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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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도시국장님이 현안사항 업무협의차 시의회 회의 참석하러 가셨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숙부상을 당하셔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제반 결산부속서류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기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내용은 결산수지 상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에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3,161억 500만원, 징수결정액 3,567억 9,500만원, 실제수납액 3,215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9.8%인 352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1억 500만원으로 2,76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15억 7,4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9억 6,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52억 8,800만원 중 2,688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64억 7,7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9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8억 1,700만원 중 77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7,7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현재액,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72억 7,384만 9,000원 중에서, 6억 9,68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9,687만 9,000원을 실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에 따른 판결문 및 지연이자 6억 4,905만 9,000원, 공탁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판결에 의한 과다수령 공탁금 및 지원이자 4,782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시에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의정계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6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5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9억 7,000만원 본 예산에 넣었다가 1회 추경에 980만원, 2회 추경에 19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주요 삭감내역은 국외여비 중에 위원님들이 공무상 해외출장 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0년도 전혀 출장이 없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절감목표액이 5%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되었고.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홍보를 안 했다는 말인데요.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을건데?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국외여비를 삭감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표액을 좀하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어느 정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절감할 수 없고 그래서 국외여비에 의원님들이 공무상 해외출장 하는게 있습니다. 국가공식 행사라든가, 자매결연 행사에 30%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절감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장단 말고 의원들이 계장님 말씀대로 국가공식 행사에 간 적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011년도에 없지요?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비도 4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수첩을 2회 제작하는데 이게 1회분은 올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올해 한번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업무추진비 1회 추경에 130만원, 2회 추경에 1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건 어느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5% 절감하는 거기에 맞춰서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 절감하는거를 예상해서 본 예산에 올렸다는거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취지에서 5% 절감하는 목표액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다는게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5% 한다고 감액했다는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열심히 써가지고 의원들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그런데 그거는 5% 저희들이 권장사항인데 기획조정실에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집행하고 나서 목적이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도 포함되어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권장사항이라도 반드시 의원들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권장사항이라고 예산했다가 5% 삭감하고.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8페이지에, 국내여비 삭감되었는데 이거 어디서 이래 삭감되었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국내여비 1차 추경 때 삭감한거는 저희들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주로 보면 밖으로해서 아침하고,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여비 1명을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이 여비대신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조금해서 60시간해서 여비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여비는 의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4급은 5일분만 지급합니다. 원래 당초 편성할 때는 10일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서 2차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 7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내가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구의회 운영지원이라고 있지요? 자치의정구입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왜 우리 구의회에 지원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을 기획실로 되는 겁니까?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지원을 받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저희들도 도서구입을 월 5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다음에 반드시 의회사무국 이관받으세요.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제작하고 사무감사자료 제작이라든지, 자치의정 관련 책자구입,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책정이 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자치의정구입비 이 책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의원들한테 줘야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왜 기획조정실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이 자치의정이라는거는 꼭 의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예산주고 또 기획조정실에 지원받는 것 같이 그런 꼴이 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저희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기획계장입니다.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임형근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여비, 보조비, 동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감사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8페이지 기본경비 여비와 별도로 지급한 것입니까? 공직풍토조성 여비하고, 78페이지에 기본경비하고 별도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집행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감사계 직원들에 대한 감찰여비로 지급한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업무에 따라서 별도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여비로 200만원 지급했는데, 78페이지에 보면 여비를 별도로 지급한게 있습니다. 이거 감사계 직원 감찰여비로 지급하고, 기본경비에 지급한 것인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뒤에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는 우리 관내여비로써 하루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씩해서 최대 10회로 쳐서 20만원 주는 것이고, 특별히 감찰과 관련되어서 나가는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경비 여비는 감찰하고 별도로 업무와 관련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별도로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별도로 지급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감사활동하게 되면 현장에 출장해서 특히, 동감사 같은 경우에는 1개동에 3일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보다 외근이 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계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사항은 동 감사를 가거나, 감찰을 나가는 것 외에는 어떤 명목이 없습니다. 당연히 직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인데 기본경비에서 지급되면, 그리고 별도로 또 여비를 지급하는거는 안 맞지요. 기본경비를 지급하고, 또 여비를 지급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좀 외근이 잦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거 좀 예산낭비로 보니까 시정해 주시고, 7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관리비를 보면 예비비에서 보는 것 같다는 사무관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각각 부서에서 의회 예산을 우리가 받지 못한 비용을 기획조정실에서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공통운영비는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워낙 행정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목을 만든게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직원들 관내출장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불요불급한 여비를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 몇 가지는 전부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공무원들이 전혀 안 보이고, 기획조정실에만 잘 보이는걸로 각 부서마다 그러면 다 예산집행도 그렇고 다 하는거 아닙니까? 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집행을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들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나서 그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이 전부 다 기획조정실로 미뤄요. 앞으로 부산진구 그러면 구청이나 의회는 기획조정실하고 예산하고 감사하고 다 해야지. 각 국이나 부서별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 권한이 그만큼 셉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것은 지침에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일반경비 중에 보면 오른쪽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묻는거는 실장님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전부다 기획조정실에 다 미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실과장님과 다 의논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획조정실로 다 미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체적인 사항인데,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각 실과장님들 한번 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과를 우리 위원들이 심의나 결산할 때 기획조정실로 자꾸 이관되고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구의회운영 지원, 이 운영지원이라는게 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 자치의정구입 이래놨는데 자치의정구입 책자가 오기는 오는데 이거 의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지원해주는걸로 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에 기획총무위원회할 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사업명을 검토해 볼 때는 운영지원, 지원 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는 시정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구의회 운영지원이라 하면 안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용어를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의회자체 의정구입비는 의회로 넘겨주든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체 의정구입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실장님! 집행부서에서 사용하는데 왜 의회운영지원비로 합니까? 집행부서에서 사용하는거라면서. 또 안 맞는 이야기하시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가 실과에서 자체 의정책자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소양도 쌓고 전반적으로 관련법령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참고용으로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예산을 하는데 결산서도 좀 정밀하게 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위원들한테 데이터를 주셔야지, 그리고 부속서류 보면 이거 부속서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부다 합계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합계만. 국내여비면 국내여비 조목조목 항목을 다 달아서 해 줘야 부속서류지, 합계만 해 놓고 이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용내역서를 다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부속서류 외에 첨부서류를 더해서 항목을 상세하게 사용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는 것은 예산부서고, 결산서는 사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한번 재무과 소관.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짜는 부서에서 바로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겨야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산 부서는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좀 잘 짜시고,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본 예산에 2,469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20만원 삭감하고, 예산현액이 2,376만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잔액이 2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본 예산서 인쇄를 하고 그 뒤에 결산추경 때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는데, 물론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인쇄하고 실제로 보면 금액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서 제2회 추경 예산서를 인쇄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본 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나 보면 주요집행내역 외부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페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의원들이 심도깊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이 집행잔액이 안 남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측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거는 집행잔액 보다는 이번에 결산이나 앞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예산서나 결산서나 부속서류들이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없고 그냥 뭉퉁거려서 기재를 한다는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좀더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새로 보직받으신거 축하합니다. 저도 방금 김찬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 이 책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2011년도.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없던걸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는데 내용이 수치들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2년도에는 조금더 보완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드셨던데 그것 역시 내용, 글자는 좀 도표나 이런 것 대신에 글자를 많이 넣었던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들,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성은 되어가는데 종이만, 분량만 많지, 안에 수치가 이 예산이 1억이면 항목별로, 세세항목별로 구분해 주고, 표시해 주는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보기 좋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각 과에 말씀하셔서 예산심사할 때 필요한 항목을, 수치를 잘 표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에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지금 이게 본 예산에 보면 594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고문변호사수당이 445만 5,000원을 빼고나면 148만 5,000원이 남는데 이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잔액이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많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르는 인지대, 송달료라든지, 변호사착수금 등 이게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변호사수당이 지금 445만 5,000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에 16만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 3명 지급하는데 이게 12월분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서 9월분 밖에 지급을 못했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산서에는 그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없고, 뒤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보면 변호사비 부족분을 지급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 나와있는거 이해는 했는데, 의원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상에 잔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445만 5,000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445만 5,000원이 나왔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방금 고진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예산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이 16만 5,000원이 80% 편성되었다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는 분명히 16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12달치가 1년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 예산이 잘못된거 아니냐는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항소심이 많아져서 그에 따르는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거는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은 알아듣는데, 본 예산서에 분명히 12개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다 편성이 안 되었다는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편성은 했는데 이게 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다 못줬기 때문에 그 수당 부족한 부분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예산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행정착오 보상지급용 문화상품권을 매년 구입했는데 2011년도에는 50만원, 어떤 사유로 몇 매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만원짜리로 해서 50매를 구입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는 어떻게 선발하고, 시상을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채점 항목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행정착오 보상지급용 문화상품권 지급 내용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반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한번 정도 방문을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재차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사과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해서 다른 재정적으로 보전을 하지는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품권 만원짜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쭉 이렇게 행정착오 보상지급용 문화상품권 구입을 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어 들고 있는 편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볼 때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봐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야지요. 