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자로써 환경과 소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과 가축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량에서 자원화 시설에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어느 정도이며, 자원화 처리시설에 처리되지 않는 잔여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국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국도45호변 가로수 식재 조성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변 오가 좌방리에서 삽교 방아리 사이에 식재된 가로수 식재를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인지 답변 해 주시고, 식재된 수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도 도로관리 주체별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에는 충남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 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형식적이고 언론적인 답변 보다는 진심으로 공감가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순환수렵장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장비 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중인 장비현황, 관리, 운영상황까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실태로써 구제역 발생시 활용하고 있는 장비 보관 및 관리실태와 활용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질문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에 소통을 통하여서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친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라고들 합니다. 그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2급수 수질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전력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공약 이전보다 수질은 더 악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농업의 경제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식당가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켜서 군민에 불안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 진행상황과 또 청양, 홍성군과에 광역협의회 구성은 하셨는지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 상류 쪽에 불법쓰레기 투척 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2급수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껴왔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에는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사업주의 경우 지도단속을 피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 공장 중 소음, 악취, 분진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제조업체의 현황과 이들 제조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지원 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도 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농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공원 꽃탑, 꽃길조성 등 우리 예산의 예쁜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우리 군에 전반적인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한 저수지 부유쓰레기 수거와 유역 지자체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청양 홍성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속 점검과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도립공원 체계적 관리는 그동안 가야 9곡 녹색길 조성 사업 추진과 도립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교체, 가야산 진입로 보도정비, 덕산도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도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는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5%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35,230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대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덕산‧대치천은 5.85㎞에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45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분을 착공을 해서 현공정 9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3년도 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덕산하수처리장과 대치천 구간에 38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압펌프장과 압송관을 매설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3년차 마무리 공정으로 가압펌프장 설치에 따른 공법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여과시설 공법이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연내 가압장 및 여과시설을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그동안 동절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야생동물 퇴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신청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5월중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이후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과 순환수렵장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자원의 보존 관리는 그동안 사용종료 관정 20공 정비와 공동우물,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우물과 구제역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측망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와 수질, 자연환경 분야에 조사 및 분석을 해 가지고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중간보고회를 걸쳐서 12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황새가 노니는 무한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에 광시 청성교에서 동산교까지 연장 7㎞에 대해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그동안 폐수배출사업장,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지도단속을 해서 총 353건에 1,753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은 그동안 읍‧면별 마을단위 조직을 이용 해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의 날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과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월 2회 불법쓰레기 배출 지도단속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제작해서 마을단위에 배부를 하고, 방치쓰레기 수거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노면 청소차를 읍‧면 시가지 및 행사장 등에 확대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언론매체와 각종 기회 교육에 주민 홍보를 실시도 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범지역을 신규 50개소를 확대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9월중에 전면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관리는 그동안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수탁협약을 체결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설계와 환경기초시설 3개소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현재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와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사업비 6억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관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 및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수덕사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암 여사울 성지와 광시 동산리 2개소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로써 청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매립장 증설사업의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10월중에 야적장 및 창고 신축사업을 착공을 하고,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사항 2건, 개별질문 8건, 총 10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도까지 총 1억 2,708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총 7개 사업 계획 중에서 현재 2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개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가 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마을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아래와 같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 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최근 2년간 102필지에 39,454㎡에 대해서 매입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지목을 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에 3,325톤으로 처리 유형별로는 2,490톤을 75%에 대해서는 자가로 처리를 하고, 835톤에 해당하는 25%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처리 보다는 퇴비 액비로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이 설정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과 연계해서 광역화 운영으로 금년 5월 4일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에 대한 결정은 수렵동물의 서식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순번은 공주, 보령, 논산시와 또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인데 저희는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포함되도록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가야9곡 녹색길 조성,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사업 등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9곡 녹색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야9곡이라는 역사문화장으로 활용한 덕산온천지구에서 예당옥계저수지, 상가저수지, 가야산 일원을 잇는 녹색길 16㎞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산책로, 등산로, 또 목교와 쉼터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비 4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제5곡 영화당과 제6곡 탁선천 쉼터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탐방객에 편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판과 이정표, 로프, 휀스 등을 설치를 하고, 방문객 지원 시설인 농산물판매장도 신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교육장 추진상황으로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825㎡으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지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교육 수요부족으로 인한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에서 현재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현재는 지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협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해서 축제공 외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현공정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잔여 국비 50억원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수 40,000여동 중에서 4,000여동으로 10%에 해당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약 30∼40년간 건축된 건축물로서 슬레이트가 2008년도에 지정 폐기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신고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는 총 801건이 접수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시 보조사업 일부 저소득층 가구나 공가 철거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처리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골재채취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당저수지 104광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골재 선별을 한 바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125광구 골재 채취를 하면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작업장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이 됐습니다.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 174,958톤 중에서 147,307톤은 농경지에 처리가 됐고, 무단 방치한 27,651톤 중에서 일부 8,850톤은 2011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잔량은 18,801톤으로서 금년 6월 갈수기를 이용하여 걷어내서 현재 제방 옆에 쌓아 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전까지 저희가 처리하도록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시 처음 작업단계서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기준으로 최근 3년간 4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각종 생활오수의 유입이 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오수 차단을 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신양, 광시, 대흥지역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완공해서 가동 중이고, 또 2010년도에는 시목지구에 착공을 해서 오염원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국토대청결운동과 그 상류지역의 오수‧분뇨, 가축분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예당저수지 유역 지자체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대술, 신양, 광시지역에 2015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수지 상류에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수시 순찰과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해 가지고 오염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현황은 2012년 상반기 총 160개소 사업장을 지도‧단속을 위해서 10개 사업장을 계도를 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법조치 1개소, 행정처분 6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 및 분뇨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축분뇨 자가처리가 75%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통계를 어디서 보았나,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자가처리는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통계는 어디서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 통계자료는 허가신고, 신고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지금 돈분 가축분뇨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건데 산림축산과에 별도로 물어 볼 거고, 지금 가축분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오염이 문제예요.

예.

