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상정한 심의안건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왔던 저소득층 대학생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립부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위치는 연희동 105-8호로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용도지역상 1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주거지역이 접하고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난 3월 16일자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용도지역 상향조정 행정처리 후 사업추진토록 조건부 가결되어 그 동안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동 지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환경도시국장은 이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정도 점검하고 나오셨어요?

네.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럼 이 청취안 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 지역이 지금 경계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아파트인가 연립주택인가 거기는 조금 건립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지 않고 4층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추세로 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없었지요.

이게 국장의 의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도 종상향조정 문제, 도시관리계획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국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걸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은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사업에 맞춰서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대학생에 대한, 지금 보면 대학생등록금이 너무 과다하고 대학생들 학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게 뭔 문제입니까? 그거하고 연관 짓지 마시고 답변 하세요. 그거하고 왜 연관을 지어요? 이경헌 국장이 그 동네 산다면 이게 가능한 거냐, 주변에 산다면. 당신은 반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 동네 산다면. 당신은 주택이고 이런 용도변경을 하고 이런 일이 공직생활 하면서 보지를 못했는데 새롭게 생겼다, 그런데 그 근처 산다, 그럼 당신은 반대할 거냐, 안 할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해준다, 이거는 차후의 얘기고 그런 예도 없었지만 되지도 않지만.

제가 산다고 하면 큰 피해가 없다고 하면

어떤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근처를

그런데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근처의 주택가는 종세를 못 푸는 겁니까?

종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이.

맞습니다. 계획 수립이 되면 그 근처를 먼저 종세를 풀고 앞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니 하는 것이 종세 상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풀려면 워낙 구획이 넓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가 엄청나게 학생들 생각하는 것만양 이걸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하면 주민을 위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 민원이 180명 200명 가까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시고도 이러면

하게 되면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지음으로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

이 건물이 된 다음에 근처도 풀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의 얘기에요.

그런데 근처를 그냥 풀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안이 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청이 이런 짓 해서는 안 돼요. 관청이 필요하면 종세까지 안 되는 거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들고 주민들은 거기다가 그것만 해 놓고서,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다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해서도 안 될 지역이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40∼50년짜리 주차장을 해놓고 그 근처는 장희빈 역사보존지역 같이 되는 그런 가치 지역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대문구청이?

그런 부분이 전부 이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 이미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해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다 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리고 여기 나온 걸 보면 청취안에 나온 걸 보면 이런 꼼수가 없어요. 아니 학생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소음이나 그것도 난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 있던 것도 없애면서 그렇게 하면 이 건물 내에 주민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주차장은 어차피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던 걸 없애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기술된 것도 보면 건축을 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한 50억 들어가지요.

네, 50억 되지요? 그러면 땅 값은 또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가 해야 됩니까?

어차피 주차장 부분 일부 쓰는 부분은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을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다 모양새 있게는 썼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다 모양새 있게 썼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장이나 뭐 와서 한마디 하면 슬쩍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상 우리 서울을 관할하고 구를 관할하는 도시기획과에서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전체를 그러한 문제가 생길때 마다 종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에 맞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면

그건 상임기획단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의견 들어서 절차만 거쳐서 시에 올리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주무국장이 그냥 아무리 정책적이라도 청장이 그렇게 간다해서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나중을 생각하고 공직자 퇴직하면 그만이라 하지만 그 주변을 한 번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차를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지요.

절차를 거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대로 의견청취안 듣고 나서 질의답변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이기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더군다나 우리 서대문구 학생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호응합니까? 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질문 한 것도, 제주에서도 그런 난리 난 것도 주민을 거쳤는데도 난리가 났어요. 해군기지. 이거는 주민도 안 거치고 의회 청취하고 그냥 주민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면 후다닥 넘어가는 케이스야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그 지역에 지방자치 되어서 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야, 주택지에 주택만 이렇게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으니 이 지역을 원활하게 공동 저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게 몇 면이에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에요?

