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예수금관리 현재 관계된 것을 자료로 바로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없는 내용을 정책적인 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금고를 혹시 몇 개 갖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협에…….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반적인 기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금은 별도로 없고요. 장학금고 하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 금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랑의 장학금고.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지금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설립이 몇 년 됐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982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년에 전 교육감이신 유재신 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의 열악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금고를 만들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장학금 금고관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사회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갖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이사장이고요, 재무과에서 간사를 맡고……. 아, 인성건강과군요.

종담

김종담위원

인성건강과 누가 담당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윤택 과장님이신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장학기금 조성이 과거에 유재신 전 교육감님 계실 때에는 자발적인 기금과 출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에서 출연을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

그 출연할 때 도교육청 금고를 계약할 때 출연하기로 하고 금고가 유치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혹시 출연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 질의 아직 덜 끝났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 항목별로 다 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김종담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은 정책질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야, 이사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죠, 거기 해당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런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도교육청 금고를 유치하면서 장학금을 내기로 한 계약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는데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도교육청 금고를 계약한 계약서를 그것도 자료로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전라북도에도 도에서도 전라북도 인성육성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00여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이렇게 오래된 재단이 장학금고가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도교육청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인성건강과에서 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고를 하신 분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개인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추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장학재단의 금고는 일반심의를 해서 기부금이라든가 할 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이사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보면 현재 작년도에 기탁금으로 이게 왜 수입이 되죠? 작년도에 광호엔지이너, 추동교회, 공동체 나눔환경, 교육사랑공무원노조, 설비건설조합, 전라북도교육청 농협출장소,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고 11회 30주년, 어떻게 학교 동창회에서도 이런 것을 냈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정기부를 사랑의 장학금고로 해서 받은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학교는 자기 학교에다가도 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전라북도의 장학금고에다 내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가 되고자 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기부금을 받을 때에도 회의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회의를 하고 받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일단 기부를 하면 받고 그 다음단계 그 다음번 이사회 때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사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때 계실 때 했던 것 같던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온 뒤로는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로 언제 수납이 됐는가도 주세요. 지금 작년에 오셨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목적에 정관에 대한 문제도 해서 전반적으로 금고에 대한 문제를, 이게 전라북도교육청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기부금 최근에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것도 도교육청 금고에서만 내고 다른 데는 출연이 없었고요. 집중적으로요. 그 금액이 30억원이 거의 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대책을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다는 것은 장학금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한 건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 중에 저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지금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비약의 발전을 했습니다,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11위 정도에.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이 열립니다마는 올림픽에 가서도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각계의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연예계 기타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빛나게 국가에 공헌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계라고 생각해요. 경제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정치계는 아직도 가장 후진적인 정치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계는 어떤가. 저는 교육계 역시 그렇게 과히 내세울만한 것은 못된다. 인간의 전인교육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로드맵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교육계를 전반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계 내부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물론 하위조직부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위조직도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왜 교부금 많이 못타오냐 하는 부분도 일부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교과부에서 적어도 교부금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정도의 정책이라면 저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 아닙니다, 줄세우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전북교육청은 지금 과연 변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사실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교육감이 와가지고 변화를 계속 주장하더라도 전북교육계의 전반적인 전 구성원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전북일보 신문을 얼마전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계 청렴도에서 전라북도가 거의 하위를 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정말 고강도의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청렴도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 교육계 전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각성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혁신학교 두 군데를 갔다왔어요. 물론 무주 무풍 같은 데는 가니까 너무 열악해서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꼴도 됐지만. 그런데 모 학교에는 저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혁신이란 뭐냐’, 누가 변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교장선생님이 학생이 변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물론 실수라고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혁신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은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변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많은 간부들도 지금 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첨단시대에 절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만 가지고 올림픽 가서 1등 할 것 같으면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다 1등 해야 됩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다 겪어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고 첨단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올림픽 가서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 뭘 말해 주냐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인재를 키워나갈 수 없다, 줄 세우기 갖고는 안 된다. 1등에서 30등까지 딱 점수 매겨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정말 뼈를 깎는 자성에 의해서 내년에는 청렴도에서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번에 시민감사관제 조례가 통과됐고 그게 곧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교육감님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청렴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장에까지 파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청렴도평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에서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무주지역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제가 그 말씀 듣고는 허탈합니다. 사실은 무주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같이…….

양용모위원

아니 무주지역의 교장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불이익 당하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전북지역의 교장선생님들 제가 다 만났습니다. 제가 다 만나서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변해야 된다에 대해서 한분 한분 정말 나중에는 소주잔 한잔 하면서까지도 처음에 서로 강의하고 토론하고 나중에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허탈감을 느낍니다. (강영수 간사,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용모위원

아무튼 지금 새로운 첨단시대를 맞이해서 기술적으로만 첨단이 가는 게 아니고 인간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삶을 살아야되는 시대가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라는 게 맞춰나가려면 인간적인 교육이 보다 강화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교육보다도. 보다 인간적인 교육에 혁신의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찰하셔가지고 이제는 전북교육이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된 인간적인 교육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에 대해서 도민들의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은 임기 동안 다녀가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최대한으로 교육감이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과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활동 지원이 기본목표로 되어 있고요. 주로 시설, 기자재, 도서구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지난해 28억원 정도…….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 1인당 기금규모로 볼 때 사실상 하위수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학교별로도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발전기금은 사실은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표준운영비의 경우에는 지난해 무려 50%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은 가난하고 단위학교는 풍족하다 그런 말씀들이 흔히 주변에서 있습니다마는 이런 발전기금도 그런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요새뿐만이 아니라 과거 굉장히 떠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교육감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와 피해 또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폭력의 형태도 언어폭력부터 요즘은 사이버폭력 그다음에 신체적인 폭력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력이 단순하게 표출됐지만 그 원인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적 어떤 영향을 받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그 결과를 혹시 연도별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도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11년도는 몇 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10년도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15건.

면호

문면호위원

줄지 않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학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걸 줄일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적인 주요 교육정책으로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서 그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배경도 복잡다단하고 또 형태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근절대책을 단기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성적, 점수, 중·상위권, 하위권 여기에 신경쓰고 있지, 학생들 폭력이나 인권이나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특별하게 T/F팀을 만들어서라든지 연구해서 학생들의 심리상태도 연구해서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도 아이의 성적만 신경쓸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며 학교를 다니는지 이걸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학교는 더더욱이나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 중앙만 핑계대지 말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학생들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 전국적으로 볼 때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학교 풍토, 문화를 개선할 때…….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전라북도 전체 것을 자료요청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각 예결위원님 13분께 전부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방금 우리 문면호 위원께서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특례법 1조가 뭡니까? 특례법이 1번, 2번 해서 3월 28일날 개정이 됐고 3월 29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구체적인…….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28조2 특례법 1은 처벌에 관계되는 폭력에 관계되는 내용을 명시했고, 두 번째는 취소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관계되는 법이 발효되었는데 주요골자는 뭐냐면 옛날에는 학교폭력은 학교 교내에서 하는 내용이 학교폭력인데 지금은 교외에서 하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이번에 간주가 돼가지고 같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말고도 교외에서 하는 내용도 어떤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요? 교외에서 하는 학교폭력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외 생활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생활지도 했어요, 안 했어요? 교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옛날부터 했던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것이 특례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하면 뭔가 학생들 지도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한 부분이 뭐냐 이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안전지킴이 활동도 있고 지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학교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교외에서 일어난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67명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각 학교마다 하나씩 전담경찰관을 둬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 관계되는 내용뿐이 안 된다. 뭔 얘기냐, 학교에서는 학생들 인권 여러 가지 침해문제 때문에 경찰들도 학교에 사실은 정복을 입고 들어오기가 힘들고 특히 나 아까 얘기한 내용은 교외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수립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내용도 같이 연관돼서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시골에 주로 몇% 정도 돼요? 다문화학생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수가…….

