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성윤
조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으므로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8페이지 새마을한마음대회 지원비가 추경예산서 상으로 보면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증액된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증액된 게 아니구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면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과에서 예산부서에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때 그때 재정상에 조금 절감차원에서라든지 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넘겨주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전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었다 그거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전 상임위원회 계시던 분은 알고 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50% 증액되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69쪽 제일 위에 이통장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2011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 맞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격년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동근
김동근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67페이지 가운데서 조금 위에 보면 특사경수사활동비 있죠?
성윤
조성윤위원장
포상금 부분이지요?
현수
박현수위원
수사활동비 440만 원입니까? 그럼 특사경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2012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그래서 공무원이 두 사람 해서 각각 1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별도로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비하고 특수활동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출장여비도 받고 활동비도 받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출장여비는 계가 신설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 그 부분에 반영이 된 거고 이건 특사경에 따른 특수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상 편성되기로 돼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박 위원님 그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경찰업무인데 민생질서하고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면 환경관련 부분, 산림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공무원들에게 경찰하고 똑같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시의 공무원이 총 40명입니다. 우리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원활치 못하다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다 특별사법경찰을 총괄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특수활동비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저는 다 같은 공무원인데 또 출장여비도 별도로 나가면서 또 이게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특수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특수직에 맞게끔 특수비를 주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시간 외에 또 많은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단속 같은 거 하려면 저녁에 나가야 되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밤에도 나가고 아침 일찍도 나갈 수 있겠고,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새마을하고 이쪽에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증액을 하면 동일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증액을 하면 전년도 하고 동일하다구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최근 들어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는 개인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더 좋은 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되었는데 다수의 인원을 움직이는 즉 조직사회를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효율적이고 또 조직 내 불평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자리에 따라서 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황표대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원해서 가면 직원들이 어느 자리든 본인이 원하면 다 보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인사규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년 또 민원상담을 하는 그런 분야는 길게는 2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던데 특히나 지금 의회가 정례회 기간 중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기고 발단의 원인은 사실 집행부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 책임 있는 분과 의논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사실은 방향이 틀어지고 이게 처음 지적하는 내용이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이렇게 만든 원인은 사실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인사담당부서하고 이 직원이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령 받아가면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가 생기고 합당한 그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좀 조치가 안 되겠냐 물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를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인사할 때마다 그 규정이 물론 지금 서희봉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다소 직원들간에도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해 주려면 너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국장 선에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적합하겠다. 또 적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에 인사규정에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개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아도 갑니다마는 일단 우리 전체적인 시를 봐서 그 사람이 적합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하기 때문에 그 인사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양해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 보직을 받아서 근무한 지가 2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는 것 같으면 그 2개월동안 그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고생한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간 필요 없는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동안에 그 양반이 지금 발령 받은 필요한 부서에 처음부터 가서 그 일을 하고 챙겨봤으면 김해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천 수백여명이 움직이는 이 조직을 움직일 때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움직여야만이 불평불만이 안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물론 규정 안에 보니까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특이한 경우가 시장이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그게 특이한 경우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특히나 의회 정례회 기간 중이고 당장에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임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러 온단 말입니다. 이거 불을 보듯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이 의회에 와서, 의회라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시민 52만명을 여기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질의답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를 뽑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처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입니다. 누가 틀 내에서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고유권한인데, 여기 이 자리에 논란이 돼서 우리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인을 해 줬냐, 내가 반대를 하면 지금 인사를 안 하겠냐, 그래도 해야 되겠답니다. 규정에 있게 규정에 맞춰서 합당한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근무를 할 형편이 안 된다 하면 누가 봐도 그 누가 불평불만 하겠어요? 비단 룰에 있는 이런 절차도 말이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데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전자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임의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주무를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이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의회기구인데 의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무시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무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제가 증인을 대고 그걸 해야 인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담당과장이 얘길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 대신으로 와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의회가 지탄을 받고 동료들간에 문제가 되고 물론 이런 얘기들을 본회의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언론사가 보는 가운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공동체를 제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려면 기본 룰대로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불평불만도 없고 후일에 존경을 받고 성공한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새마을체육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마을 그쪽에 새마을회에서는 국가적으로나 어디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체에 받지 않는 혜택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한 부분이 물론 새마을단체는 중앙에서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6000 되는데 그게 새마을지회 안에 보면 문고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또 교통봉사대도 있고 이렇게 5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새마을지회가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알고 있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적으로 1억 얼마라 해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억 한 60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단체에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가는 단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새마을지회는 또 우리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 인건비도 두 분한테 집행하고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사무국을 운영해도 정부에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그런 것 전혀 개인단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새마을에서는 유독 중앙에서는 이렇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국민단체가 되어서 우리 시의 단체가 아니고 국민단체거든요.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국민단체라,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칙의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특히나 그 원칙 안에는 우리 시민을 좀 두려워해야 한다. 시장님이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바로 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존종 그것이 필요한데 그 존중이 있었다면 며칠 전의 그런 인사 없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의원들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평소에 우리 시장님께서 존경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그 원칙을 지키실 수 있죠? 국장님 지키실 거죠? 정례회 기간에 함부로 하는 이런 잘못된 인사 앞으로 추후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자신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번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특위에 나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자신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가 꼭 적절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6월 말 퇴직자 등 해서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고 인사를 계속 늦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례회 기간 중입니다마는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도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나 회기 기간 중에 가능하면은 특별한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가 경시받아야 할 정도의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누구나 모든 시민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금 행동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대 팍 때리고 내 뭐 안 때린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놓고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예, 아니면 아니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국장님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회기기간 중에
