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억 4,5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569만 7,000원보다 6억 4,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구의 거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세외수입 2억 921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억 990만 5,000원과 지방채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5억 2,0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507만원보다 3억 5,5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99만 7,000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 7,621만원, 공통기반시스템운영 및 정보통신운영사업에 3억 6,8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2,800만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합계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지출액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억 4,721만 4,000원보다 5억 6,908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7,813만 2,000원으로 생용동 패밀리요양원 주변 농로포장공사 등 세외수입 1억 8,200만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관리 지방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4억 1,108만 2,000원과 차입금 3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586만 9,000원보다 2억 56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530만 3,000원으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6,000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사업 6,707만 7,000원, 농로포장공사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193만 2,000원보다 3,905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7,287만 7,000원으로 과태료수입 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4,0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5,253만원보다 1억 12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5,265만 9,000원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6,6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수급안정 사업에 1,600만원과 보조금반환금 1억 5,0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893만 1,000원보다 3,757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6,135만 7,000원으로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6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5,3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092만 2,000원보다 6,56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657만 9,000원으로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 708만원과 지역문화 계승발전사업 9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7,621만원과 문화시설 운영사업 5,876만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149만 8,000원보다 3억 7,660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810만 6,000원으로 전자구정구현사업 2억 9,821만 5,000원과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6,5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80만 9,000원보다 502만 1,000원이 증액된 6,283만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4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425만 1,000원보다 1,344만원이 증액된 1억 3,769만 1,000원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839만 6,000원과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에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합계가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수입금 처리절차를 변경하였고 식품위생법 과징금 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원스푸드특화거리 조성사업 1,000만원과 과년도 과장금의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276쪽, 공구의 거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2010년도에 사고이월금으로 넘어와서 특별교부세 집행한 잔액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용도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공구의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차액이 남으면 중기청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늦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승인을 못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추경이 조금 늦어진 바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입찰을 하실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관제시스템 설치를 특허가 나온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수의계약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금액이 있는 것이라…….

금액은 2억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관제시스템을 특허 냈을 때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중에 탈이 없게끔 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을 하면 입찰을 받은 업체하고 표준계약을 작성하면 설계서 같은 것이 다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설계서 들어오고 나서 입찰계약금을 우리 구에서는 보통 몇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수의계약했을 때 몇 %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오화탁 위원님 말씀대로 특허를 하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기집행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건축공사도 그렇잖아요. 1층 기초공사 끝내고 2층, 3층 올라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되면 1차 지불하고 2차 지불하고 한 후 나머지 이자 발생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줄인다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급을 주지말고 예산을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276쪽,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 3억 6,000만원 감액된 것이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감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지방채 발행관계를 행안부에 얘기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지방채든, 특별교부금이든 요청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는 최대한 발행해서는 안 된다. 발행하려면 신중히 검토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3억 6,000만원 지방채 발행할 때도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꼭 할 줄 알았는데 못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정 안 되면, 말바우시장 만큼은 특수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확보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쪽, 농로포장공사 오치동 산78-1 주변농로개설 1억 5,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강운태 시장이 오치 새터마을 쪽 삼각산 등산을 오셨을 때 제가 가서 강력히 얘기해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안천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셨을 때니까 안천순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다. 이것을 해주기로 했으면 안천순 국장님이 인수인계를 하실 때 강시장님을 오화탁 의원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도 물론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한 번 가서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예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세웠어요. 시에서 삭감하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전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담당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가셔서 예산을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얼마나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했으면 과장님들이 조오섭 의원이 정책협의회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 자주 안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가서 시장님께 떳떳하게 얘기를 하셔서,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해주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준다고 하다가 안 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전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일곡도서관에서 총괄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말까지 일곡도서관에서 조성과 운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 관계는 문화를 총괄하는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분석되어서 조성 시설관계는 문화진흥과 시설 ＋ 작은도서관 중에 사설이 78개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동에 있는 자치도서관과 운영은 일곡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립도서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려다 넘어갔는데 마침 신수정 위원께서 여쭤보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가지고 이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님들은 상황을 잘 압니다만 다른 위원닙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10% 삭감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서버나 PC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최소의 예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이쪽에만 좋은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10% 절감해서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PC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PC가 1,400여 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솔루션 조달제품 최대 단가가 4만 700원입니다. 1,400대 PC 전체를 구하려면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400만원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여러 업체가 난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달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A/S문제가 있어서 조달등록 제품으로 최저단가로 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축조심의 때 얘기합시다.