영수

강영수위원

대강…….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에는 어느 학교에는 10%에서 심지어 20%까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21세기에 특히나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아이들로 인한 학교폭력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문화 결혼이민가족이 와가지고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다문화에서 또 빠지더만. 그러죠? 혜택이 빠지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온 엄마가 애기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에서 빠져버려요. 이 교육이 안 된다 이거지. 특히나 학교폭력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인성교육의 밥상머리교육이라고 속칭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다문화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해서 대책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희 요구자료에 예비비지원 학교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 자료 있습니까? 집행현황.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집행액을, 거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서 잘못 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한바퀴 돌아가셨어요.

치범

신치범위원

안 돌았어요? 한바퀴 돌았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직 안 돌으신 분이 있어요, 관련 상임위는 상임입니다마는 그래도…….

규령

김규령위원

강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하시고 김정호 위원님 하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폭력관계에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라북도경찰청은 치안서비스만족도 1위도 되지만 학교폭력지원분야에 전국 1위를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도교육청 정책질의 때 부교육감님한테 학교폭력 자진신고 내지는 여러 가지 구속수사 지도한 그 자료요청을 내가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경찰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늦으면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청은 학교폭력지원 전국 1위인데 도교육청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저기가 무슨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학교폭력 지킴이도우미 말씀이나 하시고, 적어도 부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일선학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야 전문적인 교육계다운 것 아닙니까? 항상 똑같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얘기를, 지금 자살률이 됐든 학교폭력이 됐든 전국 교육현실은 학교폭력이 상위권이고 경찰청은 지원 1위이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를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학교폭력이 높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기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도 그렇고 학생자살률이나 학교폭력관계나 그것이 사고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을 안 갖고 계세요? 적어도 학교폭력이 이 정도 문제화 된다면 매달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야 매달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피드백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1분간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정헌율 부지님한테 똑같은 매년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금년도 2012년 향후 계획에 금년도 추경에 미전출액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고, 추경이 한번 더 있는가 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차 추경 연말에.

규령

김규령위원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 사용잔액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고, 잔액을 150억원으로 보는가봐요, 150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다 했는데 정헌율 부지사님도 5년 동안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20억원씩 10년 해줄래? 10억원씩 20억원 해줄래?’ 했더니 ‘되도록 남은 금액을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전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님도 계시고 본인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고 도청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두 번 언급한 것이 아니고 길을 그렇게 터줘도 왜 당연히 받을 돈을 못 받느냐 이말입니다. 왜 못 받으세요? 주겠다는 돈을 왜 못 받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저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받을 돈 아닙니까? 그것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학교폭력이 교육상임위원회나 여기에서 주 항상 논의된 사항인데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수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경찰관 파견 이런 것 다 있는데 다 그런 제도가 있어도 학교폭력은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황호진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교실환경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학생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계단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그때 바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해요? 어떤 학생이 했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생도 동료이기 때문에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한달에 걸쳐서 그 학생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겠어요? 쉬는 시간마다 돌았어요, 아침 등교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학교폭력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실에서 일어나죠. 화장실에서 일어나죠. 학교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죠? 누가 지도할 겁니까? 지금 현 체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폭력은 증가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 현 실정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모교장실시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공모와 초빙교장제를 분류해서요. 공모교장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제도는 좋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교장제도에는 내부공모교장제와 초빙교장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부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도가 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가지를 합쳐서 공모교장제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 내려보냈잖아요.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초빙형교장제와 내부공모교장제가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제를 합쳐서 공모교장제라고 해서 이번에 공문 내려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전부터 그런 공모교장제는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빙교장제 실시 그다음에 내부공모교장제 실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자 공모를 이번 2012년 9월 1일자에 몇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부형공모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내부자공모 이번 9월 1일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사람이 내부자공모됩니까? 교장입니까? 교감입니까? 교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자격 있는 분들은 초빙형교장으로 하고요. 교장자격이 없는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평교사 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제 교장은 공모학교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까? 4년간 근무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년 또는 3년이라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4년간 근무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간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4년 할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질사항에 평가해서 자질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취소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직접 발령을 내기도 해서 아마 교장직 수행을 더 이상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공모교장제도에서 초빙교장제도나 내부자공모 교장제도가 참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그 학교만의 그 공모교장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그 교장선생님만의 학교를 운영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다른 공모교장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다른 학교도 자기만의 특색있는 학교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모교장선생님은 나는 그 학교는 내 철학대로 운영을 해서 훌륭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모교장제도에 임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교장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고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격증 교사가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문교과.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학급수가 감축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맞지 않게 뭣을 해요? 가르칩니다, 연수받아서 연구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내가 공모교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과를 통·폐합했다, 지방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교사가 자격증이 없는 데 그 과에 해당된 자격증이 없는데 지금 그 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과를 통·폐합했다 지방지에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적절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들 수요랄지 또는 사회의 수요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지방지를 본 학생이 ‘선생님, 왜 거짓말하셨어요?’ 따져가지고 문제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와서 그 선생님한테 왜 거짓말 하셨냐, 왜 자격증도 없는데 우리를 가르쳤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모교장제도는 참 좋아요.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공모교장제도에 나만의 특색 있는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지방지 언론에 내서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잠깐만 해주시죠.

치범

신치범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저희들이 오늘 회의하는 게 무슨 회의인가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산심사.

치범

신치범위원

결산심사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을 2011년도 거랍니다. 지난해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하고 쓴 것을 이제 결산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승인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부교육감께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된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 600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694억원이니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이월 이것도 1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뭐죠? 자, 예산을 달라. 뭣뭣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다 쓰여지지 않고 각각의 명목으로 명시이월이네, 사고이월이네, 계속비이월이네. 여기는 또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은 안 썼던데 그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치범

신치범위원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착잡합니다. 돈을 쓰겠다라고 해서 돈을 편성해놨는데 집행이 안 된 돈까지도 전부다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것은 가급적 줄여줘야 되고 또 반면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런 추경에 내놔가지고 재편성요구를 해야 돼요.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전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전용이 되는 것이냐.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 우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본예산에 받기가 어려운 쪽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줄여줘야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안 써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문제냐면 이렇게 돈이 쓰여지지 않고 이 돈 써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받으시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책임자들에게, 각 과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강요를 하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이월사업비는 시설사업비거든요. 큰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가 필요하고 또 시공이 필요하고 그 중간에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가 되고, 큰 사업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비이월은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유에 불가한 것이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12월달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이죠. 그러면 바로 1월달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야되고, 이미 작년 2011년이 지났는데 2011년도 적어도 이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 정도는 입찰이 끝나고 이 공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1년을 지나서 2012년도 지금 7월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에 따라서는 학기 중에는 공사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2학기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방학 때 해라 해서 12월 말, 1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냐면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더 붙이면 도내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업자들도 어렵고 각곳에 전부 경기가 어렵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집행을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해서 저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더러 이런, 과거에 제가 의원생활할 때 보면 이자문제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늦게 집행한다 이런 말도 더러 하고 그러던데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럴리야 없겠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받으시면 신속하게 말하자면 집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우리 자체 예산은 그런데요. 특교 같은 경우에는 연중 연말 오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많이 잘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고 이해가 충분히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별로 이런 일들, 여기 책임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못 하는 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금년, 지금 이 팀이 예산 다룹니다.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저희들이 예쁘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기 좋게 예쁘게 저희들이 예산을 안 줄 테니까 저희들한테 일러주십시오, 어떤 부서가 일을 잘 않는다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예산은 주로 학교시설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시설사업이 많은 도의 경우에는 이월되는 예산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 계속 학교를 짓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0%가 이월사업,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 도가 5% 정도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월비율은 중간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이월할 수 있나요? 특별회계 이월이 가능하냐 이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 교과부에서 받은 거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서 있죠.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저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중요한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이런 큰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 도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불용액도 많습니다. 이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들어야겠어요. 아까 이월액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고 불용액은 왜 안 쓰고 있는가, 이런 예산을.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불용액의 경우에는 입찰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지출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아예 소청신청 건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 문제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정말로 아쉬워요.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추경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계상된 재원에 최대한 당해연도에 수납하고 계획된 교육사업을 차질 없게 해야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동료위원님들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 전년도 결산, 불용액 이런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동안에 교육의 질을 통해서 하겠다고 학력신장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점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강조는 했어도 이러한 재원을 적기적소에 쓰지 않고 재원추계와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사장됨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하겠다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사업의 적정성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환류를 통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용불납 있죠? 불납결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자 합니다. 불납결손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료 수납이 안 된…….