관공서는 행정서비스를 많은 민간기업보다 더 좋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구민이 있으니까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잘해야 하는 서비스를 십수년 동안 실시하고 계속해서 우수부서를 찾아 시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만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확보는 해 놓고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자꾸 사람이 실수를 더 잘하게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관련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74페이지 연계해서 75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보면, 예산이 소송사례금이 1,800만원 정도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2011년도 총 승·패소 건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승소 사례금은 2011년도 8건이 나갔는데 승소 사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과에 따라서 착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5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비율만큼 곱해서 착수금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승소 사례금이 나간 것은 2011년도에는 8건이 나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배상금 등의 결산 자료를 보면 확정 판결 손해배상금이 7억이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금이 600만원인데 우리 구가 소송에서 주요 패소 사항과 집행한 손해배상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요사례는 주로 부당이득반환금이 많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청소 인부들이 그 동안 각종 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을 합산해서 달라 이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한 건 포함해서 총 11건이고 소송비용을 보면 확정결정금이 3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판결났을 때 보통 보면 원고 피고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 패소한 부분입니다. 패소한 부분인데 민사가 2건이고 이것도 부당이득반환금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한건 이래가지고 총 3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액을 저희들이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기재정계획서 인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특히, 도시국이나 이런데를 할 때 정말 중기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중기계획서의 허와 실이 있더라고요. 좋은 실은 다 버리시고 허만 정말 예산 관련해서 그 계획을 지키지도 않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이다 이래가서 너무 계획성없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어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대한민국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키셔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갈수있는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서 세울 필요가 전혀없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것이라든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감사계장입니다. 조건종 조사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 중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무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총무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결산 심의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계장은 7월 1일자로 전부 발령을 받아서 바뀌었습니다. 먼저 김정홍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 문병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이학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다음 박상걸 교육협력계장입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정보통신계장님은 시에 긴급한 업무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시에 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및 13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일부와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원래 작년 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계획했었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1억원.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결산은 7,560만원이지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자치구 위탁교육비는 그때그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인력개발원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말이 되어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집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교육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된 것은 미리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신청은 개인별로 받기 때문에 얼마나 신청할지는 매달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기획총무분야 예산에서는 총 예산액이 작다보니까 항목별로 과다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렇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구축에 공공운영비가 2억 3,300만원 수정되어서 421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결산서에 항목이 너무 압축을 해놨는데.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너무 압축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예산 결산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내년부터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공통신요금납부를 한개로 뭉쳐가지고 1억 7,000만원 해 놓으면 원래 항목별로 대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월 SMS 문자건이 월별 매월 7만 5,000건 예상하고 비용을 산출했는데 SMS건은 건수가 어느 정도로 나와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로 지출한 금액이 1,054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환산까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1,054만원이면 한 건 20원이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건수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바로 계산 안 됩니까? 1,054만원에 52만 7,000건이네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월 지금 사만 몇천건 밖에 안 되는데 수립하기는 월 7만 5,000건 계산했단 말입니다. 각 항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뭉뚱거려가지고 다른 항목에 늘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당초 계획과 늘어났습니까? 원래 항목에서 늘어난 것만 말씀하세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SMS 문자 사용료로 전용회선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에는 한 페이지 이상 세부항목별로 분석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이래 묶어 놓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모릅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사실 초과 집행한 것은 없고요. 유지보수비에서 저희들이 초과집행했다기 보다는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풀어주시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예산하고 결산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신설비유지보수비 5,700만원인데 유지보수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여러군데가 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 정도됩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통신망유지하는데도 있고 청사방호, 방범용, 전화, 팩스 보수해서 열몇군데 이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팩시밀리같은 경우에 예산서에 보면 5,400만원에 4%해서 216만 2,000원 잡았는데 팩시밀리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계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팩시밀리가 고장이 나고 하면 별도 보수비를, 이 보수비가 거의 전화가 1,300대 넘으니까 거기에 보수가 되고 팩시밀리는 많은 돈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시설장비에 대한 총 가액을 내가지고 각 항목별로 유지보수 비용 비율을 정한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팩시밀리나 이런 전화기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고장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이하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팩시밀리가 총 5,400만원 어치인데 4% 정도 고장 수리를 예상하고 216만 2,000원을 잡은 것인데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상 그만큼 비용이 들었는지 앞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다면 무슨 업체외 어떤 항목은 항목별로 유지보수계약을 한데를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지적했지만, 유지보수계약도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6페이지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통장 상해 보상금에 120만원을 지출했는데 보험에 들었다는 말입니까? 실제 상해를 당한 통장에게 구청에서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있는데 통장이 직무수행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년간 수당이 24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부상을 입었을 때는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통장이 전포1동 통장인데 마을 기원제를 지내다가 석묘를 하다가 돌이 눈에 들어가서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실명이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 구에서는 조례가 12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일단 120만원을 지원했고 부족한 돈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갔는데 그 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800만원을 나머지 금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2, 3회 수술을 받아야 눈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있다 아닙니까, 실명은 되었는데 그것을 막을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보험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보상금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험에 가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장상해보상금하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몇 통장 보상치료비 그런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 구입을 하셨는데, 680만원을 패드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한 것입니까? 과에 준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서명패드가 무엇이냐 하면 식당에 카드 결제할 때 사인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동 사무소에 이것을 다 설치해 가지고 인감증명이나 발급할 때 서명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으로 했네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것도 동으로 줬으면 동으로 줬다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구체화시켜서 내년부터는 결산서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 일반수용비에 4,400만원 집행했는데, 그냥 한줄로 일반수용비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느 물품이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아카데미 강사 수당 등, 등이면 어느 것을 등이라고 하는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생각이 맞으신데요. 내년부터는 더 자세히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암1동 동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기부채납은 작년에 7월 4일자로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부채납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사실 이 관계는 우리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사실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또 부산진구 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동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총무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사 사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의회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가진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것 89페이지에 맨 상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보조사업에 갈맷길 정비사업이 본 예산에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279만원이?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전액이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사업이나 갈맷길 정비사업이나 거의 사실 갈맷길 주위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융통해서 통계목내에서 융통해서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구비 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집행했는데 지금 예산보다도 277만 9,050원이 초과되었거든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정비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집행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앞장에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1억 2,722만 7,000원인데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남은 돈이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갈맷길로 저희들이 상호융통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도 봐주세요. 도시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본 예산에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129만 3,900원 오버되었는데.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남은, 살기좋은시책 홍보물 제작 사업에 남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작년에 우리 청장님이 서면특화거리 조성하고 나서 곳곳에 껌이 붙어가지고 대대적인 껌떼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청소용품이 일부 부족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조금 줄이고 청소도구를 많이 산데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설명서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해석이 되는데 이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보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돈이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시설비를 보면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로 3,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 예산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일단은 연말에 가급적이면 이런 보조사업을 가지고 동에 있는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림직하다고 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총 7개 동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초읍동에 300만원 들여서 천정 방수와 문서고 정리를 했고요, 전포1동에 230만원 드여서 방수 및 창문 블라인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포2동에는 918만 8,000원 들여서 회의실 개보수했고, 당감1동은 887만원을 들여서 1, 2층 개보수 및 전기공사를 누전이 있어서 했습니다. 가야2동은 70만원 들여서 방염롤스크린, 개금1동은 550만원 들여서 다목적실을 확장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개보수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같은데 지금 개보수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그 당시에 동에서 요청이 공문상 와서 하고, 이것은 시비가 75% 투입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은 100%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75% 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범전동 동사도 사실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전도 있고, 물도 새고, 또 겨울이 되면 동파가 되고 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동사 점검을 해서 정말 개보수 해야 하는 동사를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해서 평생학습기관 단체지원 사업으로 각각 민간경상보조를 1,600만원, 또 3,900만원을 했는데 어디 집행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고 동의과학대학이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동의대학 1개 대학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밑에 것은.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은 국비가.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3,900만원 집행된 것.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이것은 국비가 81%이고, 구비가 19%인데 총 4개 기관에 지원되었습니다. 부산교육문화센터, 쉽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 그런 교실입니다. 총 4개 기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보조금은 정산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를 보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합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3,900만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부산교육문화센터에 1,950만원이 지원되었고, 성지문화원에 344만원 지원되었고, 삼광한글학교에 650만원 지원되었고, BBS 중고등학교에 99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관내센터 구축 조달수수료 및 선급금 지급이 있는데 관재센터 시설비가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지금 사실 관재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가 납품을 지연시키고 부도가 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납품한 물품이 공인검사기관에 불합격되고 해서 당초 올해 1월 12일날 관재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사실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사과의 말씀은 사과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사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하청업체가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문에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무가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사과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내역을 보면 조달수수료 및 선급금 지급으로 6억 3,000만원 지급했는데 이번에 계약해지한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과 똑같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선급금은 6억 2,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전에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자기들이 설치한 물품이 검사에 불합격 되어서 다 철거해 가고, 지금 정산을 마무리 하고, 지체상환금 문제하고, 이행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약 해지 후에 새로운 계약한 업체와 계약금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지금 추가로 계약해야 하는 물량이 얼마냐 하면 4억 9,830만원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설치를 했는데 검사에 불합격해서 철거해서 다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제구는 CCTV 관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언제쯤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지금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긴급 입찰을 하려고 부산시 감사관실에.