근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지역인 홍성군과 보령시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홍보지구내 홍성‧보령호의 수질이 악화 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언론보도에 17일자로. 또 충청남도에서 따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홍성보령호의 수질 조사한 결과 2016년이면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4등급 이하로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당호도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홍성이나 예산이나 군 단위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사육하는 데가 홍성군이고, 그 다음에 예산군이래요. 그럼 예산군도 예당호가 조만간에 농업용수를 못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예당 용수도 마찬가지이고 보령호도 우리 삽교 같은데 덕산 같은 데는 앞으로 보령댐 물을 먹거든요. 또 예산은 예당호 물을 먹지요, 지금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4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하수처리가 가장 오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수처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거로 저쪽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3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류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런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통해서 잡는 거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가축분뇨 지금 단속에서 지도단속 하는데 지금 벌금도 1,400 얼만가 물렸더라고요. 과태료를.

예, 1,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어차피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당호의 문제는 최동순 의원님께 맡기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2009년도에 수렵을 했고, 또 올해 5월 달에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꼭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반드시 추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검찰에서 판결 받은 거잖아요?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판결은 두 사람 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700만원씩 받았습니다.

(청취불능) 시킨 거 말고, 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요?

예.

폐기물처리는 말씀대로 거기에 남은 잔량 18,801톤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양반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갈수기를 이용해서 하천에,

이 모래 채취업자가 지금 홍성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일산업입니다.

그분은 지금 제일산업 있는 사람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예.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 물이 차 있어서 그게 곤죽이 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쫙 빠졌는데 이때도 안 했으면,

아니 의원님, 그건 했어요. 하천 내에 있는 오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오니를 걷어서 갈수기에 걷어서 제방 옆에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

아니 아직도 거기서 안 나갔잖아요? 하천에 안 나가고 그냥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물어 가지고 메말라 있을 때도 못 파냈는데 물이 차면 더 못 파낼 것 아니에요?

아, 파냈다니까요.

안 파냈어요.

파서 옆에 쌓아놨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번에도 환경과장님하고 한참 얘기했던 건데, 못 파냈다니까요. 퍼낸 게 일부만 좀 해 놓은 거 시늉만 낸 거지 검찰에서 지시내린 톤만큼 안 내려 왔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일부만 조금 건져내 놓은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그럼 과장님은 옆에 있는 거 건져 내놓은 거 그것만 처리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리 한 거로?

아니 못 파서 또 물이 마른데 봐서 그 안에 있으면 저희가 해야죠.

관리를 좀 덜 하시는 같더라고요. 제일산업이라는 곳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행정을 묘하고 기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검찰의 판결나온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지,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행정서 이거 하다 말았다 이거 고발하고 또 하면 행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12월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사업비 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냥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도 적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처리 동수가 적어지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자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며는 시골에서 있는 주로 고령자들인데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게 인제 옛날에 발전시기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뭐 2021년까지 17만호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는 30%, 지방비 뭐해서 이렇게 자부담 10%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30년 이상 된 그것을 인해 가지고 분진이 발생한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매일 호흡하는데 그 분진을 먹고 산다는 거거든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고심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예당저수지 집안에 어떤 이물질들이 있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청양하고 광역협의회를 1회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온 게 있습니까?

회의를 인제 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과장, 계장,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데 사실 저수지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해가며 큰 대안은 없고요. 이것을 우리군만 우리군 구역 내만 지도‧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하면 오염원의 상류가 홍성이나 청양 쪽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지도단속을 할 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째든 뭐 예당저수지가 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따지고 보면 홍성하고 청양은 사실상 관계없다고 봐도 그분들 생각에 아무 상관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예산군민이 먹는 식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도 함께 협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그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

이제 관광객들에 오다 보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던지는데요. 사실상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는 관광객이 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상류 쪽에 광시 하장대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당저수지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제방 둑에 농민들이 뭐 진짜 소독약병 막 이런 오염될 만한 그런 것들을 놓고 태우고 버리고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오셔서 어디 그쪽이 지역이 어디냐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쪽에 본 의원이 투척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수질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수위가 낮아질 때 6월부터 4급수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원인분석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갈수기가 되면 물이 전체 빠졌다가 다시 물이 들어오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그때 이제 밑에 가라앉았던 그런 부유가 떠가면서 그게 뜨고, 위에서 건수들이 인제 계속해서 산이나 이런 계곡 이런데서 있던 잡쓰레기가 밀려오면서 발생을 해서 COD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참 잘하셨는데요.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오늘 군정질문 할 때는 1년입니다. 그죠?

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밑에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이 뜨면서 수위가 악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우리 가뭄을 대비해서 가뭄이 한달 넘게 가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신문 보도에도 났고 했는데 그때 그것들을 정화시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청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었나요?

글쎄 그 안에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물론 오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소에서 온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준설작업도 그런 때 예당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텐데 거기도 기반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보니까 갈수기라고 해서 느닷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기반공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도 예산군의 기관이고, 근데 관련단체가 연합해서 대청결운동도 하는데 그때 진짜 수질문제가 지금 기반공사에도 거기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지금 동원시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이 순위가 1위고 2위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과에서 먼저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해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주민들 군민들의 식수 문제가 연결되는데도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다음에 또 어떤 가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신바 밑에 가라앉았던 오염물질을 수거해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에 앞장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최동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은 실제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이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목적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예요? 농업용수로 놓고 봅니까? 식수로 놓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저희로 볼 때는 식수로 보고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볼 때는 농업용수로 봅니다.

맞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4등급이면 농사를 짓는데 이상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행정에서는 예산읍민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2급수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좀 전에 동료 의원 최동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견해가 지금 현재에 있는 예당저수지만 가져도 농사짓는데 아무 이상 없어서 그것을 바닥을 파내고 이러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 오염물들 같은 게 다 침체 되어 있으니까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둘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가뭄 1달 내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적기에 필요할 때 꼭 같이 협조해서 그걸 파낼 수 있는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당저수지 준설을 하는 거 까지는 환경과에서 다룰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산군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준설사업을 미리미리 준비 해 가지고 공사비도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금방 가물어서 바닥이 났다고 준설사업을 금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물은 예산읍민들이 먹는 식수다. 농어촌공사하고 예산군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농어촌공사는 4급이고, 예산군은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낮아지면서 인제 낮아졌다가 장마철이 되면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서 더욱 악화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주로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특이나 각 면소재지 4개 면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는 식당과 인구 밀도가 좀 그래도 면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 때 그런 때 이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이 이제 조그만 뜰에 쌓여 있다가 장마철이 되면 그 물이 한 번에 떠내려 오니까 예당저수지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은 빨리 시급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맨날 협의만 한다고 하지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가 거의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류지역 하천부분에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낚시꾼들이 낚시 하면서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도 있지만 이 낚시꾼들이 자기 가정에 있는 쓰레기까지 갖다 버려서 오염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저도 제 집 앞에 냇가가 있어서 종종 가보면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제 카메라에 사진 찍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그 주변 이장님한테 그걸 좀 단속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 해 주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받으셨어요?