선영
하선영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들이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의회기간 중에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신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이렇게 이야기를 예산이 한 1억 1000이고 아마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 예산들이 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도둑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성추행범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지 신문에도 보고 아셨겠지만은 초소형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성들의 사진을 여기저기 좀 찍고 하는 희한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파렴치한 분들이 계시고 또 대성동이라든가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곳에는 좀도둑들이 아주 극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원동 이런 지역도 그렇구요. 그래서 생활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CTV 설치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될 판이다. 결과적으로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체도 또 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매년 17개 정도를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매년 17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선영
하선영위원
계획이 잘못됐어요. 계획이, 계획이 잘못됐어요. 지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제 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영
하선영위원
한 30개 해야 돼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추세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좀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CCTV도 지금 2배, 3배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CCTV를 통합관제실인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경찰에서도 관리하고 파출소에서도 관리하고 동시에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제대로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대책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통합관제소가 설치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우리시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총 수가 한 1,220개 정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많기도 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범용CCTV를 말씀하시는데 학교, 공원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 분야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CCTV 종합관제센터를 우리 시청 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220대 중에서 우선에 지금 대상이 되는 게 한 780대 정도를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제를 하려고 설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내년 6월까지는 설치를 해서 운영에 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 6월까지?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 CCTV를 설치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정이 되어지면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도 매칭이니까 시비도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부 우리가 교통관련한 교통정보시스템 그러니까 UTIS 시스템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 따로 계획이 경찰서 소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되어 있다가 그 부분도 이번에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하고 UTIS사업하고 통합해서 설계를 해서 통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TIS설치하는 기본 광통신망을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지어놓고 있고요. 사업은 각자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한 군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년 CCTV를 늘려나가는 문제는 방범용은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은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 인권문제하고 우리가 방범을 하는 문제하고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요구나 또 경찰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인권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지만 어찌나 지역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지 CCTV에 대한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은 지금 CCTV가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면 또 못 쓰게 되는 겁니까? 영상이 흐리다라든가 화질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한 3년 주기로
선영
하선영위원
3년? 공장을 하나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근데 그 부속품이 화질이 안 좋은 일정 부분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좀 탈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정 부분만 교체해도 된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카메라가 여러 대 붙어 있으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단위사업 하나 하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동료 위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더욱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너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명확한 답은 안 하셨지만 우리 총무국장님의 평소에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중심이 있으시고 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내놓을만한 인정 받을만한 그런 분이시니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좀 제대로 된 직언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또 외부에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서 다소 귀에 거슬리는 그런 보고라도 잘 말씀드려서 오너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보다 나은 발전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74쪽에 보면 핵심시책개발 및 추진에서 밑에 쭉 중간까지 다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중 삭감된 것 중에서 김해발전연구소 연구원 거기에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제작 및 송출비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제작 및 송출비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다가 전액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6억을 5월 말이나 6월경에 시장님께서 시민 주요한 분들과 대담형식으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습니다마는 선거와 또 다른 일정 관계로 시장님 읍면동 순방과 시민과의 대화가 5월과 6월에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민과의 만남을 방송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만 부분인데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또 맡기고 그렇게 하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맡겨서 혹여라도 우리시에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좀 수월한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김해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한 사람 선발을 해서 2012년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래된 학교고 또 유명한 학교고 거기에 인재풀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재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일을 맡겨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맡기고 있는 사업들 상황보고를, 맡기고 있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에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4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45억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의 가야대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에 따른 증액입니까? 이 45억이?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45억 증액된 것은 당초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234억 원 정도였는데 당초예산 195억 정도만 반영을 하고 39억 9000만 원을 반영을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단 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5억 3400만 원하고 그래서 4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업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 됐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일반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고용승계가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고용승계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대구 학원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가야대학교에서 못하겠다고 종합복지관을 내놓은 겁니까?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대구학원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구학원에서 더 이상 맡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게 됐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가야대학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시가 가야대학교 위탁하여 운영할 때 위탁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 그렇죠? 어차피 복지회관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우리시의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위탁운영금
현수
박현수위원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시 예산은 똑같잖아요. 나가는 예산은? 백 원이면 백 원 똑같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가야대학교에서 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 들어갈 예산이나 모든 것은 다 똑같다 그죠?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면 알겠고 기획예산과에서는 45억 이 부분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복지관을 운영함에 대한 가야학교법인 대구학원에서 운영하던 부분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운영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현수
박현수위원
