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 봉 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6만 군 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 활동 및 각종 투자유치 등을 통한 대한민국 1등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군유염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남해안 갯벌에서 연간 25～ 35만톤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영광군은 년 43,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은 2008년 3월 “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공전 ”의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유염전 시설을 정비하여 모범적인 염전 조성과 더불어 천일염의 홍보와 관광 상품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는 영광군이 제외된 신안의 증도, 비금, 도초의 염전지역 910ha만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지정된 천일염전 근대문화유산에도 영광군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천일염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도 영광군 주요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염전은 군 전체 면적 669만㎡ 중 10.5%를 차지하고 있는 70만㎡이며, 생산량은 전체 42,240톤 중 7.2%인 3,050톤을 생산하는 등 적지 않은 양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유염전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천일염 생태탐방 센터 운영 및 팸투어 추진, 염전 실증단지 위탁운영 관리, 친환경 소금운반 자동화 시설 설치, 친환경 결정 지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군유염전을 개인하게 대부ㆍ운영하므로써 염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군유염전 대부 계약 현황을 보면 5개호판 247천㎡에 연 임대료는 1억 3천만원으로 3년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들에게 임 대사 업을 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사업자 신분으로 임 대사 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염전 관리가 아주 불성실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염판 주변 환경 시설이 각종 쓰레기가 넘치고 잡초들이 많아 염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영광 염전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뿐 아니라 임대업자는 소유 개념이 없어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유염전 시설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신축사업 7,700만원,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3,200만원,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20억 8,000만원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2010년 3월 준공된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염전의 임대수입은 매년 1억3천여만원으로 상기의 각종사업과 관련 투자대비 많은 군비의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향후 군유염전의 매각을 통한 군비의 절감 방안과 그렇지 않다면 군유 염전을 개인 소유 염전의 시범모델 즉, 전국 최고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있는지 군수 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순 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군 민의 복지증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영광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6대 의회 개원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만 군 민의 복지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군수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의 추진 계기는 2007. 10월에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는 홍농읍 성산리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조성을 위한 조사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170,000㎡ 규모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1,500㎡ 1동, 테마식물원, 약용작물, 고추작물, 식물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식물원 조성의 당초 목적은 4대종교 및 식용작물을 테마로 관광자원 개발과 농산물 판매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자원의 보존 및 수집, 증식 기능과 여가공간 조성에 따른 영광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식물원 조성을 위해 2009. 4월 홍농읍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민관 T/F팀 구성으로 동년 8월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시행 , 2010. 1월 용역완료, 동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11. 5월 설계용역 착수 이후 홍농지역 주민 사회 단체 대표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2012. 6월 공사를 착수한다고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 6. 21 의원간담회 시에는 2012. 12월에 시설을 완공하고 개원 을 한다고 보고 한 바 있으나 현재 식물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 보고 시마다 사업 기간 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어떤 보고 서는 2012년 12월 개원 , 2012년 6월 공사착수 등 일관성 있는 보고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당초 용역 보고 대로 사업내용이 추진되는 것인지 지역 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착공은 언제하고 개원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개원 이후 운영 등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 님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6만 군 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 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체 유치, 관광단지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2012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의 성공과 영광군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올 하반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시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 및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합니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한 몸이 되어 움직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조직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편리 즉 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분아래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사분란한 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실내수 영장 개장으로 인하여 스포츠산업과가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고, 도시디자인과는 이미 나간지 오래로 들어올 계획이 없으며, 향후 주민 생활지원과도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과 함께 현 청사를 떠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조치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조직이 화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중 준공이후 관리 인력이 지원 되어야 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27억원 투자 2012년 준공예정, 영광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 250억원 2012년 개관 예정, 산림박물관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개관 예정, 여성회관 14억원 투자 2013년 준공 예정,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100억원 투자로 곧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기 준공된 시설로 관리 인력이 필요한 곳은 영광스포티움, 영광실내수 영장 ,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이 투입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인력은 정원 603명에 현원 584명으로 19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는 육아 휴직 ,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군에서 투자한 시설물들의 운영에 많은 어려운 점이 노출 될 것입니다. 또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와 운영비 등의 지출 이 많아 군 재정 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하반기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상기와 같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인력 등도 함께 분석ㆍ대비해야 할 것이며, 추후 준공된 이후 위탁운영의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올바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설물이 공익에 우선된 것으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 재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 및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현 청사를 두고 외곽에 있는 실과를 다시 원위치 시켜 조직의 원활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와 같이 시설물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문화관광과를, 산림박물관이 준공되면 환경녹지과를 본청에서 시설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시 영광군에서 이미 준공된 시설물과 향후 준공 예정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담당사업소(예, 문화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현 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 및 금번 조직개편시 조직신설 등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군수 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 합니다.

