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은성 의원입니다.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며 시민의 생활에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장화 의장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품격정치 와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정치, 남녀가 함께 성 평등정치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시민이 주인인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해 900여명의 공직자와 의회 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 취재진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기증 등록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특별한 장기를 우리 이웃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장기 등의 기능회 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생존 중에는 물론 사망한 후에도 기증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 장기 이식자는 3,177명으로 이식 대기자의 15.1%만이 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및 등록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진 시는 지난 6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진 시는 현재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자가 2000년부터 2010년에 17명, 2011년에 8명, 2012년에 2명으로 총 27명이고 전체 기증자는 4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15만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44명의 숫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문화로 인한 고정관념이 망자에 대한 불효라는 인식을 생명 나눔, 사회 봉사 나눔으로 바꿔 기증확산의 운동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과 등록 장려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 단속 현황과 주차장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시는 해마다 불법주차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의 불편과 민원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1동에 3동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주민들의 준법주차의식마저 낮아 갈수록 불법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진 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6만9,325대로 매년 4,000에서 5,00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진 동이 가장 많고 매년 1,000에서 2,00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 동내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유료, 무료를 포함해 2010년에는 총 22개소 958면이었고, 2011년에는 19개소 862면으로 96면이 줄었으며 2012년 현재에는 18개소 614면으로 248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장의 면은 한해가 지나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 시의 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에 2만7,850건으로 그중 단속이 6,176건, 계도가 2만1,674건으로 월 평균 약 2.320대의 차량을 단속 했고, 2012년 6월 말까지 단속건수를 보면 2만4,567건으로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진동 관내에서 가장 혼잡을 겪고 있는 구 터미널 부근 및 원 시가지, 먹자골목, 상가 밀집지역인 신 터미널 인근 갓길, 불법주차 행렬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탑동쪽 육교 비가림 시설 추진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탑동육교는 인근 쉐르빌, 2인2차, 한성, 한중, 코아루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며 특히 하루 800여명의 탑동초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이 노후한데다 비가림 시설이 없어 장마철이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2010년 행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겨울철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번 겨울도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입니다. 탑동초 육교는 당초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충청남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유지관리 해 온 시설물로 육교의 길이가 길고 높아 초등학생 및 교통약자,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 시의 예산확보 늦장으로 2012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관련법 도로 20조 도로의 관리청에 의거 관리청이 우리 시로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육교 비가림 시설 및 보강이 되지 않았던 점이 무엇인지, 민원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탑동육교에 걸고 있는 현수막 때문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 현수막을 걸지 말아 달라고 건의를 하였으나 일반 업자 뿐 아니라 시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 육교 위에서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구직 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 복지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그 비중이 현격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이 있지만 그들은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은 장애인을 더 이상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 스스로에게 자립의 기회 를 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사회 의 일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 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은 장애인을 기피하는 사회 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살펴보면 장인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이 그 원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 장애인들을 사회 로부터 격리하려 할 뿐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우며 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장애의 특성에 맞게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당진 시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이동구직 상담소 현황을 보면 59명이 상담을 받고 그중 취업실적으로는 1명이 되었는데 상담과 취업 연계성의 어려운 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사회 의 이슈로 등장하고 이러한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국제결혼의 양상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다문화 가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진 시도 2009년에는 735명, 2010년 852명, 2011년 7월 기준으로 912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높고 자녀수로는 충남에서 첫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당진 시의 다문화센터 지원을 보면 방문교육사업, 통ㆍ번역 서비스 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으로 여러 분포의 사업이 있지만 