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농정과수과장 송인홍

농정과수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466쪽 4항에 보면 지역농업CEO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화재로 인한 사업연장인데, 무슨 화재가 일어나서 사업이 연장되었습니까?

작년에 자기네들 체험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목재로 건물을 짓다가 작년연말에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때 못하고 사고이월 해서 올해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손실은 보조사업자의 실수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67쪽 3항에 농가도우미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영농작업도우미 해서,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4천8백만원인데 ……

출산도우미는 출산을 전후해서 출산전 90일, 출산후 90일 해서 180일 기간중에 자기가 필요한 60일을 쓰는 사업인데, 일단 예산을 세우면 사실 출산같은걸 정확하게 소요예산액을 파악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청구가 예상보다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저출산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472쪽,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항에 보면 친환경생태체험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4억2천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콩세계과학관건립실시 설계용역, 650억에 1억8천입니다. 1억8천하고 4억2천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

사업 특성상 콩세계친환경생태체험단지 설계는 사실 콩세계 과학관은 건물 자체만 설계하고 용역하는거지만 친환경생태체험단지는 전체 테두리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입니다. 이 안에는 콩체험관도 있고 각종 공원시설에 필요한 어떠한 전용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오폐수 처리 문제,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콩세계과학관 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가 용역비가 4억2천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08쪽하고 509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 및 만남의 광장 조성현황,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 밑에보면 중부지소하고 서편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폐기물처리공사하고 저는 이게 농업인 복지회관에 중부지소 이전은 관계없는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중부지소를 농업인복지회관 1층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중부지소를 이전한 의도는 어차피 농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기서 농업지도라든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내에 두면 더 좋겠다, 해서 이것도 농업인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참고로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소요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밑에 서편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폐기물 처리공사, 6천5백만원 ……

소요예산 5천만원 했는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아스콘 포장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서쪽부분은 일부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9쪽을 잠깐 봐 주세요. 509쪽에 수목제거 수량 및 사유, 나와 있습니다. 제거사유에 보면 돌풍으로 주말장터 몽골텐트가 넘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짐, 안전사고 방지 및 미관을 위해 제거했다고 했는데, 몽골텐트가 넘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영주에 큰 돌풍이 불었습니까?

나무가 좀 작다 보니까 몽골텐트가 전체적으로 중량이 약간 큽니다.

바람이 불고 어떻게 몽골텐트가 넘어질 정도이면, 몽골텐트 시공했는 업체의 개념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건 몽골텐트 시공했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몽골텐트는 주말장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건데……

왜냐하면 시설물이 이렇게 넘어져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조사를 다시 잘 해 보시고 나무를 제거했는 이유를 사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조치해놨는거에 대해서 몽골텐트 시공했는 사람한테 문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5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풍기읍 미곡리 26-8 문 준동, 학자금지원, 1명, 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33쪽에 보면 문준동, 거기도 세 번째줄에 있습니다. 풍기읍 미곡리 26-8 문준동 학자금지원 백만원, 이 한사람에게는 두차례에 지급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앞에 장에는 2011년도에 지원한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올해 2012년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연도가 다른겁니다.

연도가 다른데 학자금지원해 주는데 매년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신청을 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심의회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번째로 예산범위가 허락이 되어서 ……

어떤 면에서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친환경생태체험단지 기본계획을 2011년 9월 26일날 주식회사 유신외 박찬식씨하고 4억2천8백만원에 계약을 하셨지요?

예.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표기에는 협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472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예.

그럼 계약방법에 협상계약은 뭐고, 공개입찰하고 얘기가 안맞네요?

협상계약도 공개입찰의 일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본겁니까?

예. 입찰신청을 받아서 공개경쟁을 해서 여기 된 사람하고 협상계약을 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상계약이라는게 표준말입니까? 지금 입찰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견적이 있고, 지역제한을 하는걸 우리 관내를 보통 견적수의나 수의견적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이 있는거지요. 일반으로 하되 돈으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제한하든지, 이렇게 되는거지, 협상계약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

이게 전체적인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우리가 계약내용을 협상해서 한다 이렇게, 지명입찰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 협상계약이었다면 주식회사 유신외 4억2천8백만원을 협상계약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콩세계과학관 실시설계 용역이 1억8천만원에 MIC 건축사무소외 1, 했잖아요? 이걸 두 개 같은 업체에 하면 더 유리할텐데 협상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다른건 ……

사업자체가 별개의 사업이고 ……

그러면 여기 표기를 협상계약으로 하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일반, 해야 되는데 표기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 협상계약이라고 하는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닌 것 같은데 ……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이렇게 구분을 ……

제한경쟁입찰……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항을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받은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지급됩니다.

하반기에 지급됩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농민들이 직불제 신고를 하면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할텐데, 신청만 하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소득보전 직불제도 논에 벼를 재배해서 벼수확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620쪽을 봐 주십시오. 원앙사육관리현황, 원앙을 사육해서 일부 방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를 방사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업을 하실겁니까?

현재 저희들 100여쌍을 구입해서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해서 북부지역, 배점하고 삼가, 단산저수지에 120수종를 자연방사를 하고 저희 센터안에서 시험방사를 20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사한 자리에 원앙이 회기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환경이 좋다는 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증식을 좀 시켜서 증식되는데로 자연방사를 하고 일정한 두수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전통음식체험관 설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업체 선정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때는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체험관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오픈 시기는 8월달에 잡아 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 건물을 구입해서 복원공사를 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그 복원공사 이후에 선정된 사업자가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도록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장을 오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월 오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서 성과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업체 선정된 분은 자기가 준공검사가 나면 바로 리모델링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자기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은 12월달에 했고 자기 사업은 8월달부터 한다면, 사업은 연장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계약은 3년간인데 지금 사업자 선정은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

선정해서 약8개월 있다가 그 사람은 공백기간이 아닙니까?

선정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 음식체험관을 운영을 못했으니까 ……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가 총 3억인데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할때에 일부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 보다는 민간보조사업이지만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오픈하자, 이런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선정은 12월에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용나 이런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좀 해 놨습니다.

왜 본의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든일이 선정일로부터 계약이 시작된다면 이 사람은 8개월을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게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방금 주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8개월동안 못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이지요?

예.

과장님, 지금현재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 ……

2012년 6월 30일까지이지요?

예.

그럼 유기질 비료를 2012년에는 공급을 안했습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앞에만 자료가 있는데, 농협별로 공급결과가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취합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다. 그러면 주과장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매년 6개월치밖에 감사를 못하잖아요? 일년치입니까? 2011년 ……

2011년, 1년치입니다. 561쪽에 보시면 올해 일부 집행되었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몇페이지요?

561쪽에 7번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농협별로 물량이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농협별로 배정된 물량을 간혹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협간 조정을 해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 쌀소득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보조금 지급내역도 여기 보면 밑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 읍면동 신청 및 전산등록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6개월치는 계속 못보잖아요. 이건 1년치를 안했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했어요?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업종료가 되어서 직불제 지급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것은 6월말까지인데 신청을 받아서 그 적부여부를 판정해서 하반기에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2013년도 상반기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급데이터는 지금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한다. 보조금을 지급안하고 하반기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시기는 딱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지급하는겁니까?

그것도 하반기입니다. 4/4분기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정직불금은 ……

신청기간이고 지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반기에 지불하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작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변동이 되는게 신청을 했더라도 하반기에 그 논에 정말 벼를 심었나, 안심었나, 확인을 해서 이행이 확인되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38억인데 11억 지출했어요? 얼마 지불했어요?

이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얼마를요? 38억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