예.

이걸 그 권한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낚시꾼들이 어질러 놓으니까 당신 이거 갖고 가시오 하며는 당신이 뭔데 왜 참견하느냐고 오히려 야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는 이런 증도 발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발급을 해서 이장님들이 떳떳하게 좀 단속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공장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창희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지도, 계도, 단속은 많이 했네요. 근데 과징금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과징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공장이 개별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더군다나 고덕과 신암에 개별공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대제철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섯 가지 개선책을 현대제철에서 수용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개선 요약을 보면 아주 공개를 해 가지고 비산먼지와 쇠 가루 날리는 거, 또 제강시설의 매연 유출, 소음과 악취 이것을 자기들이 개선을 하겠다 라고 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장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우리 자체 환경과에서도 좀 나가서 계도할 수는 없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면 시설개선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나 소규모 공장이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옆에 농가하고 보면. 근데 이제 양편에 공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공장이 나중에 와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생을 하되 지역 주민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특이나 더 노력을 해 주워야 되고, 민원인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 되면 민원인 말씀에 현장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빨리 도착을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특히나 과장님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암, 고덕 이쪽은 과장님 더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개별공장이 어디가 말썽이 많고 이것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과징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발생이 안 날 수 있도록 소음이나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예,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먼저 보다는 많이,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먼저보다 주물공장 같은데 냄새가 조금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노력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숨은 자원 찾기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6,000만원 했는데 이거 보상금이 이게 장려금이면 이건 언제,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주는 거고요. 1,000만원 가지고 숨은 자원의 날 행사하는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912톤을 톤당 8만원씩 그렇게 해서 7,3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농폐비닐 보상금을 지급 했네요?

예.

2,880여 만원을?

예.

근데 70원씩 했거든?

예, 킬로그램당.

이게 그러면 소요예산 현재 5,000만원 속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5,000만원 속에서 나가는 돈 입니다.

5,000만원 속에서. 그러면 7,300만원을 소진하려면 그거는 어디에다 쓰는데 이것은 80원씩 계산이 되어 있죠?

저희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301쪽에 7,300만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예산서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 6,000만원은 있고, 또 예산서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4,400 몇 십 만원을 쓰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5,000만원은 지도자님들 누가해서 거기할 때 5,000만원이고요. 또 영농폐비닐 보상금이 또 7,300만원 별도로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뭐하냐면 여긴 70원으로 돼 있고, 이쪽을 보면 예산서상에는 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되요. 혼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 이범진 계장님이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과장님께 전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21쪽 신암 여사울 성지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한다는데 이게 도비 확보 됐습니까?

아,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돼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아직 안 왔어요.

글쎄 얘기는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이죠?

확정은 됐어요. 도비 주는 거로요.

주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공사를,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할 게요. 환경과에 축산폐수처리장 관리하는 거 있죠? 궁평리 있는 거.

예.

그걸 꼭 환경과에서 해야 되요?. 그거 산림축산과로 이관 시키면 안 돼요, 사업을?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며는 산림축산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거 하나만 환경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관하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이따 산림축산과장한테도 건의 드려 볼 테니까 건의 해 보시구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다 행정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에다 몇 백 억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하류 쪽에서 보면 낚시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한테 방갈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건 군청하고 환경과하고 저기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몇 백 억원 들여서 상류 2급수 만든다고 노력하고 돈 들이고 있고, 아래에서는 수익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낚시하고 막 오염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률리에는 생활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시작한데부터 이제까지 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를 하고 있고, 소장도 처음에 오신 분이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이게 순환보직이 안 되면 그 정신이 그대로 가면 이게 몇 년째입니까! 8년째, 7년 됐습니까? 이게 회사를 바꾸고 안 바꾸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자의 정신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과장님이 먼저 쓰레기 매립을 그냥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파보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 반출을 하게 아산으로 반출해서 소각 시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 소장이. 내가 몇 번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죠?

예.

처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미흡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미흡하면 그 소장이나 회사한테 얘기해서 따른 소장이 와서 관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 좀 과장님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당저수지 상류에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니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 반출량이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을 법원에서 반출한 양이 있어야 만이 그게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둑에 건져 쳤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반출증을 분명히 챙겨 가지고 법원에서 이의 없이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양은 확인을 해야죠.

반출증이 없으면 처리한 반출증이 없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폐기물 투기 방류 내버리는,

오물 투기요?.

막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폐기물은 얕은 데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 단속반이 있어요?. 직원이 하는 겁니까,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단속반은 없습니다.

그게 단속반이 있어서 이게 순회를 하면 훨씬 나을 텐데 하여간 이렇게 보면 얕은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다. 얕은데 가면 무슨 폐기물이든지 버려져 있어요. 얕은데 가면, 조금 후미진 데로 가서 얕은 데를 보면. 단속반을 둘 예산이 안 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저희 정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아니 뭐 공공근로 이런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면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상류원에 대해서 상류원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투기단속반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갔다 라도 해야 투기방류가 덜 될 것이지, 지금은 저희들 어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지만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단속반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직원들은 전화를 받아야 나가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단속은 못하잖아요. 실제 그런 광범위 한 것을.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22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매립장 증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2단계까지하면 몇 년도까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2단계, 그러니까 총 4단계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년을 보고 있습니다, 4단계에.

4단계까지. 그럼 1단계에 25년이네요?

25년씩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애초에 1단계가 시작 된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게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적립이 안 되고 소각로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적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소각제가 소각제로 매립하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쓰레기를 직 매립을 하다 보니까 좀 기간에 비해서 차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환경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2018년까지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6년이 더 남은 기간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에 생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금 이제 소각 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생매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종합환경시설을 내포 신도시 내에 건설을 하게 돼 있는데 홍성과 예산과 도청하고 이렇게 해서 한 450억원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이 한 47억원 그렇게 하고, 홍성이 147억원인가 되고, 도청이 256억원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홍성군이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 해결 됐습니까?