물론 다른 점이 있겠죠. 과장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조금씩 다른 게 있을 거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고 그 내용적으로는 다른 게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45억이 증액된 거는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45억이 증액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234억 원이었습니다. 234억 원이었는데 1회 당초예산 편성이 저희들 시에서 195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39억 9000만 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45억 27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그 39억 9200만 원하고 시설관리공단 5억 3437만 8000원하고 해서 45억 2700만 원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1회 추경이 7억 65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반영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봐서 절감할 건 절감하고 해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사업에 따른 내역서를 지금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해시에 지금 에너지 절감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각 민원이나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다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제가 나중에 어디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과에서 예산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청사에 있는 통유리된 유리 있지요? 이걸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개폐형 창문으로 만들어 줘야 예산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절감이라는 내용은 하고 있으면서 에어컨은 돌려주지 않고 창문은 하나도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민원인들도 민원인이 들어 왔을 때 짜증나서 들어 왔는데 안이 더워서 엉망이니까 더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예산과에 물어야 될런지 어디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산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는데 청사 통유리 부분 안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정책이 당초에 실내온도를 26도로 유지를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28도로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28도 같으면 앉아서 근무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 정도로 더운 기온입니다. 특히 우리 본관 건물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마는 별관 건물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개폐형 유리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사실 별관은 동쪽으로 보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의회도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유리로 해 가지고 창문이 하나도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이 안 돌아가면 근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또 특히 의회사무실들이 작게 지금 방을 만들어 놨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창문도 없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 하나 놓아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청사의 냉방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여튼 이걸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굳이 의회만이 아니고 지금 별관이나 본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걸 해 놓으면 28도 잡으면 에어컨 안 돌려도 창문을 열고 선풍기 돌리면 돌아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른 에너지절감 이런 걸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되게끔 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문 찾을 동안에 금방 제가 예산과에 했던 부분 확실하게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청사관리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별관 지금 짓고 있는 뒤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다 보니까 농협에서 빌린 기금들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빌리는 이자가 5.84%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여러 가지 채무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일괄 답변하는 게 맞지만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일단 회계과도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거기 있길래 여쭤보는데 회계과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는 뒤쪽에 지금 짓고 있는 청사관리기금을 작년에 14억 빌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3% 해서 빌린 걸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다른 건 보니까 5.84로 돼 있고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은 3%로 했을까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청사관리기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자율이 좀 싸다보니까 앞다퉈 빌리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청사를 짓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한 3%정도만 된다면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 시금고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5.84%면 조그마한, 큰 돈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빌려도 5.5%, 5.3% 이렇던데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시금고를 갖다가 안고 있는 농협에 이자를 5.84%를 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야테마파크라든가 우리시가 돈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지요? 돈을 빌려가지고 쓰는데 은행에다가 그 이자가 5.84%다 이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자율을 좀 조정하고 물건값 깎듯이 깎아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시가 제대로 못하나 일단 제가 시민으로서 궁금한 겁니다. 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통합관리기금 행안부에서 당시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기금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이자율을 낮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침으로 내려온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나 또 혹은 이자율을 빌릴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예. 우리시가 지금 내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계수까지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채무가 한 1980억 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2715억에서 쭉 갚고 이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기금 또 지역개발기금 일종의 정부자금 공적인 자금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한 3%대 수준에서 아마 우리가 차입을 해서 씁니다. 근데 일반자금 은행에서 빌려오는 자금 우리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빌려오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사용할 때에는 농협이 제시하는 일반금리이율 채무자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적용하는 이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5.84%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자금이 5.84%인지 또 이 보다 더 낮은 농협의 차입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구요. 일단은 우리가 공적 자금에서 빌려 쓰는 자금의 이율하고 또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쓰는 자금의 이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농협이 우리시의 금고이지만은 우리도 농협에다가 정기예금을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고 또 농협의 채권도 우리가 지금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7점 몇% 이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3.5% 정도의 이자를 지금 받고 있고 또 일시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1% 미만 이렇게 지금 자금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금하는 이자의 이자율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빌려 쓰는 이자도 차입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자금별로 한번 챙겨보고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푼이라도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당연히 이자율을 낮춰서 하여튼 시민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랬고 두 번째 제가 통합기금관리 관련해서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통합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시같이 지금 빚도 많고 경전철 때문에 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 혹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살림을 다이어트 하듯이 정말 필요한 것 꼭 써야 될 것은 쓰고 또 이자율이 높다면은 이런 부분에 또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하면서 그렇게 좀 살림 다이어트 하듯이 김해시를 좀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과장님 찾았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접종비 지원사업 행위료가 당초 4억 85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서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같은 금액인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맞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삭감해서 병원접종비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접종비를 그쪽 예산으로 바꾸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돌린 게 맞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죠? 그럼 제 생각이 맞는데요. 이렇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삭감 했고 또 병원접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행위료에 2억 2000이 보태진 부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얹어놓은 거는 뒤페이지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구요. 앞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독감예방접종사업 중에서 무료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지방비에서는 예산을 감해서 행위료가 모자라는 이 부분에 지방비 예산을 돌리구요. 독감 무료접종 예방접종은 2억 2600이 있는 이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행위료는 그대로 나가고 약값은 삭감을 하고? 약값구입은 삭감을 하고?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행위료가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 저희들이 5000원씩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할 때 무료부분을 저희 시비로 사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국비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로 사기 때문에 무료부분을 삭감을 해서 지금 행위료 쪽으로 예산을 돌려 놓은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행위료는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행위료는 지금 1인당 1만 5000원이 나가는데 만 원은 국비에서 나가고 5000원은 저희 순수한 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소장님 우리 5대 때부터 행위료 많다고 이야기가 늘 있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갑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1만 5000원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금액은 복지부하고 의협하고
현수
박현수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행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이렇게 줄여도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10월 달에 접종을 하면서 또 결산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접종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게 맞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예산이 이래도 저래도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보조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준하고 가내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난 후에 해가 바뀌면서 정확한 업무지침이나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시면 국비보조 부분은 변경이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독감접종도 당초에는 지방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국비로 사도 된다 그러니까 지방비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 돈을 행위료 쪽으로 예산을 옮겨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예방접종 지원비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전보다 국가예방접종의 범위가 늘어나고 용처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때까지 우리가 담당하던 노인 65세 이상 무료접종분도 국가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절약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현수