천년의 빛 영광 백수읍 출신 무소속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제6대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정례회에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6만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및 투자 유치로 대한민국 1등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그 동안 영광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한 많은 투자기업의 착공 및 MOU 체결, 대마산단 준공 예정, 법성포 단오 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대형 사업에 미흡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더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1960년대 인구는 16만명을 상회하는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산업화 물결로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지금은 5만7천명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역대정 부의 호남 홀대 및 소외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많은 전문 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치우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과거 집행부 관계자들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난 우리 이웃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광군은 인구 10만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2년을 그 원년으로 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 영광군에 전입하는 세대와 학생, 군인, 의무 경찰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하고,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여러 실과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며, 일회성의 지원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의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군의 정식기구로 인구늘리기 T/F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임신ㆍ출산 지원혜택은 보건소 , 전입세대 지원은 행정지원과, 귀농귀촌 지원은 친환경농정과,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과, 농기계임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 하고 있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 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 조정 하자 는 것입니다. 현재 첫째아는 120만원에서 1천만원, 둘째아는 2천만원, 셋째아 3천만원, 넷째아 4천만원으로 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 하자 는 것입니다.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효과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영광을 떠나 살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지역에 정주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 하는 것입니다. 임신ㆍ육아 지원, 출산가능한 세대에게 특별세 감면 및 지원, 귀농정책, 군유지 무상임대, 농기계 대여 등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정주대책을 시행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웃 일본에서는 “농사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연간 2,100여만원을 7년간 지급 하겠다는 결정 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만 자립도시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는 2004년 9월 여야 3당에서 각각 법률안 발의 로 2005년 5월 법률 이 공포 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 회를 발족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지역에서도 6.25전쟁 기간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시에 영광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이 21,225명으로 전국 59,964명의 35.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전남대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희생자만 4,4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기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바른 역사의 기록은 후세를 사는 자손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화순군, 함평군과 나주시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희생자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 되고 있으나 영광군은 군 역사상 희생이 가장 많고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전쟁 당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영광군이 주축이 되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정부 에 명예회복과 위령탑 건립을 요구하고 보상 등의 조치를 단호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잊혀져 가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 또한 살아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영광군은 희생자를 위한 조사계획과 조례 제정 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대마산단 1,640,662㎡, 송림산단 145,485㎡ 등 산단을 조성하는 등 투자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제 최초 불교도래지 조성, 백수해안도로 개설, 불갑사관광지 개발, 천주교, 기독교 순교지, 원불교 등 4대 종교성지 조성 등 다양한 시책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비를 지출 하는 과정에 사업의 가장 기본 단계인 부지 매입 등에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사업의 가장 기본 동력인 부지를 사전에 매입 관리 하자 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토지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구입 또는 무상양여나 군유지와 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여건이 양호한 토지는 사전에 매입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군 자재창고 부지 매입건과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개발후보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불 승인 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발언 의 기회를 주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며,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부군수 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군정 질문 은 군정업무에 대한 주민 들의 뜻을 공개 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 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은 이번에 2개과에 대한 군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관광자원개발과 스포츠산업 시설개발 등으로 외지 관광객 및 체육인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 점이 약 591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업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법정 위생교육을 1회 받도록 하는 등 식품 및 개인위생과 정 부의 식품위생 시책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음식문화에 대한 대외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년 2회 이상 식품위생을 교육을 통한 식품 및 개인위생 뿐만 아니라 친절교육과 우리지역 관광지 홍보 안내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이 그리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 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 참석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2012년도부터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소재지 정비사업 계획시 주 민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 소재지는 비탈면 지대와 비좁은 대지에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종합정비사업이 금년부터 2014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 7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면 진내리 150번지 앞 도로와 약 300여 미터가 폭 2.5m 이내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없고 양방향 소통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차량 및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종합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좁은 도로를 이용하는 약 81세 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 도로를 폭 6m이상으로 확ㆍ포장하여 대형차량 진입은 물론 만약의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근 대다수 주민 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주 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유염전 임 대사 업 적합성 여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사업자 신분으로 임 대사 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관리규정은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하고 군유재산인 염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관련조례에 의하여 공개 경쟁 입찰 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은 2010년 3월에 완료된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사업으로 군유염전 1호판은 두우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일환으로 체험장과 전시관을 조성하였으며, 2호판은 소금창고 1동, 해주 2동을 신축하였고 또한 소금운반 자동화 시설 등 실증단지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매각을 통한 군비절감 방안과 개인소유 염전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군유염전 매각문제는 당장 매각 여부를 결정 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 중인 “염관리법”이 2012년 11월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을 앞두고 있어 이에 맞추어 개인소유 염전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유염전 주변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군유염전.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군 염전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개인염 전보 다는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훨씬 못하죠? 개인염전에 비해서 군유염전이. 거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염전이 지금 염산ㆍ백수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요. 염전에 모든 소금을 견학이라던가 체험이라던가 소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입 구인 데 또 도로옆에 있어가지고 마치 판자촌을 연상하죠. 그런생각이 안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20억 또 2억 이렇게 해서 투자는 계속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는 소홀히 방치하고 있는것인지 제가 볼때는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라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금산업을 선도해 갈 우리 군이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투자비도 보니까 주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투자된 것 보다는 과거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투자된 금액이외에는 굉장히 미미하죠? 실제 군염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 소금 생산하는데 임대료 받기 위해서 장판이라던가 이런거 주는 것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매각이 하시는 것이? 군에서 필요한 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매각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당장에 매각을 할것인가 그대로 유지를 할것인가 결정 을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용역결과도 상당히 오래전에 용역을 했어요. 이게 1～2년 전에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2년～3년 되었을 겁니다.

