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선5기 전반기 동안 우리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2년 동안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도시도시과 직원 일동은 생활민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이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신 건설도로담당입니다. (인사) 박현국 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군정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권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밑에 감밭권역, 용두권역은 농촌공사에다 위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권역은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촌권역은 저희가 직접 공사발주 했고요. 감리만 농촌고사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감밭권역하고 용두권역은요?

감밭권역하고 용두권역은 4억원까지 먼저 추경예산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목변경해서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왜 그러면 농촌권역처럼 우리가 직영을 않고 위탁을 줬습니까?

그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농촌권역은 어차피 설계나 감리는 농촌공사에 줬고 집행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책임문제도 있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는 감리대로 자기들 위치에서만 얘기하고,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예를 들어서 현지실정에 안 맞는 사항을 보완하거나 계획변경하려면 발주청의 의견, 감리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하고 타시ㆍ군도 취합해 보니까 권역사업은 농촌공사에 많이 위탁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력도 농촌권역이 지금 1단계 금년에 끝나고 마무리 공정이 2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지구를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2개 지구는 위탁주는 것으로 방식을 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요.

인력, 하여튼 인력이든 뭐든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 문제는 과정은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필 것은 살펴봐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탁만 줬지 저희들이 업무를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6쪽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정산향교하고 읍내3리, 교월2리, 정산 4개가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 현재 지금 2012년까지 예산확보가 두군데는 됐고 두군데는 2012년도까지 됐는데, 이것은 다 토지보상비입니까?

공사비까지 총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정산향교 10억원도 토지보상 및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10억원인데요. 저희들이 36억원을 공사비로 추정했는데 작년에 7억 5천만원, 금년도에 17억 5천만원인데 금년까지는 거의 보상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보상비가 1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보상비이고 내년에 공사착수해야 됩니다.

그럼 밑에 읍내3리는 8억원이면 이것 가지고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비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내3리가 보상비가 3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억 8천만원 정도 보상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보상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는 기일이 많이 안 걸립니다. 보상까지가 문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61쪽에 도로문제인데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60쪽인데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온직도로에 물레방앗간 사고났던 부분이요.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완조치가 조금 허술하거든요.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할건데 우선은 그 안전띠를 해놓은 것이 많이 허술해요. 그것을 다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할 때까지.

먼저 말씀하셔서 안내판하고 규제봉하고 설치를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띠를 띄어놨더라고요. 그게 조금 허술해 보여서 사람들이 더 불안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띠를 다시 두세번을 해 주든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근에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운곡에서 청양쪽으로 오면서 좌회전을 할 때도 비가 오면 물이 많아서 굉장히 놀래고요. 속도를 커브이면서.

운곡에서 청양쪽으로.

공설운동장앞에 신호등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곡쪽에서 청양쪽으로 들어올 때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커브에다가 물이 굉장히 많이 차있어서 많이들 놀랩니다.

우회전차도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청양에서 다시 수성리쪽으로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우회전을 또 하게 되잖아요. 저쪽 교월리쪽으로 나가려고, 그때도 역시 우회전할 때도 물이 흥건하게 차있어서 놀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청양쪽에서 교월리쪽으로 우회전하는 것보다 운곡쪽에서 청양쪽으로 들어오면서 우회전해서 사고도 나고 놀래는데 보완조치가 안 됩니다. 그게 공설운동장 지으면서 도로를 다시 낼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전에는 물빠짐이 잘 됐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서 배수암거를 만들든지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놀래거나 사고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놀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조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전원마을은 수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서정지구같은 경우도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아까 작천지구에 부자지간이 따로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앞으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늦게라도.

처음에 유치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애요. 주소도 틀리고, 나중에는 부자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직계나 예를 들어서 서로 가족간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동서지간이라든가,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것을 들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자꾸 지연하는 것이 아버지집에 왔다 가도 되니까 지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해서 건축물 등기문제, 그렇죠? 이것 앞으로는 용천권역같은 경우도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먼저 말씀하셔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협약할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협약할 때인데 그렇게 따지면 군도 잘못 했거든요, 사실은. 시설비는 청양군 소유의 땅에다만 시설비를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땅에다 청양군이 시설비를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할 때 마을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에서 애초부터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입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천장리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땅을 사서 했기 때문에 마을에다 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렇죠?

거기도 일부 운동장 같은 것은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엄연히 땅이 지금 주민들 땅인데 그것을 청양군에서 거기에 시설비를 투입했다면 1차적으로 잘못한 것은 군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저온창고에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하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을, 법이 바뀌었거나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 주시고요. 168쪽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도로로 타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자전거도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백세공원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아파트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완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백세공원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니까 공고도 백세공원 주차장 설치사업 보상계획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헛갈립니다. 주민들, 사업명칭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소규모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이라든가 개발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화장실, 푸세식이거나 야외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야외든, 실내든 수세식으로, 푸세식이거나 없는 데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좌변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없는 곳부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딱 기한을 정해 놓고 해 주세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반기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요. 아까 98년도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가 주로 화장실이 그겁니다. 밖에 있으면 다니기 어렵고 해서 거의 돈이 들더라도 안으로 넣어서.

