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경제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준비와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이 사업비가 100억에서 75억으로 축소가 된 사항이죠?

예.

지금 100억에서 75억으로 축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10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던 게 수정이 불가피하고 계획이 변경이 됐을 건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첫해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율리까지 계획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에 대한 그러니까 남하리 율리 방죽아래 마을 거기서부터 율리까지 가는 게 전체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2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개 년도에 걸쳐서. 그래서 전년도에 12억 5,000만 원 또 작년도에 12억 5,000만 원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율리 거가 제외되는 바람에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공구까지 현 예산액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50억이 투자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올해 25억이 추가적으로 투자가 돼서 올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 거점도시로써의 어떤 인프라구축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자전거도로 위주의 사업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도로 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시내권에 어떤 자전거 거점도시에 맞는 그런 어떤 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존 외곽에 자전거도로와 시내에서 접근성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많이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공구별로 시내에도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삼인 초중리 한삼인 앞 도로까지 시내 초중 4거리 도로에서 삼보초등학교 가는 길까지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상하수도 급수시설이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됩니다. 6공구 그리고 연탄리 도로 확장하고 사단까지 거리 그 관계도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확정측량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하고 초중리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 공사를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글쎄,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증평 시내권에서 보강천으로 진입되는 자전거 진입도로가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내권에서 어디서나 보강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몇 군데 정도는 설치가 돼야지 어쨌든 시내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보강천까지 나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다른 어떤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시내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내에 기존의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로 점검이 되었고 판단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연탄리 그쪽 연결되는 부분 외에는 시내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아닌 같이 사용하는 인도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그런 거를 연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선까지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쎄 지금 보면은 보강천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4차선 도로를 횡단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몇 군데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는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보행자 횡단보도만 설치가 되어 있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해서 보강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는 끌고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추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더라도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공동주택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 에도 여러 가지 공동주택 규모 또 자전거 보유대수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냥 뭐 임의적으로 아파트세대 규모에 맞지 않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충분하게 해 주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추진하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서 어쨌든 자전거 거점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또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쪽에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에 주요 도로변에 보면은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보니까 노점상을 쉽게 선택을 해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은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점상이 늘어나다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을 목소리가 종종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점상 중에는 우리 지역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 분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노점상 단속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런 거는 좀 있나요?

예, 단속실적이 지금 계고한게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일시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또 다시 장소를 못하게 끌어다가 옮겨놨다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계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발까지도 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가 있냐면 인적사항 파악이요,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난해 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내용을 알아서 수소문을 해서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외지사람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인적사항이 파악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노점상으로 인해서 지역상권도 붕괴가 될 수 있고 또 그 인도에 노점상이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노점상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지역상권도 보호될 수 있게끔 좀 더 강력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오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영농현장형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내용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임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2009년부터 구입을 했어요. 2010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2011년, 금년에 2012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매년 여러 가지 농기계도 더 매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임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농기계임대라든가 또 임작업을 이렇게 신청하고 임대하는 건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예, 지속적으로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한 매년 3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증가를 하는 추세에요?

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가현실이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고 어떤 새로운 농업인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노령화가 되고 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영농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한번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임대 및 임작업 징수액이 4,283만 2천 원이 6월말까지 이렇게 세입조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 숫자는 위원한테 연도별로 해서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임작업 징수액하고 또 지금 여러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부품이 마모가 돼서 부품을 교체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비용같은 것도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같이 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보강천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반탄교 아래 하천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가다 보면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반탄교 아래 하천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임대가 돼서 이렇게 거기가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하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다는데 지금 언제부터 이 부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 우리 군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한테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천을 정비를 하면서 그 부위가 돌아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농업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맡고 우측으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맡다가 좌측에 농촌지도자들은 테니스장하고 보강천 조경사업을 완료해서 거기서는 더 못하고요, 현재는 여기서 우측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만 농업경영인들이 한 1.04헥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뭐 관리상태가 나름대로 역할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관리가 엉망이다. 미흡하다. 이걸 전에 우리 농사짓던 사람들한테 좀 임대를 하든지 하면 뭔가 농가소득 증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잘 관리가 되고 뭔가 진짜 그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될 텐데 지금 아쉽다. 그걸 좀 농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보강천 명소화사업해 가지고 거기 코스모스, 해바라기, 콩 여러 가지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루나무 숲이나 그 주변을 위주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나와서 활동도 하시는데 이 지역에 내려가서 해바라기나 관람하고 주변공간을 활용할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상당히 외진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한번 맡겨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은 건설재난과에서 이제는 경작을 금지를 해 달라고 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수관거 수로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농업경영인회에서도 금년까지만 하고 이제는 군 계획에 의해서 할 테니까 경작을 금지해 달라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농업인들한테 다시 임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큰 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까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사실은 공문을 금년까지만 해 달라는 공문까지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예.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콩 같은 게 파종이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요즘 장마철인데 범람을 해서 이렇게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이 특화작목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작목이 있죠?

