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와 인재양성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
전영탁위원장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과장님 파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얼마쯤 나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4천5백6십만원씩 새마을단체에 나가고 읍면동에도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읍면동은 얼마씩 나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4천5백6십만원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읍면당 1백2십만원.
서중만위원
1백2십만원. 읍면동에서 1백2십만원씩을 받아서 연간 회비를 내고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읍면당 3십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연간 3십만원. 1백2십만원 주고 3십만원씩 뺏어간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3십만원 어디에 씁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에 대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쓴 근거자료가 하나도 안나와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정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새마을회관이라고 들여다보면 전부 누구말대로 가랑비입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가는데도 출장을 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요? 사적인 결혼식에 가는데 출장을 달고 갔다 오는것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 새마을회 직원이 두명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 두명입니다.
서중만위원
두명인데 7급 을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7급 을이라는 것은……
서중만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7급 을에서 3, 이것은 호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새마을회는 우리와 달리 직급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직급이 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를 들어 국영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5급, 6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봉급명세서를 보면 연월차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중식비. 원래 밥도 사줘야 되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산편성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국가 공무원들도 내돈 주고 밥 사먹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식대보조비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새마을회는 어떻게 해서……이거 어디돈 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보조금이고 새마을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은 중식비를 다 줘야 되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식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보면 우습습니다. 두명 봉급이 예를 들어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6백6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때요? 7급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7급 을이라는 기준을 둬서 상여금을 주고 명절휴가비를 주고 가족수당을 줘야 되고 가계지원비를 줘야 되고 출납수당을 줘야 되고. 출납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서중만위원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이것도 봉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국가공무원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자기들 새마을회의 어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워낙 많아서 보지를 못하는데 새마을회관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새마을 읍면 지도자들이 그다음 시 연합회 회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은 법규상으로는 제한이 없고요. 시의 지회장 같은 경우는 법규로서……
서중만위원
시 연합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법규로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제한 되어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지난 4월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중만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실제 현장은 목격하지 못했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서중만위원
공문 아무리 내면 뭐합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업무담당부서에서 뭔가 강력한 제재를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그런 전례가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교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현장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서중만위원
정산서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싫습니다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수증 처리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인 것을 보면 글씨가 똑같아요.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괄 정리를 하고 매달 이렇게 정리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때요? 새마을지도자 영주시연합회장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안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안되면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했다는 정확한 입증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새마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회의 감사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읍면동에서 3십만원씩을……연간 3십만원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그 정산내역이 하나도 안보이네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여기 다 나타납니다.
서중만위원
어디 나타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했는 것을 보면 자부담해서 나타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자부담이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자부담하고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작년같은 경우 보조금이 4천5백6십만원 썼고 자부담이 3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천2백만원 정도가 회비로써 자부담한 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여기보면 영주시 새마을운영 그러면서 새마을문고 독서실, 바르게살기 등 자부담이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계가 2억7천4백에 자부담 1억7백만원씩 다 있는데 자부담이 왜 이렇게 쭉 기재를 해 놓았어요? 이사람들이 자부담합니까? 안하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실제로 합니다. 해서……
서중만위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영수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서중만위원
영수증처리만 되는 것이지 실제 자부담 처리 합니까? 안하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이 전부 자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 운영같으면 보조금 4천5백6십만원, 자부담이 3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살기나 자부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장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전부다……
서중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모든 회계처리는 통장으로 들어와서 통장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연간 1억씩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은……
서중만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잖아요. 안하고 그냥 영수증처리만 대충 맞추는 것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
얘기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모든 것이 통장으로 들어 왔다가 통장으로 전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통장으로 들어와서 통장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2012년도 예산에 영주새마을회 그다음 문고 그다음 바르게살기 이사람들이 자부담을 먼저 1년간 예산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있어야 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30%.
서중만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것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은 30% 입금이 안되면 지출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읍면동에서 새마을운동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부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실제 안하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실지로 합니다. 운영하는 법에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사업, 풀베기 사업……
서중만위원
새마을봉사과에 과장파트에서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한 1십억정도 됩니다.