박현수위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소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 위탁교육비에 당초 600만 원에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36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성교육은 내년도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계획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비를 당초에 계상해 놓았다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서울에 인구보건복지원
홍진
김홍진위원
서울에 인구보건, 이거 매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해 오다가 올해 관리위탁교육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청소년 성문제가 상당히 문란하다고 하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매년 하다가 안하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청소년상대 성교육은 계속 하고 있고 요거는 학교 교사들이나 직원들, 관리자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어서 빠진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리자 위탁교육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아마 김해시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실제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나지 않은 병들이 나타나서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을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6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비 2400만 원과 건강검진비 2400만 원 그리고 365페이지 제증명 및 민원검사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자동 소변분석기 구입 현재 지금 이것이 앞전에 김해보건소에서 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추경에 올라온 게 맞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3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앞전에 전자동 면역검사기 구입비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죠? 9000만 원 짜리가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장비는 어떤 장비인데 일단은 삭감이 되었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검사, 전반적인 검사장비인데 당초에 기존 있던 걸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를 조금 더 보수를 해 가지고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몇 년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이걸 아직 집행을 안 하고 그 장비를 보수해서 쓰기로 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비가 있는 구형장비가 있었는데 새 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자금이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그 장비를 조금 더 수리해서 써도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아동센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동센터 검사장비를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앞의 의료 구료비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약대고 한 1,200명을 검사하려면 시약대가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약대고 또 추가로 보강하는 장비가 한 2500만 원 들어가지고 이걸 계상한 게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자동소변기구입비 2500만 원이 몇 대 값입니까? 한 대 값입니까? 두 대 값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한 대 구입하는데 한 25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한 대를 가져오면 어디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보건소 검사실에다 설치를 해 놓고
동근
김동근위원
보건소 검사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단체시설에 가서 1,200여명 되는데 애들은 움직이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샘플링을 채취를 해 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가고 이래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샘플 채취를 해서 하려면 다 하든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 하면 잘 안 오잖아 솔직히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근데 그게 영유아들은 데려올 수 없으니까 방주원 같은 데 거기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 와야 되고 성인이나 중ㆍ고등학생들은 와서 해야 또 다른 검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와서 해야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시 대책으로 나오지 않고 아동복지법에 아동들에 대해서 매 1년 검진을 실시해야 되는 것 맞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한 것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아닌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 관련 돼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동복지법에 있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동복지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 하지 않으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복지법에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도록 돼 있죠.
동근
김동근위원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한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있는 아이들이 건강검진하러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에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 오라 했는데 또 안 오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출장검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나 1,200명을 지금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려고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도록 해도 못 온다면은 못 오는 사유를 시설장이나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저희들이 또 출장을 갈 수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현 실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하나와 지금 하나는 검진항목이 적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시한 검진항목을 늘려서 검사하겠다는 대안 맞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소변분석기 장비는 원래 이 정도 고가의 금액입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검사항목만 제한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조금 모델별로 한 1000만 원대에서 삼사천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검진하는 데는 이 정도 규격이면 가능할 거다 해서 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문제를 어쨌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들을 일단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과 보건소가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방식이 좋으냐를 논의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을 보건소에서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만약에 사후대책을 세운다면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좀 더 대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 막 질의를 했는데 불우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아동센터 검진은 저희들 소관이 사실상 아닙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아동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시민단체에서 검사하는 게 형식적인 건 아닌데 항목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계속해도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정밀검사를 추가로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현수
박현수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죠? 삭감되었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거는 당초에 올라 온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렇죠. 과장님?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당초에 올라왔으면 그래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올라왔을 것인데 또 제가 볼 때는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용역비가 전액 삭감 되어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인데 전부 100%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에서 일부 방문보건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는 지자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외부위탁 할 시기가 아니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조금 더 미루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어서 우리 김해도 하려고 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부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수
박현수위원
일부지역에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게 가능할지 그걸 검토 하는 용역을 그러니까 청소 외부 주듯이 방문보건사업 자체를 외부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김해 자체가 아직까지 전문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울하고는 다르게 용역받을 데가 특별히 많지 않고 해서 일단 시도를 조금 보류를 지금
현수
박현수위원
마땅히 받아서 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지원비와 관련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각 300 늘어나서 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거냐고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상담센터 운영비가 국비 내시가 되어졌는데 금액이 전 시군에 상담센터 운영비가 조금씩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인건비 증액입니다. 인건비가 한 300만 원씩 증액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보조하는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난 모양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인건비 단가가 늘어났다는 거에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호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가 늘어났다고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호봉
상보
이상보위원
호봉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죠? 호봉이라는 게 예정된 사실인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전 시군구에 있다가 보니까 국비 내시가 조금 더 추가로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 인건비라는 게 호봉이라는 게 당연히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기준은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조금씩 또 호봉이 늘어나면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국비에서 아마 더 추가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이 부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위쪽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지원금 5000만 원과 함께 사전준비 자료로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었는데요. 윗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밑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셨구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밑에 부분에요? 3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상보
이상보위원