종담

김종담위원

불납결손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불납결손이 8,600만원 중에 원어민 전세자금과 채무자 무재산으로 불납결손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원어민 전세자금이 어떻게 해서 떼어가지고 불납처리가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어민 전세자금 채권이 10년 동안 채권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지나서 수납을 못하고 결손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원어민 채권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어민 전세자금.

종담

김종담위원

전세자금이 10년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채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전세자금으로 준 돈을 떼어가지고 결손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뭐했어요? 해마다 받겠다고 하고 10년 동안 시효가 지나서 냅뒀다 이런 쪽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래 전세자금을 맡겼던 집주인이 IMF 같은 이런 큰 사안이 생길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 돈이 한 푼도 없을 경우에는 받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세계약서를 받았던 것이 그 사람이 집이 경매되거나 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10년 동안은 채권으로 뒀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년 간은 채권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돈이 원어민 전세자금 줬던 것이 몇 건이나 돼요? 혹시 주는 건수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개 기관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체가 3건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원어민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나간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체 3건밖에 나간 게 없어요? 아닐텐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받고 못받은 것이 3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원어민을 해서 전세자금으로 나간 수량과 숫자를 물어본 거지. 지금 3건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몇 건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잘 몰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결손불납처분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시효가 10년이 돼서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처리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시효완성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재산에 무재산이라는 건 어디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무재산으로 손실 되나요? 이것도 10년이 돼서 무재산으로 잡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산이 있으면 10년 동안 계속 추적을 아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글쎄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를 해가지고 재산 줬었더라면 그게 배당을 받는다든가 했을 텐데 그 재판을 해서 확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부교육감님, 이것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있었고 그때 당시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상대자들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래서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제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채권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한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 중인데.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당시에 전세권 확보랄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못한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채권관리에 대한 문제, 수입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정책인 거예요. 수입정책을 앞으로 결손처리하려면 무재산이면 무재산을 할 때 그동안에 지방단체는 차량 있으면 차량 번호판 떼어가지고 영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그런 팀을 구성, 최대한의 세입을 발굴해서 못받은 것을 결손처리 할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실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겁이 나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하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한 2분이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좋습니다. 몸무게가 한 2kg 쪘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같은 경우에는 4조6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월하는 사업현황을 보면 훨씬 적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2조3천억원 정도 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2조7천억원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2조7천억원 정도 해서 1,400억원 정도 이월이면 꽤 많은 액수입니다. 앞서서 오균호 위원님하고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인을 저는 알아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그러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도교육청에 조금 바라는 요구가 있다면 사전설명이나 그런 보고를 해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로 상생적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생적 협력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소리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생적 협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많이 부족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조례라든가 정책에 있어서도 부교육감님 답변이 상생적이고 협력이라고 한다면 절대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교육청도 의회에 다가서서 미리 사전에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필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그냥 예산서 이거 뚝 던져서 ‘의회 당신네들 보고 질의하시오’ 이거보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큰 쟁점화 될 수 있는 것 주요 이런 내용은 간략하게 해서 사전에 의원과 소통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공감도 하게 되고 협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요. 정책이라든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50일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사무관한테 뭘 하나 자료를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언제 한번 담당과장님 뵈면 그 사무관 다시 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소통 또 협력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일선 실무자 선에서는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간부회의 때 그런 걸 하부조직까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관계상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교육감님이 협력하고 또 쌍두마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도의회하고 교육청 간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하부조직에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 간부님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담당과장님한테 그 사무관을 식사 후에 한번 보자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소한 걸로 마찰이 있어서 서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까지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식시간인데 위원장님, 2시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시 부르면 시간낭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출석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사실 전례상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그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관례는 관례지만 앞으로 교육감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이 지금 메시지 받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질의답변 해가지고 책임성을 몇% 인식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기관의 장이시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은 부교육감이 챙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또 건의도 드리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하고 국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의견제시했을 때 받아들이는 %가 얼마나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사안에…….

병래

소병래위원

다 받아주신다고 하시겠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양반이 지금 출범하신 지 2년 됐는데 너무 아집이 세시고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 궁금하고 해서 말씀들어보면 지금 변화는 많이 됐습니다. TV에서 맨날 시끄럽게 하면 도교육청이 맨날 교육위원님들하고 싸우고 교육위원님들 능력이 없는 걸로 어떤 때는 언론, 맨날 시시비비 싸우고, 교육감님이 받아주실 건 받아주시고 이제 2년 됐으니까, 제가 2시간 50분 독대한 적이 있어요, 운영위원장 총무로써. 변화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집과 고집도 버리시고 참모님들이 말씀하면 들을 줄도 알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받을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교육감님이 출석하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부교육감님, 알았습니까? 안 나오시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뭔 규정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회운영…….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교육감님 출석하는 것으로 건의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20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교육감님은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네 분, 저희들은 중간역할이에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건 공개적으로 할랍니다. 그 지역의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이 뽑혔으면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직접 핸들링을 못하면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감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 생각은 어디에 갖고 계시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받았어요. ‘옛날에 나 도와줬던 이사장 아닌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 ‘옛날에 전 교육감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정도만 할게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볼까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에요. 그걸 버리시고, 그러면 혁신학교를 본인이 50%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학교도 혁신학교로 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해놓고 왜 거기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줍니까? 교육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옛날에 많이 예산을 받았으니까 못해준다, 그건 교육감 그만둬야 합니다. 도위원들이 세 분, 네 분 만나가지고 면담해가지고 1년 전부터 타당성 검토하면, 서울, 경기 전국에서 학교를 오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많이 줬으니까 못준다, 그건 교육감 그만둬야 합니다, 마인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감으로 시범적으로 전 교육감이 거기에다 집중조달을 했더라도 타당성이 맞으면 예산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전국에서 오는 학교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다면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3번, 4번 찾아가지고 미팅하고 또 개인적으로 밖에서 미팅하고 했으면 1년 전에 약속을 했으면 검토검토 하다가 저희들 임기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 한번 가봤습니까? 부교육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디?