서중만위원
그것이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기획감사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기획감사팀에서 전부 돈을 지급한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전체적인 풀로……
서중만위원
풀로 주고 싶은 데로 주고 하죠. 그렇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서중만위원
누구 말대로 힘이 세면 더 가져가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여지도자들이 월별로 일정한 회비를 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월별로 각 읍면동별로 따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원이니까 회원의 정관에 보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전영탁위원장
회비를 납부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회비를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각 마을로 1백2십만원씩 지불이 되는데 거기에서 3십만원씩 빠져 나가는 것이 과연 자부담이냐. 실질상으로 이것은 읍면 지도자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백2십만원을 주고 3십만원을 가져간다. 애시당초 궂이 1백2십만원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과연 자부담이냐 영주시 보조금이냐를 가지고 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서중만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자부담이냐를 가지고 과장님도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말을 돌리고 그럽니까? 새마을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새마을봉사과로 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로 하는데 예산은 새마을봉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팀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획감사팀에서 새마을봉사과로 신청을 하면 읍면 운영비 줘야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1백2십만원을 읍면운영비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죠? 그럼 바로 줘야죠? 그런데 3십만원 왜 받아요? 3십만원 받는 것을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회원이니까 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낸다. 영주시 새마을회에서 도 중앙에 회비를 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비 낸 것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죠? 그럼 영주시협의회에서 쓰기 위해서 3십만원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다시 정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회비를 내야만…… 어느 단체든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회원은 내야되는데 18명도 3십만원, 23명도 3십만원, 10명도 3십만원. 회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찬훈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회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회원이 1인당……
박찬훈위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사무감사자리 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이 명확치 않고 위증을 한다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 묻는 말에 짧게 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들이 30명인곳도 3십만원, 23명인곳도 3십만원, 18명인곳도 3십만원, 16명인곳도 3십만원 회비가 맞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부녀회장이 3만원, 읍면동협의회에서 2십8만원해서 3십1만원씩 공히 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십만원씩 내고 있어요.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3십1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회비성격이라고 하면 회비는 회원의 숫자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 회비를……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수차례 그 자리에서 3십만원 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해놓고 새마을회 가서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다음……
박찬훈위원
전달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줄 때 뭐라고 했어요? 3십만원은 받지 말아라. 지회에 운영비를 충분히 줬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렇게 답변을 안드렸고요 제가 답변한 내용은 3십1만원 공히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5만원 내지 1십만원 되든간에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물어봐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된것도 알고 있어서 제가 시정하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서로 협의해서 내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오늘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 과장님하고 설전을 벌이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본 위원은 아직 업무보고도 못 받고 새마을봉사과 처음 사무감사 하는것입니다. 2011년도 코디네이터 급여 보험료 정산서 1/4분기 2/4분기, 1/4분기만 보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4월분 2백6십1만6천원, 5월분 2백6십1만6천원, 퇴직적립금 2백6십1만6천원. 퇴직적립금이 2백6십1만6천원이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 6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백6십1만6천원, 퇴직적립금이 1인당 얼마인데 2백6십1만6천원이며 그다음 4월급여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월급여 앞에 지급결의서에는 4월 코디네이터 2인 급여 2백6십1만6천원 그런데 명세서는 서성웅 1백3십만8천원 실수령액 1백2십만3천6백7십1원, 권기철 1백3십만8천원 실수령액 1백2십만3천6백7십1원, 김선희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급결의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은 김선희 2개 되어 있고 김선희 무통장입금 1백2십만3천6백1십원 그다음 권기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석웅씨것은 어디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서석웅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퇴직을 하든말든 지금 1백2십만3천6백1십원 급여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 누가 해먹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때까지는 근무하고……
박찬훈위원
무통장입금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급결의서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제 얘기는 맞아야 되는데 왜 안맞는냐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 이리 오세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확인시켜 줄테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어떤 규정이라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주겠습니다. 지급결의서 2인이죠? 4월 급여명세서 3인이죠? 무통장입금확인서 서석웅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찾으려니까 서석웅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죠? 서석웅씨가 4월 국민연금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결의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산서가……가서 확인해 가져오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무과에서 의회 자료제출이 정확한가 안한가도 점검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되고 또 사무감사 자리에는 충분한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 생각과 주관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답변하면 맞지 않다. 모든 것은 합리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고 남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리할 의무가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자유총연맹은 아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나갑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정산할 때, 정산서 보고 있습니다만 틀린것도 아까 박찬훈 위원님이 짚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보조금을 준 것으로 결혼식이나 길흉사에 회장들이……회장이 세분입니다. 맞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영주시 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그다음 영주시 새마을부녀회장 세분이 지출되어 있네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보조금에 대한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국비나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잘 들어요. 