600만 원, 이 부분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386페이지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소 우리 김해에서는 처음 한 사업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도에서는 계속 하다가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도에서도 같이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까? 그럼 우리 김해에서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치과위생사들이 나가 가지고 현지 홍보를 해 가지고 받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대상자는 65세이상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유공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신청대상자들이 신청 받은 데는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사람이 182명이고 앞으로 추경이 되고 하면은 247명 정도 더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분 시술하는데 얼마정도 금액이 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1인당 한 2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비하고 같이 해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렇는데 지금 문제는 도에서 지사님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도비확보가 어떻게 될런지 그게 좀 미지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도비가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올해 것은 확보가 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것은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리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1회성으로 소비성이 없어지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부분은 수혜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이걸 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조금 추진하기가 아무래도
홍진
김홍진위원
도지사가 바뀌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아마 계속 이어졌으면 해서 제가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우리 바램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 해서 백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돈의 액수를 보아서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새로운 간호사가 아니고 기존 있던 사람인데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노임단가가 중간에 인상될 수 있나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게 우리가 올해 예산은 작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11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올해의 표준임금이 올랐다하는 것은 1월 이후에 다시 공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예상 해 가지고 당초예산 안 짜나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딸 때는 전년도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한 거죠. 올해도 내년이 4% 오를지 5% 오를지 2013년도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히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국 2013년도 당초예산을 2012년도 9월쯤에 대충 편성해서 12월까지 40일전까지 의회에 보내고 의회에서 올 연말까지 어쨌든간에 심사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텐데 그때 미리 예상하지 않나요?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예상하기는 했는데 우리 예상한 것보다도 조금 더 차이가 나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올해 당초예산 2012년 당초예산을 작년에 계상하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새로 들어오신 거죠?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북부동의 경우에 수리공원 근처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다수의 상가들이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여기 북부동을 갖다가 우리시가 개발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시계획을 우리시가 플랜을 짰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IMF인가 그 상황이 발생했고 땅이 팔리지 않자 큰 땅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씩 반씩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안 팔리니까 반을 잘라서 팔았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계장님 있으면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토지가 그 당시 IMF가 와 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되니까 큰 토지들을 분할 또는 축소를 해서 쉽게 판매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적에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그 승인받은 계획과 같이 현재 시공을 했고 분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토지를 쪼갠다 할까 분할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쪼개서 분할을 안했다? 확실합니까? 그거는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분할매각 안 했다? 근데 다른 내외동 건물들을 비교해 보니까 북부동에는 거의 다 반쯤 잘려져 있어요. 건물들이, 다 쪼끔 쪼끔합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건물이 좁으니까 평수가 좁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거의, 제가 볼 때 80% 넘게 지하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 지하주차장에 차도 서너대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구요. 지하주차장을 거의 모든 건물주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건물주가, 예를 들자면 앞에다가 차문을 닫아 놓고 헌차를 그 앞에 놔 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건물주인이,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라겠구요.
운용
조운용도시계획과장
어디 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
선영
하선영위원
예. 수리공원 근처에 있는 상업지역들, 수리공원 근처에 있는 큰 대형건물 근처에 있는 전부다, 근린생활시설 그 쪽 말고도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 주차장조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해 봐주시고 우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했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개발사업할 때의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경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고 기타지역 숙원사업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답변을 듣도록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빠듯하니까 될 수 있으면 협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디자인창의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항목으로 3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7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증액 이유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왕릉공원 앞에 가야문화역사 공공디자인 1단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가 동상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호계로까지 가는 15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저희들이 종로길 복원사업도 하고 1단계사업도 마쳐서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3단계는 동상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의 광장조성입니다. 3단계사업인데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4억 5000을 입면디자인정비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등의 공사를 하려고 4억 5000의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특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2011년 12월 11일 본회의 3차에서 3차 사업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라고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5000이 잡혀 있고 3억은 2차 사업을 시군 공모에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2차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3억이 지원되면서 시비 7억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해라 도에서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도비 3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된 게 지금 3억이 세입ㆍ세출에 잡히는 거고 4억 5000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내나 시설비인데 3차 사업에 땅을 매입하라고 달린 그런 사항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게 몇 단계까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3단계까지 하면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럼 완료시점이 언제쯤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단계사업은 우리 사업비가 한 10억정도 도비까지 해서 10억 정도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사업은 부지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가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이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한 15억 원 정도 건물철거비하고 치면 거기에 또 플러스 추가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4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매입이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 부지가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가 지금 땅대로 건물이 다 앉아 있습니다. 땅대로 건물이 다 앉아있으니까 일단 매입 후에 우리 시에서 점포임대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가상태로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포장공사라도 하려면 내년도에 땅 매입구간이라도 공사를 해 가지고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공가로 놔두는 그런 문제가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쨌거나 계획된 3단계가 하루라도 빨리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 공사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제는 실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단계 사업 조성을 지금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전에 당초예산액을 확보할 적에는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예산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맞습니까? 그 당시에 당초 이 돈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의회에서 의결 해 준데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부지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사용을 하려면 2단계사업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7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7억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그죠? 그러나 업무의 연관성들을 고려해볼 때 저희들은 어쨌든 디자인과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사실 부지매입을 하라고 그러면 자산취득이거든요. 공사비로 하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도비가 먼저 왔다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혹시 상임위원회나 여기 설명한 적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한 적이 없구요. 지금 본회의 3차가 2011년도 12월 21일자 토지매입을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3억 우리시 공모에 당선된 것은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일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의회에서 처음에 이걸 승인을 할 때 다시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항목으로 부지매입비를 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부족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2차 추경 때도 있으니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해 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표결을 못한 단서를 달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의원들에게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이 의원들의 입장을 세우고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법률에 가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서 심의했던 사항들까지 그냥 아무런 보고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안인데요.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과장님 필요합니까? 제목이 뭐죠? 그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인데요.