상담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818명의 이주여성과 804명의 자녀들은 1명의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22명을 상담사 1명이 담당하는 것은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전문상담사 지원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이라는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주여성이 결혼해서 왔을 때 가정 내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응은 이주여성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적응하는 시기도 늦어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한 시골에서는 갓 시집 온 이주여성을 한 달에서 많게는 몇 년 동안 바깥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주여성의 적응 뿐 아니라 태어나는 2세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사가 찾아가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전당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시는 여성의 전당을 통해 1년 5개 분야 128과목, 2,520여명 여성에게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8 과목 중에서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아침 일찍부터 수강신청 전쟁을 치루는 풍경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제기도 있었는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여러 사람에게 효율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배스퇴치 사업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배스는 1970년 국내 양식을 위해 처음 도입해왔으나 살아 움직이는 것만 먹는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양식에 실패하여 양식업자들이 방류하면서 각 지역의 하천에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토종 어종의 씨를 말리는 배스는 국내에서는 1급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생태계 위협어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진 시는 배스가 내수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자 2009년부터 대호호에 번식하는 배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배스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스 퇴치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1억5,000만원, 2010년에는 1억 원, 2011년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2012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약 38톤에서 25톤 가량을 수매하여 영세한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소 배스의 개체는 줄었지만 여전히 배스의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호호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붕어, 잉어, 민물새우, 빙어 등 다양한 토종어종이 풍부했고 내수면 어업 인들의 큰 소득원이 되어 왔으나 황소개구리의 등장과 배스가 서식하면서 기존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현재 대호호는 토종 어종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호호 뿐만 아니라 석문호와 삽교호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이러한 이유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주 호암지에서는 붕어 등 토종 어족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매년 배스 잡는 기간을 정해 외래어종 10마리 잡은 시민에게 재래상품권을 주고 이천시는 배스 낚시대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 저수지는 자원봉사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들이 잡아 온 배스를 1킬로그램에 5,000원에 수매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배스 퇴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당진 시는 어업 계에서만 포획만 배스에 한 해서만 수매할 뿐 지역주민이나 낚시꾼들이 포획한 배스는 수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 시의 내수면 환경을 파괴하는 배스 퇴치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업 계에서 포획한 배스만 수매하는 이유가 있는지? 둘째, 다른 지자체처럼 배스루어 낚시대회 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내수면 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2011년 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는데 왜, 3,000만원이 이월됐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석문호, 삽교호 등에는 퇴치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배스의 먹이감인 토종 어종 방류사업만 하고 있는데 삽교호와 석문호의 배스 퇴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우포늪 일대에 인공 산란장을 조성해 수정란 27만개를 퇴치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당진 시도 치어와 성어 제거 작업뿐 아니라 알부터 없애는 인공산란장을 조성해 배스 퇴치사업을 연계해 나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사 기자님,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질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최은성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언제정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당진시가 아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충남에서는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제정만 되어서 활용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세미나나 심포지엄 또 기증에 대한 서명 운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무원부터 또 사회 단체나 학교, 종교계 등 장기기증관련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고 타 시군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같은 것을 도입해서 아니면 또 민간단체처럼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로 선포해서 서명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이게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이식자들이 늘어나서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육교 비가림 시설 보강에 대해서 왜 다시 질의를 했냐면 제가 2010년도 12월 8일 날 행정감사에서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도 분명히 바로 조치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가 되는 동안 이루어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하신대로 이행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산해서 충청남도 도비로도 4억을 들여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시간을 끌다보니까 이게 2012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우리 도로 됐습니다. 우리 관리로 됐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조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다면 이건 예산낭비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누락된 부분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작년에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게 맞죠?