보조금이 통장에 30%가 들어와야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보조금이다 아니다 자부담이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30%가 4천5백6십만원 주는데 자부담을 여기 넣어서 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전부다 카드로 써야 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카드로 쓰는데 자부담인지 보조금인지 분류가 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썼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길흉사에 줘야 되죠? 보조금으로 못주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부담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보면 자부담으로 엄청나게 썼어요. 30%면 돈이 얼마입니까? 4천5백6십만원의 30%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얼마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1천2백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1천2백만원 이죠? 제가 대충 봤을 때 몇천만원 됩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자부담 3천3백만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새마을은 자부담 3천3백만원을 1년에 다 씁니까? 그럼 이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이 많은 양을 다쓰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1년에 3천3백만원 자부담 다 쓰는데 보조금 왜 줍니까? 돈이 많은데. 길흉사에 세분 회장님들이 꽃 보내고 찬조하고……여기 보니까 길흉사에 부조 다 했어요. 1년 통계자료 빼서 자부담 쓴 금액 따로 빼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따로 빼서 보조금 4천5백6십만원에 대해서 자료 따로 내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료 보니까 한 개 바로 나오는데 9월 16일 회장이 박용서 회장 결혼식에 참여했는데……9월 16일 지출했어요. 결혼식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조 햇어요. 9월 16일 날이 흐린지도 모르고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고 2011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런것들 전체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관리소홀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했는 것을 다시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관리소홀 했다면 시정해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4천5백6십만원에 대한 자료와 자부담의 30%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혼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회원일 경우에는 일일이 회장의 자격으로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전영탁위원장
회원인 경우에…… 영주시 새마을 관내 지도자 결혼식에는 그런 지출 경우가 없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규칙이나 규약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부담도 어차피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새마을에서 계획을 세워서 썼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써야되는 것 맞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예산편성을 해서……
전영탁위원장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항목으로 쓸수 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예산에 경조사비 회원이 아닌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감사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월 20일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공시지가 확인원 양식을 개선하라고 제안을 드렸죠? 건축지적과 소관이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양식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하는 것은 직인 찍어서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내용이고 그쪽의 내용에 있어서는…… 수년치를 그렇게 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글씨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제가 그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하는 것 하고 공시지가 확인원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확인해주세요.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지 건축지적과 확인해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어떤일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재양성과
12:07 정회
12:1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인재양성과장 이윤섭.
전영탁위원장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비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을 계약할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2월 ∼ 3월에 계약합니다. 그 과정에……
김희자위원
2월 ∼ 3월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계약금액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해마다 다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운영방식은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4억1천8백만원이네요. 이 계약을 4억1천8백만원으로 계약을 2월에 하잖아요. 2월에 계약해서 돈은 민간위탁으로 하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김희자위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총 예산이 4억8천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할 때 사업자들이 조달청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보통 5개업체에서 8개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김희자위원
결정이 되면 조달청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되었을 때 돈 지급액을 분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일년별로 해주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계약한 이후에 월별로 입금합니다.
김희자위원
월별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월별로 수강하는 학생수가 달라지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신청했던 인원이 시간이 갈수록 변동이 조금 생길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김희자위원
변동이 생기면 처음 계약당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학생수가 줄수도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기수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1년에 다섯기 정도로 모집합니다.
김희자위원
돈은 월별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월별로 민간업체에 지급한다. 지급하는데 당시의 계약금하고 상관없이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더 주는 경우는 안생깁니다. 신청한 학생이 480명일 경우 더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김희자위원
당시 계약금하고 계약금을 업체에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업체에 월별로 주게 되면 아이들수가 월별로 차이가 안납니까?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고. 월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때는 처음 계약금하고의 차이가 날수도 있죠?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차이가 났을 경우 많은 아이들을 봤을때 돈이 많이 나올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차이나는 이유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이 2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김희자위원
원 계약금하고 상관없이 아이들 수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숫자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 민간 업체하고 계약했을 당시 계약금이 있잖아요. 4억8천만원이면 4억8천만원이 매월 계산을 하기 때문에 4억8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매월 돈을 주니까 아이들 수가 줄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그 4억8천만원 계약금을 다 줘야되는지 아니면 넘었을 때 더 줄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 수가 적어서 수강생이 적었을 때 돈이 모자랄때도 계약금을 그대로 주는지?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계약금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도 더 줄수는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낮아져도 낮은대로 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403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서 설치해 놓는데 영주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금년에 6월 13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6월 13일 해서 거의 많은…… 3월부터 6월까지 많은 기간이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심의위원회 전에 학교에 보조금을 줍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주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 줍니다.