상보
이상보위원
필요합니까? 그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사업에 우리가 국토해양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억 국비지원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상부나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3차사업이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3차사업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종료기간은 확정은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가 4억 5000은 부지매입비로 조건을 달아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건을 달아서 심의확정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장 해야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한 두 번 다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과장님 도비 3억 외에 시비 7억을 집행부에서만 편성되어 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들은 동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7억 확보 할 수 있나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최선을 다 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간에 도비 3억을 반납하지 않으려 그러면 시비가 7억이 매칭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간에 4억 5000의 용도를 바꾼다는 건 의회 입장에서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4억 5000 부분에 대해서 달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동일 연장선상에서 정말 7억을 확보해 오신다면 도비도 반납하지 않고 원래 의회에서 결정한 4억 5000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4억 5000은 땅 매입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머지는 또 따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승인 돼 있는 안을 목적을 바꾸어서 하려는 자체는 잘못되었고 또 땅 매입을 해 본다고 노력은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추진해 본 경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4일 되었는데요. 업무에 최대한 매달려서 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업무 며칠 안 되어서 4일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몇 분 지난 전직 과장님하고도 대화가 있었고 땅 매입을 하겠다는 진행사항 추진한 사항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연도 말에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할 계획은 한번도 세우지 않고 묵혀놨다가 다른 쪽으로 지금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다 올린다는 자체가 정말 모순점입니다. 과장님 그 점 유의하시고 이 사업성이 있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사항을 저한테 좀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의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마따나 3단계 사업이 약 30억 정도 중에 부지매입비 15억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실제 디자인정비인데 우리 의회에서 부지매입을 하라는 돈이 4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15억 중에 10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다는 못하지만 이미 부지를 매입하면서 중도금 치르는 절차가 있고 하니까 부지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시켜서 부지매입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도록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동상 김해시의 옛날 1번지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하고 광장을 함으로써 우리 동상재래시장도 살아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가서 면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원요청을 할 테니까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사실 처음 시작될 때는 가야문화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다문화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래서 세계다문화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를 사용하라는 것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라고 예산이 된 거거든요. 맞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선이행을 하시고 나머지 뒷단계를 가도록 목적된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어제 아래께 우리 다른 과에 계셔서 질의하셨는데, 251쪽에요 한림낙산마을회관 신축부지가 삭감이 됐는데 낙산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삭감됐습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마을에서 회관건립 조건이 안 맞아서 스스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사업들 보면 빈집 정비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빈집 정비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것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동에 칼 아파트 아시죠?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칼 아파트가 지금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 압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지금 공가수가 510세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510세대 있고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냥 두실 겁니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냥 두기도 그렇고 사유재산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대한한공 부산본점에서 9월초 되면 자체 활용계획이 수립된답니다.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본사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해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그게 결국 우리 내외동에 하면 18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기들도 18층. 19층 이렇게 있죠. 지금 칼 아파트에서?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15층
미선
우미선위원
15층입니까? 재개발 한다 해도 별로 크게 자기 측에서는 그 회사측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예. 3계층으로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제 생각에 그렇게 하든지 해서 우리시에 어제 보니까 미혼모센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91가정이 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해서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시켜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타회사하고 좀 조인트를 해서 회사 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회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거기 도깨비집 같거든요. 밤에 이쪽에 보면 불이 컴컴해서, 진짜 내외동 분위기 완전히 버려놓았습니다. 특히 연지공원쪽에는 배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쪽에는 불도 좀 켜놓고 밤에 늦은 시간에는 꺼도 되지만 시민들이 할 때는 같이 도시가 살아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우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가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자체 계획이 수립되는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함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려고 할 때 탄력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홍립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오전에 다 마치려고 하시는지 초스피드입니다. 26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면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비가 막 내리고 나면 그런 부분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럴 때 급히 급히 빨리빨리 보수를 해 주십니까? 며칠 만에 보수를 해 주시는 겁니까? 대체로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 도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그때 하고 특히 도로과 분야는 비오고 난 다음에 패인 부분에 요철부분에 그때 그때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로나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이 있거나 할 때 단순하게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못 잡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물줄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물줄기는 보통 보면 산마루 측구라든지 그게 차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순찰을 돌 적에 미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로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바로 바로 보수가 되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문제가 파손되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일어났던 발생지역에 다시 또 그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고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못해서 생기는 문제와 더불어 물길이 너무 좁아서 아주 많은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물길이 막 터져서 갑자기, 그래서 크게 폭탄처럼 도로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방공사라 하나 그런 것들을 폭을 좁게 안하고 넓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사방공사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단부에서 받아주는 물에 대해서는
선영
하선영위원
연계를 해야지요. 도로 보수를 할 때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크게 키워서 저희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찰을 할 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영
하선영위원
대처를 하고 있다구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미리 미리 점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제 오셔가지고 뭘 계속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있었지만
선영
하선영위원
단디 봤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찰을 하고 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264쪽에 보면 포천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봉하에서 금곡대 수문대까지입니까? 금곡부락 수문대까지입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전체 우리가 7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화포천하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물줄기 돌리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266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드디어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 시작할 겁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초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놓고 우리 2012년도에는 저수 호안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저수호안
선영
하선영위원
저수호안? 무슨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하천제방을 따라가시다 보면 물이 저류지가 있습니다. 수평부분에, 그쪽 부분에는 호안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또 아름다운 호안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12년도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시작을 거기에서, 그러면 저 밑에 조만강쪽으로 가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저수호안이 한 1.3, 4km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이미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그 중에서 저수호안은 한 2.6km가 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어느 지역인데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군데 군데입니다. 전부다
선영
하선영위원