병래

소병래위원

그 학교를 지정해서 말씀하면 안 되는데 이미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고 기획실장님,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도의원님들이 3번, 4번 1년 전부터 찾아가가지고 말씀했고 또 밖에서 부교육감님 모시고 타당성 말씀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학교 가봤습니까? 이제서 연락와가지고 1년 6개월 지난 뒤에 이렇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코드 안 맞는다고.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 3명, 4명이 간절하게 얘기했으면 한 번 정도는 와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에 교육감이 예산 많이 줬으니까 무시해버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병래

소병래위원

잠깐만요. 학교가 판넬로 지금 3층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온 학생들이 전라북도를 찾아왔을 때 학부모가 그것을 와서 봤을 때 판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제가 조용조용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지도 않아. 자기 옛날에 안 도와준 이사장, 자기 안 도와준, 그 개념 버려야 합니다. 교육감님. 전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사안이 접수되면 실무자들이 시설관리 중심으로 바로바로 현장에 갑니다. 사안은 바로바로 파악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1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올해 검토해가지고 실행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와보지를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교육감님이 가셔야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가 지금 교육감님 오라고 했어요? 마인드가 뭐냐면 옛날에, 밑에 직원들이 그런다면서요. 옛날에 많이 돈 받으니까 그 학교는, 전국 모델 학교면 다른 데 10원 주면 거기도 100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시비비하고 찌그락짜그락하고 언론보도하고 맨날 법원 다니고, 맨날은 아니지만. 단체에서 고발하고. 학생들 빌미로 본인의 고집, 아집 버리고 새출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건데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직원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이 정도면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이 여기에서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학생들,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본인 아집 좀 그만 부리시고 방송에서 달라진 김승환 교육감 이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 그러기를 원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시죠.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 있죠? 기금현황과 자료를 해주시고 이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금고의 금액이 예산에 편입되어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그건 조금 있다가 오후에 개별 두 국장님 계세요. 그때 하셔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대답만 그냥 해주세요. 세입·세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세입·세출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승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사용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우리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은 2조6,531억9,591만9천원, 수납액은 2조6,230억1,248만8천원, 불납결손액은 8,532만6천원, 미수납액은 9,810만5천원이며, 수납 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이 2조2,677억7,227만2천원으로 총수납액의 86.5%를 차지하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행정국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103억7,485만7천원, 지출액은 1조4,828억3,8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9억583만5천원, 불용액은 806억3,022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국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사례법규 지원인건비 포함해서 약 1조2,608억6,777만1천원으로 행정국 전체 집행액의 82.4%, 시설비 1,529억8,574만2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0%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비비 667억2,183만4천원과 우리 청과 국제교류 협약된 중국 길림성 교육청 방문단 인원 및 일정 축소로 방문단 국내 체류경비 잔액 등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4건 667억7,55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억5,470만2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0∼14쪽의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수요변화 조정 및 연도말 인건비 신청액 증가 등 5개 세부사업에 18억4,343만2천원을 전용하였으며, 16쪽입니다. 2011년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 등에 따라 947억8,914만4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12억9,450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영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축공사 외 11개 사업에 171억4,8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태인고등학교 주차장 포장 및 기숙사 환경개선 외 62개 사업에 154억7,210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가칭 오식도 초등학교 학교 신설 외 7개 사업에 142억8,4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총 469억58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비용 및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부교육감 제안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임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년에 인쇄비로 얼마 나 쓰고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청은 실국별로, 과별로 인쇄비 집행현황 2011년도 그 현황을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도청에서 한 제안설명서예요. 보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갖고 왔던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부교육감이 했던 제안설명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뭔가 다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하나는 묶었고 저희는 묶지는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 뿐만 아니에요. 이것 보면서 틀렸지 않습니까? 제가 6년 전에 교육청 예결위원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6년 동안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교육청에 발간실이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발간실을 그때 이사를 하면 둔다고 했었는데 발간실을 준비 안 했습니다. 사례도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원 10년차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청이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 발간실을 반대하는데 만들고 나니까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발간실을 만들고 나면 쓰여지는 예산 말고 최하로 5억원 이상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겁니다. 국장님 제대 얼마 남았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저 내년 말에 나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어디다 내놔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쇄물이 자꾸 바깥에 새기도 하는데 보안하기도 참 좋아요, 발간실에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위원님들 계셔서 제가 하려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사고이월 된 걸 보면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시설공사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들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절대공기부족을 처음 예산 할 때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예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월달에 그 다음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나옵니다. 일단은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도에서 추진해야 될 각종 사업비를 빼고 나면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는 불용액하고 교과부에서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추경에 거의 많은 부분을 시설공사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체계가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해 가지고 올 추경예산부터는 시설공사, 꼭 해야 될 사업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올 추경에서는 설계비만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켜봐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 상황을 보면 전부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예측 가능한 일을 절대공기 부족했다는 이유가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시고요.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학교시설 재난지원에 있어서도 재난이 난 학교시설 지원에 있어서 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유가 올라왔어요. 사고이월된 게.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신흥고, 임실고, 정읍고, 마사고 네 건이 학교시설 재난지원인데 재난지원이유가 동절기공사 정지입니다. 이것 태풍 왔을 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태풍 왔을 때 바로 내려보내 가지고 사실 재해대책시설비는 수의계약 요건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마 수의계약을 안 하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그러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청이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완성한 후에 국가에 이러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고이월이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재해가 나면 일단 예비비에서 투입하고 재해를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보전금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서두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건이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옹벽 및 배수로공사 이런 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특히 절대공기부분은 아까 예산상 투여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그렇게 큰 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큰 건으로 시설공사에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도청 보면 다 써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낙찰차액이 남으면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승인해 주지만 거의 집행승인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남겨가지고 그 다음연도 저희는 추경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저희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자체세입이 없어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쭉 해오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의 0.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0.3%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2009년에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금액이 60억4,200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억9천만원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갔겠죠. 그래가지고 보면 약 842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09년에는 기준액의 14배, 2010년에는 20배 그리고 2011년에는 1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장님!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털어놓고 얘기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연도 말 되면 각 과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2회 결산추경할 때 그걸 다 정리를 해줍니다. 2회 결산추경 하면서 정리하면서 집행잔액 다 털어가지고 예비비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많아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최종편성예산액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당초 편성예산부터 많은 이유는 뭐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에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0.3%를 지키고 있고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가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예비비는 그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비비만 남겨놓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9월 말 결산추경 들어가면서 의원님들한테 혼나니까 안 혼나려고 각 과에서 삭감시켜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삭감해가지고 정리추경 하면서 예비비에 돌려놓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고 예비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네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이 있죠? 교육환경 운영지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당초에는 3%였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전용한 예산이 얼마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7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죠. 14억2,300만원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14억2,300만원입니다. 앞에 있는 것 못봤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14억2,300만원이면 엄청나게 액수가 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중대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당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세웠어야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학교로 보낼 예산은 예를 들어서 특별 교육재정수요가 100원이면 학교로 보낼 예산 한 60원,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 보내줄 예산 한 40원 해가지고 당초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다 보니까 학교에 줄 예산이 부족하고 행정기관에 줄 예산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가 전용일자가 10월 12일이죠. 11월 10일, 12월 7일.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추경을 편성하지 않느냐. 추경 때 편성해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요 이 사업은 특별교육지원사업은 추경 같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

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어떤 사업을 하는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실 증개축 같으면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일선기관 방문하다가 학교에서 이 사업을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감님이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예견할 수가, 사전에…….

영수

강영수위원

현재 교육감 풀비 형식의 돈은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이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이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이걸 학교 측에 보내는 예산은 이만큼,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보내는 만큼 편성해 놓는데 쓰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한쪽이 부족하니까 남는 예산에서 돌려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보통 지출이 하반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다 했단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하반기 가면 한쪽 예산이 다 끝난, 다 쓰고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영수

강영수위원

하반기 교육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때 해서 줘야 한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남는 쪽에서 모자라는쪽으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그랬다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연도 말에 가면 학교에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꼭 필요한데 이쪽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예산을 이쪽에 전용시켜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정책질의 때도 잠깐 드린 내용이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까 한 78%라고 했던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80%가 조금 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전국수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순위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수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각 시도가…….