김희자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주잖습니까? 거쳐야 주는데 심의위원들이 늦게 주면 3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모든 업무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빨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빨리 사업계획을 신청하라고 독촉하는데 학교측에서 결정이 제때 나지 않기 때문에……
김희자위원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늦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늦게 한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것도 빨리 해서 학교에 제때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6월 13일 개최를 해서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이런것도 빨리 실천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어저께 제가 위원회 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보내 주셨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오래 되었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들의 이야기가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잘 소집이 안된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자주 안하는 이유는? 위원을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중앙정부차원에서 평생교육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논의할 안건이……
김희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혀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의 수당은 다 잡혀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아마 조사를 해보면 96년도에 구성을 해놓고 그동안 몇 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원이 생겨도 보강도 안하고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운영회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소집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거기서 좋은 발전방안이 강구가 되고 때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발전이 아울러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룰 안건이 빈약해서 못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도 조직한 것은 법령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회의를 소집을 안하니까 못가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잘 안되고 그런일이 있었다고 민원을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다음 환경개선사업비로 영주시 관내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서부하고 남산 두 학교인데 이제 거의 시내학교는 강당이 다 되어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두 개 학교인데 금년에 예산이 1억6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1억6천만원 시비가 잡혀 있는데 자부담 1억4천만원이 있어야 증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자부담은 교육청 경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교육청에서 경비를 못댈 경우 한 학교로 몰아줍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영주 서부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6천3백만원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으로 지원을……
김희자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은 해 놓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책정은 해 놓았는데 만일 자부담이 없을 경우는 한 학교라도 지어줘야지 자부담 없다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에서 자부담분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희자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신축이 안되네요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양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그 몫으로 주어졌는데 빨리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하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학교 커리큘럼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힘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지원해줄 때 방금 김희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자부담은 교육청 예산이고.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다음 시비부담분 있잖아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뭡니까? 대응투자비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대응투자비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응투자비를 왜 시에서 부담해줘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학재단에서 부담해야 될 대응투자비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부담이 큽니다. 부담하고 일부 10% 정도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대영고등학교하고 항공고등학교 그다음 영광여고, 선영여고 전체 예산이 얼마고 재단에서 부담한 것 얼마고 시에서 부담해준 것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사학재단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사학재단에서 대응투자를 몇% 하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재단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지 그런 부분까지 왜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느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재원이 풍족한 사학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10%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얼마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407쪽에도 자부담한 금액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407쪽에……
장성태위원
여기 나오는 자부담을 교육청 예산이라니까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세부적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자부담이 교육청예산이라니까요. 재단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중에서 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예산 얼마고 시에서 부담해준 것 얼마나 그다음 자체적으로 실지 재단에서 자부담한 것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립학교인 경우 달리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영주서부초등학교에 강당 지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서부초등학교 운동장이 강당을 지을 데가 없어요. 운동장내에 아마 제가 계획은…… 출입문 있죠? 영주여중하교 마주보고 있는 출입문. 그쪽에 강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부지가 나오겠습니까? 앞에 다 막아 놓으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도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주여자중학교하고 서부초등학교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구상을 해보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광복공원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5억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병기위원
5억 받고 우리시에서 1억9천5백 받아 놓은 것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거 아직 안쓰고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없는 예산을 시비 1억9천5백만원 세워서 사고이월 해놓았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2억을 세운 것은 그 당시에 광복공원이 붕괴가 되고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고 주변정비 이러한 용도로 세웠는 것인데 보강공사비로 많이 부족합니다.
김병기위원
적절치 않죠?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죠? 그 부분에 지금 쓰는 것이.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비용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보다는.
김병기위원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데 그 비용을 써서 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가와서 광복공원 뒤쪽이 많이 무너졌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일들하고 같다고 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병기위원
뒤쪽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광복공원 뒤쪽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붕괴지 말이지요?
김병기위원
붕괴지. 그런데 거기하고 재판 계류중에 있는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 사업을 왜 안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빨리 보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과 시비가 그런 용도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5억 특별교부금은……
김병기위원
그런데 거기 뒤쪽에 보강토 흙이 내려와서 작업을 해 놓았는데 밑에 많이 묻힙니다. 흙이 많이 내려오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빨리 하지 않으면 밑으로 계속 흘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금 상태로는……
김병기위원
이번 비에 가봤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자주 갑니다. 작년도까지……
김병기위원
이번 비오고 난 뒤에 가봤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가봤습니다.
김병기위원
흙이 안내려 왔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내려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도 흙이 내려왔어요. 시비 들여 공사 해놓았는데 밑에 흙이 떨어져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장비도 못들어가고 인력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 재판중에 보강공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밭 무너진데 사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차원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재판계류중에 있는 사건을 이길수 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김병기위원
만약에 재판에 진다라면 영주시의 손해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난 5월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업체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재판에 패소할 경우 피해는 있겠죠.
김병기위원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영주시 고문변호사입니다.
김병기위원
고문변호사 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만약 이 사건에 실패하고 진다라면 우리시에서 떠 안는 금액이 얼마인줄 과장님 모르시죠? 몇십억 몇백억 가까이 손해납니다. 지금 어림잡아도 한 4십억에서 5십억정도가 진다라면 5십억정도가 손해가 나고 밑에 밭도 다 물어줘야 되죠? 그런것까지 다 포함하면 손해가 나니까 어떤 방법이던간에 이번 재판에서 이겨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8 정회
13:1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1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