과장님과 국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요?

저희들은 충분히 했다고 했습니다만…….

경제복지위원님 한 분한 분 찾아뵙고 설명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된다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실무자와 과장이 가서 설명했으리라고 믿고 설명드렸냐고 하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통으로 4,0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한 정도가 자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들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왜 4,000만원이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는 축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축조심의 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복합체로 이루어진 것인데 제조회사별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신수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321쪽,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은 매년 학교주변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시 예산이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호구역전담관리 활동을 하게 됩니까?

공무원들과 감시원이라고 있어서 합동으로 합니다.

그럼 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시원은 시니어감시단이 있고 식품위생감시단이 있는데 감시원은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거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지침으로 인한 감시원이라면 일용직이 됩니까?

일용직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민간인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집합니다.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332쪽 머구재솟음길 휴거리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 m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머구재솟음길휴거리 조성은 오치쌍굴다리에서 용봉천까지 구간으로 총 1㎞가 되겠습니다.

쌍굴다리에서 용봉IC까지라고요?

예, 맞습니다.

쌍굴다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봉IC 주변 일대가 거의 다 되고 끝부분만 조금 안 되었는데요.

연결작업이 안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안 된 지역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땅을 사고…….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오치동 대웅아파트주변도로개설은 다 완성된 도로들이지요? 사유지 매입비입니까?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3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고요. 이번에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억 6,000만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 보면 완성된 도로 아닙니까?

예.

사유지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기 시행이 있고 붉은 부분이 금회시행이 있고요. 그 이후는 노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다 된 도로이지요? 안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는 도로가 다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도로는 안 나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30쪽, 용봉동 태봉초등학교통학로개설 20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것이죠?

예.

지금 기존에 도로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나요?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사유지로 통학했던 사항입니다. 6월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유지를 사서 연결하셨는데 실제 여기로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하나요?

통학을 많이 하니까 요구가 되어 사유지를 사서 포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로 도로개설 업무입니까?

도시개발과는 보상업무담당팀과 도시정비, 계획, 광고물까지 4팀입니다.

보상업무야 도로개설을 위한 부속업무이고 대부분 주 업무가 도로개설 쪽으로 많이 집중되겠네요?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시 교부금으로 도로개설을 대부분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한 것은 거의 없네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시장님과 면담결과로 시장님이 내려주신 시비로 거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 뵙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고 시장님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양산동 우미아파트 주변도로개설에 3억원을 내려준다면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광주시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찾아가서 사업비를 가져온 것입니까?

현재 현안사업으로 관리된 사업은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구비로 할 수 없고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부형식으로 시에서 교부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도로개설 등에 있을 줄 아는데 각 사업들마다 총사업비의 20%, 30% 만약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라면 2억원이나 3억원을 충당하니까 한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쪽에서도 작년과 올해, 내년하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추정하는 금액이 10억원이었다면 2년 뒤에는 물가상승률이 더해져서 12억원으로 올라가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이 시로부터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약 1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2009년도에 박광태 시장님과 운암동 주민들이 모여서 북구주민들과 간담회할 때 제시한 도로개설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내년에 이 부분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약속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없다가 다시 한 번 강운태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번에야 겨우 2억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 뒤의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챙겨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시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에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라니까요. 시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의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가서 요구했지만 사업들이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13억원인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강력히 이야기하면 왜 그 부분을 못 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무리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3억원을 투입했든지 4억원을 투입했든지, 도로개설이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력을 보여서 하나하나 끝내는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각 사업들이 일정 부분만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셨고 2011년도에도 찾아가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37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이 건설과에 3개 항이 있었는데 기정액에 대한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4군데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승인요청을 했는데 한 곳만 승인이 되고 세 곳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건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적은 액수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4곳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본예산서에 세운 것입니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국장님, 지방채도 그렇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제문화국에도 3억 6,000만원의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한 지방채를 요청했다가, 저희가 지방채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나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됩니까?