2010년 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역 해놓고 거의 용역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소금을 단순히 생산하기 위해서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해 주는 형태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앞으로 용역대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2013년 예산 부터 군 재정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에 예산 에 반 영해 서 용역 결과물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이 정말로 소금이 있어가지고 영광굴비도 탄생했고, 또 젓갈도 탄생했고, 소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생 각하 는 소금에 대한 산업이나 또 우리 군염전을 관리하는 것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먼저 군염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금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박영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조직개편시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충원 및 조직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하반기 조직진단을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성분야와 시설물 관리 담당 사업소 신설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전남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정원증원 문제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설이 필요한 부서 또는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군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의 신설 부분은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설물들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운영비 등을 절감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인구늘리기 정책 강력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1,500여명이 감소되다가 금년 상반기에 전입자 지원조례 제정 ? 시행 , 군 산하공무원 전입자 발굴, 기관? 사회 단체「영광 주소갖기 운동」전개 등으로 작년말 대비 143명이 증가된 57,00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늘리기 T/F팀은 부군수 를 단장으로 관내 주요기관? 사회 단체과장급 31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 산하「인구늘리기 T/F팀 신설」은 하반기 조직진단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대폭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지원액은 도내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양육비 대폭 증액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와 예산 투입여력 등 효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우리지역 정착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문제는 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책 등을 통합하여 조례 제정 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신?육아지원과 출산 가능한 세대에게 특별세 감면 및 지원, 귀농정책, 군유지 무상임대, 농기계 대여 등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과거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05. 12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 회」를 출범하고 5년여동안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과거사정리 위원 회 용역사업으로 ‘08. 8월부터 6개월간 8,500여만원의 국비를 투입, 전남대 사회 과학연구소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결과, 총 피해자수는 4,40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하여 총 509명의 희생자가 과거사정리 위원 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 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구제에 관한 조사는 기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는 바, 진실 규명된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군 자체 재 조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에 대해서는 추후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장 김봉환 부의장 과 사회 교대)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박영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장 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주소갖기 운동등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143명이 증가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143명 플러스 된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57,000명이 넘었잖아요? 57,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더 다운될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금년도 인구 목표가 57,100명입니다. 그래서 57,100명은 저희 직원들하고 특히 읍면장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57,100명까지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소갖기 노력을 해가지고 57,000명이 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만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7,000명이 무너졌다가 57,000명이 다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후 20년후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가장 인구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22개국 중 우리나라가 197위입니다. 제일 하위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우리 과거에 50년대 60년대는 우리 영광군이 16만 3,000명이 가장 많을 때가 1969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기본이 5.6명～6.2명까지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1.24명으로 꼴찌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거의 나라정책이 정부 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육아정책을. 기본이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스웨덴의 아이이고 우리나라의 아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매달 18만 5,000원씩을 아동 수당 을 16세까지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교육 수당 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194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인제 영광군도 ‘12년부터 역점적으로 시행 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군정 질문 요지에 의원 이 되기까지는 이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문제를 3년째 계속 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군도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웨덴 같은 육아 휴직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80%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개월 휴직 을 하게 되면 급여 를 주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시설하고는 엄청 시스템이 틀린데, 크게 나아가서는 스웨덴의 공공기금 모든 자금 전체를 육아 휴직 으로 3.35%를 차지를 해요. 국 가예산 중 육아 휴직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아 휴직 2%도 못미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존망가치가 위험할 수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1명이거든요? 스웨덴도 2.97명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23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 해야 되지, 교육비 천 정부 지로 오르지, 모든 물가환율 오르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말이죠. 우리 영광군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인근 함평같은 경우도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저출산 양육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함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구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3만명도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거죠. 10년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 5만선은 유지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 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들도 중요하다 이말이죠. 대형사업들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아껴서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내려온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때에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꼭 ES적용을 비롯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예산 이 증가되고... 그런데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영광군의 미래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영광군에 인구가 없으면 영광군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지금 서 계시겠습니까? 다른데로 행정구역 개편 등 지금도 정부 에서 권역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광군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적어서 편입되게 되면은 영광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군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인근 지역을 합병(합군)으로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될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데로 귀속이 된다라면은 얼마나 자존심 문제 창피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영광군이 좀더 출산ㆍ양육 이런 지원부분들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출산분위기 조성이라던가 추진하다보면 엄청 많습니다. 임산부들 전용주차장도 해주고, 우선권혜텍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인구문제하고 관련 안된 부서 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T/F팀은 그 T/F팀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설명대로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한 T/F팀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책임부분이 소홀하다 이말입니다.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하는 T/F팀은 기관ㆍ 사회 단체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의원 님 말씀때로 아까 그부분은 별도로 조직진단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님 말씀대로 다소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인구늘리기를 군정 제일 목표로 삼고 전직 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오늘이 어렵고 내일이 어렵더라도 10년후 20년후를 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셨으며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서울에서 주소 이전만 하면 뭐합니까? 1～2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보다는 정말로 한사람이 우리지역에서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하여 장 기소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5번째 질의 보니까 과거에 정부 주관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군자체에서 재조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25전쟁 당시에 좌익과 우익이 그다음 반탁과 친탁 그런 논리속에서 국민들끼리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일합방 이후에 1948년도 임시 정부 수립이후에 얼마나 서로 기득권을 차지할려고 북한과 남한간에 대립 이런것들 때문에 당시에 사실상 그 좌익과 우익에 의해서 얽혀진 이 사건들이 그때 당시 정부 에서 재조사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을때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 했었고, 또 시기상조 일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좌익들이 생존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들이 커질수도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쉬쉬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지금 ‘50년도에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2012년이면 62년 아닙니까? 당시에 그 전쟁에 참전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했을때에 20세로 봤을때 지금 82 세입 니다. 거의 70～80%는 생존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 그런다고 했을때 역사는 묻혀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도 그러다 보면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은 계속 영촌을 떠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위해서라면 진실과 과거를 정말 묻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살아있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실시를 해야되고 역사가 더 묻히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 하자 는 것은 좌익들에게 바라고 하자 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실ㆍ화해를 하자 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애기입니다.