일출

김일출위원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긴급하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 참 답답합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9월 중순 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을 한 곳에 모으는 장치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것이 제가 6월 1일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보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신중을 기해 주시고,그러면 부산에서 관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3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금정구하고, 연제구하고,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도 원칙으로 하면 1월달에.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12일날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른 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좀 무언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입찰을 해서 본의 아니게 회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일출

김일출위원

회사는 누가 선정을, 물론 입찰을 했겠지만.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금액이 13억짜리이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마 김일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과정에 세밀하게 빨리 보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1일자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보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기본적인 의심도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난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 나라에서 추경에 내려온 것 같은데, 나라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주시고, 좀 할 때 조금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시원하시죠?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좀 썼습니다. 재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성 회계계장입니다. 이구호 재산관리1계장입니다. 김구익 재산관리2계장입니다. 김상열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 전체 다 틀고 있죠? 여기만 틀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은 피크타임해서 2시~3시 하고, 4시~5시는 안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만 했고, 청사는 에어컨 안 틀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101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재료비가 청소용품이 2,600만원, 화장지 핸드타올 3,000만원 있는데 올해 예산 2012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제가 이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화장지 핸드타올이 3,000만원 어치가 되는데 올해 초에 제가 검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건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쓰이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졌지만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구입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는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어치 썼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라도 쓰는 인원이나, 건물 규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계장님 1차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항목별로 소모품도 제대로 지출이 되고, 구입이 되는지 물론 업체도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가격, 수량을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청사유지비가 본 예산에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오버해서 지출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본 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작년 12월달에 수중 모터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3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4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공운영비 안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예산보다 오버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예산 편성 원칙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예산 계획보다 오버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오버해서 집행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썼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본 예산을 안보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페이지 같은 현상인데 10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이것도 보면 본 예산은 4억 4,170만원인데 이것도 오버되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1회 추경 때는 시간외수당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2회 추경 때는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9일치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불용액이 생긴 것은 청경들이 예산을 2회 추경 올릴 때 시점하고, 또 연말에 연가를 가고하다보니까 9일치를 못받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내용을 다 보아야하겠습니다만 계산상 추가된 것이 위원들이 여기 찾고, 저기 찾으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앞에서 말씀했듯이 정확하게 해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고진현 위원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속서류에도 보면 목만 있지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볼수가 없어요. 한 가지 찾으려고 하면 예산서 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정확히 해 달라고 하니 재무과로 넘기더라고요.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내년에 부속서류에 사용내역서를 명백하게, 안 그러면 첨부서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집행내역은 각 과에서 수기로 하다 보니 그렇는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들 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재무과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만드는데 안에 집행내역은 과에서 다해서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계수 합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고진현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공공운영비 하고, 재료비 하고 이것 보니까 사용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공공운영비 따로, 재료비 따로 구분해서 했을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성격이 재료비는 말 그대로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고, 공공운영비도 그런데 예산 과목을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청사에 관련된 청사기본유지비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니 도대체 공공운영비, 재료비 헷갈립니다. 뭉퉁거려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재료비 성격은 재료비에 편성하면 오히려 공공운영비에 뭉퉁거려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일출

김일출위원

낫지 않을까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청사유지관리비 또 101페이지 청사전기 및 시설 보수 자재비 이것이 전부 맥락은 같아요. 거의 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본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999만원인데 집행내역서에 보면 폐허가 된 건물 철거비용 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거비용 반납이 무슨 말입니까? 철거를 했다는 것인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양정동 52-5번지 시유재산이 있었습니다. 폐공가였는데 이것을 시에서 철거를 하라고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었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어서 철거할 필요가 없어서 시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내역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철거 비용 반납이란 항목을 시설비에 편성할 수 있나요? 시설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건물의 시설비 안에는 건물 철거도 들어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자료의 불충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늘 하셨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보아야 우리가 결산서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세부 자료가 아마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세부 자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찾아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산시에는 어떻게 결산심사 자료를 만드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더 심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집행내역을 세분화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미비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결산시 쓰는 구는 시청 포함해서 5개 구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저번보다 자료가 조금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결산서류나 또 본 예산을 만들 때 세부서류가 있습니다. 공간이 텅텅비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는 추경에 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런 지출을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구세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겸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현선재 재산세2계장입니다. 이성헌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신정길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5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구세과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세, 구세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된 것을 담당한다. 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구 일반회계 중 지방세, 즉 구세 세외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50억 2,2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방세 560억, 특별세외수입 440억이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구세과와 시세과를 비교해보면 거두어 들이는 돈이 구세과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직원담당업무 바로연결 전화를 해보니까 구세과는 29명, 시세과 28명 근무하는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 과는 맞습니다. 시세과는 제가, 29명, 28명 보통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세과가 거두어 들이는 돈보다 구세과에서 거두어들이는 많은데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 과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시세를 전문으로 하고, 우리는 구세를 세외수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구세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업무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순수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직원이 많아야 구비를 많이 거두어들일수 있는데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세과 직원이 많아야 거두어들일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액이 31억과 150억을 어떻게 거두어 들입니까? 미납액이 31억이 있고, 150억이 있는데 어떻게 거두어 들일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세가 14억이 체납되고, 그 전에 있는 것이 17억 되어서 31억이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 10%이고, 건축과에서 10%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합하면 7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5명, 세무직이 가서 그 쪽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직접 하고 있고, 재무과도 세무과 직원이 1명이 정식으로 가서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괄하면서 안 되는 것을 도와드려서 최대한으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 국내여비 1차 추경에 감액했고, 2차 추경에도 감액했는데 본 예산에 이래 많이 잡았다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 순수여비입니다. 이거는 나가면 주는 1일 2만원에서 한달에 10일해서 20만원 주는 것인데, 직원이 조금 현원이 없어지고 이러다보면 진급해서 또 다른 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수용

권수용위원

기본업무추진비라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이래 된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정원상에 그래 만들었는데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현원은 29명, 30명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본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감액 안 되도록 삭감 안 되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액인데요, 지금 일반회계가 17억, 특별회계가 약 20억해서 37억인데 주내용이 무재산에 내용이 보니까 무재산을 사유로해서 우리가 결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면 51페이지에 예를 들면 무재산으로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내역이 2011년도 당해에 제일 많은 것이 일단 재산세가 1,495만원이고, 지난연도가 4억 6,600만원인데 지난연도 수입을 세목으로 보면 어떤게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주로 재산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연도가 몇 년도까지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010년 이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최대 2010년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까지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9년도분은 아예 없네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그 밑에 쭉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러면 2001년도 것도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무재산의 기준이 본인 재산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족은?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가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어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지방세법에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법도 좀 고쳐야죠. 이게 해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최고로 많이 개인이 재산이 없다고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최대액을 안 내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계장님들, 현황이 없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도대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겠다는 이 내용이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현년도 재산 1,4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현년도 재산은 될 수 있으면 결손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체납자 중에 전부 부동산 체납이 되어서 경매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부족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결손을 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떨은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기가 어렵고해서 우리가 결손을 떨어놓고 그걸 관리하거든요. 분기별로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처분해서 받고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95만 4,000원을 재산세 현년도 것을 떨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무재산이 총 6,63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이전에 742건이고, 2007년이 2,229건으로 많은데 이걸 그러면 일제조사를 언제 합니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씩 조사를.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떨거는 떨고, 다시 부과할거는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고의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나온다든지하면 전부 근거자료가 다 붙습니다. 붙고, 왜 재산조회한게 다 붙기 때문에 재산조회해서 나오는데 결손을 떤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산조회는 없는데, 체납자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낼까요? 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부과를 하면 96.8% 정도까지는 사실 거두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게 100% 다 거둬지면 좋은데 2, 3% 정도는 어디가나 사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결손처분된거는 전부 다 도저히 못내서 하는거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가족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가족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권한이 없어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50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큰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조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세금은 본인한테만 징수할 수 있지 가족한테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긴 아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넘겨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있느냐는 말이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렇게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알 수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별거 아닌거 같지만 금액상으로 해마다 보면, 결손처분액이 28억, 특히 무재산이 17억이나 되면 적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2, 3%는 어쩔 수 없다 하시는데 안 그래도 세수가 적은 우리 구에 우리 구가 1인당 세수, 세출혜택도 작고 세수도 작은 편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의 숨겨진 재산 은닉세원을 발굴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지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기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하신다는데 분기에 한번씩 다하기는 그럴거고, 1년에 한 두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회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 자체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재산관계는 하고, 나머지 금융관계는 우리 금융연합회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융연합회 해도 이런 분들은 본인.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금융연합회하면 전 은행에 다하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인 예금이 하나도 없다? 한 푼도?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앞으로 10원이라도 되어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가 총 1만 2,000건인데 그러면 우리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리가 재산세를 15만건, 16만건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하면 7, 8%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로 볼 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금융재산도 하나도 없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안 내면, 등록세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안 내면 지방등록세도 안 내고.