대신에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안에 놓으면 냄새나고 청소 안 되면 그렇다고 반대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장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회의 의견도 들어서 이왕에 해 주는 것,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부 그런 말씀들었는데 밖에 있는 데는 작년 겨울을 나보니까 겨울에 얼어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안에다 설치해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냄새나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173쪽에 청양군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는 지금 10% 정도 된 것으로 있는데 당부드릴게요. 제가 2월달에도 그랬는데 조잡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평 사거리에 있는 것 보셨죠. 아주 조잡합니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벌써 나눠먹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 지금 다섯군데가 들어와서 세군데만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을 2천만원씩 마을에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마을에서 응모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청양군에서 할 일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작년에 넣었다가 떨어지면 거기 우선 올려서 거기에 주고, 아니면 읍ㆍ면에서도 봐서 올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벌써 나눠먹기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절임배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서간에 중복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한 쪽에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하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사업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10개 마을을 선정하거나 5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면 20개, 30개 마을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 세 번씩 재수해서 응모해서 사업비 따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175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죠. 2013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3년이든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요. 본채만, 사람이 살고 있는 본채만 교체를 3년이나 5년안에 완전히 청양군은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것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요. 기초자료는 조사했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든, 20억원든, 30억원이든 그것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건의돼서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슬레이트 개량도 언젠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할게요. 183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14개 마을이 있는데요.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들어온 계획서 있죠. 없습니까?

아직은 계획서까지는 안 돼 있고, 기초자료 조사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3개 마을을 조사해서 도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4개가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의 계획은 뭐냐하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계획서 만들어서 응모해야 되거든요.

다 프로젝트 발굴 단계이고, 현재는 컨설팅단계, 역량강화 단계라 마을의 인적구성이나 그 깔려있는 대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에 학당교차로 사업은 보상비 23억원, 이것 국비 확보 해야 됩니다. 공사비 8억원, 군수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그런 답니다. 도로공사로부터 8억원 공사 해 준다고 했다고. 주민들은 군수님 굉장히 역량 있어서 공사를 따오신 줄 알고 있거든요. 내막에 23억원에 우리 군비보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3년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해 7억원 세웠는데 다음에 주는 것은 더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확실하게 올해 국비나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받아서 특별교부세든 매듭을 올해 확실하게 지어놓고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은 어렵고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교부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한우협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농업정비사업, 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과장님부터 전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고생들 상반기에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청남～어천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완공된다는데 완공됩니까? 186페이지요.

금년도 현재 공정이 81%거든요. 총 사업비 28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사업비 220억원 포함해서 236억원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50억원이 남았는데 내년으로 이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아,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도까지 조정했는데 지금 먼저 당초계획이고요. 예산확보가 지금 5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길로 인해서 목면 지곡리에서 신흥리로 내려가는 거기가 군도입니까?

저쪽 화양리 앞으로는 군도이고요. 골재장으로 다니는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군도가 아니고. 그럼 지곡리에서 신흥리로 내려가는 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몇 년전부터 골재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 현재 도로는 저기에요. 하천 계획내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포장은 어렵고 하면 숭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지방양여금이 폐지된 뒤로는 순수 군비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본 의원 이 도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게 약 한 20억원 들어간 답니다. 20억원, 그때 건설국장도 4대강 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과장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실력 좋으신 과장님이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원상 그렇고, 4대강은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명했고, 그 대신 화양리 들어가는 다리 가마교, 그 밑에가 다 떠내려가서 그것을 보완을 해줬거든요. 관리청에서.

그것은 의원 님들이 지적해서 현장출장가서 지적해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한 것이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청양읍 도시계획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청양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을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주거지역이 잘 확대가 안 되니까 아파트가 저쪽에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쯤이면 다시 재정비가 가능해요?

재정비기간이 5년인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재정비가 됐거든요.

재작년에 했습니까? 그럼 몇 년도에 다시 재정비 할 수 있어요?

5년 주기이니까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5년 주기는 돼야 재정비기간이 되고요. 재정비 기간동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린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청양읍 도시계획 정비한 이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조정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 문제가 인구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주거지역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노후된 주택같은 것이 많은 주거지역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기법상은 그런 것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 실정에 기존 주거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되잖아요. 그래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법이나 수치로 따져보면 주거지역은 충분한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막상 쓰려면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는 다른 도시에 비교해 보면 재개발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정서는 아직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내놓고 재개발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재정비때 당위성을 찾아서 주거지역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죠.

이번에 한발대비하느라고 한해대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한해대책때 문제점으로 나와 있던 우심지역들 있죠. 이것을 평소에 없애자, 그 얘기에요. 우심지역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관정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참 동안 관정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올해 같은 해에 한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정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해대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주민들이 민원이 그겁니다. 기계화경작로 미포장도로, 농로미포장도로, 수로관, 이것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우리 의원들 다녀보면 주로 민원이 그거예요. 농로포장해 달라, 수로관 다시 놔달라, 이거거든.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되 광특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특회계 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농로, 수로관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 좀 해요. 이것 일소 하자구요. 100% 달성하는 것.

포괄보조사업에서 하는데 우리 실링이 우리 군실링이에요. 내내 우리 군에서 온 돈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 분야가 적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쓰다 보니까 농로나 수로관 사업을 많이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않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보면 무슨 역량강화사업 해서 교육비 사업 해서 전부 다 표 안 나만 사업도 다 재정이 낭비되는 수가 있어요.

대책으로 아까 얘기한 정주권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지금 많이 농로포장을 수로관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100% 일소 해야겠다는 행정목표를 세워놓고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계화경작로, 농로, 수로관 사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저기 또 한 가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아까 김명숙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마을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옳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지침이 있고 그래서 먼저도 한번 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중앙정부에 협의도 해봤는데요. 저희도 그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할 적에 자본이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없애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슬레이트지붕 없애기 아까 보니까 몇 동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적어도 슬레이트 지붕을 지붕개량을 하는 분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만큼은 부담을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많이 될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계량비,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비 중에서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 주는 것으로 폐기물만큼은 군에서 처리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 슬레이트지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기초자료나 이것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버스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이 우리 청양군의 얼굴이니까 그것을 운수업체들 보고 당신들 소유 건물이니까 당신들이 깨끗이 하쇼라고 하면 지금 겨우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을 군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내부적으로 결심 받은 사항이 있고요.