45면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면수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가 내에 적은 면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한 면당 주차장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주택가 내 주차장을 부지를 사서 하려고 그러면 보통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50면 이렇게 보면 20억이나 들어가는 주차장이에요. 이걸 뭉개고 임대주택하고 시설비 또 이렇게 해서 한 50억가량 들어가가지고 70억 80억 이렇게 되는 돈을 갖고 외부에서 온 대학생들, 서대문구 대학생도 아닌 이들에게 해 준다는 이유가, 그런 발상을 나와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거기서 기안했어요? 청장 지시에 의해서 기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 거기서 나왔느냐,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를 내가 묻는 거에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공약사업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사전 조율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해도 캄캄해요. 이제 거의 다 가고 선거철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이런 거 합니다 하고 학생들에게 표 몰려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청장 만년하고 과장 만년 할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주민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의 의견청취도 해 보지도 않고 의회에 이렇게 인준해 주시오 하고. 이런 발상 자체가 공무원 자세입니까? 지방자치에? 이게요, 그 주변이 봉원동서부터 연희동 이쪽이 뭡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런 데 그래도 하숙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 근처는. 그 사람들을 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하려고 하는 계산인지 아세요? 청장 나와서 그런 설명 한 번 했어요. 100만원 보증금에 월 5만원씩 하겠다. 그러면 그 근처 하숙이나 뭐 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역경제 주민들 죽이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종세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되려면 남의 것부터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 죽여가면서 이게 가능한 발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청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공무원입니까? 청장님 만년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연희동 지역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연대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서대문 지역에다 연대대학생들이 시장님한테 아마 안건을 내가지고 서대문지역에 없느냐고 물색하다보니까 그쪽이 선정이 되었던 거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못 한 이유는 이것이 종상향이 될지 이 부지가 건립 부지로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했고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시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를 거친 결과 그러면 1종 2층 가지고는 그것 지을 의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4층 정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건립추진을 위한 종상향 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향이, 만약에 4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시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어떻게 건립할 건지 세부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계획 수립이 되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할 겁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하나의 구실이고

설사 종상향이 되더라도 청장님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종상향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지금 연희동 그쪽에 보면 음식점 생기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지가도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종상향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연차적인 사업도 계획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뭔가 호응을 받아내는 게 맞지, 구청은 어렵습니다 하고 말면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짓이다 말이야.

종상향은 어려운 건대안을 잡아서 우리가 이 부분이라도 종상향하겠다고 올렸으니까 종상향 해놓고 임대주택은 주민설명회 거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주민들 전체적으로 종상향 해달라면 시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있어야죠.

지구단위 계획이나 나왔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고 모양새 있게 너희 안 돼, 이렇게 쓴 건 아니겠지만 모양새 있게 좀 곤란하다는 식의 표현이 담아진 거예요. 서류 보면 알아요. 서울시나 다 어렵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도 많을 것 같다, 또 검토의견에 뭐를 붙여줬느냐, 대학생 임대주택이 되면 140명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맨토링 사업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시끄럽고. 요새 저런 데 원룸 이런 데요, 학생들까지도 남녀가 혼숙하고 풍기문란 되는 데도 많아요. 하물며 본예산에서 돈 내가면서 하는 데도 많은데 이것은 가격도 5만원에서 가면요, 그 동네 버려요. 괜히 대학생들 표 얻을려고. 왜 그러냐를 가르쳐 드릴게. 주소 안 옮기면

이문복 위원님, 이 내용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십시오.

절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거기에 또 쫒아가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이리로 주소 안 옮깁니까? 대학생들 다 주소 옮겨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표 의식해서 그따위 짓들 하는 거지.

여기 임대주택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려운 저소득층

저는 절대 이건 아니된다, 지방자치에서 이런 거를 의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다면 지방자치 의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의견만 말씀하셔야지,

이문복 위원님, 정리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답변 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시고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십니까? 이게 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제주 강정마을까지 거론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장 들어온다고 할지, 화장장이 들어온다 할지 이럴 때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들은 의회에서도 감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문복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주민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내고 제도적으로 문제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내는 게 의원들의 몫이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것들을 몰아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 지역주민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을 뽑는데 800:1 이렇게 모아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젊은 학생들이 어렵게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하나는 우리 서울에서도 지방으로 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엄마아빠들은 그 아이 학비도 문제지만 그 아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 할 건가도 또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 임대주택이 청구아파트 뒤에 몇 학생들 들어와 있지요? 16명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방에서 그래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서울에 유학을 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에게 공급한 임대주택이 16명, 8가구지요, 8가구에 1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걸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봤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지방에 갔는데 내가 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이가 지방에서 학교를 갔는데 살아갈 형편이 어렵다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면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감사하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저도 아까 신현태 과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지까지 주민들께서 전용주거지역을 거기에 이제 일반전용주거지역 또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그 옆에 또 무슨 용도가 세 용도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 일대가.