영수

강영수위원

어떻게 말씀을 올리느냐면 전체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얼마를 받고 추계한 그 %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얼마냐 이걸 얘기하지, 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체세입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세입은 수업료거든요. 수업료하고 사립학교에서 내는 재정결함보조금 그걸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교과부에 넘겨주면 교과부에서 각 시도가 1년 동안에 필요한 총 예산을 짜놓고 자체세입이나 그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만 주기 때문에 이건 도청이나 시청하고는 예산자체가 틀립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교육예산 방법하고? 추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는 틀리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세입부분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보고하면 교과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1년에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 세입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주는 겁니다. 세입이 많은 데는 그만큼 적게 주고 세입이 적은 데는 그만큼 보전해 주고. 저희 교육청특별회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로비하고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오는 것 그것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지수로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만 교과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노력을 해야죠.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분만 할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청에 교육법무과에서 지출되는 교육관련분야 예산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중·고등학교는 급식관련 빼고 기숙형학교 지원 빼고는 별로 없는데 거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비가 2011년도에 15억원이고 2012년에 19억원이고 작년부터 생겼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지사님이 딱 가면 교육청에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미리 딱딱딱 되어 있어요.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이 다 된 거죠. 500만원에서 많으면 1,500만원짜리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쭉 얘기하는 것 보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지사님이 들으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돈 500만원 짜리, 1천만원짜리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써도 되고 교육청에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거기에서 지사가 인심쓰듯이 다 받아가지고 딱딱딱 하는 것 보니짜 정말 이게 1년에 19억원 가지고 우리가 받을 돈 토지보상금 그것이나 제대로 받으시고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때 얘기하세요. 이것 선거법에 안 걸리나 몰라요, 이것.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부교육감님이 부지사한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이것 지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100% 동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하는 교장들이 밉더라고, 굉장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공통적으로 교육감님까지도 다 인정한바니까 정읍교육청 문제를 빨리 거론해서 이번에 예산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전?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감사담당관에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재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 총액이 얼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연간 2012년 5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 말씀 물어보냐면 감사담당관실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표로 표시되어서 다른 한쪽에다 처리했다는 문제점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산서 보면 설명서에 따로 아무리 없어도 “사고이월 없음” “전용 없음” “이체 없음” 하더라도 따로 해주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담당관이라는 기관이 별칭으로 있다고 하면 이건 기관에 대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억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집행잔액 제가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보고 천천히 하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1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죄송합니다. 1억5,400여만원. 5억원의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왜 집행잔액을 물으려고 하냐면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감사담당관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이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런 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편이 아니고 명확히 해주십시오. 특히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없습니다. 5억원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반부패추진…….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불용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억원의 예산은 거의 감사활동비 여비와 협의회 여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청렴업무에서 6,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또 학생 사고 보상금에 2천여만원의 큰 불용액이 있습니다. 반부패청렴업무에서 6천여만원의 불용액은 크게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다른 행동강령 관련사업도 맑은전북추진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지 않아서 계획이 없어졌던 건들이 조금 있고요. 맑은전북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4회 기획 운영해야 되는데 7월에 저희가 새로 위원회를 위촉하면서 그 횟수나 또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계상해놓은 것들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고 큰틀만 얘기해서 국가에서 사업추진한 것에 대해서 6천, 나머지 못한 게……. 제가 여기에서 소송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은 남을수록 좋은 겁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지만 전북교육이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반 감사관실의 여비가 남는달지 반부패 그리고 청렴활동을 하는 감사관실의 예산이 분명히 총액 5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추계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관실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원의 집행잔액 중에 상당부분이 소송에서 남았던 거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남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 드릴 테니까 과기부에서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부패 제로 행위를 하자고 예산을 편성해줘놓고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취지에 맞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이 이렇게 더 말씀드리면 언론지수로서 맑음이라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몇 위로 나왔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청렴도평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작년 12월에 발표한 게 14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4위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14위인데 집행잔액이 5억원 예산 중에 1억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표면만 전체 보면 사고이월 아니고 명시이월 아닌데, 더 이상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촉구로 받아주십시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1분만.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러는데 부안에 교원연수원 있죠? 국비확보사업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원연수원이 아니고 교직원수련원.

양용모위원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다 자부담 규모를 잡아가지고 심사의뢰를 할 겁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청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를 해야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국비를 받아야죠.

양용모위원

140억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액은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양용모위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빠른 시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해서 심사받고 그 심사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규모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때 교과부에서 받을 만한 액수를 그쪽에서 자꾸만 줄이려고 하고 저희는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받을 만큰만 받고 저희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투융자심사 언제 있는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9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140억원의 교과부의 예산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최고 우선순위는 위원님들이 설립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 최우선순위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게? 140억원 확보 안 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일단은 설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로 노력을 해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확보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설립계획을 승인받아야 그걸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들어간다니까요. 설립계획을 안 해주시면 투융자 심사를 못 집어넣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가지고 14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설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교과부에서 우리가 지원할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투융자심사에서 교과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알아듣는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때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액수를 줄여라 그러면 저희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최우선순위는…….

현섭

김현섭위원

국가의 예산이 줄어드면 자체예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늘어나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말하고 틀린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규모를 줄이라고 하면 규모를 줄여야 되고 규모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 못주니까 국가지원예산을 이만큼만 받아라 그러면 자체예산을 늘려야죠.

현섭

김현섭위원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140억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설립계획만 승인해 주시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문우답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쓰고 남는 돈이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때 불용액만큼 불용액이 남는 실·국·과 예산을 삭감처리해도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큰일 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남기고 절약해야 될 부서에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남기고 절약해야 할 부분은 남기고 절약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남기고 절약해야 한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걸 남겼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안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뭐냐면 5천만원 이상이 남았다,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됐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질의를 잘 못한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요. 그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각 과에서 돈 남았다고 해서 남은 만큼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정호

김정호위원

1억원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9천만원을 쓰고, 1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10%의 불용액이 남은 거죠. 그런데 1억원을 예산 세워서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50%밖에 못썼다, 그런데 50%가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마만큼,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문우답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마만큼 못썼으니까 그마만큼 예산을 삭감처리해도 되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꼭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닐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국에서 얼마가 돈이 불용액처리가 됐냐면 2010년도에는 10.4%인데 2011년도에 불용액의 비율은 5.0%예요.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806억3,022만2천원 불용액처리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50%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성립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800억원 중에서 667억원이라는 예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806억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비비 빼고는 별 것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비비 빼면 200억원이네요. 대략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된 그 사업은 분명히 예측을 잘못했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의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오면 예산을 삭감처리해도 괜찮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불용액처리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그 상황을 봐주셔야지,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냐면 앞으로 예산심사, 2013년도의 예산심사할 때 불용액 처리된 것만큼 예산 삭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800억원 삭감시키시려고요? 그것 안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너무 많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하나.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교육예산을 처음 접해봐서 그런데 일반 지자체나 도청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심의를 하다가 삭감된 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을 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있는데 교육예산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으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한번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처음에 출발할 때 도에서는 전심기관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교육위원회라는 전심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원안입니다. 그걸 삭감해서 수정예산 하려고 그러면 다시 교육위원회 돌아가가지고 다시 심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수정예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에 교육위원회가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잘 모르는데 현재의 도의회의 예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정예산을 할 수가 있어요, 도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관례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고만요. 지나치게 예비비가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여기에서 불용예산 많아지면 왜 예산을 효용성 있게 안 쓰고 사장시키냐고 자꾸 질타를 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세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추경예산에 가용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면 저희는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예비비가 엄밀히 따지면 많은 게 아니네요? 추경을 위해서 그것을 넣었으니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설명이 안 되어 있길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말씀을 못드리잖아요.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깎아주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2011년도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현액이 얼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사고이월이 810억원 정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1회계연도 사고이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694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금방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계속 사고이월 발생되고 한 부분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이게 그렇다면 다음에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거의 공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방학 때 되고 동절기 지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계획된 건물들 짓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말씀 드렸지만…….