저도 의원 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 회가 2005년도에 정부 에서 출범해가지고 2010년 4월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회에서 영광 뿐만 아니라 전국 군단위를 전부 6개월동안 정밀하게 마을단위별로 전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계실 때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 하고 역사의 그릇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 진 것이 없어요.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다면은 과연 이역사를 계속 묻혀져 가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역사가 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가서 역사를 조명 하자 고 한다면은 그게 진실된 역사가 조명이 되겠냐 이말입니다,

의원 님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시기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이. 전국적으로도 추가로 따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봐도 어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요. 지금 해남, 함평, 나주, 특히 함평에서도 최근에 소송 까지 가서 최근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보상 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다가, 그런것도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위령탑이 가정 먼저 시급할 것이고, 규명이나 정부 를 상대로 해서 약간의 보상 이 이루어 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보상 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 위령탑과 규명, 이런것들을 역사에 기록하고자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이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 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군 자체 재 조사는어려운 실정, 이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어 자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공유재산 사전에 취득한 건과 2011년도에 군자재창고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불 승인 된 내용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백수해안도로와 불갑사등 빼어난 관광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날로 영광을 찾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영광의 미래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마 산단의 개발은 하루가 다르게 공정율을 나타내며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지역개 발의 가속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개발예정지로 적합하다 여겨지는 부지라 한다면 사전에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면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도 고무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개발 후보지 매입을 위해서 백수 해안도로변의 개발여건이 좋은 일정 후보지를 매입 재검토 추진하고, 향후 지역개발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제2의 산단 후보지, 산단내의 종사원의 숙소등 기타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정 형편을 감안 2013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부결 된 군자재창고 부지 매입건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부지매입은 따로 하지 않고 본청과 가까운 「구」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반 지하 형태로 창고를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 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지방재정 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실과 부서 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영광군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철저한 검증 과 분석하에 사업을 실시하시겠지만 더더욱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시행 할 사업이라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서 사업부지를 하자 가 없다면 예 정부 지를 매입해 놓는다 하면 차후에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발등에 불떨어지니까 그때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만시지탄을 나중에 생 각하 면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때에 아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헌데 2～3년 후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때에 인제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모든 것이 늦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 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매입예 정부 지 등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은 숙원사업이라 일컫는 이런 등등의 여타사업은 중장기 장기 개발계획 과 가장 중요한 개 발의 필요성에 속한 부지 이런부분은 익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9월～10월경에 보통 테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 개발계획 이라던지 여타 업무계획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개발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보상 협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 님 말씀대로 사전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2020 프로젝트나 중장기장기 개발계획 , 이런것들이 군 시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이 물론 계획대로 사업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예정지 부지를 계획된 예정된 부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막상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보상 가가 낮다던지, 거기에 연고가 불투명 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부지를 사전에 계획되거나 발주하기 훨씬 이전에 2～3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한 것이 좋겠다.

아무튼 그걸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지 지금 2012년이니까 2020년 사업을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때에 그것이 와전되가지고 땅 투 기자 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상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식품위생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육기관 에서 연1회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에 의거 피교육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년2회이상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음식문화와 대외 이미지 개선등을 위한 친절교육과 관광지 홍보를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합 및 개별교육을 실시, 업소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이 관광객 유치나 스포츠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은 국가시책으로 1년에 한번 하는데 교육비가 8천원이데요? 그러면 약 600집 잡고도 왜 2회 실시 하자 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 한번 영광에서 못하면 목포등으로 가야 되니까 못가버리고 귀찮아서 안가버리고 하다 보니 20만원 과태료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농수축산업 이런쪽으로 지원 예산 을 만분의 일도 안되는데 한 5~600백만원 교육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1년에 2회를 열어서 실시를 해주면 의무교육 은 2번중에 1번만 영광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 을 했고 실제 우리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금만 내라고 하고 이런 내라는 것 뿐이지 지원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질문 에 공감을 합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을 해주자 이말입니다.

교육비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분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각도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찬기라던가, 위생모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 교육비 이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영광에서 1번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2번에 1번만 받으면 의무교육 으로 국가시책은 1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영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방안이라도 마련을 해 주십시오.

