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립국악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악단의 기구명칭 중 ‘장악부’를 ‘공연기획실’로 ‘장악부장’을 ‘공연기획실장’으로 변경하였고 예술감독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6월 12일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1일간 실시하였던 시립국악단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 처리사항 중 조례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장악부’ 명칭을 ‘공연기획실’로 ‘장악부장’을 ‘공연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예술감독의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하는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내용 중 장악부장과 예술감독의 인사조치건은 이미 처리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시행규칙의 개정과 세부지침 변경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처리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2항에서 예술감독은 제1항의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술감독의 외부인사 영입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 판단되나 개정안 17조제3항에서 예술감독의 임명을 예술단의 지도위원 중에서 권위있는 사람을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외부인사 영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8조제2항과 제17조제3항의 충돌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 예술감독의 정년의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예술감독의 정년의 적용을 제외하기 보다는 외부의 영입과 내부의 임명을 분리하여 외부의 영입인사에 한하여 정년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술감독의 임명과 정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8조2항 중 "예술감독은 제1항 정년의 적용을 받지않으며 임기는"이라는 조문을 "예술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에는 제1항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예술감독의 임기는"이라는 조문으로 수정하고자 발언하며 안) 17조제3항 중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하여"를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요지사항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2항 중에 "예술감독은 제1항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임기는"이 있는데 "예술감독을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에는 제1항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예술감독의 임기를"로 수정하고 그다음 제17조제3항 중에서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감독으로 겸직토록 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 있습니까?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의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리십시오. 출석인원 6분 중에 6분이 다 거수하여 주셨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였고 지급제외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보훈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밖에 지급방법과 시기, 운영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남원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이 같아 혼선을 초래하여 보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종전 조례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추가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학업을 지원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정하였으며 인용조문과 일부조문에 대해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5월 16일부터 2012년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를 추가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일반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과성적이 학년 현원의 40% 이내인 사람과 도 대회 이상의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2항은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 기금출납원을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 중 10세대 이상을 5세대 이상으로, 주택간 거리 50m 이내를 100m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인용조문과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일부조문을 수정하였고 가축사육 상당제한지역에서 80% 이상 세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중 소, 젖소, 말, 양, 사슴의 경우 200m 이내의 지역을 700m 이내의 지역으로 닭·오리의 경우 500m 이내의 지역을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으로, 돼지·개의 경우 700m 이내의 지역을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의 지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6월 4일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축협 외 8개 축산단체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실거주 10세대로 주택 간 거리는 50m로 현행 유지, 축종별 제한거리 축소, 상대제한지역에서 80% 이상 세대주 동의시 건폐율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내 지자체와의 형평성 비교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집단분쟁, 현 조례상 허가 신고된 축사면적내에서 개축을 허용하고 있어 제출의견은 미반영하였고 에코바이오 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산관련 각 주체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예고 시 각 축산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미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해충피해에 따른 유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축사육에 따른 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6호 주거밀집지역 10세대를 5세대로, 주택간거리 50m를 100m로 규정하였으며 축총별 제한거리는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이내를 700m 이내로, 닭·오리는 500m이내를 닭·오리·개의 경우 1,000m이내로, 돼지·개의 경우 700m이내를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7호에 상대제한지역에서 주거밀집지역 안의 80%이상 세대주 동의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우려로 환경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라북도 준칙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말·젖소의 경우 전라북도 준칙안보다 제한거리를 강화하였고 기존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예.

시가 제시한 준칙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축산을 하는 우리 농가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를 정한 100m, 500m, 1,000m, 2,000m는 1m만 안 되어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를 재는 위치가 마을 어디에서 다음에 신축한 축사 어디까지를 잽니까? 왜냐하면 마을의 중앙에서 시작합니까? 마을의 제일 끝 담장에서 시작합니까? 그리고 축사도 그 필지에 논둑까지 생각합니까? 그것을 정확히 명기해야, 아마 나중에 이것을 허가하다 보면 1-2m 차이로 그렇지 않으면 5-6m 차이로 이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런 경향이 날 것입니다. 허가를 하시다 보면 현지에 가서 거리를 재다 보면 1-2m 차이로 되고 안 되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명확히 해 주어야 그때 가서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을부터의 거리는 마을 중심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가구입니다. 가구이고 축사는 축사부지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 근거를 두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가장 집 담장부터 축사를 짓고자 하는 그 필지의 논둑 처음까지요?

예. 축사에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사육면적과 더불어서 부지 내에서도 축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끝과 처음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적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는 배부하여 드린 별지로 하고 부칙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