1종 2종

2종으로 무한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다 되어있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전용주거지역을 종상향을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줬느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그야말로 소귀에 경읽기 식이었든 묵묵부답이었다가 관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최소한 주변지역 일반전용지역이든 2종이든 그 지역, 2종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 반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렇게 대답도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관에서 한다하니까 간다, 이것은 관의 힘이 센 것이지, 주민들의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화가 나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임대주택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이익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우리에게 그래도 있음으로서 좋은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 지역학생들이 지방으로 경기도나 천안으로 간 서대문 출신 학생들이 있으면 천안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제일 어려운 학생이 천안대학교 갔으니 기숙사 우선 배정해주든지 거기에서 어떤 서울에서 우리가 준 혜택처럼 그쪽에서도 줘라라는 MOU체결 협약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희동에 사는 우리 학생이 평택으로 갔다, 충북으로 갔다 했을 때 그 학생이 추천 받아서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아닌 이 어머님들보다 더 어려운 자녀들이 거기 갔다하면 그 아이들 먼저 선정해서 우리가 추천해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주는 혜택처럼 그쪽이 줄 수 있도록. 이런 서로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구정질문을 했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확답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 내용대로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복잡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염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서울까지 와서 학교 다닐 정도면 그래도 모범적으로 지방에서 공부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 뭔가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거냐, 그 일대 사시는 학생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공부에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못간다 할지,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못된다할지, 그런 아이들과의 어떤 1:1의 교류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1;1 교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냥 대학생들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방과후에 그 아이들이 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출 그런 것들도 명시를 해서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희동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이 아이들 중에 한명씩이라도 2명씩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자치회관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또 그 대학생들이 유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 형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그런 것들로 지역 정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요점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무성의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화가 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함께 융화시켜서 정서적으로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일조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축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찬성이 되고 여기에서 결정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정되지 않아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추진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바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바르게 이웃에 실천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점검해서 정리해 주면 정리된 대로 국에서 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종상향에 관한 사항,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의 이후에 해 나갈 때 충분히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45면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임대주택을 짓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45면에서 40면 5면이 줄어들어드는데 40면을 지하에 넣어서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후에 그럼 여기에 용도를 변경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1종전용주거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깊이 있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이나 과나 청장님도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105-8번지외 13필지가 임대되어 있는 거죠? 대상부지가 105-8번지이고.

105-8, 1필지입니다.

1필지이고 주변 민원이 들어온 저기가 13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근 주변에 주변필지. 그게 13필지에요, 지금 표시된 걸 보면.

그거는 그 사항은 아니고요, 필지는 부지는 한 필지인데 저희들이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가 이걸 조사한 게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예상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3필지가 주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걸 일반전용지구로 용도를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상부지만.

아닙니다. 바꾸는 것은 주차장 부지만 바꾸는 겁니다.

대상부지 105-8번지.

그 한 필지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주변에 이러이러한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묻는 거고, 그건 그럼 넘어가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종상향에 대한 것을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의회로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론 도시관리과에서는 종상향 때문에 여기 왔지만 구에서도 혹시 이런 것들이 주민들도 방청을 할 것이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지원과에서도 나와줬어야 돼요. 나오셨어요?

네.

나와서 그런 것 들을 설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종상향이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서 가게 되면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그거는 여기서 통과가 되었을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 중에 서울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제출의견에도 보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경계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종상향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우려해서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제출 의견도 있는 것처럼 이게 좀 사전 설명을 안 했느냐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도시계획 시설로 어떤 저기를 할 때 매번 그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갈 것이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은 먼저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게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이런 데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청장님도 지난번 답변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분명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좀전에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준 것처럼 140명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2명씩 룸메이트를 이루어서 들어가면 맨토링 사업을 한 사람이 한 명만 해도 인원이 꽤 되거든요. 140명이 되고. 1명씩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도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비단 연희동 지역 주민들만 아닌 다른 또 저소득층 거기까지 확대되어서 나가면 어떤 저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연희동 주민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맨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하주차장이 지금현재 45면 되어있다고 그러셨나요? 40면?

네, 40면.

그럼 이게 지하로 들어갔을 때 56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6면이 확대 되는 거네요.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지하 1, 2층을 파서 주차면도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저희 지역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딱 20대 들어가는 지역 하나뿐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것은 기존 주차장도 면수를 늘리면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물론 주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신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일반전용주거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종상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쪽에는 1종전용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동안 연희동 446번지하고 연희동 85번지 일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종상향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까지 갔습니다. 중간에서 저기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갔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그런 넓은 면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종상향을 한다고 하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거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럴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확보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넓힐 계획이라든가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그렇게 했다하더라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에 어떤 형태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볼 것이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용도지역 상향 이런 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 이걸 갖다가 수시로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용도지역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하냐,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런 걸 재검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용도지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거나 뭐 해야 종상향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종상향은 안 돼요, 이게.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해야 종상향을 해주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종상향은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서울시도 방침이 전용주거지역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을 보존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방침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변경요청을 하지만 시에 올라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하려는 것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종상향을 하면 땅값은 그만큼 상승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겁니다. 종상향 해놓고 4층을 지을지 5층을, 우리 입장에서는 1종이 아니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상향조정하면 좋은데 시에서 안 해줘요.