종담

김종담위원

됐어요. 이해했습니다. 그것 하신다고 하는 걸로……. 학생들의 비행안전사고예방 사업추진에서 생활지도예산 127억3,075만원 중에 13.5% 17억1,618만원 학생교육지원비, 미집행비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지연 사유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소관 아닙니다. 행정국 소관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가 2011년도에 1,254억5,400만원이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지방채가 갖고 있는 1,254억원은 100% 교과부에서 원금, 이자 다 주는 지방채입니다. 저희 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한푼도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한 건 하나도 없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하나도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빚은 하나도 없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정말 건전한 재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 것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중앙치도 많이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사전에 명예퇴직같은 경우 중앙정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갚아준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채 발행하고 그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요. 교육혁신과도 맞는가요? 그것도 아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행정국은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에 대한 예산 전용했던 것.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부분도 인정한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연도 말에 가가지고 학교 쪽에 세우는…….

종담

김종담위원

됐어요. 아까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자료요구 했던 것이 있는데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것 우리 것 아닌데요. 교육국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교육국 치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행정국 소관 것만 해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왔다갔다 해가지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은 사업이 없는 지원부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5천만원 이상 불용액 처리된 건이 127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71건에 675억원입니다. 그렇죠?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을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불용액 자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김종담 위원님, 자료 다 안에 있는데요. 책자요.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별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 있어요? 알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는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 책상 위에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금방 김정호 위원님 불용액 원인자료 요구하고 미집행 편성예산 문제, 이월사업.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자료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하는 동안 잠깐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청한테도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전용은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침서에는 최대한 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재정법 46조제4항에 보면 이건 국가재정법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그 전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도 전용할 시에는 매 분기마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려운 일 아니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준비 됐어요? 안 왔어요, 아직요?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회 운영예산 그것도 다른 위원님 하셨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회 예산요? 그것 저희 소관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소관이 아니에요? 업무소관부서 좀 잠깐 주셔야겠네요. 업무보고는 위원회가 국이 어디어디가 소속이 되는지를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하나 해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은 자료요구가 아니라…….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주셔야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헷갈리니까 그 문제 분류를 해줘야, 저희 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질의 더 할 것 있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만할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요.

종담

김종담위원

감사관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감사관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다 했습니다. 장영수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주 국장님, 이재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진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먼저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더없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책임교육,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올린 교육국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행정국 결산개요 보고 시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국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14억9,913만2천원, 지출액은 2,950억9,69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5,695만4천원, 불용액은 128억4,520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전체 세부사업 총수는 136개이며, 이중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약 526억8,049만3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6.4%, 교육과정운영 지원비가 304억6,214만9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9.5%, 초등돌봄교실, 영어교육활성화, 체육관련 사업 등에 576억7,161만6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7.9%를 차지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집행잔액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서버 구축을 교과부 주도에 따른 정책변경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건에 2억7,1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억7,417만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2쪽부터 19쪽에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영어교육 활성화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0억9,0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1년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 등에 따라 398억4,035만3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교과교실제 운영 외 8개 사업에 64억7,089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군산고등학교 교과교실 증축 외 20개 사업에 70억8,606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35억5,695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CT 활용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잔액 반납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ICT 활용교육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ICT 활용교육 지원사업, 천천히 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ICT 활용교육 지원예산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U러닝 기반 미래교실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수보다 신청하는 학교가 적어가지고 2,492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액수가 많이 틀리기도 하고, 이건 반납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U러닝이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 학교에서 IPTV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그 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IPTV 프로그램 활용하는 학교도 역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한 수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총 아까 U러닝 미래교실에 2,400만원, IPTV 콘텐츠 미사용 모두 합해서 4,49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전부 다 영어 약자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학교가 먼저 신청한 것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먼저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IPTV 교육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데 지금 이대로만 느끼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IPTV 해라 시청료 얼마 줄테니까 해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을 처음에 성립할 때 현장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서 학교가 수요자 아닙니까, 수요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수요를 예측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견해가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떤 불가피한 면도 일부 있냐면 이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1 대 1로 대응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돈이 딱 오면 그만큼 1 대 1로 일단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표로 그 다음 해에 신청을 받는데 어떤 해는 신청이 넘어서 예산을 다 쓸 수도 있고 작년 같은 해는 재작년에 지원을 좀 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남아가지고 신청이 덜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특교든 뭐든 국가에서 하든 국가에서도 수요를 예측할 때 먼저 해당 교육청이나 해당 실무진한테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오류가 생겨서 올해 사업은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올해부터는 잘 하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산 아닙니까, 결산에서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고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제가 지적하건데 이것은 수요자 파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납내용 말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에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인성건강과에 대한 것.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에는 불용액이 16억8천만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10억원은 교복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 교복구입비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11년 12월 30일날 조례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인건비가 원래는 청원경찰 월 250만원으로 30명을 채용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민간경비 160만원 월로 계획이 일부 바뀌고 그러면서 예산은 원래 3월부터 지원해야 되는데 계획이 바뀌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7월부터 인건비가 배부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 4억7천여만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김제하고 군산에 구축하게 되었는데 올해 그게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작년 예산에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운영에 인건비에서도 약 9천여만원이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액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좀더 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교복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의 문제, 신문보도에서 많이 들었고 그건 차치하기로 하고요. 보면 요즘같이 취업난도 어렵고 한데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채용을 응시자가 없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예 없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 지역별로 채용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채용한 건 좋은데, 9천만원이 잔액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3명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인당 180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1년에 9천만원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요, 180만원씩 줘서 잠깐 왔다가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채용이 지연되다 보니까 180만원 인건비 별도로 4대보험하고 퇴직금 부분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 세운 만큼 다 쓰지 못하고 일부가 남게 됐던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하고 설명하고 차이가 많으니까요. 이건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잠깐 제 질의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요즘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특수직종이 많은데 남았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질의했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엄청 중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교내·외 폭력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한 17억9,500만원 증액시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도 추경 말씀이십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1차 추경에서. 아니 2011년도. 지금 2011년도 결산인데, 그래가지고 총 금액이 114억2,547만2천원을 한 거예요, 전부. 거기에 쭉 보면 금방 여러 가지 얘기도 다 질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별로 보니까 이게 여러 부분으로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또 생활지도지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민간단체 생활지도 해가지고 이런 민간단체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창의인성 교육활동지원 해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폭력 치유시스템 구축 운영도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1백몇억원을 지원하면서도 학교폭력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왜 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 증액까지 해가면서 1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왜 늘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부터 국가적으로 학교폭력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새로 구축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소한 것도 전부 신고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289건 대비 100건 늘어서 신고가 많이 된 그런 결과 중의 하나라고도 보는데요.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심각한 사안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아마 보고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데같이 떨어져서 죽고 자살 이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을 심각하다고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명과 관계되는 그런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은 다행스럽게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불용액 이런 부분에도 보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좀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학교폭력 치유시스템 구축에서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매뉴얼 작성은 끝났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분석자료발간 끝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태분석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습니다, 끝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매뉴얼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매뉴얼은 전부 종류별로 발간을 해서 학교까지 배부가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분석자료집하고 실태분석하고 매뉴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교육국에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해마다 하는 일들이 인건비 불용액 과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건비 부분은 교육국 전체로써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종담

김종담위원

해마다 이것이 문제로 거론되는데 이 문제를 좀이라도 줄이고 불용액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로 계속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가지 요인이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사전소요도 파악을 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하는 숫자만큼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인턴이나 이런 사유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용이 남게 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면 요즘에 공무원들 정규직 비정규직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보면 계약직 교원들이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몇%나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 위원님, 총 비정규직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간제만.