제가 그건 아직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을 다시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 예산군 자체도 지금 하루 일 쓰레기 생산량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를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신도시로서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예산군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차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농정유통과 업무 추진 성과로는 연초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과수‧원예의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농업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줬습니다만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현재 56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융자를 했습니다만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기존 2%에서 1%로 하향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 운용 및 기금 조성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6개 분야 20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지원사업은 현재 8명에 대해서 융자 지원 중에 있고, 농업경영컨설팅은 5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5개분야 11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다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동 계획에 현재 3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귀농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예산 쌀의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9개분야 42억 5,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미진한 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 쌀이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질문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가 소득보전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7개분야 156억 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다만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12월중에 집행 할 계획으로 사업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9개분야에 4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기에 맞춰서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농민장터 운영,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청 전 부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장터는 의좋은 형제 장터에 부스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은 구만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해서 금년 수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 전부서가 자매결연마을과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교류를 추진하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판매 등 도농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9,700만원으로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와 앞으로 자립화 방안을 통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사지식 재산권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예산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사업 첫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으로 네트워크 사업과 교육‧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산업화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본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연구개발 2개 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은행발효액 농자재 및 은행재배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에 개장된 APC는 금년 개장 4년차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상운영 되도록 흑자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는 2011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APC중 전국 8위를 했고, 5월달에는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했습니다. 6월중에는 내년도 APC보완사업 대상군에 선정돼서 경영진단을 통한 시설보완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APC 보완사업 국‧도비와 군비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에 포함 돼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730만불로 2012년 6월 현재 350만불로 목표 대비 48%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은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로 해서 9개 품목을 수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목표 73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수출국을 다변화 해 나가고, 하반기 주력상품으로는 사과, 배, 양난, 국화 등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은 식품비와 무상급식 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비는 무상급식 학교를 제외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상급식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초등학생과 면지역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일수는 180일이 책정됐습니다만 주 5일제로 인해서 19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3년 읍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토록 준비하고, 급식 관계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비 지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개 분야 7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과 제조‧가공시설 1개소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11월중에 준공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7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월달에는 관내 택시 125대에 택시 광고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TV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우리 고향출신 정준호 배우 부부가 출연하는 TV CF를 제작했고, CF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8월부터는 TV에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3개사업에 14억 3,7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질문 답변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원예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34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상 시설하우스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서 수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열 냉‧난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개 농가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지 등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대상자 선정되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제13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황토사과 축제가 지난 2년 전에는 추진되지 안 했습니다마 금년에 4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에 사과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사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체험농가 등 홍보를 통해서 11월중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민생 5개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등 민생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4,480개의 대상업소 중 754개소를 점검해서 검찰송치 1건, 행정처분 36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에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32건을 의뢰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원산지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용역과제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 연구용역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 연구원과 실무추진단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사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중간 보고회는 3/4분기에 2회를 개최해서 최종 보고회 및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일원 황새마을에 황새복원사업에 따라서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9㏊ 광시면 대리 등 총 11개리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군비 9,4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무농약 인증을 위한 농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황새생태농업연합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참여농가 103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무농약 인증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자원인 사과를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번은 탈락을 했고, 금년도 사업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보류되는 관계로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산군농업발전기금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성기간이 15년까지고,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6억원이 조성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0억원 조성목표액로 현재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 여건이 되는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액은 10억원으로 개인농가에는 5,000만원 법인단체에는 1억원을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대출금리 2%에서 1%를 인하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는 11명 5억 8,000만원이 있고, 총 101명에 51억 2,200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금리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5건으로 정기예금 5건, 보통예금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금액은 19억 1,326만 1,000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최고 4.07%에서 3.1%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관련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추진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창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77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16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끝나는 대로 2011년 4월 12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내용은 변경의 표시,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38-4번지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권리권자는 예산군수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인증받은 농가가 568농가에 750㏊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 계획량은 2만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유기가 67농가 85㏊, 무농약이 190농가에 121㏊가 되겠습니다. 저농약은 지금 인증이 안 되고, 인증받은 농가가 2015년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인증별, 품목별 현황은 쌀, 블루베리, 고추, 오가피, 버섯, 사과, 배, 매실, 은행, 곰취나물, 수박, 인삼, 고구마, 방울토마토, 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인증비는 기존에는 50%만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대로 친환경인증비는 전액 군비로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현황은 군내 친환경농산물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은 친환경 쌀로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느타리버섯과 파 종류 등 일부 소량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업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쌀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전량 군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타 농산물은 입찰계약으로 학교에서 낙찰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납품 요구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형성이나 물량확보 등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전반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면지역 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중학교 24개교 3,821명과 면지역 중학생 8개교 717명 등 총 32개교 4,538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총 27억 7,1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어서 수업 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됨에 따라 다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인 2011년도에는 수도작용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 밀 수확기와 레핑기, 우렁이양식장을 설치하고,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장비 13대를 구입하는데 7억 8,3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햅썹 인증시설도 올해 추가로 신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유통시설과 교육관광 기반시설에 32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등 사업주체인 덕산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기계 지원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읍‧면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답 분야 농기계는 총 11개 기종 448대에 6억 8,82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도비 배정액이 저희들이 소유량을 파악한 양에 비해서 2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량이 충분이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초 계획 외에 추가로 도에서 벼 접종 재배면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쌀생산 공급과 적정가격을 유지시켜 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벼 외에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필요한 장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보행형관리기 100대와 