네. 교육기관 하고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입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하신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 5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12. 2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3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람ㆍ 공고 를 거쳐 4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 위원 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부처, 유관기관 및 실과 협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오는 7.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가 계획되어 있는 등 일정별 용역 공정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1. 5월 용역을 착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 착공이후 현재까지 큰 대과없이 인ㆍ허가 추진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시 마다 사업 기간 이 자꾸 변경 되었던 사항은 2009.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3개 지역의 대상지 중 2009. 12월에 현재 추진중인 홍농읍 진덕리 상삼지구를 최종 부지로 결정 하였으나 성산리 주민 들의 계속된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 4대종교 테마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1. 12월 기독교에서 “종교적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화합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라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군에서 여러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타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게 사실입니다. 그중 홍농남부교회 양기성목사가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3일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홍농지역 교회 연합회 이흥만 목사 외 20명이 군에 진정서 를 제출 하는 등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농 테마식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2. 4월에 홍농지역 사회 단체 및 기관장과 주민 들로 테마식물원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가평의 아침 고요수목원 등 국내 선진지 견학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테마식물원 추진 위원 과 군, 용역사간 매월 2회씩 추진사항을 협의 하고 있으며 또한 8월 하순경에 더욱 발전 가능한 테마식물원 조성을 위해 추진 위원 회와 일본, 홍콩 등 유명한 식물원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테마식물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에 대하여 2012. 7. 27일 위원 회가 개최되며, 이후로 8월에 지형도면고시를 기점으로 조성계획 수립 등 개발단계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 10월경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12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 하여, 공사가 착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식물원을 조성하는데 2년의 공사 기간 이 소요되므로 개원 이후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단계를 거쳐 개원 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 로 언제 오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농테마식물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혹시 다 아신가요?

아까 양순자 의원 님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당초에 골프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골프장 사업이 안되니까 이 식물원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 들이 원해서 한건가요. 군하고 합의 해서 한건가요?

군에서 군수 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주민 들도 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3년동안 착공도 안됐죠?

그렇죠. 지금 용역중입니다.

그럼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가장 역점을 둔게 어떤 거였어요? 식물원을 하면 홍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군에 어떤 이미지 개선이 될거다 라는 그런 보고 는 검토해 보셨나요?

식물원을 조성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을 좀 빨리 탄력적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면적이 당초에 17만에서 26만으로 늘어나면서 기간 이 소요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교간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주민 들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제가 있을때에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그런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이 분야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태파악을 해 보셨는가 하고 질문 을 드린거고요.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4대종교 성지를 순례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발한거 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지금 아무이상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홍농에 모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나타낸게 어느 시점인가요?

1인 시위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이면 언제인가요?

금년 6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종교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종교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현재는 홍농 주민 들하고 종교문제는 다시 거론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립하면서 종교문제는 더 거론 않기로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홍농 주민 들하고요?

주민 들하고 추진 위원 회하고요.

추진 위원 회하고 그렇게 합의 를 하시고, 그러면 4대 종교라는 테마는 없이 그러면 어떻게 갈건가요?

그게 지금 테마식물원에 들어갈 상황이 영광자생식물도 하고, 특용작물도 하고 또 수경시설, 증식온실, 관목류 이런식으로 테마를 구성해서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오셔서 벤치마킹 국내에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갔습니다. 어디어디 가셨죠?

한택식물원하고. 완주군에 있는 수목원, 그다음에 아침고요수목원 그렇게 3군데 갔습니다.

고산, 경기도, 가평 그렇게 갔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평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가본중에 3곳중에 그래도 잘해 놨다 과장님 보시기에 아 이쪽에 식물원을 하려면 이정도는 능가해야 되겠구나. 한곳을 꼽는다면 어디세요?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식물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인상깊게 보고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거기 면적이 10만평이었어요?