용준

배용준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하지요. 법인이 존속하는 한 예금이나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법인 중에서도 보면 등록할 때만 하고, 또 없어서 해산을 하면 해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명목상만 살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걸 다 떨고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건수가 1만 2,000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대수가 지금 만약에 민간인 세대말고 법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숫자가 그리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제가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1만 2,000건이나 결손처분을 한다는거는 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한번 좀더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일반 세금체납자하고, 세외수입 체납자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합쳐서 지금 1만 2,000건입니다. 순수 우리 세 이것만 그렇지는 않고,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런거 여러 가지 그걸 합쳐서 1만 2,000건이라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체납하는 사람이 원래 여러 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무감사 때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거 묻겠습니다. 우리 구세과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9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받는 업무는 구세과나 시세과 직원들이 본인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세과는 관행적으로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10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또 10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9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우리 포상금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대상은 체납액에 징수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탈루 및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 이런 분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년도에는 대상이 안 되고, 과년도 1차년도부터 1차년도는 100분의 1, 2차년도는 100분의 3, 3차년도는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외수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 보다도 세금 거두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직접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또 숨은 세원을 찾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압류 공매 이런걸 하다보면 많은 민원인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걸 세금을 좀더 확보하고, 그렇게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재산이 있고, 압류할 근거가 있는 체납자의 세금 징수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거는 이 포상금과 관계없이 세금은 부과한건 다 거두는게 원칙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당초 세금부과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에 대한 대비까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부과와 체납에 대한 대비, 징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세무직 직원들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포상금까지 받으신다면, 그렇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재산세, 주민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앞에도 1억 2,989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민 한 사람이 재산세를 체납을 했을 때 독촉장이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세금이 작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우편요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일반우편료가 지금 270원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구세과라는거는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 내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많이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다 핸드폰시대고, 스마트폰이고 저희도 종이로 집으로 날라온 세금은 잘 안 보고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걸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저는 많은 쪽에서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자기들 홍보할 때는 핸드폰 번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될 수 있으면 그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적 자료를 세금낼 때 그 사람들의 핸드폰이나 이런거해서 아니면, 외부 외주를 주더라도 텔레서비스나 이런걸 한번 활용해 보는게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세과에서 좀더 우리가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지, 다른 법적으로 위배되는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민간 외주는 좀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해서 세금 예를 들어서 보낼 때 우리가 상계하면 그거는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시세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최범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서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태인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원우 주민세계장입니다. 이인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우호기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및 112페이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니까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이 반도 안 되네요? 많이 줄어버렸네요? 이게 포상금을 못받을 정도로 일을 안 하신건지, 왜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2010년 4월부터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시도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보니까 워낙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보입디까? 안 보여서 못거둬들였다? 몇 건을 그러면 61만 2,000원 집행하셨는데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타 시도 것.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35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물론, 여기 활동하는데 포함되어 있을건데 실제로 현장에 많이 나갑니까? 일 평균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공익 두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넓은데 그 분들이 한 차로 다닐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가 잡을 수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서 오늘은 가야동, 내일은 개금동 이런식으로 지역을 정해서 계속 영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에 2회 추경, 연말에 남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35건에 포상금이 61만 2,000원이네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자동차세는 계속 체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체납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35건이.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제가 액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정도에 61만원 나갔는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게 대충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30%를 저희들이 촉탁비용을 받아서 그 촉탁비용의 10%를 포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 1,800만원 정도 아마 이렇게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 수립한대로 좀더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몇 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거니까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시세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체납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체납받는 차량이 1대고?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다른 차량은 없는데, 야간에 영치하는 것 같으면 각 계별로 인원을 추가로 해서 자기 승용차로 야간에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야간에도 활동을 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요새는 더워서 쉬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 재정도 안 좋고해서 아마 곧 다시 전개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더워서, 여름에는 좀 쉬었습니다만 시에서 다음 주 24일날 저희들이 각 구 세무과장 회의를 해서 아마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는 이 포상금이 이런거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작다고 하시지 말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더 다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에 보면 초등학교 지방세관련 포스터 공모전 상장 및 액자제작이 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제로 포스터 공모전은 시세과에서 하는거 아니고, 징수하는 구세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세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는 구세과에서 해야된다든지, 시세과에서 해야된다든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도 내나 같은 세금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구세과에서 징수하면 구세과에서 해야지, 국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시세하는 것이 구세가 재산세하고 일부분이고, 시세가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시세가 많다 보니까 그 범위가 큰 시세과에서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징수는 구세과에서 하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시 전체에 시세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시세과에서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보니까 구세과로 가는게 맞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구세는 우리 구에만 하는거고, 시세는 전체.

수용

권수용위원

구세과에 가야지, 주객이 전도되서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세수규모가 시세가 1,615억원 되고, 구세가 515억원 그래 됩니다. 굳이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세과 직원 몇 명이에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28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8명인데, 이거보면 28명이 노력을 다 안 한 것 같은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시세과나 구세과나 구 형편이 잘 돌아갈건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력하는게 아니고요, 이거 좋습니다. 11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매대행 수수료 및 압류 등기신청 수수료 5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매라면 우리 직원들이 자가용 번호판을 떼고 체납차량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어떤 절차입니까? 공매라는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이런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자동차도 하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1년 압류자동차 공매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19번의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매해서 세 충당금액은 얼마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는 크게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결산을 하는데 금액을 모르면 안 되지요. 금액을 알아야 결산 승인을 할 때 숫자가 나올거 아닙니까? 공매해서 세외수입 충당금도 과장님이 모른다하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우리 강태인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시세관리계장 강태인입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할 때는 최초에 재산이 체납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압류를 들어갑니다. 압류를 해 놓은 이후에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계장님! 그거 다 아는데 공매해서 세입 충당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13억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3억? 됐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1년도에 13억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정도하면 안 되고, 정확히 13억이면 13억이다 그래야되지, 지금 결산하는데 13억 정도해 버리면 이 결산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정확한 답변주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포상금에서도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포상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포상금 내용이라는건? 정확한 질의 내용을?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왜 묻는가하면 포상금해 놔서 상세한 결산부속서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포상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뭉뚱거려서 포상금해 놔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거는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포상금인데 2009년 11월 2일 전국 시도간에 자동차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3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타시도에 징수한 금액의 30%를 우리 구에 세입조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세입조치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PDA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영치물을 할려면 PDA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아야 되는데 어찌 삭감을 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시에서 시정담당관실에서 사주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포상금 저희가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35대를 영치하셨다 하시고는 지금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5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산서에도 어쨌든 자료를 주셔야지 뭐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계속하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의도대로 행정부 편리주의로 자료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 원 자료는 아니더라도 부속서류를 만들든 보조자료를 만들든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신 명세서 11페이지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예산보다도 결산 추경때 585만 4,000원 삭감하셔가지고 집행이 1억 755만 5,000원 집행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딱 이렇게 완벽하게 우편요금이 해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 상태입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해 주십시오. 우편요금이 170원이다 곱하기 얼마다. 이것이 사실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집행제로에 가깝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들어서 2,500원이 남는다든가 밑에 보십시오. 바로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와 관련된 공공운영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생우편요금과 관련해서 밑에 번호판 영치 단말기 통신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만 9,32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와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지금 정기분, 수시분 1억 755만원, 이것은 쭉 사용을 하다보면 고지서독촉 비용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1억 750만원이지만, 1억 800만원 정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사실상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조금 전용을 해 가지고 수시분 고지서가 취득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분에서 조금 댕겨와서 그렇게 바꿔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부족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그것은 본 예산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삼백만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이삼백만원 정도 더, 그러면 전용했으면 전용에 대한, 들어가십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잔고 오버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편요금이 1억 755만 5,000원보다도 더 쓰신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전용이체란에다가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금액을 이것이 어느 위원님이나 초등학생들한테도 350원짜리 등기하고 170원짜리 우편하고 몇 개, 몇 개를 썼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그 예산에서 어느 정도 10원이든 20원이든 남을 것인데 사실 구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고처리를 제로해서 오신다고요. 사실은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과부족금을 다른데서 댕겨와서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여기 보면 전용이라든지 이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재 안 하고 위원님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것 대답 안 하겠다는 취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공공운영비 장부 현황이 좀 있을 것이예요. 있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과오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제로 상태의 해소가 먹혀들어 가는 것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결산을 하실 때,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 취지를 과장님이 한 바퀴 도셔야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것은 공공운영비 잔고가 좀 있는데 이것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하고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제로 상태로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저는 이 지금 집행 내역 1억 755만 5,000원만 쓴 줄 압니다. 우편요금이 그런데 더 이상 쓰시고 있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앞에 다가 달아주셔야 됩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회 추경에 왜 그러면 이것을 털었습니까? 585만 4,000원을? 부족분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왜 털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안 쓸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독촉장을 다시 더 보내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독촉장같은 것도 다 계획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재산세 관련해는 아니라고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더 플러스가 된 것이지요? 어떤 일로 더 고지서를 만들어내고 우편요금을 더 썼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더 추가가 되었는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결산심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인력운영비란에 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렸다가 2회에 삭감을 시켰다가 뒤에 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월 시간외 수당인데요. 월 25시간을 지급하다가 30시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1회에 올렸다가 2회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증액을 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월 출장수당을 12일 주다가 10일로 삭감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구청 전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진현