왜냐하면 본 의원도 홍성지소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냐” 했더니 “이행을 꼭 해 주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시에서도 그다지 반응이 없었다는 식으로 그 담당자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한번이라도 찾아가 보셨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꼭 세워주겠다고 저한테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이게 진행이 안 되어서 전화를 또 그쪽으로 드렸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못했다,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잡히지 못하고 지금 2012년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결국 시비로 될 거면 2011년도에 했어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수막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걸지 않는 방안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번에는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민원제기 하신 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속은 하고 이행이 지켜지지 않아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다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꼭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높이가 너무 가팔라요, 혹시 서산시 육교 가보셨나요? 서산시 육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더 먼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산의료원 바로 지나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한 쪽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층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쪽은 층계고 한쪽은 층계가 아니게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 당진은 잠깐의 디자인이나 잠깐의 성과만 보는구나!” 한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편리성을 강조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교가 워낙에 가파르거든요, 지금 가보셨죠? 탑동육교.

보통 노약자들이 그 층계로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층계 말고 그냥 U자 선이나 아니면 O자 선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돌리더라고요, 계단을 없애더라고요 한쪽 면에,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차를 갖고 가서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주지도 않고 CCTV를 설치하면 어디서부터 걸어가고 어디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주차장 확보를 하신 다음에 CCTV를 하시는 게 순서에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영버스 주차장에 8월 중 완공되는 곳은 주차면이 몇 대 입니까?

203면이라고 하면 지금 248면이 줄었는데...

그러면 현재 248면에서 203면으로 줄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매년 1,000에서 2,000대의 차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이 수요에 주차장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요.

왜 여기 주차타워를 하지 않으시죠? 그 공영버스주차장에 그냥 203면을 하지 말고 아예 주차타워를 세우는 문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30만, 50만을 바라보는 당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중심권이에요, 그렇죠, 신터미널같은 경우나 원도심상가 이런 부분은 중심권인데 이런 중심권에 주차장은 없이 CCTV만 설치하면서 그걸 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주민의식을 가져라! 해야지 여건은 안 되어 있고 주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CCTV를 설치해놓고 “주차장이 50%도 채워지지 않는다, 다 그래도 길에다 될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차타워를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방향을 세워준 다음에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이 강력단속만 하면서 주민의식을 따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장확보를 시급하게 한 다음에 강력하게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누구도 그 부근에다 차를 세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공영버스주차장도 23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앞을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물꼬만 막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터질 물꼬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당장의 눈 가리고 아옹식의 사업을 계획하시면 또 10년, 20년 후에 이 예산을 또 세워서 또 다시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이것 분명히 10년 안으로 다시 주차타워나 아니면 다른, 이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을 가하셔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차장확보는 그렇고, 그러면 불법주차 행렬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CCTV설치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이 말했듯이 보니까 2012년 6월말 기준으로만 해도 2만 4,567건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은 건인데 이중에서 단속주차 건을 끊은 것은 몇 명이죠? 2만 4,567건 중에서 계도한 것도 있고요, 부여한 것도 계시죠? 계도한 것은 몇 건이죠?

2012년 6월 거요.

2만 1,674대를 계도했고, 그러면 단속은요?

그럼 거의 월평균 2,000여대의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단속인원을 늘리는 방향은 어려운 가요?

왜냐하면 안신타워 같은 그 골목이나 또 3차선, 2차선 같은 도로에는 아침, 저녁 출퇴근하다보면 양옆으로 차가 다 서 있어요. 골목마다 다 그렇게 서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대로변 같은데 2차선, 3차선에 일렬로 서있는 차량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항만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냥 노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 첫 번째, 충청남도와 협의 수산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도비를 3,000만원 받고 있고, 시비를 7,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그런 이유로 어업계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니면 낚시를 하시다 오신 분들이 수매하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진행사항을 좀 앞으로는 의회 와도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보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서 그때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벤치마킹 갖다 온 결과나 배스사업에 대한 낚시대회 를 개최할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관리가 좀 되고 있지요. 그러나 912명의 미등록자 이주여성들만 912명이라는 거지요.

자녀들까지 다 포함 된 건가요?

미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본인들이 도와달라고 직접 오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미등록된 분한테 다문화센터에 들어오라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화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오면 도망간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주변에서 한 달 내지 몇 년씩 갇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관리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지정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2013년부터는 전문적으로 필수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손길이 안 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난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전문 상담 가를 강조하느냐면 사회 복지사도 물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좀 심각했을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해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전문상담사가 몇 명은 있어서 이것을 커버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이력서에 보니까 한 분이더라고요, 이 분도 어렵게 자격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어렵게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여성의 전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침마다 수강 신청하는 경우 7시 30분부터 가서 줄을 서시는 경우도 있고 8시에 가셔서 줄을 서시다가도 대기자로 끝나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대기자들은 20명 뽑는다고 하면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다음번에 신청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기하셨던 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쪽 송산이나 신평 이런데서 매일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대기자로 끝난 게 몇 번이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끝내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 넓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원망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살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사회 복지과장님 너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주셔서 보충 질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이동구직 상담소 현황이 그렇게 꽤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 성공적이지 못함으로도 얻으신 게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얻으신 게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