예. 10만평이 넘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백두산 자생식물을 포함해서 거기에 3백여종 총 45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20여개의 국 제정 원도 있었고, 2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한 서울시 교육청 과 경기도에서 각각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녹색수업 지정관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자연체험 교육장 으로 다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테마를 어떻게 했냐. 계절별 축제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계절별 축제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절별로는 안가 봤는데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여기 종교테마가 아니고 그냥 식물원의 테마로 간다라면 과연 거기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건지, 다녀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 더 갈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못하고 이번에 8월경에 일본이나 홍콩에 다녀와가지고 최종안은 결정 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안에 설계실시가 끝나고 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처음에 목적과 취지에 안맞게 쭉 해오시다가 지금 늦어진 것도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인데, 어떻게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종교단체를 식물원에서 빼라 해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또다시 어디를 해외를 나가서 갔다와서 결정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갔다와서 뭘 결정 할 건데요?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구상도 안나오고, 국내를 다녀와서 그래도 국내에서 이정도면 잘해 놨다 한거보다 훨씬 나은 계획안도 없이 해외가면 그게 나옵니까? 해외 선진지만 갔다오면 바로 접목시킬수 있는 답이 나온가요?

아직 용역사에서 최종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마 갔다오면 여기서 최종안을 만들어 낼겁니다.

용역사에서 아직 안도 안나왔다고요?

최종안이 안나왔습니다.

최종안은 지금 주민 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주민 들과 6월달부터 미팅을 한다 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걸 주민 들의 뜻에 맡기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 들의 의견을 반 영해 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민 들의 의견을 반 영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다고해서 주민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항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민 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지금 우리 관에 요구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종교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녹취가 될거고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주민 들하고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 위원 회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종교테마식물원은 어렵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 위원 회에서도 그러면 어려우면 당분간 종교테마식물원로 고집은 않겠다.

잠깐만요, 당분간 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논쟁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동안은 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이 끝나면 안이 나와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사항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개원 이 되고 나면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지 그때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개원 을 하고 나서는 차후 문제고, 식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여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원 전까지는 종교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로 추진 위원 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참 애매모호 하시네요. 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요. 그럼 다놓고 지금 국내에 타식물원에 지금 조사는 해 보셨는가요? 이게 지금 홍농에 갔을 때 목적이 주민 들의 소득사업 일부분에 반영하고자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물원을 해서 소득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막 개원 해가지고 이익창출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이나 10년 지나야만 이익이 있는 것이지 지금 사실 식물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성 하자 마자 큰 나무가 살고, 큰 꽃이 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택식물원이나 아침고요식물원도 다 개원 후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만이 식물원으로서 구성을 갖춰지는 것이지.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식물원은 1996년에 개원 을 해서 지금 16년정도인데 그정도까지 기반이 되고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지금껏 적자고 지금 70만명이 오고 있는데 겨우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추진했던건 타지역에 없는 여기만의 색깔을 갖고자 해서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면 과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대안 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사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한 대안 이 나오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용역사 용역사 하시는데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은 여기 관하고 주민 들과의 중간에서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용역사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사례도 보고 , 국내사례도 보고 더 검토해서 정확한 결정 은 최종 결정 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결정 된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할때는 그분들도 전문 가에요. 