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23억 2,74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특별회계 징수금 등 총 6,532억 8,667만 원이고 지출액은 4,790억 1,53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 7,13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87억 3,331만 원, 사고이월 257억 2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72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5,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10억 8,5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5억 9,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21억 9,555만 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그 차인잔액은 1,074억 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6억 3,115만 원, 사고이월 115억 5,78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6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112억 4,2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 8,679만 원이고 지출액은 468억 1,9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 6,70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1억 216만 원, 사고이월 141억 4,46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9,922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81억 8,1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5억 8,1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 2,061만 원이고 지출액은 280억 6,801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4억 5,260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01억 8,876만 원, 사고이월 131억 6,57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7,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0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3,247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5,63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7,611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92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21억 3,379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02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6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173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9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181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315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210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0억 6,105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7,457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57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5,885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5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억 5,78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73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6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4,27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5,831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53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8,29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771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5억 3,019만 원이고 지출액은 18억 9,53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6억 3,483만 원은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7,759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37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5억 4,381만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4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6,15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3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53만 원으로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8억 2,9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억 4,248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2,1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7억 2,073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01억 8,876만 원이고 사고이월 131억 4,80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2쪽에서 466쪽까지는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9억 2,862만원으로서 지출현황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승소 성공 보수비 외 18건으로 총 6억 7,4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43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9쪽에서 470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시정조정 사업 연구용역비 외 125건인 591억 8,9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6건에 476억 3,11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15억 5,78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 472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48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에 각 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1쪽에서 646쪽이 되겠습니다. 64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총 조성액 66억 5,643만 원에서 당해 년도 조성액은 5억 477만 원이며 사용액은 9억 4,99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 1,129만 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조성 및 운영 내역 상세한 내용은 651쪽에서 674쪽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3년마다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9종의 기금 중 올해 성과분석 대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은 별도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조금, 융자금 등의 각종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9억 9,322만 원에서 당해 년도 18억 169만 원이 발생하고 12억 7,793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85억 1,698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79쪽에서 683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22억 600만 원에서 당해 년도 88억 4,72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33억 5,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일반회계에 126억 8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7,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현재액은 토지가 6,237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827억 9,704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38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 3,980만 원이며 기타 15,350건에 금액은 7,308억 2,070만 원으로 총 1조 1,630억 5,75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7쪽에서 698쪽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 5,512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7,11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관리전환․매각․폐기 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8억 2,495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 52억 127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03쪽에서 707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이선명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검사위원님들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년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7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유인물이 별도로 배부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관리소홀 외 17건과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 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쪽을 봐주십시오. 1번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5쪽부터 18쪽의 해당 실과의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채권압류라든지 차량 및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세정과와 읍․면․동의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관내․외 지역에 대한 체납세징수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9번입니다. 농업용 노후 저수지관리 정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용 저수지 240개소를 관리함에 있어 예산이 4억 5,600만 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공급 및 홍수 시에 재해가 우려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은 저수지는 용폐 조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후 저수지 중 상태 불량 저수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저수지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경작 환경 변화로 필요하지 않게 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15번 청년창업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창업컨설팅, 청년창업가 육성 등의 목표를 위한 컨설팅 기관을 타 지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정한데 대하여 앞으로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창업기관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역입니다.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중 김천대학교와 김천과학대학을 방문하여 사업위탁 의뢰하였으나 김천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목적변경의 이유로, 김천과학대학은 창업보육 역량 부족의 이유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관내 기관이 선정되도록 독려하고 가급적 김천시 소재 창업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18번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작목반, 영농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로 예산 반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에 퇴비생산화 지원 신청 시 농업인 홍보 및 적정한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비를 신청,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인육성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 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으로서 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천개수공사 생태하천 조성 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생태숲을 함께 조성한다면 새들의 보금자리도 마련되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함양 및 생태계 관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하천개수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은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에는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과 66쪽의 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하고 질의한 부분인데 오늘 상세히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600억 됐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우리가 총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천억이 넘네요? 한 1,040억 정도 되죠?

이월이 좀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할 때는 한 600억으로 저는 봤는데,

일반회계만 600억입니다.

그렇죠, 일반회계가 600억인데 특별회계하고 다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한 1,040억 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준비)

특별회계는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5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따로 되어있어서 보기가 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서 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와 있잖아요?

예. 명시이월이 467억, 사고이월이 115억,

일반회계에는 그래서 한 60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별로 따로 나와서, 예.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한 1,400억이 넘는데, 예산안 6,300․6,400 되는 데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전년도 보다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기업들이 돈 벌려고 신경을 쓰는데 우리 김천시에는 돈 쓰기 위한 그것 밖에 안 하잖아요? 벌 일이 뭐 있습니까? 돈 중앙 정부에서 한 6천억씩 가져와서 나눠주는 것 밖에 안 하거든. 사실 맞잖아요? 과마다 나눠 가서 과에서 돈을 집행해서 쓰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예산서에 한 6천억 되는 예산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400억 정도 난다는 것은 김천시에 웃을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책임은 누가 있다 하기보다 전체 천여 명 공직자한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서에서 예산 가져와서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때 안 해주면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전화를 해서 난리법석을 쳐서 별로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1,040억 정도를 남기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김천의 이미지라든지 김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늘 이월 없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세우다 보면 성질별로 늦게 서서 이월되는 예산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토지 저희들은 하려고 해도 용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되는 그런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일단 이월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에 생각이 납니다. 전년도 생각하면 전에 간 부시장께서 일반산업단지 그때 1차산업단지 할 때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2차산업단지 하겠노라고 의회에서 시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2차산업단지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1차산업단지에 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산업단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고, 그때 아마 10시 반까지 예산심사할 때 그래서 조건부로 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실천도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남아서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70억을 주면 2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170억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70억 가지고 2산단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계획이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 그 중에서 2단계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됐다고 봅니다. 한 800억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산업단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이월이 많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을 당겨서라도 해야죠.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근 43개 부서에 대해서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날 최종 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이 한 600억 이상 되는데 현재 65%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절차가 미이행돼서 못한 것이고 올해는 아마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을 때 그 년도에 가서 승인 받아도 됩니다. 해드릴 수 있잖아요? 있는데 미리 받아서 그것을 남기니까 전년도로 넘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2차산업단지도 보상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돈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지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죠.

예, 170억은 사실상 그 당시에 170억은 확보를 그때 안 하고 한 작년쯤 요구를 해서 올해 예산에 확보돼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에 170억은 시기가 빠르게 우리가 요구한 감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공단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 수익금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잡혀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공단 관계는 사실상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는데 여하튼 올해는 이 금액이 전체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됐다는데 사실 그런 점 보다도 실지로 1,040억이 되는 것은 800억 공제하고 나면 한 600억 정도 안 됩니까? 600억 정도 되는 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 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산업단지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님께서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기획실장님께서 알아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부서별로 좀 더 독려도 하고 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시고 또 올해 못하는 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 설득을 시키든지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꼭 자기 부서에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부서장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내년부터는 날 수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그런 것을 없애려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 대책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