저는 예산 분야는 깊이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구청에서 중앙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신청하면 거의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하고 같이 연결되어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주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이네요.

올리면 된다고 중앙부서와 협의했는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승인된 것은 차후에 노력해서 승인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을 것 같아요. 연차적인 사업이고 결국은 해야 하잖아요. 등촌마을, 신촌마을은 오수처리를 안 하면 그동안 해온 BTL사업이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과 별개입니다.

오수처리사업이니까 결국 그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는 BTL사업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마을단위로 합니다.

오수정화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서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처리장도 만들고 관로를 매설해서 3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까? 승인이 다시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금액의 구비가 확보 안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소리로 들려요.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를 확보하는데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시교통국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진숙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시에서 내려주기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안 내려주니까 제1회 추경에서 관련 사업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삭감해 버린 것이잖아요.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토론하고 논쟁 끝에 예산심의하고 지방채를 신청했는데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사업 자체를 폐기해 버리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말바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케이드가 급선무이고 오치동은 농로가 비만 오면 무너져서 농로포장을 해야 하고 대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불편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승인요청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또 시에 시장님과 약속했던 사항이고 시에서 내려주기로 했던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노력이고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도로개설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서 요구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시장을 만나서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예산 심사 때 의원들이 어렵게 토론해서 심의해 주었는데 나중에 안 되었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했던 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 구청 차원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47쪽,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제설장비구입으로 7,500만원 쓰셨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하는 살포기가 노후되어서 5t짜리 살포기 2대를 구입하고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아서 구비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골목도로를 다닐 수 있는 1t짜리를 구입해서 겨울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1대를 사용하셨나요?

6대입니다. 6대 중 5t짜리 2대를 구입했고요. 추가로 1t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제설장비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무원 주차공간에 아직 남아 있고 일부는 음식박물관 옆쪽에 가 있잖아요. 조금 신경써야 할 것이 뭐냐면 눈비를 맞게, 제가 봤을 때는 방치에요. 비닐커버를 씌워서 놔두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장비 자체가 눈비를 맞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빨리 부식되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것이므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96년도에 최초로 제설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담당할 때 창고형식의 장비보관창고를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지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쓰고 나면 염화칼슘 등 부식될 수 있는 것은 세척해서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계속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구의 민원인 주차공간이 복잡하고 차량도 끝번호로 월, 화, 수, 목, 금까지 못 들어오는 차들이 중흥동 골목에 주차하고 오면 공무원들은, 특히 여성들이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주차하느라 배회하면서 더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제기했고 일부 제설장비가 향토음식박물관으로 가 있는데 향토음식박물관으로 가 있는 제설장비가 사실은 향토음식박물관 그 건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튼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심란해요. 제가 요구했던 것이, 물론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건설장비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비도 지금 현재 공무원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대지를 마련해서 북구청 보관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방금 장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직원들 주차 때문에도 특별회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요금 문제가 직원부설주차장하고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어 직원 부설 주차장은 2만원이라면 교통과는 7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 놓더라도 운영 면에서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고 금년에 무료주차장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차장 고민도 해주시고요. 저는 장비보관창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고도…….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2명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하수도 사업 3개가 지방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는 공사가 벌써 시행되어 올해는 국비나 시비로 할 수 있지만 내년에 완공되기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금액만큼 구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당초 마을하수도를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비 부담분만큼만 지방채를 확보하고 여유가 있으면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지방채는 청풍동, 망월은 승인났고 장등동, 월출동 등 3개는 승인 안 났고 월출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은 기 시행이 되어서 1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대략 9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내년에 공사준공 전까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까지는 아니고 일부 조금 줄여서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완료까지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쓰면서 제 사인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재난관리차량구입으로 3,000만원 쓰셨고요. 재난관련 도서구입 100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해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 차량과 카메라, 도서등 여러 가지 자재를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했던 것입니다.

재난관리용 차량은 1대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노후되어 교체하신 것입니까?

예,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유채기름이 좋다고 해서 그 기름을 일부 사용했는데 그 기름 사용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도 10년이 넘게 사용해서 교체했습니다.