몇 번 주문했었는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시내버스는 건물이, 시내버스터미널은 임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해서 정비쪽으로, 페인트칠하고 도색하고 이런 쪽으로 잡고요. 시외버스는 문제가 침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소형차 관계가 아까 이기성 의원 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적으면 사고위험성이 많다 이거예요. 15, 16인승 같으면, 그래서 적어도 24인승 정도는 돼야지, 15, 16인승 가지고 버스 운영하다 보면 너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은 그렇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운수업자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당신들이 경영을 잘하시오, 이렇게 경영만 압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물론 유류대 같은 것을 지원도 해 주고 손실보상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돼요.

예, 인정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6개월 동안 운영성과를 토대로 보니까 연간 저희가 10억원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따져 봤지만 같이 노력해서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중단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DM아파트앞에 간선도로 하다 말은 구간이 있죠. 제방도로하고 연결되는 쪽에, 그것하고 청양고등학교앞에 인도문제, 이것을 방치하니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영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두가지 문제 해결하세요.

의회 행감때도 지적을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소유권 문제.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아요. 하여튼간에 해결하세요.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것 반드시 해결해야 지. 그것 하다 말고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허가관계, 물론 아파트가 아니고 그게 평촌에 서있는 것이 아파트수준이 아니죠? 지금 현재 건립하는 것?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이 서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주택들에 대한 조망권을 완전히 침해하거든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덕사 앞에도 보면 거기에도 연립주택을 하나 지으면서 바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앞에다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일조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전체적인 조망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하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위에 상위법인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에 보면 각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앞에다가 그것을 연립주택같은 것을 허가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줘도 우리가 그 분들하고 대응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 허가권 되어 있다고 해서 주택허가를 해 주면 뒤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앞에다 허가해 줍니까? 그렇죠? 행정의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권고가 아니죠. 생각해 봐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 광덕사앞에 연립주택하고 평촌에 있는 연립주택이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야 할 곳에 허가를 해 준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공동주택이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그런 갈등이 있죠.

물론 주택관련법에는 법률에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헌법의 큰 틀로 볼 때는 그 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각종 허가할 때 상대성, 다른 사람한테 어떤 권리침해가 되는 것,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허가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유도토록 하고요. 실정법에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법을 저희들이 다 무시하고 집행할 수는 없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국토확장이 2014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2014년까지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예산확보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국도의 시행기간만 보지 말고 2014년까지 우리 국도 확ㆍ포장 사업, 우성에서 청양, 청양에서 홍성쪽으로 가는 건가요? 비봉까지 인가, 그 도로 확장이 다 될 수 있도록.

홍성까지 가는 거죠.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틀림없이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장곡도로 있잖아요. 장곡도로 선형잡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지방도, 지방도죠. 장곡도로 가는 데요.

장곡사 들어가는 거요?

예.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광도로 자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선형을 잡고 반듯반듯 잡아놓으면 관광도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굴곡 좀 있는 곡선도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선도로 하지 마시고 산업도로가 아니니까 현상유지에,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뽑혀있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선형잡기 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에 전원마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건축물을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색감이 안 좋아요, 보면. 어디 군대 건축물 세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색감에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이런 색으로 여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축모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동안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작천지구는 해보니까 건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작게 짓고, 2층까지 허락하다 보니까 밑에서 2층을 지으면 위에서 민원도 나오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첫 번째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정지구는 저희들이 색채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나, 형식 이런 것을 제한해서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입주자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맡기니까 아주 조잡해 져서 저게 전원마을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건물은 좋고 어떤 데는 가건물같이 지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각종 용역비가 과다지급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건설도시과에서 보면 용역비를 2억원 정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먼저 회수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각종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그 설계서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관계 담당공무원이 전부 다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너무 과다지급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설계담당자가 철저히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 철저히 하고요. 교체해서 검토하고 일상감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아까 다른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도시과에서는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에 마을환경정비사업외에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한다면, 다른 것 뭐 이렇게 절임배추사업, 이것을 왜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에 사업내용은 반드시 마을환경정비 사업쪽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전략사업단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다 보니까.

이관받다 보니까 그랬어요. 앞으로 한다면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에서 체육관까지 산 밑으로 거기로 도로개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송방리 뒷산, 문예회관에서부터 체육관까지.

직결될 수 있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도로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궁극적으로 앞에 문예회관 서있는 산 임야 있잖아요. 저게 생태자연급1등급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세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없애는 것으로.

조성할 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10개 면에 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사업을 구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세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이상인 시설사업중에요. 시설부대비가 있죠.

예.

총 사업비가 5억원이상중에 시설부대비 상세내역을 집행 상세내역입니다. 그것을 2010년, 2012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 의원 사업비를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자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 재배정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2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보고순서는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 업무현황 14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2012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군정보고(재난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고 16개 시ㆍ군에서 선도적 역할을 우리 청양군이 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우리 재난산림과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 등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천을 200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하천 밑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 공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방 교량 밑으로 임도를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분들이 큰 길을 건너다 보면 참 위험하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같이 용역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의용소방대 출장수당이 얼마이고 전체 도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출동수당은 100% 도비입니다.

얼마에요?

출동수당을 저희가 그 쪽에 준지가 3년돼서 파악을 아직 못했네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여름철 장마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4쪽, 195쪽, 196쪽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중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천정비 사업은 재난을 대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자연환경 경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주민들이 하천을 농사일에 쓰거나 여러 가지 자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염두에 둬 주시고요.