군데 군데입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할 때 하류와 상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류 먼저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공사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해반천쪽에 보니까 내외동쪽은 보니까 한쪽만 사람들이 보행자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내외동쪽에 연지공원 밑에 말입니다. 한쪽에는 폭포 비슷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양쪽에 안 되어 있고 한쪽만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이왕이면 양쪽에 도로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7페이지 정책사업에서 4대강살리기 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한림 시산리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 사업 3억 원이 추경에 올라 왔네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창고를, 왜 이렇게 3억을 우리가 시비를 다 지원해서 짓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한림시산 골재장으로 운영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하면서 한림골재장이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량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동네분들이 상당히 고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호 1, 2지구와 그 다음에 시산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저온창고를 한 동씩 건립 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한 동네에 3억씩 해서 그래서 시산부터 먼저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책사업입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어주어야지 왜 시비로 줍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 위탁수수료가 한 36억 정도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동네별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수입이 있다구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위탁수수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 보상을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가 36억 정도 들어 올 예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6억 들어 왔습니까?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아니오.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들어 올 때까지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는 낙동강 4대사업 할 때가 아니고 12년 전에 골재장 채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2년 전에 만들어서 그때 12년동안에 동네사람들이 문도 못열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너무 많이 희생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36억이라는 돈을 벌어먹고 쉽게 말하면 그 대신 너희 동네에 내가 무엇을 해주마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안하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온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 그 동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상차원에서 4대강 차원에서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걸 잘 아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뭡니까? 나는 답변 듣는 내용대로 했고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짧게 설명드렸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리고 위탁수수료 36억이 아니고 36억이 들어왔습니다.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잡아놓은 거 아직 안 들어왔네요?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야기한대로 그 돈이 들어올 때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홍립
김홍립건설과장
그래도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답변 다 해 놓고 답변한대로 질의했고 예산 들어오면 예산 주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와야 줄 것 아닙니까? 잡아놨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자전거 보관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이 올라왔죠?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다시 한 번
현수
박현수위원
2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자전거대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예. 2000만 원 올라온 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있는 쪽 옆에 자전거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화장실하고 보관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도서관쪽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2000만 원만 하면 보관시설은 다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하고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옆에다가 자전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기존 중고를 보수해서 우선 20대 정도를 가동하고 있는데 평일날에는 한 10대 정도, 주말에는 약 사오십대 정도가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는 확보되었는데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앞으로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또 대여사업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김해시는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가다 끊기고 자전거도로가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이거는 요번에 봉황동 가야역사 주변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잘 추진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보상비, 공사비 1억 원과 4억 원이 증액 되어 올라왔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안금마을에서 윗묵방까지 도로개설하는 사업인데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5억 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5억을 증액시켜서 총 13억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5억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월되어서 1억과 4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13억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초정~화명간 다리 준공검사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근데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 와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기간 중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장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어느 부분에 들어갈, 옆에 지금 도로를 새로 놓을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끝난 부분에 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IC부분에 토지보상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IC부분 지금 공사 끝난 거 아닙니까? 연결도로 다 끝났지요? 연결도로 끝 안 났습니까? 아직도 연결도로 지금 해야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부분적으로 교량은 개통을 했지만은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막 IC쪽으로는 됐는데 그 안에 있는 필지 중에서 일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 포장이 좀 지연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통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램프 안쪽에 있는 공간 안 있습니까? 그 구간에 일부 보상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비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 나고 나서 진입도로하고 다리부분하고 안 된 부분은 그러면 돈을 어디로 냅니까? 그 돈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장
일단 돈을 지급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지급을 안하고 다른 걸 지금 또 계획을 잡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보상협의를 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협의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추가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다 해 놓은 부분도 지금 공사비를 못 주고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그건 미룬 것보다 175억 관계는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 지급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175억 지급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급 못했죠? 지급 못해도 지난번에 연결도로 하는 부분에 230억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230억은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230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현재 규모가 결정된 것이 175억이고 나머지 국비를 저희들이 전용했던 부분들을 합해서 223억인가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왔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계획 잡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항목 중에서 중식비 항목이 기정액대비 약41.8%인 1억 1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등 일반보상금 항목 전체를 봤을 때 기정액대비 약 18.1%인 9750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금 증액이 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기본급 자체보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피복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75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밭농사직불제 업무추진 급량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게 왜 추경 때 증액되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급량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라서 지금 처음으로 편성이 된 급량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급량비는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올라오면 밤늦게 근무를 하면서 저녁식사로 하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밤늦게 뭘 하는데 급량비가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밭농업직불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도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 나오면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업무는 업무인데 업무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직불제 조사해 가지고 돈 내주는 것 아닌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소득이 낮고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라서 밭작물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센터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지목이 전임토지에서 보리, 밀, 콩, 사료작물 등 한 22개 작물이 되겠습니다. 22개 작물을 재배하면 ㏊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그 밑에 보면 직불보조금이 나오는데 162ha를 조사를 하고 조사표에 의해서 낮에는 조사하고 밤에는 직원들이 저희들 계획은 읍면동 당 한 7회 정도 해서 7명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급량비 300만 원과 그 밑에 있는 사업비 5800만 원을 이번에 국비로써 지원을 받아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낮에 하면 안 되고 밤에 해야 될만큼 일이 많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의 성격상 낮에는 그 시기가 되면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밤에는 그걸 가지고 매일 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낮에 하면 안되고 밤에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낮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2ha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보통 읍면동에 이 담당자가 1명 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 1명 밖에 없는데 읍면에서 1명이 낮에 현지에 가서 실제 작물이 뭐냐 또 얼마의 면적을 하고 실경작 면적은 얼마냐 이런 걸 조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직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로 야간작업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에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 게 원만하게 업무추진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01페이지 축사화재 예방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축사재해 예방시스템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써 도에서 금년 3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지난 3월에 내려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전에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내려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겠네요.