몇 인용입니까?

12인용 승합차입니다.

재난관련 도서는 한꺼번에 100권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도서구입은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만 2,000원짜리 100권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입니까? 구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은 끝난 뒤에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과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 다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356쪽, 공동주택지원의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011년도를 보니까 4개 아파트에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네요. 용두동 성진아파트, 무등아파트, 두암아파트, 평화아파트가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정은 전용면적 85㎡미만이고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가장 시급했던 것이 4건이었고 금년에도 계획으로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자부담 2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조건이 20년 이상된 아파트 85㎡미만의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58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4개에서 5개 정도 계획대로 사업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사업을 하면 15개에서 20개 정도면 거의 끝나겠네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과 직결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시장님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아파트가 선정된 것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비, 구비, 해당 아파트와 50 대 30 대 20으로 매칭이네요. 작년에 4개 아파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는 자부담 20%를 다 했습니까?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다른 아파트는 공동수선료가 있어서 아파트의 외벽균열, 포장 등 아파트의 현안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 아파트들은 공동수선료를 걷지 않아서 아파트 자체 내에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낮추든지 자부담을 없애 달라는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업을 수용 못 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거출하냐면서 아파트 내에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 구비 8,400만원이 미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7,000만원이 내려왔고 구에서도 8,400만원이 확보되었네요. 이 자료는 고치시고요. 이런 것은 작년에 보고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구비 8,400만원 미확보라고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시비 1억 4,000만원인데 시비로 7,000만원만 확보되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한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옛날 보고서이고 지금 예산서와 이 보고서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수정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그 아파트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 한양아파트라면 외부균열보수보다는 옥상방수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금액이 많아 자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돈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관건이 그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내지 않고 일반관리비도 안 내는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데 자부담을 한다면 전부 거출해서 해야 합니다. 그 아파트는 관리가 안 되니까 방수, 외벽균열, 담장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외벽방수, 옥상방수, 균열보수, 담장설치, 물탱크 설치 등 사업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그런 부분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 방수면적이 커서 전체 사업비를 다 투입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겠잖아요. 이 사업비가 아파트당 한도가 시비 5,000만원이고 구비까지 합하면 6,000만원까지가 한도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넘어가게 잡아놓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금년에는 시에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개선방향이 나온다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은 사유지라고 해서 예산에 구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된 서민 아파트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4년 동안 계속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구비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비확보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강하게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서민아파트는 개인 자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시에 강하게 요구해서 서민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동이 아니고 관내에 5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4년까지 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아파트가 혜택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못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자기들이 걷어서 하는 곳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부담을 없애라고 하면 절반밖에 사업을 못 한다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같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유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북구 관내에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그 분들이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국가에서 과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처럼, 선심성 사업처럼 보여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 내에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그러면서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극히 칭찬하고 대신에 선심성이 되지 않고 혜택이 가도록, 자부담을 없애도록 하는 언론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구에 58개의 대상지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자부담도 없애고 전면 확대시행해야 한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주민의 여망이 있다. 서민들의 바람이 있다는 형태의,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적게 해서는 안 되니까 4년 동안 시장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자료가 도착했으므로 건설과장님에게 전진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2만 2,000원씩 주고 구입한 책입니다. 한 권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1권에 2만 2,000원짜리를 10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100권은 어떻게 배부하셨나요?

각 과에 1권씩, 동주민센터에 1권, 관련 과에 배부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구입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책은 정가 그대로 2만 2,000원씩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하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구입하는데 정가 2만 2,000원짜리입니다.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선정은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정가를 정말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했는데 정확하게 2만 2,000원을 주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360쪽, 공공요금의 횡단보도 LED발광장치 전기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호등인가요?

횡단보도의 양쪽에 기둥 2개씩 4개가 서 있는데 밤이면 파란불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센서가 작동하고 저녁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담해 줘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접된 전기선에서 매설하여 쓰는데 계약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시행할 때 부담 안 하게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할 때 조달계약을 하고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1,700만원…….

20개소에 1년에 108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79쪽,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학교숲 코디네이터 주차,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래 산림청에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양산초등학교 학교숲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디를 2명 쓰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험료 포함, 주차료…….