종담

김종담위원

계약직 교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은 총 비정규직은 한 6천명 정도 되고요, 6,031명. 기간제는 1,005명입니다. 기간제는 기간제 교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교무실무사랄지 특수교육지도사랄지 교원이 아닌 영양사랄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는 일반 직장인같이 빠지지 않고 매월 나가는 경우라면 나은데, 기간제교사들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방학 때 보면 방학 때 쉬는 동안을 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방안 대책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육청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방학이라고 해서 보수가 안 나가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은 다 나가고요, 그리고 영양사나…….

종담

김종담위원

보통 기간제를 며칠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0일까지 되는 직종이 있고요, 최소 280일 이상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폭 올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대폭 올렸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우를 대폭 올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면 거의가 비정규직하고 일거리 적은 사람들, 말로만 출근하지 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에. 그 문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우개선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했고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지금 혁신학교에 예산들을 학부모 대표자들한테 준 사례 분담금 문제가 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이미 선관위 쪽에서 염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다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회수해서 다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윤덕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선관위에서 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분담금을 지급해 주라는 협조공문을 내릴 때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학부모사업에서도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학부모회장 개인 명의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혁신학교 학부모회도 같은 목적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40만원 정도씩 한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려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되어서 선관위에 가서 저희 장학사 그리고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 통장에다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받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낸 것은 회수를 해서 그 학교에 써야 되겠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뇨,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 그 돈을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제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주의할 것을 촉구받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제의 목적에 잘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은 그 관계를 정산처리 일괄적으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실제 목적이 뭡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실제의 목적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서 직접 학교에 참여해서 돕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간담회나 워크숍…….

종담

김종담위원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학교의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정상이고, 그 단체만이 옳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예산을 저희가 직접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혁신학교 목적사업비로 준 것 중에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문제는 공문이 갔다는 데서부터 시작은 됐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 돈을 준다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정리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공문으로 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그렇게 목적에 맞게 쓰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해서 그런 일들이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이 제가 최초에 거론했던 사항이고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혁신학교 운영비의 활용지침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활용지침은 잘 아셔야 돼요, 학교 내에서의 혁신학교 운영비를 사용하는 지침이지 그 지침에 의해서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협의회에 활동하는데 운영경비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그 속에 없어요. 선관위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앞에 생략하고요, ‘공직선거법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그랬어요,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 소관 부처는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처에서 판단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어느 곳에도 임의단체인 학부모대표자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문구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했고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에도 없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도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과부에서 특교금까지 와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직접 회장들 개인 통장에다가 사업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편성 회계지침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지침에다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선관위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한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은 적법하게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얘기는 일단락이 된 거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누가 일단락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관위에서 다음부터는.

정호

김정호위원

선관위에서 일단락돼서 저한테 회신한 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선관위에서 지금 여기 뉴시스에서 기사 나온 것에도 구두경고조치 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고 받고 일단락이 됐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서 일단락됐지만 회계법상에서 일단락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단락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재발 방지해라 그 말 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결정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잘못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해야 합니다. 한푼이라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예산전용·이체 현황을 보면 교육혁신과에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것을 전용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은 예산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학교가 3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학교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이 사유를 물으신 거죠? 영어교육 활성화에.

종담

김종담위원

영어교육 활성화가, 본 위원이 3월 1일부터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까? 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회계는 3월 1일이고요. 우리 도교육청은 1월 1일이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어교육 활성화에 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민간이전 이 부분이 시기가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 시기가 전용 승인을 3월 1일 학교가 하고 바로 3월 17일날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예산 회계연도 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애초는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저희들이 해당하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본청에서 이걸 일괄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학교를 더 돕는 것이다 해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본청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전용을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목만 바뀐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금액이 5억2천만원인데 몇 개 학교를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받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2개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62개교 합쳐서 5억2천만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5억2천만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억2,080만원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일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집행했는데요. 4억9천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괄 했는데도 이 정도면 낙찰률이 상당히 강했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달청에다 입찰 의뢰해 가지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과다한지 좀 적은 액수인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반적으로 5억2천만원짜리가 4억9천만원이면 일반 계산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조력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세세한 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로 한번 주시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회계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짚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상된 금액, 차라리 이 부분을 입찰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62개 학교에다가 예산 보내놓고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초에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됐어요. 그거 인정만 하시면 돼요.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정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혁신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지원의 연수는 대개 내용이 교육혁신과니까 혁신 관계 연수를 갑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죠, 96.8%의 집행률이니까 상당히 성과는 좋았는데 그 연수내용이 제가 좀 궁금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로 연수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양용모위원

국장님한테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양용모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양용모 위원님이 보시기는 저쪽 보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저도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용모위원

예, 알아서 답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 연수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교실수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교장·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요. 선생님들에게는 교실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중요시되고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교실수업 혁신 쪽에 직접 하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연수는 해외로 가나요, 아니면 국내연수인가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거의 국내에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내용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혁신 연수를 해야 되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연수는 거의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에다가 위탁해서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금방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시대의 소명인 교육혁신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상당히 제가 볼 적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혁신교육을 받아왔는데 가기 전이나 오고 나서나 똑같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고 내년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는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그 자료는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여기다 갖다 주세요. 자료 오는 동안 인성건강과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천천히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지원 민간이전 목으로 21억6,291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1억4,102만3천원 남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요? 평생교육운영지원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인정시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생교육운영지원은 1,604만8천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잔액 남은 게 1,600만원에서 600만원 남은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687만2,900원 남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지도하고 담당자협의회 이런 것이고 계획서 인쇄 이런 예산인데요, 이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집행잔액률이 1, 2학기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50%가 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시스템이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연간 불용액인데요, 1학기 것이 아니고 전부인데.

영수

장영수위원

연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큰 사업이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연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연수를 안 가신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집행을 592만원 했는데요, 인원수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결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틀릴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에 90% 이상을 해야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렇게 57.2%만 집행되고 나머지 43%가 남았다는 자체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일단 예산 성립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오늘 지적을 하냐면 다음 분명히 평생교육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겁니다. 본예산에서 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먼저 문제예산으로 삼고 삭감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요. 그러면 학교위생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왜 다른 과도 많지만 지금 보기 시작한 인성건강과를 하냐면 샘플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결산심사는 집행잔액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본예산 때 분명히 심의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를 선택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혁신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따질 거니까 봐주십시오.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잔액이 쓰고 난 돈이 60%가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도 총 예산이 4,548만원인데 잔액이 2,608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유는 학교 먹는물 관련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88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서 절감된 부분이 1,590여만원, 보건위원회 위원들이 보건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데 그 관련 사업 집행잔액이 743만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도…….