편익시설에 신경쓰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천같은 경우는 고향강 사업과 지천생태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30년 안쪽은 이만큼 사업비 들여서 손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할 때 잘 해 주시기를 아주 신신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물길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예,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스럽다, 물 흐르듯이, 법도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도 그런 것처럼 물길은 알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못 손 대 놓으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부서 사업이 이관돼서 재난산림과로 왔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중복지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단체 분들을 만나셔서 김명숙의원이 중복지원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기 좀 잘해 달라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어떤 한 종목의 단계를 높이면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 아닙니다. 육성하는 겁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인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난 번에 군정질문할 때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 줄 알았는데, 김종대 표고, 예를 들어서 표고관계되는 회장님 있죠. 여기에 보면 칠갑산 2011년 지원에 보면 칠갑산 표고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보조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칠갑마루 영농조합법인에서 2억 4천만원에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종연, 그러면 칠갑산표고영농조합법인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칠갑마루 영농조합법인에서 2억 4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김선호 칠갑산영농조합법인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대산영농조합법인에서 6천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같은 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산이라는 데는 부부, 어머니, 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칠갑마루 영농조합법인은 형과 동생과 동서로 이렇게, 매제라고 해야 되죠. 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표고작목반같은 경우는 2억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농협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군에서 이 농협에 여러 가지 공선별기나 이렇게 해서 몇 억원씩 지원을 하고 농협은 이 지원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별수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신명숙 대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6천만원 지원받고 칠갑마루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억 4천만원 지원 받습니다. 또 김종대씨가 회장으로 있는 데 보면 칠갑산표고 생산자 협의회에서 특수필름으로 지원을 받고, 박스를 지원받고, 청양군 표고생산자 협의회에서 또다시 특수필름을 지원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밤재배 작업로 같은 경우는요. 같은 해에 부부가 주소를 달리해 놓고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복지원이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밤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온창고를 주고, 작업로를 해 주고, 유박비료를 주는 것이 중복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 5명 이상이면 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한 해에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느냐, 이것 이 사업 꿔주기죠. 법인이사 꿔주기이고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 이사들이 다른 농민들로 들어가 있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다른 농민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건데 다 해 먹는 거죠.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고 농민들한테 가셔서 김명숙의원이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하다 보면 유박비료도 필요하고, 작업로도 필요하고, 트랙터도 필요한데 왜 주지 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런 뜻 아닙니다. 농업은 전문으로 육성해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읍내에서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을 농업인이라고 해서 3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군비 들여서 하는 체육대회에 거기 식당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1천만원 가까이 한 해에 음식을 청양군비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복지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준을 마련,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끼리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청양군에서 군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들어오면 받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농외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임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임업인한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소규모작목반, 소규모작목반은 저 나름 기준은 15명이내라고 봅니다. 한 품목만 지원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상 지원을 할 때는 반이면 반반, 산양삼이면 산양삼만, 지금 농업지원과도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받고, 저것으로 받고, 다 들어가서 각 받으니까 그 사람만 많이 받는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일 때 형제, 자매, 직계동서, 육촌이내는 함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삼촌까지요.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비가 붙는 것은 지원할 때 더 많은 농민들이 국가나 군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농업인과 임업인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일이 저는 청양군의 할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 일은 2011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주소가 제대로 있는지, 사업은 되고 있는지, 이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임대하지 않는지, 제가 2011년도에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사람들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몇 명이 지금 청양군에 전혀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려다 놓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앞으로는 정리를 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회의해서 뽑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종대씨가 표고에 똑같은 표고인데 보면 칠갑산 표고생산자협의회해서 특수필름 지원 받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2개의 단체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육성하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도록 하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농민들한테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지원하고 집중 육성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원이 국비도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204쪽이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죠? 그렇다면 여러 마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집중이 됩니다. 물론 산촌생태마을에 선택된 마을들이 지원을 또 받아갈 수 있겠지만 그 마을들은 이미 기반조성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마을들은 이런 사업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체험마을내 산촌생태마을들은 이미 기반조성을 10억원대 아니면 거의 뭐 1, 2억원대까지 3억원대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더 많은 다른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을 전체가 하는 겁니까? 참여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참여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룹이고요.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안 하고 2010년에 처음 한 겁니까?

예, 올해 처음 한 겁니다.

2012년 한 마을중에서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참여농가, 그 다음에 판매방법,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고사리 같은 경우는요. 올해 심으면 뿌리활착을 위해서 놔뒀다가 내년부터.

그럼 수확은 빼놓고 참여농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희망산촌만들기이니까 다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몇몇이 이렇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산양삼 하는 거나, 표고버섯하는 사람들이 또 요구해서 받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내년에는 배로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별로, 도에다 얘기 했는데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고요. 군은 청양군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골고루 집중육성을 하면 더 고르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또 의지가 있는 데 하고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신청했으면 신대리가 신청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다, 공모사업이다 이러는데, 분명히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세요. 저리로, 그렇게 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이것 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쓸데없는 사업은 아니겠고, 시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런 사업을 뭣하러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룡천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지천은 생태하천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읍을 통과하고 우리 군의 주요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관광목적도 되고 우리 군을 관통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고향의 강은 우리가 순수군비가 100억원 들어가거든요. 100억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고추산업 육성한 비용과 거의 맞먹는 사업비에요. 우리 순수군비 사업이 300억원 사업중에서 30%의 가까운 돈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0억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100억원을 3년동안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 사업인가, 우리가 할 일도 않고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고향의 강 사업은 쓸데없는 사업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발달해서 10년후에는 참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역사문화공간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정감어린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한다는데 수성리 지역으로 해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것 해서.

지금 지천이라든가 대치천이라든가 거기는 어차피 2015년도에서 2018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있어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해야 지, 이것 뭐.

그런데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국비지원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거의 50 대 50이고, 그런데 지금 지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성리 학암교까지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학암교 그 위에부터 이화리까지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나중에 관광지가 될 수 있겠어요? 고향의 강을 해놓으면?

지금 이런 조건이라면 저희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증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려고 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고향의 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산업도 육성할 일이 많은데 100억원을 갖다가 하천에다 쏟아 붓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왕에 결정되고 진행되는 일이니까 지금 뭐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하여튼 저희도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서 그 사업비가 더 풍부하게 나온 것이 더군다나 고향의 강, 아니면 친환경 그 쪽으로 가라는 의도에서 사업비가 좀.