전문 가들이 아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처음에 수립한 것을 지금 바꾸고 계시잖아요. 모 일부가 반대하니까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추진 위원 회에 밀어 나가시는 것도 그런다고 해서 그거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대안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더 정말로 주민 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민 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영광군 홍농 이미지 개선하고 이게 소득사업으로 연결하고 또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모색을 하셔야지, 이게 과장님 전체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이분야를 맡으신지가. 또 과장님도 이걸 개원 해 놓고 다른 부서 로 가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다가 또 넘어가면 또 그분 또한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거 아닙니까? 그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경에 외국 사례까지 보고 용역사에서 최종 협의를 추진을 할겁니다. 하고나면 10월경에 부지매입을 들어가서 금년말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들과 용역사에서 최종안이 나온다면 과장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편에 서서. 그러실수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들의 의견을 100%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한다고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을 해주라고 하면 그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안맞아요. 계속 말씀을 돌려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봐보세요. 처음에는 2010년도에서 2012년 3년간해서 개원 하겠다라고, 과장님 계실때는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2011년 ~ 2013년 그때 또 개원 하겠다 보고 가 됐고,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아마 용역을 마무리하고 2년정도 기간 이 걸리면 2014년도에 개원 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4년 안에는 개원 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개원 이 중요한건 아니고, 정말로 식물원에 영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식물원을 창출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건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김양모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법성 진내리 150번지 일진굴비에서 진내리 구 광수굴비 구간의 현 도로폭이 2.5m 이내로 협소하여 평상시 차량통행은 물론 대형차량과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출이 불가하여 현지 주민 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노폭을 6.0m 이상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 에 대하여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2～2014까지 3년간 추진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11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전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성면 발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 계획입니다. 의원 님께서 확ㆍ포장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하신 구간의 도로는 (군 관리계획 편의상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 칭하겠음) 법성면 도시계획 소로 3-2 호선 과 연계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전체 230m 구간중 90m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 되었고 나머지 140m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며, 숲쟁이 공원아래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동 구간의 도로 확ㆍ포장사업에는 주택 및 상가 등 16동 건물 철거 보상 비 포함 1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 행정절차 선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관계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하신 동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담당 부서 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에 대해 김양모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m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총 230m중에서 140m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 된 90m 구간부터 우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할지를 몰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는 위로 한 30m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소방도로는 소방도로간의 연계성이 있고, 그것은 변경은 전라남도도시계획 심의 회에서 결정 하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맞은편 도로하고 연계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약 30년 동안을 이 소방계획선을 그어놓고 주민 들께서 재산상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선 하나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상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성면 종합정비사업은 먼저 제1번으로 법성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성뉴타운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 뉴타운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을 제1순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업도 우리관내에 도시지역에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군데가 이지역이거든요. 여기도 꼭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성격상 보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랑 다른 부서 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에 도로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격상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법성면 종합정비사업 전체규모가 70억 중에서 시설비 로 쓸수 있는 것은 약 60억 이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7억 이렇게 큰돈이 안들어 갈거 같은데 90m만 하면요?

