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2산업단지가 2007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다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작년도 6월 24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승인고시가 됐는데. 이런 과정에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 연말에 유럽발 금융위기라든가 또 국내 부실 저축은행 퇴출 이런 관계 또한 건실한 업체가 퇴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런 와중에 금융권에서는 PF대출관계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계룡건설에서 잠정적으로다가 투자를 좀 이렇게 순기를 투자하는 저기를 순기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사업계획상에 준공예정일이라든가 착공예정일이 아마 다소 지연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 글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왜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 관계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0년도부터 2013년 12월로다가 공기를 사업기간을 정했었는데 아마 작년도 6월 24일 이후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계속 2012년도 업무계획서상에도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로다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2월초에 아마 2월 8일 이후인가 아마 업무보고를 했는데 1월 31일날 저희들이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자꾸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하니까 뭔가 구체적으로다가 뭔가 안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의회라든가 아니면 대군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1월 31일자로다가 저희들한테 금년도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래서 당초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2012년도 2월로다가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지만은 이런 거를 제가 계룡건설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8월하고 또 토지기공승낙이라든가 아니면 편입토지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거가 9월부터 착수한다는 거를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룡건설에서 제출된 최종계획서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적이 2011년도에는 아마 73만 3,721평방미터로 돼 있었고, 거기에서 70만 7,022평방미터로 됐는데 이게 아마 지구지정 했을 당시에는 아마 73만 3,000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6월 24일날 실시계획승인에 따라서 면적이 일부 조정해서 작년도부터는 작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서부터는 아마 70만 7,022평방미터로다가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수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확정된 거는 70만 7,020평방미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 1,234억으로 해서 민자가 828억, 국군비가 406억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자에 대해서는 828억에 대해서 변동이 없었고 다만 국토해양부하고 국비 진입도로에 대해서 당초에 21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은 공사감리비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9억 정도 해가지고 또 단순 공정일 때는 감리비를 인정을 안 해 준대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감된 것이 9억 원이 되기 때문에 218억 원에서 저희들이 잠정 총사업비 확정 받은 게 209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25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됐던 금년도 2월 당초 업무계획에 금액이 1,225억으로 된 거는 민자가 828억, 국군비가 397억인데 397억에는 진입도로가 209억, 또 공업용수가 44억, 폐수처리장이 144억으로 해가지고 397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속 저희들이 또 금년도 초에는 이 현황을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난 것이 제2산단은 1산단하고 연계처리하는 걸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평균가격으로다가 요일 외에는 지침에 의해서 144억이던 것이 이번에 최종 기본계획 승인난 것에 보면 89억으로다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89억이라면 한 55억 정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미리 이런 걸 설명을 드렸어야 됐습니다만 이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기 때문에 이때 이 자료를 보완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건데 사실 1,225억 중에서 1,170억으로다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이 민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국군비가 397억에서 342억으로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국군비가 변경된 342억은 진입도로는 209억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공업용수는 44억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가 144억에서 89억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작성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액 군비로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매칭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또 폐수종말처리장도 금년도부터 또 30% 또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도에서 설계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거를 거기서 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 계획대로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성원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SPC관련해서 출자안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총괄계획을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일련의 과정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최소한도 9월 중에는 제가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출자안이 통과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게 또 지금 금융권에서는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소통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