국장님, 제 얘기는 임대주택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접지역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당장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를 심사숙고히 들어서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추진해라 그 얘기거든요.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구청에서 성의있게 추진하고 이렇게 할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에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함께 논의하시고 또 업무상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응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학생 임대주택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동네에요. 아시죠? 열 여섯.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여기서 그림 같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럼 교육지원과, 그 사람들이 열 여섯명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멘토링이고 이런 일 해 본 일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걸 자꾸 주변까지 된다,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임대주택만 가지고 그것도 학생들을 해줘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못 해줘요, 지금 해주고 싶어도. 지구단위 계획해서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이 되면 모를까 그 다음엔 안 돼요.

그래서 종상향을 하려다보니까 대학생 임대주택이 시정책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상향조정이 되겠다 해서 안을 잡은 거고, 일단 시에 올라가서 상향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 건물 지을 것을 어떻게 지을 건지는 안을 가지고

알아요,

지역주민들 협의 거쳐서

이게 시작이 되었으니 해보자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들이 향후 우리 지역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 원룸 쪽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 집어넣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종세 높여주시오 그러면 되지도 않아요. 공무원이 바른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있던 주차장 그들을 이렇게 하지, 내집에 차 대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차료 내고 다 하잖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내 집을 이렇게 마련하기 힘든데 대학생들까지 주민들이 거기다 차 대가면서 누가 돈 받을 거에요? 복잡한 얘기를 쉽게 쉽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 건가, 내부는 뭘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천상 주민들하고 협의 거쳐서 하고 운영문제도 그렇게 해야될 겁니다. 임대아파트 외에 주민편의시설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 다음 아까 동서남북 설명을 하시는데 일조 방향 뭐 이런 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 자리만은 센타야. 주변으로 봐서는 센타야. 주변에 다 주택이야. 가운데 이게 불뚝 있다면 주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동서남북 방향, 그렇게 되면 주변에 주택에서 유독 구청에서 하는 임대주택 지방학생들 위해서 해준다하면 그거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뭐냐,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세요? 저라고 우리 지역에 저거 할 때는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외곽이야. 지역으로 봐서는 별도로 뚝 떨어진 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별도로 그대로 좋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센타야. 주변이 다 주택가들인데.. 그리고 우리는 종세 그대로인데도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학생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간 거하고 이거는 새로 그 지역에 종세까지 조정해가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억지논리를 갖고 아무리 청장이 하겠다 해도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런 부지를 찾던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말 겁니까?

일단 상향조정을 해놓으면 또 안 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을 때 다시

구만 상향조정 되었지 일반주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서울에 개발 이런 것도 다 멈춰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종상향 해줄 겁니까?

그 부분은 상향조정 하려면 용역을 줘서 그쪽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상향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일단 상향조정 해놓고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다시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해서 정리 해 나갈 겁니다.

항공사진 과에서 준 이 사진 보세요, 얼마나 센타의 주변 주택,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만 설명, 이렇게 센타 그놈만 딱 높이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럴거야 이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데도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거야. 186명 지역주민들이 동그랗게 전부다 그것만 하고 무슨 중간에 예배당만양 서 있는데..

이게 가장 기초단계거든요. 일단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설계를 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되면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떤 의지가 있고 뭐해도 충분히 저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에게 검은콩을 받으면 흰콩이라도 준다고 뭔가는 그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안을 갖고서 움직였어야지,

일단 해놓고

뭘 해.. 수순이 바뀌었다는 얘긴데 뭘

왜 주민설명회를 먼저 못하냐면 개괄적인 거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일단 기초가 부지가 어떤 부지고 어떤 부지가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186명의 반대 민원을 받았으면서, 그러면 빨리 이거부터 들어갔어야지. 그때는 그렇다지만 이거 한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주민들이 뭔가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우리 의회는 이제 청취안을 내놓지만, 그럼 이거 누가 해 준 겁니까? 이런 서류를? 도시관리과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 반대의견 보니까 186명이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보면 거기부터 수습을 해야되겠다, 이러고나서 청취안을 내야지요.

이것은 부지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에 따라 뭘 세우고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시설 들어가고 몇 세대가 들어가고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은 뭘 넣고 이런 안을 잡아서 설명회를

그건 지금의 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청장님이 안하신다고 했어요. 종상향 되면 된 대로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안 되면 주차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대신에 종상향 조정만 되는 거지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종상향 되면 득이 되는 거니까요.

이만 정리좀 해주시고요,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희동 105-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대학가 학생 주거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에 한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시 주변지역과 형평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에 젊은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되어 풍기문란이 우려가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을 겪게 되어 신뢰행정 구현에도 금이 갈 것으로 우려되니 향후 건립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