육묘시비기 2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 농기계는 4종 69대에 1억 2,787만 2,000원을 투자해서 과수 원예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농기계 수요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해서 농촌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 빨간 사과단지 및 엔비 사과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엔비사과, 속빨간사과 2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 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13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엔자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자사과는 2009년 3월에 공동업무협약을 엔자푸르츠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연구를 실증연구와 격리재배를 2009년 4월부터 농업기술원에 30주를 해서 현재 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77명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0년 3월에 엔자푸르츠와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내용은 계약시 40%하고, 묘목 분양시에 60%를 지원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년차가 10농가에 7.9㏊를 조성했고, 2년차 9농가에 7.5㏊는 금년도에 잘 재배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빨간 사과는 2010년 10월 주식회사NFG사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증연구 및 격리재배는 2010년 4월부터 전남대학교에서 15주를 격리재배에서 역시 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빨간 사과는 현지방문을 15명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라이센스 계약은 2012년 5월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계약시에 40%를 지급하고, 묘목 식재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속빨간사과는 현재 시범재배 중에만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엔자사과는 2012년도 금년도에는 8㏊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1㏊, 2014년에는 33㏊, 2015년에는 28㏊에서 100㏊조성을 완료하고, 속빨간 사과는 2013년도에 5㏊, 2014년도에 15㏊, 2015년도에 15㏊, 2016년 이후에 65㏊를 조성해서 총 100㏊씩 2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 돼왔던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 및 품종 갱신사업은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 해당돼서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와서 신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우리 재배면적이 감소한 만큼 신규 농가도 FTA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면적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서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 한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학교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농산물이 생산‧가공‧유통‧공급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서 농가의 소득증대까지 기여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내 학교 및 급식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는 총 71개교에 10,48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3월 중에 내년도 2013년도에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군도 2013년도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이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을 포함해서 총 5개 시‧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학교급식센터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 농협군지부와 각종 지역단위 조합장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고, 또한 당진 학교급식센터와 기타 민간 물류센터까지도 벤치마킹을 했고, 지난 7월 16일에는 군지부 주관으로 지역 농협장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나 운영방법 등은 추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은 2013년도에 4개소씩 해서 2015년도까지 총 도내 12개 시‧군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광특비 50%와 군비 30%, 자부담 20%가 부담이 됩니다. 사업주체는 농협연합사업단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공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9월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오늘도 공주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끝나는 대로 참여해서 같이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주체에서 상당한 경영압박에 따라서 상당히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조합장님들께서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고, 기존 납품업체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농가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설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현재 협상이 체결되어 발효된 나라는 8건으로 한‧칠 FTA부터 한‧미 FTA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FTA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한‧터키 FTA이며, 현재 협상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GCC, 중국이며, 협상 준비중인 나라는 7개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FTA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무역이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면에 가장 타격을 입고 피해를 당하는 분야는 농‧축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특히 한‧중 FTA체결이 되면 우리 농‧축산업 분야는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쌀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 감축기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외적 수단을 도입하였고, 품목별로는 현행 관세유지와 계절별로 가격차가 큰 농산물에 대해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 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차별화해서 부과하는 관세 도입과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 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특혜 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농업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피해 보완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분야에서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과 경영안정 생산비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용 상토지원이라든지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적극 추진해서 쌀 수출 등을 통해서 유통까지 판로를 확대 개척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예작물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맞춰 규모화 시키고 집단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품종갱신 등 9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 신품종을 도입해서 인력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또한 국화 등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유통분야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연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제 확대와 농식품 가공산업 확충,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며, 로켈푸드 운동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업 체질 강화와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도농 교류 확대, 농촌 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세부 추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자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과 발전방향, 경쟁력을 분석해서 우리군이 중점 육성해야 될 품목을 선정해서 농업발전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계획 수립이 10월중에 완료되면 우리군 전략 추진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단기적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중에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군차원에서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매시장 구조의 출하구조에서 작목별 출하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산지간 경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품목별 주산지와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시장 여건 변화와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창구통합을 위한 지자체별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 6월에 조직, 시설,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산지유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시‧군 단위 규모화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산지유통 APC 현황을 보면 현재 19개소가 APC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능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사과 품목으로 하는 거점 APC, 또한 일반 APC 유통센터에서는 농협에서 5개소, 영농법인에서 7개소, 영농회와 작목반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사과, 배, 고구마, 쪽파,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장, 실무자를 통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2011년도에는 농협중앙회 주관 산지유통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역농업 네트워트 충청지사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중에는 수행계획서를 확정을 했고, 2012년 5월중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조합장협의회로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진행 해 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조합장 인터뷰 및 2차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7월에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초안을 작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지 조직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조직별 마케팅 관리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까지 12월중에 종합계획을 제출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정착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으로는 총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세대는 150세대에 390명으로 금년에는 25세대 62명을 비롯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0세대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현장애로지원단을 구성운영 해서 104명의 방문상담,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귀농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3년 이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있으며, 경제적 지원으로는 창업지원금 최대 2억원, 주택구입 신축비 최대 4,00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지원현황은 귀농인 창업 융자지원 16세대에 19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주택수리비에 11세대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에 20억원이 책정 돼 있고, 빈집 수리비와 귀농 현장실습비를 사업을 사업에 추진해서 현재 창업자금 3세대, 주택신축 1세대, 빈집수리 4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흥면 동서리‧교촌리 일원에 귀농체험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서 귀농체험민박 6개소, 귀농인 텃밭 200평 체험지, 또한 귀농체험 안내 책자 제작 등 미리 5도2촌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별 정책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귀농정책을 발굴해서 예산 인구유입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 활력에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현황은 20세 이상 총 13,108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덕산, 신양, 대흥면 지역이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또 9개 읍‧면에 322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지원된 사항과 추진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2011년 6월중에는 삽교 평촌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신축‧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농업인대회에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농업인 활동 등 4개 사업을 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기타 지원현황으로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발전기금 3명, 여성후계농업인을 책정해서 1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단체 워크숍 지원, 친환경농업인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등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1,000만원 이상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2010년도에는 총 15건에 44억 3,700만원을 지원 했고, 2011년도에는 15건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12년도에는 현재 4건에 3억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시설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소규모 기계장비는 3년, 대규모 장비는 5년, 일반시설물은 10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각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1차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150건을 점검하였고, 2차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59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현지시정을 2건하였고, 경영정상화를 13건을 하였으며, 시설물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촉구한 것이 10건, 기타 행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영농사업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000만원이상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2010년, 2011년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적은 거부터 상당히 억단위까지 지원되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인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되는 대장, 관리대장에 의해서 대출된 자료.