시설해 놓고 나서 또 큰 물이 와서 홍수 해서 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잘 시설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홍수에는 저항력이 생길 겁니다.

김명숙 의원 께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공모사업 신청할 때 군에 추천없는 공모사업은 수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천을 해 줄 적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사실상 1인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절대 추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형제간, 부부간에 이렇게 주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인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50%이상 갖고 있는 것,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은 지원하지 않도록, 추천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산림청이나 뭐 아니면 위에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땄다고 하더라도 군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세요. 영농조합법인에 사실상 1인지배 구조 체제로 되어 있는, 50%이상 1인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임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는 보조비가 5 대 5인데 산림업무는 꼭 8 대 2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부담이 20% 하고 보조가 80%가 되기 때문에 막중하게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보조비율을 농림과하고 수준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은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신규라 한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이 농림과에서 5 대 5 보조비율이 너무 과다해서.

다른 것은.

6 대 4 정도 까지는 허용이 되겠는데 8 대 2니 이런 보조사업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것은 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40%, 50%, 많아야 60%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고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조비율을 좀 높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조비율을 잘 검토하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산림바이오매스처럼 앞으로 사업단 구성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보면 이것을 많이 사업비 자체사업비 좀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숲가꾸기 보조사업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면 많아요. 이것을 사업이 너무 경쟁력도 세고 그런데,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일은 또 열심히 하게끔 지도ㆍ감독을 하시되 숲가꾸기 보조사업 사업비 액수를 많이 늘려서 이 분들이 연중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추경에도 6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산지형질변경사업 있잖아요. 산지형질변경 인허가, 이것을 손쉽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지가 형질변경이 돼서 인근 토지에 형질에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쳐다보면 맨 산 아닙니까? 형질변경해 주면 어때요. 형질변경을 전향적으로 처리해서 해 주자 말이에요. 자꾸 해서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훨씬 낫지. 산지 자꾸 보호해서 해야 뭐합니까? 물론 경사도가 급하다든가 해서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주변에 뭐 재해가 위발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물론 해 주지 말아야겠지만, 야산 경사도가 완만하고 이런 데는 산림형질변경이 들어오면 흙을 파서 다른 데로 쓰든, 말든간에 빨리 허가를 해줘서 토지를 유용하게 쓰게끔, 토지이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산지형질변경 인허가가 들어오면 손쉽게 처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갖고 저기 하는데 대략 보면 산지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소송이 한 서너건 걸려있는데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뭔가는 또 목적이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글쎄, 무슨 목적이 있든간에 해 주자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흙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흙을 다른 데다 해서 반출이 되고 뭐 하여튼 해서 그 사람이 흙장사를 하든 말든간에 그것을 파내면 말이지, 거기가 유용한 전답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지가 될 수 있고, 공장부지가 들어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유용하게 토지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굳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에요.

경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웬만하면 해 주려고 하는데 최소한도의 규정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한번 해 주면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화성 건도 지금 그것을 한번 해 주고서 동네분하고 오셔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무지하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현지를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저까지 나가서 보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예민한 사항이라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지형질변경 들어오면 웬만하면 허가해 주세요. 풍치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지 않는 한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재난업무, 산림업무, 이상하게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지, 연관성이 없는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재난과 산림이 거의 같다고,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업무가요?

거의 저희들도 같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하천하고 산림까지 다 보시는데 하여튼 약간 서로 다른 업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께서 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말씀하세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는 받았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무렵이었고요. 보조사업 총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 금액이에요, 자부담 빼고. 2천만원 이상인데 영농조합법인이나 15인이내의 작목반, 그러니까 15인이상 넘어가는 작목반은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빼고요. 15인이내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그 이사들과 작목반원들의 그때 주소와 우리 들어온 서류의 주소와 현주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상세집행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 이사들이나 작목반원들의 관계, 인척이냐, 이런 부분 관계 있어요.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파악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떼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양군 살림살이를 하느라 재무과 전직원 계장들부터 전직원들이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세금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더욱 누적되는 세금이 밀리는 않는 세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재정적립금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금을 관리를 지금 나름대로 국ㆍ도비를 이자수입이 과거에는 한 40억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16억원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자금을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조기에 빨리 사업 직전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보다도 미리 돈을 갖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는 최고 4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중에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자금 유지를 위해서는 MDA인가요. 최고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

예, 정기예탁으로 해서 네단계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자금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해 가면서 국ㆍ도비를 끌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잔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 평잔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몇 십억, 몇 백억원 되느냐구요?

그게 몇 백억원까지는 안 되고요.

평잔이 몇 백억원이 안 되다니?

그것은 지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담당계장, 누가 답변하세요. (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징수담당 정종원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약 한 9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잔이 1천억원 정도 된다구요? (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그럼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16, 1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출금도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군 자체로 대출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느냐구요? (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농공단지 관계로 지방채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나가요?