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야 될텐데 전혀 안 해 왔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추가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이게 축사화재가 빈번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화재예방센서를 사전에 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센서를 달아서 경보를 발령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한 5농가 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양돈이 128농가고 한우는 대기업을 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기업농의 경우에 한 300농가가 되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아직 요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도비가 또 3월 달에 배정 내시가 되고 이미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비가 도비의 배 정도인데 시비를 얼마를 매칭해야 된다고 내려온 게 있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은 직접지원은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비 30%에 시비 70% 이런 식으로 내시가 내려 왔고 또 농가당에 1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농가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에 큰 농가부터 실시를 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대상농가가 몇 백군데 되는데 5농가만 선정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일정기준 이상 전부 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게 다 수혜를 입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는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사육두수 돼지사육 두수 얼마, 소 사육두수 얼마 이렇게 해서 적은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농가부터 먼저 할 것인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전체를 죄다 함께 지원을 해야지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실제 사업비 자체는 총괄사업비는 300만 원이니까 자부담분이 50% 있습니다. 15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일정규모 이상을 하되 우선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엄선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하는 사업은 시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시행을 해야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런 게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장래적으로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될 여부도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03페이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축산과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 때, 왜 그런 건가요? 303페이지 밑에 보면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있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도 왜 추경 때 편성이 되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게 과목이 공공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에서 어디로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 위에 보면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에 주는가요. 어디에 주는가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민간에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김해시에서 방지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축협에서 직접 농가에다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직접 하는 것과 축협에 주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축협에다 이양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저희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민관계가 많은 축협에서 각 농가에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축협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는 왜 관에서 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관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보다 관계가 많은 축협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어서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관에서 하다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 검토한 자료는 있나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할 겁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
동근
김동근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 두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처럼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 했을 때 로컬푸드활용 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로드맵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줬습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을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용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삭감된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 운영로드맵 용역비는 도에서 이미 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 내린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보급요리 연구용역 이건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건 원래는 운영로드맵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보급요리 연구용역으로 바꿔서 이것도 영양사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라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연구용역보고서보다 밑에 있는 학교급식 보급요리 연구용역이 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의회와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만들어서 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주, 순천, 합천 같은 데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자료를 얻어오면 이런 예산 사실상 굳이 용역 안 줘도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운영로드맵이 이미 울산이나 충남이나 다 되어 있는 데 것을 보고 해서 용역비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활용해서 학교급식 보급하는데 요리를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역농수산물 가지고 하는 것도 용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용역비를 쓸 것 같으면 김해시 돈 있는 것 한정 끝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칠산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자본 주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건 칠산서부동에는 토양 연작장애와 토양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토양개량제 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초예산 아니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초예산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우리가 그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때는 했던 단계고요, 지금 추경에는 자료수집이 완료되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수집 되어서 이제 요구하고 이전에는 당초예산 할 때는 자료수집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때는 토양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토양성분검사 관계에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이 빈약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반드시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올해 지금 칠산참외라든지 토마토 부분에 병충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하반기 작물을 넣을 때도 연작피해라든지 선충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입을 해야 하반기 또는 올 동계작물에 영향을 안 미칠 것 아니냐.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더 오래 놔뒀다가는 농가피해가 더 확대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는 왜 그럼 이전에 그렇게 급한데 연작피해가 늘어나는데 연작피해가 하루아침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뭐했냐 이 말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토양분석이 이렇게 안 나타났는데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각종 토양개량이라든지 비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칠산 같이 지금 토질이 다른 지역하고 오랫동안 하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질 저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을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갑자기 토양의 질이 저하되었다는데 근거는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는 지금 현재 토양개량 시험결과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렇게 급한 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그냥 돈을 준다는 소리인데 민간자본은 민간에 자본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개량제를 공급하면 50%는 개량제 공급회사에 줍니다. 50%는 민간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 민간인이 50%를 부담했을 때 부담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보조금 50%가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느 회사에 주는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가 없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작목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회사 걸 공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만큼 지원을 하고 자기들은 자부담을 더 많이 하더라도 좋은 토양개량제를 넣겠다 하면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 작물 치고 사실 연작피해 없는 것 없습니다. 소장님. 연작피해 없는 작물이 있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피해 없는 작물은 없습니다. 없지만 특히 줄기작물인 경우에 연작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땅 힘을 받아서 줄기를 올리기 때문에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줄기식물에는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째 예산이란 게 늘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쓰여진다는 건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꼭 필요하다면 왜 하필 추경 때 하느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시기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가능한 한 특별한 이유 없이 추경 때 끼워 넣기식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함박산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함박산에 누가 갑니까? 그 먼데 꼭대기에, 운동기구는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함박산요? 임호산 옆인데
정남
이정남위원
임호산?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임호산하고 함박산
정남
이정남위원
함박산이 삼계 아닙니까? 내외동에 함박산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보면 부분적으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낙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더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아, 저는 삼계동 거기 나전 넘어가는데 함박산 거기 꼭대기에 뭐를 설치 해놨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38페이지에 진영 서어지공원 엑스게임장 조성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괄사업비인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진영 서어지공원 엑스게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포괄사업비인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포괄사업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현장 정말로 다른 인가의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는 곳인가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주택지나 공공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이나 사람이 사는 곳 하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서어지공원 위치가요?
상보
이상보위원
엑스게임장으로 설치하는 장소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서어지공원이 지난 번에 진영택지개발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제법 오래 됩니다. 서어지공원 그게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엑스게임장 그게 오래 되어놓으니까 굉장히 부서지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로 넣을려고 해놓은 계획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보면 엑스게임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철거가 아니고 과장님 338페이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부기에 저희들은 기존 엑스게임장 보수하려고 했는데 인쇄가 오타입니다. 조성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취지인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터덜거리니까 그 터덜거리는 부분을 전부 다 안정화해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건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결국 내외동 거북공원에도 실제 엑스게임장이 설치되어 있다가 결국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철거를 했는데 새로 조성할 때는 정말 주변사람이 사는 소음 피해가 없는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게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 설치할 때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시, 1시, 2시까지도 계속 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소음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여름에. 특히 문을 다 열어두는데 따라서 지금 조성이라고 하면 괜히 시설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그것보다 더 큰 예산낭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장소가 하여튼 소음성질을 방지하기 위한 밑에 바닥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일단 이해는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봉명공원 화장실 신축 가능한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 사업들 예산을 좀 최대로 절감하면서 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