고진현위원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회에 분명히 올렸다가 2회 삭감을 할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인데 또 예산에서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과연 추경전에 계획이 잡혔던 것인지 추경 후에 잡혔던 것인지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작년 본 예산 잡기 이전에 구청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외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외근비를 12일에서 10일로 이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똑같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외근비는 12일에서 10일로 주는 대신에 초과근무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고치자 이래가지고 확정이 되면 금액은 두개 합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확정하는 바람에 제1회 추경이 늘어났습니다. 5시간 때문에 늘어났는데, 제2회 추경에서는 또 왜 줄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면 소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간 정상적으로 할려면 매일 해 가지고 매달 하면 좋은데 한달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만일에 30시간 할 수 있는데 이번달에 20시간만 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 10시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때 증액을 했다가 2회 추경때는 마지막에 초과근무시간이 우리가 30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우리가 28명 같으면 30일 곱하기 28명 해놨는데 그것이 30시간이 아니고 20시간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30시간을 매월 30시간 하게 되었지만, 못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 중에 그 인원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전부 다 채울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예산이나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30시간을 안 채우고 20시간하신 직원도 있고 15시간 한 직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보다도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앞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은 이해하는데 예산상에 계획은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 200만원 돈이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계획없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을 봤을 때, 아마 596만원 정도 적게 쓸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11월말에 추경을 예측을 하고 했는데 한달 후에 마지막 정산을 했을 때 보니까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저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역을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구청에 일반적으로 과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부서마다 외근을 많이 나가는 곳이 있는 반면에 외근을 적게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차등을 다 두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등을 두기는 했는데 앞에 과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과장님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외근을 적게 나가는 부서는 여비를 적게 잡으면 그 손실 부분만큼 초과근무를 더 많게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그래 비슷한 금액이 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됐다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임금입니다. 어떻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또 외근을 많이 나가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근을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주겠다고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에는 인건비를 80%만 올려서 본 예산에 100% 인건비는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00% 올라와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또 모자라니까, 증액하고 이것 안 맞다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다 맞추어 올라온 것이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단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만 전체적인 금액은 같으면서 단지 여비를 많이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고 대신 여비를 적게 받는 사람, 이렇게 개인별로 차등을 두되 그 사람들이 전체 합한 금액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은 전체적인 변동은 없다고 저도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분명히 정확히 달아주세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은 달아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여비라서 보충질의드립니다. 여비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1만원을 집행해야 되고 안 가져가면 2만원을 기준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1만원을 받아가는 직원이 몇 명인지 특히 구세, 시세는 저는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100%,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지요?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잠깐만, 배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을 때, 공용차량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사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받았으면 그 사람은 공용차량을 타지 않고 가서 갔다오면 4시간 이상해서 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공용차량 사용해서 갔다오면 그 사람은 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달치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이 금액에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만원을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총 얼마이고, 그러면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2만원을 지급한 연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뽑을 수 있으면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열흘치 여비를 사용하겠다고 2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가기는 공용차를 사용해서 5번 가고 공용차 사용 안 하고 12번을 만약에 갔다면 전체적인 금액은 이 사람은 적어도 30만원 이상의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은 20만원까지 받기 때문에 20만원치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공용차량 사용한 것에서 10번을 하던지 아니면 공용차량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서 5번만 계산해서 주던지 그래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렇게 뽑는다는 것은 현재 준 금액 내에서 여비 내에서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공용차 사용하지 않고 20만원을 받았는지 사용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뽑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나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관행이 무엇이냐하면 시세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가 관용차 이용은 이용대로 하고 이 관용차라는 것이 차량비 플러스 유지비 다 합치면 이 관용차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를 들여다보면 관용차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무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세과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시세과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여비 자체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관행처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과나 구세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출장을 나갈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관계상, 그렇다면 이 여비 관계도 이제는 스스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출장을 나가시는 공무원들도 소신껏 이 여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여비 관계가 우리 부산진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관공서 기관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한겨레신문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때렸잖아요. 국장님.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 위원님이 우려하는대로 우리 직원 중에서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명령을 받아 놓고 실제는 사용하고 하는 그런 직원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복무감시를 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믿겠습니다. 개선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다른 시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진짜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즉 말해서 어찌보면 여비가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여비와 이 시간외수당이 약간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임금이 아니고, 받는 금액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뭘 걱정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나 그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여비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일반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이 여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증액했다가 줄어들고 하니까 의심을 하지요.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 그래저 지금 끝에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자기가 몇 번 더 나가는데 이렇게 맞추고 이러면 옳지않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라든지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또 더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연히 그래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인드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깁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외근을 나가서 여비를 받지 외근 나가지 않고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과하고 시세과에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구세과에는 관용차량이 배정된 것이 없고 우리 시세과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번호판 영치하는데 주로 가고 그외에는 외근을 나갈 때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관용차량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번호판 영치하는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1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4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와 달리 구세과에 잠깐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를 1,78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적게 집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같은 종류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구세과하고 시세과?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보다 구세과가 많은 것은 구세과는 세외수입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금융거래 조회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회하는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같은 종류 내역이죠? 그렇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런데 구세과는 세외수입때문에 체납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시세과는 부산시에서 세금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시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체납정리를 위한 금융제공 수수료 정도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시세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세징수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그런 것을 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고지서 발송도 그렇고, 시세징수하면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인 시세는 얼마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작년에 시세 받은 것이 2,403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받은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원래 받은 것을 55%를 받아야 하는데 구 여건에 따라서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저런데는 부산진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것이 274억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우리 구는 작년에 연지자이라든지, 더샵이 준공되어서 상당히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으로 고지서 발송하고 각종 수수료 주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까? 고생만 했지? 장사같으면 헛장사를 했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가 볼 때에는 헛장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복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최광식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이창오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서면특화거리조성 일부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부산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인데요, 문화예술 작품구입에 948만 6,000원입니다. 언제 어느 단체에서 샀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부산진 문화예술 작품전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수작품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전시를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매년 12월달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체가 부산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예술인협회.