기간제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넣어주시는 것은 아는데 주차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씩 주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량주차인 줄 알고 무엇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재개발정비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하고 운암3단지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암3단지 재개발 추진 관계가 안전진단 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8월 11일경에 안전진단이 끝나면 D급이나 E급의 결정을 받아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 6,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중흥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억 8,5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2개를 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중흥3구역에 대해 주민들 동의율이 67% 이상 나와야 되는데 59%밖에 안 나와서 도저히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금액이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운암3단지 안전진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사업비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전진단이 D급이나 E급이 나와야 하는데 운암3단지가 몇 년 됐죠?

25년 됐습니다.

연한은 관계가 없습니까?

연한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등급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와봐야 알겠네요?

예, 나와봐야 압니다.

지역구 문제인데 도시교통국과 만나기 힘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 답변 왔습니까?

답변은 주셨는데 이 책 구입방식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56억 9,600만원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73억 3,1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75억 6,900만원보다 19억 4,900만원이 증액된 95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21억 8,000만원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액된 3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3억 4,200만원보다 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3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33억 8,3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 증액된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49억 1,1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 증액된 5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억 3,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1,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393쪽,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은 관내에 기초수급자 4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검진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거기에 통합되어 사업 이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북구에 한센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세대나 있어요?

광주시에서 한센인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북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센인은 자동 기초생활수급자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약이 좋아져서 한센병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것이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지원금입니다. 전염성은 없고 일반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록도 쪽으로는 그 분이 원치 않아서 여기 계시는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소장님도 두암보건지소에 계셨는데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두암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로써 일반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장애등급 1∼3등급 사이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들 물리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쪽 주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겠네요?

예, 저희가 자리 잡은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경로당, 복지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은 다 이해하시고 재활치료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일반물리치료와 달리 재활치료는 통합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30∼4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신 분들이 또 오시겠네요?

많이 그러고 좋아지면 탈락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정형외과 치료보다 낫다고 합니까?

이것은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다르죠. 운동치료, 작업치료라는 것은 손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치료입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429쪽, 보조금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중에 쓰고 남은 것, 못 쓴 것을 반환하는 것인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적지 않은 돈이 반환되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시면 4,9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인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12년 본예산을 세울 때 2011년도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기금,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이 세워졌는데 확정내시 때 많이 줄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2년 본예산은 기금이 3억 9,200만원, 시비 1억 9,100만원이었는데 확정내시를 보니까 3억 800만원 줄어들고 시비도 4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잔액이 3억 2,900만원 남게 됐습니다. 구비를 제외하다 보니까 기금하고 시비 합친 금액 4,9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이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내려온 보조금 액수가 줄었다면 반환금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자 수가 작년 대비 줄어들어서 그 돈이 안 쓰고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TV광고 중에 보험광고에서 10명 중에 6∼7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로 암환자가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지원대상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결산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1년도, 2012년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반환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7,959만원 중 738만원이 증액된 14억 8,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 기정예산 11억 3,675만원 중 738만원이 증액된 11억 4,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42만원 중 551만원이 증액된 10억 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보험요율 인상분으로 의회비 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5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기정예산 1억 3,330만원 중 187만원 증액된 1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록 발간을 중단하고 CD로 보관키로 함에 따라 회의록 발간예산 중에서 1,152만원을 삭감하여 전문위원실 노후컴퓨터와 의회사무국 책상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하여 부서 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비에서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본예산에서는 3억 9,000여 만원에 대한 2.82%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추경에서는 5억 9,000여 만원에 대한 2.82%를 세웠거든요. 기준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의원 인건비, 수당 같은 것에 총 해서 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은 전에 것으로 한 총액이고 5억 8,000만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산출금액으로 본예산 한 후에 넘어온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이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차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임위가 현장활동을 가려고 할 때 차량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확보 방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의장단 회의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대형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기동력 있는 스타렉스를 2대 정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신 대형버스는 상당히 오래된 노후차량이어서 폐차를 하고 장거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임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3대는 안 됩니까?

3대요? 상임위 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행은 저희가 운행 안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