지금 농공단지에서 80억원을 차입을 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는데 그게 이자가 3.5%인가 아마 3%에서 3.5%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잘 답변을 못하는데, 그래도 평잔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212쪽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있어요. 그리고 213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당부를 드릴게요. 지난 번에 자동차세, 군세감면조례를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죠. 한미FTA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2000cc이상 고급승용차들한테 cc당 200원씩 인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한 8천만원 정도, 그렇죠?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한 1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 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세수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우리가 덜 걷거나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중앙이 FTA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FTA를 맺었는데 농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롭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손해가 난다라면 이것을 충남 16개 시ㆍ군이 연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재원대체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로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방세수입까지 줄어드니까, 이 세수입을 늘려서 농민들한테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중앙은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1,600cc에서 2,000cc이하는 자동차세를 하나도 인하해 주지 않습니다. 고급승용차는 인하해 주면서 농촌지역에서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농민들이 타는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니까 cc당 다만 10원이라도, 고급승용차가 20원씩 해줬으면 20원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10원이라도 인하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하가 돼도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800만원 정도인가, 400만원 정도만 줄어든 답니다. 고급승용차나 전체적으로 물론 경승용차같은 경우는 인하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이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인데 우리가 서민들,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 1,600cc에서 2,000cc이하가 cc당 10원씩만 인하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1천만원이 미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공평한 정책을 위해서 서민들이 타는 자동차도 인하를 하도록 정부의 방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냐면 한중FTA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중앙부처는 전혀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투명한 회계운영인데 결산, 지난 해 2010년도결산을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불용처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 해도 될 불용처리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한 결과를 보면서, 저도 결산서 서류를 보면서 또 역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을 한다는 의미는 돈을 다 쓴 것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불용이 많거나 잘못 쓰여진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의 목적은 돈을 얼마 쓰고 남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는 적절하게 썼거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불용처리가 너무 많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리추경이나 감해 질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게을리 한 거죠, 업무를. 이런 것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부서별로 행정경비 있죠. 이 행정경비가 불용처리가 많은 것은 이것은 업무, 아주 못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이고요. 업무태만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저희들이 누차 사업 좀 골고루 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군민입니다. 골고루 주시고 그 다음에 주사업 목적으로 주십시오. 어떤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업은 안경인데 이 분이 다른 것을 하나 걸쳐 났어요. 볼펜 파는 것도, 그리고 볼펜 파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줘야 되는데 안경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볼펜까지 사줍니다. 보니까, 이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사업에. 주고 싶으면 그 사람 주사업할 때 그 사람 주고 볼펜 살 때는 볼펜업자들한테서 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있죠.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인 용역계약서를 쓸 때 보면 부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기간을 주면 그 기간이 곧 돈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인건비, 교통비, 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을 준 것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앞장의 계약서하고, 뒤에 일수계산한 것, 이런 것들 분명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보니까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7급, 8급들이 그냥 계약서 쓴 대로 오니까 계약서에 쓸 때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급이상이 반드시 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9쪽에 다목적회관 건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비봉면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비지원이 없다라고 해서 청사증축같은 것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어렵게 사실은 여러 번 예산계에서 예산이 누락되다가 어렵게 도의원님한테 면장님이 로비를 해서 갖다가 붙였어요.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대치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을 해줬거든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다목적회관이니까 짓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도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정관련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감액됐거든요. 도내 평균 감액보다는 덜 감액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그 원인을 판단을 하셔서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있어요. 도유재산인 사격장 예정부지에 있던 남양면 토지가 보면 활용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활용대책 강구할 것 없이 거기에 사격장 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문경에 가서 내가 사격을 한번 해봤어요. 클레이 사격장인가 거기에 가서 클레이사격을 해보니까 재미도 있습디다. 그런데 사격장을 내가 볼 때 그것 한 5억원이면 되겠던데요.

5억원이요?

5억원 내지 10억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도에서 당초에 105억원 갖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120억원이 더 들어서 270억원, 280억원 하다가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안 맞을 것으로 경영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는데, 뭔가는 청양군에 관리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그 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입니다. 실내사격장, 이런 것 다 없애고 클레이 사격장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한 10억원 안 들 것 같애요. 건축물만 있으면 돼요. 사선하고, 사대하고요.

발사대하고, 늘리는 것만 있으면 되요. 굳이 건물이 필요없는 것이니까요.

사무실 하나 있으면 돼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글쎄요. 그것 좀 한번.

한번 저기 사격장 합시다. 문경 가서 보세요. 하면 누가 해요? 재무과장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나?

사격장은 저기로 해야 죠.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클레이사격장 그냥 하시면 돼요. 나중에 철거도 그렇고 간단하게 철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클레이는 거기 아니더라도 오히려 산속 깊은 데가 스릴이 있을 것 같애요. 나무 막 우거지고 그런 데요. 새도 있으면 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전에 사격장 예정부지였으니까 사격장 하는 것으로 보셔서 문경에 있는 사격장 규모 정도로 해서 하나 해놓으면 10억원이면 돼요, 10억원. 10억원도 안 들어요. 우리 군에 유영호의장님께서 평잔 관계도 말씀도 하셨는데 관리통장이 너무 많아요. 계좌가요. 과장님도 다 계좌 판단할 수가 없고 너무 많아서 이것 참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계좌를 전산화해서 시스템에 올리는데,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e호조에 등재됩니까? 계좌를 하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e호조에 올라와요, 계좌가요? (

정종원 - 집행부석에서 e호조상에는 등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계좌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 개발해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각종 통장을 보니까 1만원 이하짜리로 해서 사실상 죽어있는 통장들도 상당수 있어요. 한 20, 30개 되는 것 같던데요. 언뜻 보니까요. 뭐 몇백원씩 남아있는 것을 더 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없다고 보고, 특별회계에서.

재무과 관리통장은 상관없어요.