영수

장영수위원

수당을 주실 때 보건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어야겠다 이런 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특히 물어본 겁니다. 이게 애초의 계산하고 애초의 계획하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예산에 단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하고 14개 청에서 환경정화구역 관련 심의를 하면 거기서 민원인이 수용 안 할 때는 본청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계획된 만큼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유지보수 절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총론적인 거 얘기하니까 각론적인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보건위원회 회의 기록하고 위원 명단하고 연간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발생에 40% 정도, 60%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내에서 실국에서 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판단하고 지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보니까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미응시 지역 발생한다 이렇게 왔고만요. 제가 보니까 답변이. 학교폭력상담사 할 때 그러면 한번 이런 문제점 아시니까 저희같이 산간에 사는 지역에서 성폭력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전문상담사를 구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자격요건을 너무 강화해서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지역요건을 너무 눈높이에 보지 마시고 상담할 수 있는 눈높이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자격요건, 인센티브 이런 게 다양하게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전주나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담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다른 부분도, 이쪽이 아니면 다른 연대 네트워크라도 찾으셔서 예산을 좀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 교육비전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시책사업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구현을, 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에 1억4,111만2천원, 그런데 불용액이 9,100만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아까 거론이 됐던 걸로.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진보성향을 갖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에서부터 융화가 잘 되지 않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으로 자꾸 유출이 되고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은 안정이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교육청은 안정이 됐을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까지는 파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는 공문이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철학이나 또 우리 본청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홍보하고 또 충분히 대화하고 하면 거의 이해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 중간역할을 참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익을 많이 보죠.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교육이 뭡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이제 안정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일선학교도 안정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안정돼 있는데, 일선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안정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움직이면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얼마나 조용하고 안정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윤덕임 혁신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지금 혁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깐에는 본다고 보고 생각을 내 나름대로 혁신은 알지만 도대체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다음 예결위 때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뭘 혁신하겠다라는 것인지 주체를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라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뇨, 지금 짧게 대답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정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교장 혁신연수 어떻게 하냐니까 선생님들한테 수업하는 방법, 그런 짧은 대답이 아니고 그 정도의 혁신학교, 혁신교육, 혁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했다면 누구나 혁신의 주체고 대상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 좀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똑같은 대답들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전북일보에 발표된 학력, 유성엽 의원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 학력에 대해서 시·군별 학력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건 유성엽 의원이 한 것이지 우리 교육청에는 없다라고 답변, 교육청에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없습니까? 수능 결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군별 수능 결과 말씀이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자료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평가원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지.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도 가지고 있고 언론에 이미 발표되어져 있는 것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첫째 잘못됐고, 그러기 이전에 작년치 수능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전북 아이들의 학력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자세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안 되고도 안정되어 있네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일을 안 하면 안정된다니까요, 일을 안 하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수능성적은 평가원에서 발표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평가원에서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도에는 잘 안 줍니다, 그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미 다 가지고 그 자료는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몇 점으로 해서 몇 %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타 시도 시·군이 포함된 그런 통계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도내 시·군별…….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론사들은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걸. 왜 도교육청만이 안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도내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 관심은 있기는 있습니까? 국장님 관심은 갖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요. 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학력이 신장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가 평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성교육이든 학교폭력이든 또 아이들 원어민이든 뭐든 모든 것이 교과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도교육청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시책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력신장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학력증진비 일부 주는 거 제외하고 뭐 있습니까? 대부분 시책사업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성이든 학력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전북 학생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다 생활지도다 학력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고 주 목적입니다.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시책사업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청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청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주로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기관이나 설립하려고 하고 교직원 휴양시설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러다 보니 남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직원 수련시설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지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시책사업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도나 국가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위임사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미해서 우리 본청의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지, 타 시도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 않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국장님! 어제 도청에서는 복지여성국에 보니까 복지사업에 약 7천억원인데 그중에 97%가 국가보조사업이에요. 내가 질문하기를 “도 자체에서 복지사업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시책사업의 대명사지 본인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왜 국장님은 거의 다 시책사업 하시는 걸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한 가지, 국가시책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를 굳이 꼭 구분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 하는 것도 저희 임무고 거기에다 우리 도의 특색을 가미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규령

김규령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일선 교사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게 혁신의 주체인데 그게 게으르다 이말이에요. 본질적인 혁신사업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쪽에 주축으로 움직이고 본예산이나 이런 앞으로 정책이 그쪽에 주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뭣뭣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앞에 예산과 행정국에서 아마 다루어졌던 걸로, 저희들은 교육국 부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국도 마찬가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 TF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 과마다 참여해서 예산을 토론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는 지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교육국은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학교교육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 이런 과들이 우리 예산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난번 자료도 보면 있는데,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하지 않고 예산과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총괄은 예산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민간전문가들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우리 학교교육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토론해 가지고 사업도 발굴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실질적인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교위원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학교주민참여 예산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국에서는 예산과에 미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도 과 단위에서 하고 우리 본청 전체는…….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국에 대한 얘기만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은 어떻게 했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국에 5개 과가 있는데요,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학부모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을 항을 짜고 예산규모를 해서 그 다음에 교육국 전체 모이고 행정국 전체 모이고 이렇게.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본 위원도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거쳤고 학교의 모든 것 다 거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과 이런 관계들이 의견수렴이 좀 적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혹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무리 학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인정하고요, 학부모님들 의견이나 도민들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학교의 수요자인 학부모들 의견의 많은 수렴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진짜로 어떤 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줘야 제대로 된 교육으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라 이런 쪽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요즘에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교장·교감 연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연수만 많이 시켜놓고 발령을 가지 않는다. 한 예로 이번에 교육장님 두 분이 선발됐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나가겠지라는 기대심리가 없고 갑자기 다음에 순서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지금 교감연수를 받았다든지 교장연수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다음에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수순에 의해서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 적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9월까지는 적체가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도면 다 해소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현재 교감연수라든가 교장연수 받은 분들의 인원과 앞으로 향후계획 연도별로 쭉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아까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다음에 나도 어느 정도 일 열심히 하면 내년에 교감도 나가고 교장도 나간다라는 기대심리가 있지, 갑자기 어느 학교에서 꼭 뽑아가지고 나가갖고 하면 완전히 교직원들의 사기가 처지는 것이고 이러한 불만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발령된 교장·교감 연수받은 상황이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이라면 저는 그래요. 아침에 오면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용하다, 움직이면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찍 출근해 가지고 학교 한 바퀴 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으로 하여금 1교시 끝나면 순회하고 다음에 4교시 점심시간에 한번 순회하고 오후에 교감선생님이 또 한번 순회하고,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화장실이나 학교의 뒤편 보이지 않는 곳 교실 한번씩이라도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하면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왕따, 금품갈취, 성문제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움직이면 시끄러우니까 교장선생님, 학교구성원 모두가 가만히 있으니까 학교가 조용하죠.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 기타 여러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조용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교육국장님 생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애쓰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째서 학교폭력이 2010년보다 2011년, 2012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 일어난 학교폭력 건수보다 보고사항이 2012년도가 더 많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년에는 신고를 않던 경미한 것들도 전부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염려하시는 것 못지 않게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아시고, 행정국에도 이야기했지만 100% 미집행사업이 교육국의 독서논술교육지원, 연구사 시범학교 운영지원, 중등학교 운영평가, 중등학력증진, 초등학교 운영평가는 2011년도에 예산만 세워져 있지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2013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경우와 50%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경우도 예산 삭감하는데 아주 다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해서 삭감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불용 많다고 해서 전부 삭감하면 불용의 사유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1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5천만원 사업집행을 했어요. 5천만원 안 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삭감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삭감에는 이유가 없다고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자료요구만요? 강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예산집행현황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사실 내용은 제가 예산집행현황이라면 사후활동 또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지, 집행내용 여기 보면 이건 하나의 예산자료에 의해서 항목별 예산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세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활동사항은 몇 회를 뭘 했고 해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 많은 사항을 갖다가 2장, 3장으로 내주는 자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 다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어떠한 안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가 그걸 좀 알아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사업계획서, 했었던 주요사업과 실적, 또 거기에 따른 효과, 또 이게 잘 못했으면 대책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및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3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