예, 지금 7월달이라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려면 그런 자료를 제가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작목이 우리지역에서 좋구나 이런 정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뽕 작목반도 있는 거죠? 오디작목반인가?

오디작목반을 구성을 해 볼려고 해야지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끼리는 서넛이서 하는데 금년에 다시 식재를 한 농가하고 그래도 작목반 하면 한 10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아마 구성을 할려고 하고 본인들은 자꾸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규모가 적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었다고 얘기도 들리고 우리 138쪽을 보면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게?

예.

이게 블루베리 사업장인가요?

예, 블루베리도 있고... 인삼, 벼, 블루베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한 해서 개인적으로 보급해 주신 거죠?

예,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가시는 분들 계속 유기농 유지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하라고 적은 예산이지만 3호 밖에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더 좀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계획 좀 잡으시고요, 책자에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꼭 일본만 가지 말고 중국이라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 분들하고 견학을 갔다오시는 게 본위원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빠르게 우리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작목이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 전국적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에 발맞춰서 벤치마킹을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상하수도 관리에 힘써오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질보전 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 방치공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거는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지하수를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 방치공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치공에 대한 사항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지하수 관정 수가 얼마나 돼요?

예, 지하수의 관정은 현재 3,906정입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나 있는 것이 35건이고 또 신고가 3,871건입니다. 생활용수가 2,224건이고 공업용수가 36건,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1,646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폐공돼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언론에서 우리 지역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 문제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거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 한번 오염이 되면은 이거는 개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관정수가 3,906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어떤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관리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철저히 해서 폐공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하고 또 폐공에 대한 신고를 하면 저희들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된 건수는 없습니다.

아직 1건도 없다고요?

예.

지금 운영상황에 보면 지하수 뭐가 점검을 위해 1개반 3명으로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저를 비롯해서 하수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 지하수가 잘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경제과는 어째 부르셨어요?

어저께 하셨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우리도 위원인데 경제과 이런 거는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위원님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알려주실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기본을 안 지키고 계시는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지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 듣고 안 듣는 건 위원의 권한이니까 나가도 되고 근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오늘까지거든요. 업무보고 날짜가. 그래서 오늘까지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위원님이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답변을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들으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의장님이 얘기를 해서 아마 결재를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는 오늘까지에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날이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11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3만 3,721평방미터에다가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비는 총 1,111억, 민자 811억, 도비 300억 이래갖고 유치업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악,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추진방법은 특수목적법인 SPC설립 우리 출자 1,000만 원하는 안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내용을 보면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산업단지가 고시되고 특수목적법인 감정평가 완료되고 다해서 단지조성이 사업준공이 2012년 1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업무보고한 걸 보면 내용은 앞과 같은데 면적이 70만 7,022평방미터로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1,234억으로다가 늘었고. 그리고 국도비에서 민자가 828억이고, 국도비에서 국비, 군비로다가만 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준공은 2013년 12월로 돼 있고, 그리고 2012년도 업무보고책자 상반기걸 보면 금액이 1,225억으로 돼 있고,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준공은 2013년 12월로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는 하반기 업무보고 받는 책자를 보면 사업비가 1,170억으로다가 줄었어요. 그리고 준공이 2014년 12월로다가 또 1년이 딜레이가 됐다고.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면 딜레이 된 적이 없다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6개월 정도 됐다 저도 엊그제 참 한심했어요. 제 자신이. 업무를 가서 업무 본지가 오래 되고 안 되는 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 군데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한번 좀 해보세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2산업단지가 2007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다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작년도 6월 24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승인고시가 됐는데. 이런 과정에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도 연말에 유럽발 금융위기라든가 또 국내 부실 저축은행 퇴출 이런 관계 또한 건실한 업체가 퇴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런 와중에 금융권에서는 PF대출관계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계룡건설에서 잠정적으로다가 투자를 좀 이렇게 순기를 투자하는 저기를 순기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사업계획상에 준공예정일이라든가 착공예정일이 아마 다소 지연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연이 되는 건 저도 좋다 얘기에요.