그래서 4월, 5월에 1차, 2차 분기별 보조사업 사후관리도 하신 거로 됐는데 잘 하셨습니까?

예.

그러나 4월 30일자에 정부보조금 사용 의혹투성이 해서 5월달에는 더 관리를 잘 한 거 같은 본 의원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보조금 보면 국‧도비, 군비 다 해서 148억원 중에 우리 군비도 한 66억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가 67억원쯤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보조금 머리말을 좀 여기 써 봤어요.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된다.’ ‘정치농민 호주머니만 두둑해진다.’ ‘FTA 농업보조금 진짜 농민 농업에만 써라.’ ‘농업보조금을 더 공평하게.’ ‘농업분야 보조금위법부당 막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선정하는 매뉴얼 좀 잘 세워 가지고 농민이나 일반인이나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도 정말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한 번씩 출장을 가서 관리하면 농민들은 아주 하라는 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 해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잘못 해 놓으면 운영이든지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에 맞고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정당한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농정과에서 농업보조금 지원이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꼭 주력해서 차후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한민수 과장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농업발전기금이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 해 보세요.

예. 227쪽에,

조성액이 53억원으로 되어 있죠?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래요?

예.

그럼 왜 내 책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의 차이가 나는 거 같고, 잔여기금이 19억원의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을 해서 19억원의 잔여기금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융자가 51억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70억원인데 기금조성은 56억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4억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기금운용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있고, 들어오는 기금이 있거든요, 또.

어디에서 들어와요?

융자 회수금액.

융자회수금?

예.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갑작스럽게 14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서,

운영되는 금액이 있고, 대출 했다가 다시 회수된 금액이 가동된 금액이 중복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숫자 관념이 없어서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면 괜찮은데 기획실장이 아니라 부군수님 계십니까. 지금 오가 신원리 1구하고 2구, 탄중리는 비닐하우스가 채소원예 하는 하우스가 4,000동이 됩니다. 근데 4,000동이 되는 거기는 물이 칼슘분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물주면 채소들이 빨갛게 돼가지고 제 값도 못 받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하루에 22,000톤이 나오는데 15,000톤 이상이 지금 방류하고 있데요. 그 물을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신원리 1구, 2구 채소 농사짓는 분들하고 탄중리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비 좀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 좀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 농산위원이니까 국회의원보고 제가 최대한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군에서 하고 우리도 해서 그렇게 방류수를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탄중리, 신원리지역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하수가 철물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누렇게 해서 투광이 잘 안 되고, 재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방류수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37쪽에 예산은행자원 녹색화 산업이 있는데 이게 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은행특구입니다.

특구지정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30억원인가 그렇게 국비를 갖다가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특구는 전체적인 특징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사업 시설에다 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정 좀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 효과 필요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비 3억이라는 것은 이게,

30억.

예? 3억이죠, 3억원. 30억원이에요? 아니, 여기 총 사업비가 32억원이고 지방비, 아니 금년도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 예.

국비가 확보됐었어요, 3억원이?

이건 총 사업비 3개년 중에 연차별 내려오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가 국비가 3억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고덕영농법인 먼저 저기된 지 어떻게 처리 됐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보도에도 났고,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해서 처리 해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로는 농업법인 당초에 법인 보조금 지급 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 보조목적에 맞도록 2개월 내에 원상회복을 명령 했습니다. 2월내에 조치가 안 되면 후속조치가 될 겁니다.

원상복귀만 했어요? 원상복귀 할 게 뭐 있어요, 그거요?

법인구성을 하고 법인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조건에 맞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먼저 번에 상환하다고 했잖아요?

상환이 보조금 목적에 안 맞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요. 보조목적이 영농법인도 되고, 농업인도 되고 이렇게 되서 자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2006년도에 시작해서 여태까지 5년 넘게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간 내에 정비하거나 공동선별해서 출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조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 등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귀도 중요하지만 동민들하고 문제점 된 것을 봉합을 같이 해야지 그게 안 되면 계속 민원이 제기,

그게 다 거기에 포함 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농민 한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이기적 거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군 내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 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할 때,

현재 지원이 나가고 사업하면서 그런 소지가 있는데 또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나타나는데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또 나오며는 안 되니까 한번으로 만족해야지 지원사업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또 직원들이 전부다 훈계를 받았더라고요. 징계라고 해서 훈계를 받았던데, 사업을 죽어라 해 놓고 나서 징계란 명칭의 멍에를 쓰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덕영농법인 그분이 원상복귀 된 것은 수시로 감독하고 있나요?

그거는 기간 내에 서류도,

기간 내에 중간이라도 직원들이 나가보느냐고요?

서류로,

서류로 말고 가 봐야지 서류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대표가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여 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치 해 가지고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군으로서 농민들한테 농업자금을 지원 해 주고, 언론에 나오고, 징계를 받고, 또 원상복귀하고 이런 부분이 농업군으로서는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31쪽에 예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에 가운데쯤 가면 RPC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지원 한 것이.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1동 7,500만원 지원 해 주는 건 이건 어디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예, 그건 대지리에 1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대지리.

대지리? 개인?

예.

근데 여기 쭉 보니까 일반 RPC도 저온저장시설도 해 주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지원에 이것도 개인이죠?

예.

우리 통합RPC에는 지원이 없네?

신청 받을 때 당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램에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시설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해서?

예.

하여튼 통합RPC도 저온저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알기로는. 너무 조금이라도 앞으로 쌀은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여름에 15℃이하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벼를 도정해서 출하해야 밥맛이 좋으니까 우리 통합RPC도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로수를 선정 할 적에 어느 지침이 내려와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2011년도에 계획 수립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주워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아니 수종 선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수종 선정까지요?

예.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소나무하고 가격이 틀려요, 단풍나무하고? 중국단풍하고?

가격은 소나무가 조금 비쌉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이면 소나무를 심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중국단풍은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로수는 나무를 키울 적에 지면에 한 120에서 150정도 골을 높여서 가지를 두거든요. 근데 중국단풍은 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가지가 계속 뻗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게 가로수로 나온 나무는 제가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가로수용 나온 거는. 그러면 지금 가지에서 또 가지가 또 나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했나 두고 보면 알겠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가로수 선정을 할 적에 중국단풍은 써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 생각예요.

앞으로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참고 해 보셔서 나무위로 가지 뻗는 것도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안 맞아, 수종이 보면. 가지 뻗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소나무로 다해서 같이 일괄 소나무 거리처럼 해 가지고 쫙 심으면 좋을 텐데 오가 쪽에는 소나무 심어주고, 삽교 쪽에는 중국단풍 심어주고, 또 중국단풍 자체가 모양도 안 좋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고사한 나무는 교체하겠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도 몸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개중에는 또 고사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신경 써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수많은 장비가 있고, 또 구제역 방역초소로 이용했던 장비 철거장비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개인에게도 임대를 했었습니까? 개인에게 한 것은 없죠?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이 갖다 유용한 것을 본 의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철수 했나요, 그럼?