예, 없어요. 왜그러냐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그것이 목적달성하면 특별회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통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없어져도 통장은 1만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갖고 있으니까 개수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각종 사무실에 운영비 쓰는 사무실에 각종 옛날에 관서당경비같은 것 있죠. 그러니까 여비이니 각과에서 지출하는 통장들, 또 기금, 각 부서별로 재무과에서 징수담당이 사용하지 않는 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통장관리가 다 청양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도 얼마 안 되고 1만원이하 소액잔액으로 나자빠져 있는 통장도 잔뜩 해요. 이것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구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말까지 일상경비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통장, 관리하지 않는 통장해서 과별로 몇 개씩 있고, 회계별로 몇 개씩 있고 해서 전부 한번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 버리고 그렇게 일상경비 검사를 할 때 그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하니까 그렇지 불손한 사람이 있으면 통장 하나 가지고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관리통장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시스템 좀 한번 개발을 해서 통장이 하나 개설이 되면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놓도록 해서 등록된 통장만이 거래가 되게끔 한다든가 해서 제도화 연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사무 관계가 많이 시정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한 두사람한테 어떤 수의계약이 집중화 되지 않도록 그것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 결산검사한 내용을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놓고 예산담당이 보고서 이렇게 201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불용액이 쓸데없이 남는 것 이런 것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유재산 관계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사격장 만드는 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경사격장 정도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조금 휴식하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금번 인사에 담당급 이상의 이동은 없었으며 저출산대책에 이수원담당이 발등을 다쳐서 지난 주 토요일부터 입원해서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258쪽에 우리 마을 석면지킴이 위촉 해서 205명을 위촉을 했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위촉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리단위에서 보면 이장님들, 지도자분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총망라 해서 다 리단위에 1명 이상을 위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83개리거든요, 청양군이. 그리고 마을마다 1명씩은 다 선정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살예방을 위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사전에 감시역할을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리단위에서 아무래도 이장님들 그런 지역 유지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상담도 해 주고 안 되면 치료도 할 수 있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이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서 1차 교육을 하고 또 홍보물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안내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하셔야 될 그런 역할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교육하는데 필요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제작하는 비용만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울증 선별검사가 900건인데 투약비가 101명,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900명 정도 검사를 해봤는데 조금 심한 사람이, 약간 증세가 있는 사람이 101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자’의 반대말이요.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그러니까 흔히 그럴 얘기 있잖아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는 왜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그런 식의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생명사랑 행복마을 시범지원 2개 마을이 했습니다. 청양에 정좌리하고 장평에 구룡리,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욕심을 내서 이게 지금 지정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 지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해 주는 것이 농약안전보관함이라든가 구입해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2, 3개소씩 시ㆍ군에 지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1개소를 했는데 우리는 한 6개 마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들어주지 않고 2개소만 해서 불가피하게 2개소만 지정했습니다.

청양읍에 그러면 의료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각읍ㆍ면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 이렇게 조사를 1차로 했는데요. 그래도 우선 할 때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모범을 보일만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으면 의료원에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 쪽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물론 지정이 될 겁니다마는 각종 정신건강 프로그램같은 것, 웃음치료하는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라니까 어디 하나 찍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수반됩니까? 이 마을에다 주는 것이 뭐 있어요?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2011년도에 작년에 청양군에서 자살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통계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9월이나 돼야.

작년.

2011년도 실적이 통계청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9월에 통보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잘 안 맞는다구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읍ㆍ면을 통해서 또는 읍ㆍ면을 통해 나간 실적만 갖고도 안 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주소가 청양군으로 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살한 분도 주소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으면 실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청양군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3년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그게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청양군이 좀 불명예스러운 자살자가 수가 많은 것 같이 통계가 잡혔습니다.

타시ㆍ군에 비해서 청양군이 자살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어찌됐든지간에 청양군은 그런 자살률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통계조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9월달 되면 나올 겁니다.

올해 또 자살하신 분들은 내년에 9월달 돼야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원도 보면 최근에 잘하는 것 같애요. 그렇죠? 모든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전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국 갔을 때 보니까 해로우시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담당이 공보담당이 나와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는 이런 시책을 했었어요. 매주 그때 무슨 요일인가는 모르겠어요.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매주 무슨 요일은 노인무료진료의 날이다. 하여튼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오면 의료원에서 진료해 드리는 그런 날을 세웠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날만 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노인들이 와서 우리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고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이런 시책을 쓴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노인어르신들을 어떻게 병원까지 오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진의사를 채용을 해서 왕진의사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전체를 다 순회해 가면서 방문해서 치료해 드린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의료원 직원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가 아주 열심히 진료를 하는 것을 봤어요. 진료라기 보다 상담을 해가면서 카드로 정리하고,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체크같은 것도 봐드리고, 상담도 하고, 아주 얼굴도 유쾌하게. 그러니까 웃음 띄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노인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만 잘 해도 자살예방될 것 같애요. 독거노인들 우울증 걸린 것 다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745가구, 4,345회를 하셨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해서 노인질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강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애요. 우리 젊은 직원들이 가서 웃음 띤 얼굴로 혈압같은 것을 재드리고 상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럼 이 사업을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안 건데, 아주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65세이상 무료진료 사업이 각 읍ㆍ면간에 형평이 안 맞아서 제가 하는 소리에요. 의약분업 지역과 의약분업이 아닌 지역과의 무료진료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비봉면에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노인이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3천원 나왔고 약값 본인부담금이 3천원 나왔다고 하면 6천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인부담금이, 그렇죠? 그런데 원내처방이고 보건소의 처방이기 때문에 6천원이 다 무료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청양읍민과 정산면에 있는 주민들은 청양읍에 계신 분하고 정산면에 계신 65세이상 노인이 보건의료원이나 정산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의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3천원, 그것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약값은 원외처방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갖고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3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봉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6천원을 무료진료 혜택을 받는데 청양읍에 있는 주민하고 정산면 주민은 3천원밖에 무료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청양읍에 계신 분하고 정산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군수께 보고했습니까? 이 내용?