용준

배용준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예술인협의회는 350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월달에 전시 작품을 몇 점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품수는 보통 접수 되기는 300점 됩니다. 그 중에서 우수작품 80점을 전시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입은 몇 점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4점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점에 948만원이면 점당 얼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액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50만원에서 80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보았습니다만 작품성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심사를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체 안하고 전문가 구성되어서 전문가가 심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는 아마추어 작가도 있고 하겠지만 국가 대회에서 입상하는 분들도 작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문화예술인협회에 가입 안한 예술인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 분들 참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할 때에는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안한 분들도 작품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술인협회의 평균 연령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평균 연령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젊으신 분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삼십대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륙십대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부산진문화예술인협회 70~80점 연말에 전시하는 이것을 자꾸 사주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화예술 진흥인가? 이것이 정말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350명인가 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부산진구 문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그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물론 생계가 아주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창작의욕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이 한번씩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에 물론 오시는 분들도 보고 합니다만 너무 제한적이고 특정 한 단체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물론 부산진예술인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개의 단체이지만 그외 평상시에 우리가 백양홀에서 전시하는 것을 보면 부산진갤러리에서는 어떤 구민들이든지 다양한 구민들이 자기 작품을 저희들한테 전시하기를 희망하면 그 기간을 우리가 무료로 대여해서 기간만 중복안되게 조절해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시는 제공해 주는데 왜 작품은 여기에 많이 구입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이 단체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진 구민 작품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작품을 저희들이 구매해 주는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술인협회 말고 일반인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점 정도, 작년 2011년도에 몇 점 들어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총 접수된 것은 300여점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전시되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시된 것은 80여점 전시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80점인데 예술인협회말고 일반인들 것이 전시된 것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구분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가 볼 때에는 전부 협회 것이 아닙니까? 회원들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협회 회원들 것인지 일반인들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모 자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1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단체 회원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협회 회원은 320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심사위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예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품을 제출한 사람은 당연히 심사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제가 볼 때에도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아마추어 분들도 전시되고 한데, 굳이 연말에 이 단체 위주로 하는 여기만 예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특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분리하셔서 다른 데에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수시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는 한번 고려해서 평소에 아마추어 작가들 작품 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14점은 청소년예술학교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거기에만 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첨하고 있는 것은 기존 2011년도 것 말고, 그 이전에 구입되었던 것들이 각 구청에 보면 청사에 배치되어 걸려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게첨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20점 내외씩 구입하던데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골고루 작품을 구입했으면 정말 예술성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해야지, 거기에 처박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것만 아직까지 게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구민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자체 갤러리가 정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시갤러리는 힘들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라도 제대로 위탁 관리해서 보관하시든지, 나누어 주시고, 한 곳에 모아놓지 마시고, 정말 작품성이 있는 것이라면 단체에 배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토만 하고 말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이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행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확충인데 연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6,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늘려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본 예산에 7,0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본 예산만 7,000만원이죠? 그런데 연말에 간주예산 2억 1,500만원이 왔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온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억 1,500만원은 특별교부세 하고, 특별교부금이 12월 31일날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체육시설 확충분에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넘겨서 황령산 하고, 엄광산 체육시설 하고, 다음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은 당감2동 경로당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천천히! 황령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특별교부세 2억은 황령산 하고,엄광산 체육시설에.