지금 현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유장비 대수 저희가 167개를 지금 이제, 구제역 관련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제역 장비도 그렇고 일부 산림 쪽의 장비도 뭐 톱이라든가 아니면 트랙터 종류 같은 것도 일부 개인이 유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일부 일시적으로 아마 임대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의장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7년간 산림축산과 장비구입 현황과 처분현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과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현황과 보관현황에 대해서, 임대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제역 장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우분이나 계분은 그런대로 처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돈분 같은 경우에 처리가 가능해요? 자체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지금 하루 발생량하고 공동자원화시설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농가에서 액비통 있는 거하고 해서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돼지가 192,000두.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192,000둔데 돼지가 하루에 분뇨 발생량이 5.1㎏입니다. 그래서 연간 358,000톤이 저희 관내에서 돈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퇴비화 등 자체처리로 한 86,000톤은 자체 농가에서 처리가 되고, 또 환경과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33,000톤 해서 이게 한 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액비화, 저희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 저희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87,000톤을 처리해서 52.3%로 돈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수준으로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돼지 두수가 19만마리 라고 그랬어요?

예, 192,000두입니다.

그럼 홍성보다 우리가 커요?

홍성은 40만두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배 정도 되는 겁니다.

배 정도 돼요? 신문난 거하고는 틀리네. 신문에는 한 14만두로 나오던데 홍성이. 그래서 홍성이 2위라고 그러던데 통계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홍성이나 예산군이 돼지 사육수가 홍성이 1위고 예산군이 2위래요. 그러면 그 양을 어디다 처리하느냐,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전엔 바다에다 버렸는데 지금 자체로 처리 된다는 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면 지금 양돈업자들이 환경과에서 벌금을 물은 게 천 몇 백 만원, 1,700만원인가 벌금을 물었어요.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버리는 거지, 그걸 왜 버렸겠어요. 자체처리가 되는데 왜 이걸 버리느냐고, 벌금 물고.

이제 벌금 물은 사유를 저도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다뤄보니까 일부 축산농가 중에서 의식부족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전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분에서 소홀 해 가지고 도랑 쪽으로 흘러가서 적발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지 계획적으로 버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확인 한 데도 있어요. 비오는 날 방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체처리가 된다면 왜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벌금을 물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체 처리가 안 되니까 방류한다 이 말이에요.

소수는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에 대해선 아주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돈분 가지고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공장 알죠?

예.

인‧허가 내는데도 4개 과가 해당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더라고. 민원만 발생되면 무조건 하려고를 안 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삽교 모 업체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포기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10억원이상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 설득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전 지금도 소신이 그래요.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생겨서 유기질 비료라도 만들어서 자원화 시키면 좋지 않으냐. 근데 공무원들은 쉬쉬 해 가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그걸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포기한 거죠. 앞으로 그 사람이 몰라요. 또 민원발생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도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과장 당시에 홍성에서 돈분 처리하는데, 보셨다고 하셨죠?

예, 가서 견학했습니다.

거기는 뭐 잘 되는 모양인데 이쪽은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취 제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도 발생하면 큰일이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지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분은? 현재 우분처리 하는 데는 없죠?

예.

우분은 자체 퇴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퇴비화, 그렇습니다.

자체처리 하는데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에 자체처리를 돈분은 78%라고 보는데, 78%가 됩니까? 이게 통계가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환경과장님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소모되는 걸 놓고서 자체처리를 78%라 보는데 지금 자원화 사업장하고 합하며 예산군 것 40～50%정도의 소화 못 하나요, 지금요? 톤수로 말씀하지 말고 퍼센트로 따진다면. 우리 쉽게 알게?

한 저희 52% 정도입니다

그렇게 소화되지요?

예.

근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아까 자체처리가 78% 소화되는 게 25%라고 해서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양질의 액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음에는 발효제라는 게 있죠? 액비 만드는 발효제?

예.

발효제를 산림축산과에서 농가한데 사 주나요, 지금? 그 자원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분이나 이런 딴 축분은 악취가 덜 나가지고 주민들한테 덜 하는데 돈분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이도 예산군은 양돈협회라는 데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1, 2차에 걸쳐서 48억원을 지원받았고, 양돈협회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자원화 사업장을 건설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양돈업자들이 가격이 좋아가지고 성황이라고 보아야죠. 봐야 되니까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양돈 금이 돼지 금이 내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면 이거 역시도 또 우리 김영호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가처리하든지 어떻게 빼려고 하지 돈 들이려고 않거든요. 그럼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양돈협회 사무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봤더니 한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가 적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이야 돈이 되니까 회원들한테 내라고 하면 조금 내지만 혹시라도 돼지 금이 내려서 자기들이 어려우면 내겠느냐. 대안이 시급합니다. 군정질문 때 꼭 좀 말씀 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화사업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양돈협회로 이렇게 합했으면 좋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자원화사업장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할 때도 환경과장님한테 이거를 산림축산과에다 이관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한번 연구 해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계획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가축분뇨단체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지원을 군에서 6억원정도 해 주고 있는데 자원화사업장하고 붙어 있어요, 또 요행이도 그게. 한 지역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만 가지면 자기네들은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절적인 내가 돼지를 키워가면서 골치 아픈 돈분 처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 주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를 개정해서 바꿔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2년 전부터 계획 건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제가 참고로 아시는 사항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 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된 업체에서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만이 사업권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위‧수탁 받아서 한다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른 기존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칙론이고요.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거지 원칙론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예, 방법론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분 문제로 예산군 축산단지로서 홍성 다음에 예산인 모양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그렇게 계획 좀 방법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전체적인 질문 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공원 등 다리난간, 꽃마차 이런 여러 가지 가로공원 조성을 해서 잘 관리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꽃탑을 2개 설치 하신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꽃탑 설치가 그렇게 만만한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느끼는 게 타 시‧군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시‧군은 꽃탑이라든지 다리난간 이런데 페츄니아 웨이브 같은 거 잘 길러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관계자들하고 전화 통화하든 만나서 꽃탑 설치가 돈 좀 덜 들이고 유용하고 예쁘게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청 앞에 화단 관리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나요?

그거는 청사관리에 차원에서.