아니, 글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왜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 관계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0년도부터 2013년 12월로다가 공기를 사업기간을 정했었는데 아마 작년도 6월 24일 이후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계속 2012년도 업무계획서상에도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로다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2월초에 아마 2월 8일 이후인가 아마 업무보고를 했는데 1월 31일날 저희들이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자꾸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하니까 뭔가 구체적으로다가 뭔가 안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의회라든가 아니면 대군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1월 31일자로다가 저희들한테 금년도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래서 당초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2012년도 2월로다가 저희들이 작성을 했었지만은 이런 거를 제가 계룡건설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8월하고 또 토지기공승낙이라든가 아니면 편입토지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거가 9월부터 착수한다는 거를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룡건설에서 제출된 최종계획서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적이 2011년도에는 아마 73만 3,721평방미터로 돼 있었고, 거기에서 70만 7,022평방미터로 됐는데 이게 아마 지구지정 했을 당시에는 아마 73만 3,000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6월 24일날 실시계획승인에 따라서 면적이 일부 조정해서 작년도부터는 작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서부터는 아마 70만 7,022평방미터로다가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수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확정된 거는 70만 7,020평방미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 1,234억으로 해서 민자가 828억, 국군비가 406억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자에 대해서는 828억에 대해서 변동이 없었고 다만 국토해양부하고 국비 진입도로에 대해서 당초에 21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은 공사감리비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9억 정도 해가지고 또 단순 공정일 때는 감리비를 인정을 안 해 준대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감된 것이 9억 원이 되기 때문에 218억 원에서 저희들이 잠정 총사업비 확정 받은 게 209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25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됐던 금년도 2월 당초 업무계획에 금액이 1,225억으로 된 거는 민자가 828억, 국군비가 397억인데 397억에는 진입도로가 209억, 또 공업용수가 44억, 폐수처리장이 144억으로 해가지고 397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속 저희들이 또 금년도 초에는 이 현황을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난 것이 제2산단은 1산단하고 연계처리하는 걸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평균가격으로다가 요일 외에는 지침에 의해서 144억이던 것이 이번에 최종 기본계획 승인난 것에 보면 89억으로다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89억이라면 한 55억 정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미리 이런 걸 설명을 드렸어야 됐습니다만 이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기 때문에 이때 이 자료를 보완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건데 사실 1,225억 중에서 1,170억으로다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이 민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국군비가 397억에서 342억으로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국군비가 변경된 342억은 진입도로는 209억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공업용수는 44억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가 144억에서 89억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작성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국도비로다가 했다가 도비는 없고 국비, 군비로다가 편성될 때 뭐가 있었어요?

전액 군비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국도비로 잡았었거든. 이게. 국도비에서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매칭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또 폐수종말처리장도 금년도부터 또 30% 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부담하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1,111억에서 민자가 811억, 국도비 30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2011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도비는 없고 국군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정에서 뭐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준다 그러다가 안 준 건지.

도에서 설계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빠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거를 거기서 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도에서 돈은 해서 해 줬는데 총사업비에는 빠지는 거죠?

예.

뭐가 있으니까 그게 빠졌지. 처음에 당초계획해서 그게 벗어날 일이 없지.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드릴 얘기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증평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2014년도 12월 준공이라면 다음 선거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셔 봐요.

올 계획대로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성원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가장 예민한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또 질의를 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래서 저희도 뭔가가 물어오는 사람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SPC관련해서 출자안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총괄계획을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일련의 과정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최소한도 9월 중에는 제가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는 건 언제 되든 좋아요. 하는 건.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2년씩 넘어가다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넘어갔다 다시 또 1년이 또 넘어갔잖아요. 2013년 12월로 갔다가 2014년 12월로 가니까 또 당초보다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되나 안 되나 궁금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출자안이 통과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게 또 지금 금융권에서는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자꾸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산업단지하는 데도 농공단지로 전향하는 데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농공단지로 전향을 하겠어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뭘로 하든 하는 것 갖고는 얘기를 안 드려요. 제 의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질이 없이 잘 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분명히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 다음에 우리 민선3대 의회 가서 뭐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속기밖에 뽑을게 없어요. 위원이 남긴 건. 저희도 의회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기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잘 그걸 맞춰서 또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도 수시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할게요. 에듀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시간 있을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차질 없이 전체적으로 군민이 바라볼 수 있게 일을 추진을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소통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