용준

배용준위원

각각 1억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꼭 각각 1억씩은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합해서 2억 내려올 때 시에서 그렇게 유치해 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 하고, 엄광산은 국비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로 지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특별교부세 2억은 지정되어 온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 확충에 쓰라고 목적만 지정되어 내려오고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제도의 헛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고 앞에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 23페이지에 명시이월해서 맨 앞에 문화체육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 1,500만원인데 결산 추경 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해서 2억 1,500만원만 되어 있고, 이것이 2012년도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간주예산으로 2012년도 어디 있습니까? 본 예산도 없고, 1회 추경에도 없습니다. 간주예산으로 보고, 그냥 승인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버리잖아요. 자꾸. 2012년도 예산서 제가 보았습니다. 없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2012년도 예산서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뒤에 담당계장님은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간주예산으로 지금 2011년도 간주예산으로 여기에 제목만 결산서에 있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간주예산이 2011년도에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2012년도는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는데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간주예산으로서 2011년도에 통과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간주예산의 흔적이 2012년도 예산에 나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안 보았기 때문에,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2012년도 예산서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12월 31일날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는 11월달에 내려온 것 조차도 심지어 예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내려와도 간주예산만 표시하고, 세부내역을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든, 시비든, 연말에 남는 것을 내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의 관행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승인 시까지 예산서 의결이 있을 때까지 나타난 간주예산, 우리는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죠. 부서별로 그런 예산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금 최근에 내려왔는데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채로 2억 1,500만원이 내년 7월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주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간주예산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지양해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 말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혹시 연말에 내려온 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으로 쓰겠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야 심사가 됩니다. 지금 이것도 황령산 체육공원과 엄광산 체육공원으로 내려왔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체육시설 확충이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6,999만원 집행되고, 124페이지에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해서 3,952만원이 설치되었는데 이 항목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또 사업이 내려왔고, 그 다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은 시비하고, 구비로 하게끔 해서 그것은 일종의 저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 내려오는 사업 종류가 달리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제목만 바뀌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항목을 분류해 놓으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심사할 때 생활체육시설이 적절하게 계획되고, 설치되는지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묶어서 예산은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결산 시에는 묶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어느 학교에, 어느 곳에 집행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주어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결산서에서 하기가 곤란한 것이 앞에 사업명을 달리해 놓으니까 사업을 따로 표시를 결산도 같이 해주어야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따로 해놓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예산서도 어느 지역도 없고, 결산서도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어느 동이나, 어느 학교에 했습니까? 124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24페이지에 있는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전포1동 배수지 하고, 가야3동 동네 체육시설 추자골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14점 하고, 편의시설 5점을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사전에 계획이 치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사항을 잘 알고 찍어서 내려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어느 장소에 하라는 것은 찍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업명을 부산시에서 정해서 시장 지시 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엇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사업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업명을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는 것이 사업명이 시에서 지정되어서 시비 50% 지원해주고, 구비를 매칭비율로 50% 하라고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설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 순위 리스트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치 기준은 저희들이 관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을 각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기존 되어 있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노후나 파손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다음에 새로운 것은 저희들이 다시 설치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동을 파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군데 해서 들어온 곳은 다 해소가 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민친화형은 아까 세군데 되었고, 아까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에서는 엄광산하고, 황령산 하고, 만리산 공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확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안 된 곳은 점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원래 예산서에는 7,000만원 수립할 때에는 원래 계획은 장소가 안 나왔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안 나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맞우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123페이지 7,0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23페이지 7,000만원은 우리 전체 구비가 맞습니다. 구비인데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6,000만원 되어 있었고, 2011년도는 좀더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예산서 수립할 때에도 그냥 체육시설 설치 20개 개당 200만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하겠다. 2,000만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어느 학교에 했는지, 어디에 몇 개 했는지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학교 운동장은 체육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운동장 대상 학교가 개화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에 운동기구 8점을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개화초등학교는 개금3동에 있고, 가평초등학교는 가야동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동은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되는 학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안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학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을 해 주셔야 한다.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단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별로 균형을 좀 맞춰서 없는 동은 영 없고, 있는 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간주예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기재정이란게 안 있습니까? 어쨌든 계획을 연차적으로 5개년을 하고 나라에도 하고, 구도 하고, 그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그 계획대로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면서 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국가에서 너거 이만큼 내려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간주예산이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그 간주예산을 그냥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례적으로 이거는 지정되어 내려오는게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된 것처럼 하니까 원래의 의도대로 이 예산을 쓸때 의회의 의결을 안 받더라도, 먼저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2월 31일날 간주예산이 왔다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담당 계장님 말씀이 2번 나눠서 내려왔다네요. 12월 25일하고, 12월 30일 나눠서 왔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은 저도 보니까 2011년도에 뒤에 내려오면 별도로 2011년도에 승인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011년도에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예산, 간주예산 2차해가지고 승인받은걸로 되어 있네요, 의회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추경을 받은 날짜가 언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추경이 12월말경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책자에 저게 그렇게 빨리 수록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2월 25일에서 31일날 나온다는데 그 책자에 그렇게 수록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이거 책자는 의회에 통과되고나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 때 그때 내려온 간주예산을 전부 넣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책자는 나중에 만든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한번 모든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간주예산이라는게 의회 심의도 안 받고,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는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주예산이 좀 앞으로 내려오면 대안을, 우리한테 조금 이걸 뭐에 쓸 것이다고 간주예산이 내려오면 그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연말에 이미 의회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1월달에 저희들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들은 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다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간주예산에 대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1월에 앞으로 좀 저희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신 명세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상임위원회때 미처 못물어봤던걸 좀 계속해서 연이어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몰수게임기 관리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회 추경 때 본 예산에 대해서 200만원 추가로 증액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802만 5,000원을 집행하셨어요. 전에 어느 의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t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체육과에는 1t 차량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예 없습니까? 체육관련 활동도 하시고, 문화에 대한 활동도 하시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820만 5,000원 같으면 164회하고 단가가 5만원이거든요? 하고, 5,000원이 초과지출 되었는데 이것 캔설차지입니까? 아니면, 야간할증 붙은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획일적으로 5만원을 주는건 아니고, 1t 트럭을 장소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송거리별 단가계약이 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집합지가 어디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합지가 개금에도 하나있고, 사직운동장하고 2군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직운동장은 우리 구가 아닌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닌데, 우리 구에서 다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서건도 그러면 집행하는데 우리가 차량비는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경찰서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법게임기하는 사업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또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하면서 후송하는걸 개금에 하기도 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사직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갖다주는 장소가 사직동이다라고 하신거네요. 820만 5,000원 말고는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82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하다면 77페이지를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 가 봅시다. 거기 기관별공통관리경비 불법압수게임기 운송비 지출해서 문화체육과에서 99만원 추가로 가져가셨어요. 지금 조금전에 없다고 하시면서.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전에 저희들이 820만 5,000원을 집행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에 대한 압수게임기보관창고 무인단속경비로 또 저희들이 79만 2,000원 나간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그거는 밑에 공공운영비에 별도로 본 예산에 따가지고 집행하신거고, 99만원 새롭게 편성해서 기관별공통관리경비로 쓰셨다 아닙니까? 추가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금 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오셨으니까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과장님은 이것만 보니까 802만 5,000원만 쓰신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99만원 더 갖다 쓰신거에요. 보이지 않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지금 용달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불법게임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두었는데 기획조정실에 가져온 돈 그거는 저희 체육관광계에서 애들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오락실 안에 성인오락실을 넣어서 불법으로 사행행위를 한다든지 이런게 적발되어서 추가로 우리가 한번 더 단속해서 경찰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돈이 모자라서 거기서 갖고 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 추경 때 좀 부족한걸 200을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불법압수게임기입니다. 문방구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간에 오락기라는게 그런데 기관별공통관리 경비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뭐라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집행내역이 이 속에 괄호라도 좀 쳐서 나와야 된다는거지요. 기획조정실에서 준거는 확실한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소모된 돈이 없는거에요, 추가로 과부족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전히 불법몰수게임기관리는 본 예산 700과 2회추경 200더해서 이 선에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100여만원 더 줬더라, 이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뭐냐하면 불법압수게임기가 이렇게 임차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 900만원, 2010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5,792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한 500만원 됩니다. 그죠? 이럴 바에는 문화체육과에 1t 한대 사는게 낫다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차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인력비가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t 트럭을 운행해 오는 그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기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1t이라는 어떤 더블캡 이상의 차량이 없다면 행사 때 어떻게 치릅니까? 그죠? 다른 체육행사도 그렇고, 이 참에 2010년도도 500만원 소모하고, 올해도 지금 거의 100만원 기획조정실에서 당겨온 돈 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게 제가 어느 재무과엔가 보는데 1t 한대 가격이 1,600만원이에요. 그럼 벌써 2년만해도 1,500만원이 된다는거죠. 앞으로 이거 계속하실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싣고 운반하는 별도 인부가 더 필요하거든요. 인원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5년대비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한번 어느 것이 합당한건지, 어느 것이 문화체육과에 도움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년 5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임차료 줄 이유가 있냐는거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77페이지로 가셨으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설비 수리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85만 9,560원 기관별공통관리 경비로 당겨오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이거 확인하시고, 12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쭉쭉 훑어보니까 이 쪽이 황령산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냐면 생활체육확대보급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항목에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항목 사업과 연계된거에요. 왜 그런고하니 1회 추경 때 황령산레포츠 관리실 및 화장실 보수가 있었고, 도색내부수리비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설비수리비 기획조정실에 기관별공통관리경비는 이쪽으로 붙이는게 맞다는거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도색내부수리비와 관련된 화장실보수와 관련된 515만 5,000원이 1차 때 증액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굳이 그래하십니까? 1회 추경 때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설비 수리비를 85만 9,560원을 같이 붙여서 600만원 증액 안 하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 증액당시 사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맞죠? 과장님! 문서상으로 이래 보니까 1회 추경 때 600만원 맞춰서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515만 5,000원을 1차 추경에 하고, 나머지 전기설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당겨온거에요. 이게 예산증액시키는 방도에 편법입니까? 아니면 맨날 그렇게 해 온 관례입니까? 당연히 600 맞춰서 증액을 해야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체육관광계장 최광식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515만 5,500원을 추경에 다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 이때 저희들 시설비가 그때 사유지 매입하고 관련되어서 시설비가 그때 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미처 추경 때하고 파악이 안 되어서 돈이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황령산에 저희들 전기설비가 갑자기, 전기 누전이 되어서 다시 돈을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레포츠공원에서 당겨쓴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기별 도색내부수리와 화장실 보수와 관련된 515만 5,500원은 5월달경에 시점이 그러하다, 이해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3,946만 6,000원을 2회 추경 때 조금전에 우리 계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든, 진입로 이런 확대와 관련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이라는 11월말인데 굳이 기획조정실에 85만 9,560원을 당겨올바에야 그 시기에 맞춰서 2회 추경 때 85만 9,000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해야죠. 3,900만원은 돌려주고, 그 나머지는 돌려와야죠. 이게 여기에 돈이 있는 줄, 모든 부서에 직원들이 알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요 손에서 그냥 해결하면 된다. 의원님들한테 괜히 부딪힐 필요있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해는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거꾸로 또 가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북 페스티벌 텐트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결산 추경 때 7만 1,000원을 제하고, 모든 사업비를 집행잔액 600원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것 또한 다시 77페이지로, 기획조정실 가 보면 부산진 북페스티벌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또 96만원 당겨썼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본 예산에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한걸로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부족해서 기획조정실 돈을 좀 당겨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족하다면 과장님도 전에 일자리사업과 계시면서 현장사업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북 페스티벌과 관련된 텐트를 원래는 10개를 기획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개가 쓰이더라. 그지요? 그리고 현수막이 사실은 20개였는데 25개가 쓰이더라. 그래야 과부족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100명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실제 알고보니까 120명이더라. 그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거에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가져온 사업내용은 별도의 홍보물 제작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물 제작비로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기획을 짜실 때 기획을 잘못 짜셨다는 겁니다. 이걸 누락시킨채 짜놨다는 겁니다. 북 페스티벌 내용 속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500만원 하면, 그 여러 가지 항목이 돌아갈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지, 책자 만드는 돈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 돈을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 같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야튼간에 이 내용으로 해서 특히나 기획조정실 다른 부서와 틀리게 많이 당겨오신 것 같아서 3가지입니다. 벌써 기획조정실 공통경비를, 기관별공통관리경비를 당겨오신 것이 3가지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잠깐만, 아까 3,9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한거는 사실 그 예산 편성한 것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4,00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거는 그래 얘기됐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했는데, 사유지 매입이 불가해서 결국 감정평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결산 추경과 관련되어서 연장선에서 얘기한건 아니에요. 1회 추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돌려주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이거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이 부족해서 당겨썼다는 얘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온게 맞고, 거기에 황령산레포츠 전기설비 수리비와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2회 추경 전에 이미 수리사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돈을 써 버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돈을 가지고 썼으니까 2회 추경 증액사유가 안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뭐냐하면 다른 부서와 틀리게 기관별공통관리경비를 문화체육과에서 방법론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수시로 당겨쓰고 하셨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방법론을 너무 많이 알아서라기 보다도 아마 직원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업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부족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당겨서 쓴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세번째로 부산진 북 페스티벌과 관련된 기획안 같은거는 좀 세밀하게 하였더라면 굳이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들 잘못되신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전기설비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사유발생일과 지출결정일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그대로 넘어가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추경 전에 이미 사용을 해서 기획조정실에 기관공통경비에서 당겨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하라면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려서 의회승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맞는데, 2회 추경은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수리비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2월 보다 훨씬 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 돈을 당겨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날짜확인해 보시면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는게 확연히 나오실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부산진 북 페스티벌 이 부분도 이게 계획이 애초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계획할 때 홍보비 예산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예산, 아까 뭉퉁거려서 500이라고 하셨는데 60만원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 주요집행내역에는 없습니다. 그 돈을 다른데 쓰시고, 기획조정실에서 당겨오신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개최비용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결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거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이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임차료라든지 이런게 빌리는게 당초 계획했던거 보다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당겨오든, 기획조정실에서 당겨오든 해야지, 본 예산에 홍보물 제작에 60만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른데로 옮겨 써버리고, 홍보물 제작 예산 60만원을 그죠? 이걸 예비비 성격을 가진 기획조정실에 기관공통경비에서 당겨와서 집행한다는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승인해 준다고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있는 풀경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기획조정실 예산을 좀 활용해서 쓰고.