보고는 못드렸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외지역에 대한 것이 어떻게 따지면 국가적으로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하는 건데요. 어느 지역 특정지역은 혜택을 주고 안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따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의약분업지역으로 정해줬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료여건이 취약한 데는 외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청양읍하고 정산면을 진료를 양질의 진료를 받으니까 약값은 본인부담으로 하세요 하고 비봉면이나 의약분업 외지역은 진료상태가 열악한 데서 하는 것이니까 약값까지 공짜로 해 주겠다,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데, 이것 지금 집행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의약분업지역, 외지역,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료진료는요. 국가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의 자체시책이에요. 조례상, 조례에도 보면 진료비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한 진료비하고 약값까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진료비가. 그래서 의사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에 본인부담금하고 약값에 대한 진료부담금을 의약분업외지역은 전부 다 무료진료를 해 주는데 청양읍에 있는 주민하고 정산면 주민은 의사의 진료비만 면제해 주고 약값은 본인이 약국에서 받기 때문에 본인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무료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냥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 갖다가 골치 아프니까 몰라 하고서 덮어놓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강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하여튼 법적인 사항하고 다른 시ㆍ군 사례하고 다 조사를 해서 군수님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관계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이 보니까 암이 발생했었다, 그럴 때 건강검진을 안 하면 암발생에 따른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처럼 홍보가 약한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검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시고 보건의료원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거기에 차같은 것, 차재료같은 것, 준비하는 것 오시면 다 차 드립니까? 차재료, 그때 예산 세워서 했죠?

거기에 놓고 저희가 오시는 대로 갖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준비해 놓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거기에 와서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항상 안내도 하시고, 어르신들 와보면 그것 보면 남의 물건 같으니까 직접 가서 차타서 잡숫고 하시는 것 함부로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시고 특히 창구직원들이 친절하게 각과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잘한다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저출산업무로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 열심히 하셔서 큰 상 받아서 청양군도 홍보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예방접종사업에서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서 선택예방접종사업이 시행이 되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늘상 정책은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사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도 출산지원금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잘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정책이 많이, 중앙부처 정책이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 분들은 우리가 알 때 정보를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훨씬 정책에 늦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출산정책을 위해서 1가정 균형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로 보면 사업들이 100인의 아빠단 구성하고, 홍보하는 역할,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죠. 임산부 주차장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고 청양군의 문제입니다. 가장 직장여성들이 지금은 맞벌이가 많은데요.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보육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남성위주 기관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70% 이상이 남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서, 이런 캠페인,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출산대체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미리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으면 부담없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이 청양군이나 각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실은 관련 공무원도 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출산을 가는데 내가 6개월뒤에 출산을 가는데 내 일자리 때문에 부담이 많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일이 느껴지지 않도록 기간제 대체인력 할 수 있도록 늘상 행정지원과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지원요구가 아니고 그냥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 학교행사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는데 눈치 보고가지 않도록,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남성직원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조금 못하고 이런다고 눈치 주지 않도록,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캠페인보다, 그 다음에 서명운동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나간다면 여성입장에서 보육이 어렵더라도, 교육이 어렵더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6쪽에 암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런 것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들어보이며) 이렇게만 보면 뭐냐하면 우편으로 왔는데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왔어요. 이것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보낸 줄 압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검진 받으러 오라고. 내일 농협 앞으로 오는 거랍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합니다. 전화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뭘 한, 이렇게 하면 시골분들 그냥 들으면 거기에서 전화 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개인병원에서도 하는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일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내실있는 진료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적인 이것은 통계죠. 지난 행감을 하면서 문제점을, 전체 보건지소별 약품값 진료인원수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원수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청남보건지소나 장평보건지소나 화성보건지소가 진료인원은 비슷한데 투약값이 2배이상 많았습니다. 청남과 화성을 따지면,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하고 자료분석을 해오라고 했더니 담당들께서 어렵게 자료를 굉장히 잘 조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오전에 받았는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장기투약 환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청남같은 경우는 30일이상 투약인원이 3,364명이고, 60일이상이 64명이에요. 화성은 30일이상이 2,186명이고, 60일이상이 3,249명입니다. 장평같은 경우도 30일 투약환자가 2,593명이라면 60일이 1,453명이죠. 그러니까 청남에 비하면 화성은 20배 이상의 60일이상 장기투약 환자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60일이상 장기투약이, 이게 한 달치라면 다음 달 받아갈 것까지 받아갔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면 거의 1년이 넘어가는 통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약을 먹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365일 먹어도 365일이거든요. 그 이상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청남과 화성이 단지 장기투약 환자수가 20배이상 화성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료원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왜 많을까? 그럼 만성질환자수가 많은 건가? 만성질환자 수가 많다면 이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냐, 당뇨냐, 뭐냐. 왜 지역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같은 청양땅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약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을 더 많이 남발할 수도 있어요. 세가지 약이면 되는데 다섯가지 약을 투약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쪽 약에다도 넣고 이 쪽 약에다도 넣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약품처방을 분석해서 사업비를 갖고 단지 이렇게 사업비를 얼마 썼다고 끝났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석자료를 요구했고 통계자료를 갖고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 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하느냐면 왜 청남과 화성의 환자수가 틀릴까? 그러니까 이 투약일수가 틀릴까? 투약일수가 많다는 것은 병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이 병이 많다 라는 것은 이게 만성질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까지 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예방책, 아니면 그에 대한 처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의료원의 할 일입니다. 의사가 있고 약을 처방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인 것이고요.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나고 환자수가 비슷한데, 그렇다면 분석을 해서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게 정말 약값이 더 많이 낭비가 됐는지, 아니면 화성지역에, 장평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 지역에는 만성질환자 환자가 많을까, 이유도 분석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이게 진정으로 보건의료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해놓으셨으니까요. 다음 단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행정기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관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원장님을 비롯 전직원, 읍ㆍ면지역 보건소, 지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금년도에 건강검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4천명으로 잡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지금, 7월 현재로는 4천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안 되는데, 6월말까지 거의 4천명을 육박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7월 들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비봉까지 10개 면을 다 돌기 때문에 지금 4천명은 넘었습니다. 목표는 다 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면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치과를 틀니도 해 주고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합니까?

저희가 의치보철을 해 주는 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언론에 내가 한번 봤어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돼서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