청사관리에서. 제가 보면 지금 무한대교도 장마가 졌잖아요. 끝나면서 이빨 빠진 거 마냥 페추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장마에 찌들어 가지고 시원찮은 이런 감이 많습니다. 정비하시고, 또 비료도 좀 줘야 될 테고. 이런 것을 뭐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활용방법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연계하는 방법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식 좀 잘해서 우리 예산이 좋은 이미지 좋은 거리, 우리 청사에도 작년보다 올해 꽃을 심으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꽃탑도, 또 모든 지금 현재 과장님 사업하는 꽃길 조성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해서 우리 예산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탑 거리 하는 것이 저기 꽃을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합니까. 지금? 다리에 꽃 해 놓은 거, 꽃탑 이런 거?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자를 통해서.

업자를 통해서 주는 거죠?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럼 센터에서 조금 더 재배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센터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한번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센터에서도 그런 의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재배하는 거 자기들이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게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소장님하고 협의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 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수산 펜션 있죠, 펜션? 펜션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아, 휴양림요?

예, 휴양림. 휴양림에.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갔어요?

예.

산림축산과에서 안 해요?

이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수면에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예.

그거 왜 운영을 안 해요? 건물 문제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준공은 났어요?

예, 준공은 났고요. 내부시설은 현재 보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엊그제 현장 가서 확인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부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예, 수종이라든가 그런 자료수집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예당저수지 좌대가 있잖아요?

예.

그 좌대가 인제 영구적으로 좌대가 운영 하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연도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보면 좌대사용료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사용료는. 그리고 예산군청에서는 좌대허가 허가를 낼 권한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군에는 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갖는데. 오‧폐수 문제, 뭐 물 수질문제 이런 거 관리하느라고 예산군에서 돈만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대를 계약을 5년을 준다든지 10년을 준다든지 줘서 그 후에는 철수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매매가 몇 천 만원이 되는 모양이던데, 이걸 한번 연수적인 계획을 세워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없애라고 하면 민원이 많으니까 안 되겠지만 한 5년이고 10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떤 처분 계획이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질 관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수질관리, 한쪽에서는 좌대 갖다 놓고선 그게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의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현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촌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예.

조건을 걸어야 할 겁니다. 이게 당신들까지 팔고 매매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연수적으로 제한을 둬야 이 양반들도 마음의 정리가 되고 다음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니까 10년도 괜찮고, 5년도 괜찮고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준비를 해라. 그거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궁평리에 조건부로 자원화 사업장을 하면서도 지원해 주기로 한 게 2억원 있잖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거기서 큰 사업을 내 가지고 4억원정도 내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자원화사업 그 양이 부족 해 가지고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

검토해서 현재는 우리가 자원화사업장이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52%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제 48%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 지을 때마다 동네하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평리 동네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하겠다는 조건부식으로 해 줘야지, 그냥 푹 해 주고 나서 그때 또 뭐 짓는다고 하면 또 뭐 해 달라고 하면 그 동네는 몇 번을 그렇게 해 봐 가지고 그걸 잘 알아요,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식으로 지원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27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및 공급거점센터 사업 신청 대상자가 미선정 되었네요? 이게 봄부터 선정 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미 선정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조사료 포가 100㏊이상 확보한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신청자격이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하는 유통공급에 필요한 뮬류창고, 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을 보유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렇게 적격자가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군비는 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오든가 국비가 와서 이렇게 지원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 가요? 이게 뭐 자부담도 뭐 한 2억원이죠, 자부담도?

예.

이게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한번 답 좀 주세요.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도에서 도차원에서 검토 돼 가지고 도비 주고, 그 중에 도비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60%, 그 다음 자담 40%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은 노력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좀 이해가 안 가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사업량 2개 사업 가운데 1,000두. 1,000두라는 게 숫자로 치면 이게 1,700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연 누계죠.

누계도 굉장히 이걸 나눠 보면 19종의 예방주사 및 구충이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덜 될 거 같아가지고?

이 안에 닭까지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닭? 닭까지. 그래도 소탄저 그 밑에 예방주사 구제 5개 축종 소탄저‧기종저 외 15종 해서 이것도 1,000만, 1,000만. 이것도 마찬가지 닭까지 다 예방주사가 들어가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75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그 분뇨가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축산분뇨 전체요?

예.

연간 827,000톤을,

827,000톤이고, 그러면 여기 궁평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궁평리는 저희가 인제 종전 시설하고 금년 시설이 풀가동 했을 때 현재 5월에 준공이 됐는데 풀가동 하면 60,000톤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는.

1일 60,000톤?

아닙니다.

연?

예.

그러면 이게 827,000톤에서 60,000톤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827,000톤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한우, 육우, 그 다음에 닭, 젖소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소 쪽은 다 자가처리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 쪽보다는 양돈 쪽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돈분이 문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분의 1도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

돈분은 358,000톤이 총 연간 발생하거든요.

돈분이 얼마요?

358,000톤요.

35만?

예, 연간.

그러면은 한 5분의 1정도 처리가 되나요? 그렇죠?

액비화 쪽으로,

6×6에36. 6분의 1정도라고만,

액비화 쪽으로 187,0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도 이게 시설이 계속 증설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해양투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국비부분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데, 그 안에 시설을 보면 축산분뇨에서 고독성 악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설물의 철재가 전부 녹슬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이 안 스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시설 또 하면 비용도 들고, 그걸 같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처음 설계 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84쪽에 은행특구 문제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 확정이 안 된 거죠?

지금 특구지정,

용역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특구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되는 거로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특구지정이 필요한 개발 집적화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분이 그게 부족 한 거예요?

정부방침에 1개 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의 특구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예, 사과특구 때문에.

근데 지금 왜 이걸 뭐하느냐 하면 온양에서 은행을 이용을 해서 술을 만듭니다. 은행하고 옻을 이용해서. 근데 PT병으로 개인이 한 병에 10만원씩 받아요. 그럼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에 일찍 좀 눈을 떠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은행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농약 대신에 이걸 살포를 해 가지고 살충효과라든가 살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눈이 떠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산사태가 지금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태풍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일제 조사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7년간 장비구입 및 처분현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및 보관장소, 그리고 구제역 장비 구입‧임대‧보관현황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조병희 부의장 이승구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석기 의 원 김영호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윤영우 환 경 과 장 이창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전영균 전 문 위 원 정천우 의 사 담 당 박상목 직 원 김기석 기 록 김선숙 회의록서명 의 장 조병희(인) 서명의원 유영배(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