현철

박현철위원

활용해서 쓰는데 그것도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200만원 증액했어요. 그리고 다 쓰고 집행잔액이 79만 5,000원이 남습니다. 그죠? 이 예산에서 79만 5,000원 남겨놓고 다른데 가서 돈을 당겨와서 쓰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박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또 압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국장님! 편성된 예산을 100% 소진하고 난 후에 또 압수가 생기면 그때 당겨와야죠. 편성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또 소요가 생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데서 당겨온다는거는 그거는 말이 아니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금액에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많은 금액을.

현철

박현철위원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99만원이고, 79만 5,000원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서 그거는 당겨서 좀 쓰고 지금 남은 칠십 몇 만원은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는 압수게임기에 대비해서 놔둬갖고 쓰게 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거는 말씀이 이해가,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들어도 답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이걸 다 소진 안 하면서 다른데서 당겨와 쓴다는게 누가 이해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뒤에 최광식 계장이 알고 계시네요.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최광식 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위원님! 게임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기 몰수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우리 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행정계에서 원래 예산 편성할 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 중에서 체육관광계에서는 사실 유원시설업이라 해서 청소년된게 있습니다. 서면에 저런데 가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소송도 계류 중이고 해서 거기에서는 불법게임기를 몰수해서 운반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사실은 그동안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주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그게 불법이다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문화행정계에 남은 돈은 앞으로 자기들도 불법게임기 몰수해서 철거해서 보관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계 것을 너거가 어차피 그리 되었으니까 좀 당겨와서 쓰는게 맞다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일찍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물론,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과장님이 집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부분도 아니신데, 지금 여기와서 답변하시려니까 상당히 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과장님께서 향후에 문화체육과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가 의도한대로, 승인해 준 의도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과정은 1차, 2차 추경에서 그 변화폭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 예산 집행의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충 편성해서 저기서 당겨와서 쓰고, 여기서 안에서 이리저리 옮기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충 편성한건 아니고, 특별한 소송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네요, 들어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사유가 아니죠. 지금 그 얘기는 여기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당겨왔으면 이게 특별한 사유는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째보면 결산이니까 이해하시오, 이렇게 저희가 들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쨌든 결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예산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한 들, 결산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쓰고 난 뒤에 다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짚어보고 세심하게 짚어 봐야 다음에 예산할 때 저희가 더 잘 예산을 세울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나 박현철 위원님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부 다 우리 구민과 직결되어 있고 거의 구청장님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써주셔야지,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른데 쓰고, 다른데 쓴 것을 댕겨쓰고, 이것 본 예산을 다른데 쓰고 하는데 본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요. 우리 청장님의 선심성이 많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항목이라든지 제때 추경이라든지 잘 못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댕겨 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게임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법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구민들 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오히려 의원들한테도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항상 문화체육과가 보면 예산때고 결산때고 감사때고 가장 지적이 많고 하는 과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나간 것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집행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그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더 쓸 일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웃으니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6페이지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한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타구에서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타구 예산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래같은데는 동래야류학춤 이런 것이라든지 고전선생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보다 오히려 예술분야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더더욱 행사비가 저희 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요즈음 추세가 옛날에는 저소득 복지증진만을 했다면 지금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중산층에서도 삶의 질을 더 높이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사하나 다대포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변축제라든지 광안리 해변 축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산진구민들은 바다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지곡수원지라든지 우리 구청 장소라든지 이런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돈도 안 들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타 구의 문화체육관계, 문화관계에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타 지역에 학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문화예산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질의 들어가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공모전시회 개최에 심사위원 수당은 무슨 수당이 들어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작품을 공모 접수 받아서 그것이 제19회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340점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수작품을 심사해서 시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1명입니다. 1인당 7만원씩.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밑에 서예휘호대회 개최 심사수당 이것은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3명 7만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밑에 초·중·고생 이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 이것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중·고등학생 그림그리기대회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합니다. 보통 참여할 때, 750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작기 때문에 다 관리가 안 되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질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도화지를 내 준다든지 작품을 거두고 이런 것을 같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하루종일 고생하시기 때문에 점심을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예휘호대회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80%는 공무원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그림그리기도 당사자 아니면 가족들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때 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도 제가 보니까, 작품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한 10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름을 보니까, 다 모르는 이름이고 그렇던데 87명이 참여해서 그날 전시회는 46점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세가지 행사하는 비용이 과장님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총 얼마들어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술공모전시회가 1,170만원 정도고요. 구민 서예대회가 380만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가 466만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험이 2,624만원 들었는데 총액은 제가 얼른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약 6,700만원 된다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사용된 그 밑에 것 빼고 위에 세가지 행사만 계산이 4,460만원에서 4,459만원 쓰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빼고, 그렇다면 이 행사하는데 이 예산을 갔다가 한 5,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서 무슨 성과를 얻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도 높이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에 자질있는 분들의 소질을 개발해 주는데 그런데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바지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휘호나 이런 부분에 보면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 참여한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에 한 결과가 과연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느냐는 말이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행사해서 우리 구에 문인이나 서예인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하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행사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돈을 5,000만원이라는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 투입한만큼의 성과가 얼마만큼이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생산성 향상 문제를 따진다면 사실은 생산성 향상 문제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 하면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정신이나 인격소양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욱 활성시키기 위해서 물론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투자를 하는 만큼 가치성을 찾기보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과장님, 관리대장이 있다고 있다고 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회원명부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문인 출신이라든지 여기 하면서 발굴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나중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회원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관광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서면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보수가 있지요. 앞으로 계속 비용이 들거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관리하는데 계속 비용이 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상징조형물이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 1월 7일자 준공이 되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AS기간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AS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건축물은 3년인데 이것은 상징조형물 예술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간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 1월 7일날 이렇게 되었으면 불과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할려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야 되는데 보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거기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그것을 칠이 벗겨지지 않게 특수 약품을 사용해서 닦아내고 보호제를 입히고 하는데 그런데 드는 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돈이 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수보호제를 사용하다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년 반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조형물이 몇 개가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이 3개가 있습니다. 사랑, 우정, 약속해 가지고 세가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보수라고 집행내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라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년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100만원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세척하고 보호제를 하고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일출

김일출위원

AS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 돈은 나중에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관광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해 가지고 여행바우처사업이 2,171만 9,18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좀 저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복지관광이라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같이 관광을 하고 캠프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16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차례 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차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63명이 2,171만 9,000원을 썼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어떤 공무원이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나의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그렇다손치더라도 구 재정도 어려운데 취약계층, 물론 복지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세금을 충실히 내고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제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열심히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1년에 한번도 관광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돈이 이천 몇 백만원씩 써가면서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저희들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고민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로 편성된 돈 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어쨌든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자실 TV, 냉난방기 구입 및 설비비로 285만원을 집행했는데 기자실에 TV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자실에 TV가 예전에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써서 TV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자실이 우리 구청 5층에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원래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구입.

수용

권수용위원

냉난방기가 공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자실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조가 안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공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자실이라고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정 홍보라든지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보면 창문도 없고요. 다 막혀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출입기자 8명인가 있는데 구청 홍보 잘 합니까? 잘 안 하던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사랑의 PC 전달한 것도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은 잘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가 업무를 잘 못했을 때, 비판성 보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주면 기사를 실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124페이지에 생활체육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보면 사무실 관리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수당하고 각종 대회 나갈 때 지원금하고 공과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종 대회는 어떤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회는 생활체육대회가 배드민터도 있고, 배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인 단체들에 대한 대회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호인 단체 관련된 회원이 몇 명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되는데요. 엄청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문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요가라든지 체조라든지, 경로당에도 이 강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요가나 근육운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경로당에 그런 사람 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저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경로당을 가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질의할 때, 특정기관만 가지 말고 찾아서 다니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가기 쉽고 몇 군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근 이사장이 생활체육회 이사장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무국장? 사무국장 상근비가 1,200만원 드는데 상근한다고 다 예산 지원을, 물론 작년에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사무국장이 상근만큼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님이 종일 거의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원이면 사실 좀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본봉으로 생각하면 너무 적은데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 아까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에 도움이 되고 또 부산진구 예술인에 대해서 지휘가 높아지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구청으로 끌여들여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 혹시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리틀야구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서 관내 우리 학교 15개 아이들하고 2개 중학교가 참여하는 부산진구 메이저리틀야구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에 창단했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23명되고 중학생이 4명된답니다. 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구에서 소년합창단도 운영하고 예술문화발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지 말고 체육쪽에도 체육문화가 좀 더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