보상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 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갈거 같아요. 주민 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 봤습니까?

저희들 보상 비는.

최대한 양보한다고 도로만 내주라고 주민 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사업선정시에는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때는 기존에 보상금 지급된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17억도 제가 봐서는 오히려 구조는 얼마나 더 들어가냐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140m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90m 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 되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민 설명회 하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래요 그러면 주민 들 설명회할 때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자 고 하면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 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나 사업성격상.

그분들이 이제까지 수십년간을 불안하게 살아왔거든요?

주민 설명회때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 이 나면 사업을 합니다.

대신 사업성격이나 행정절차상 법적 하자 가 없을때.

아니 발전협의회가 결정 을 내리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결정 이 되면 다른데 조금 돈을 조금 절약해서 그 도로부터 하는게 맞지 않겠어요? 주민 들 숙원사업인데.

의원 님 도시계획변경이라는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이 되어야지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 되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얘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ㆍ포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구간으로 도로를 낼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법성관내에 매립지 입주대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립지로 법성 관내 이전 기관이라던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굴비골농협에서 마트 이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법성파출소에서도 정식공문으로 이전계획 공문도 접수 하였고, 2개하고 기관단체로는 노인정하고 다른 분야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금년 11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후 발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때 본 의원 이 지난 군정 질의 때 건의 한 바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성면사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본 의원 에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뉴타운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연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차례 의원 님 질문 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들이 예민하잖아요. 사람 생계가 달려있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법성면민들의 이해관계인들이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문제는 저희 군에서 먼저 선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법성면에서 면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한테 건의 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이 문제는 먼저 선행해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 대가 형성되기까지 기다리신다.

지금 장 의원 님께서 의회에서 거론하시고 나서 법성 주민 들도 뉴타운 부지로 면사무소를 이전을 해야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쓰드렸다시피 금년 11월에 용역실시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한다니까 그러면 보상 비, 철거비, 이런것들이 17억이 이 70억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어떤 말씀이신지요 ?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70억 중에서 시설비 로 쓸 수 있는 것이 60억이내 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7억을 투자를 한다면 이 사업규모에 의해서 사업성과나 또 사업규모상, 행정절차 이행상에 따른 시간상 봤을때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서 답변드린 겁니다.

철거비나 보상 비 17억이 70억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이말이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저는 별도로 17억이 70억 플러스 한다면 87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발주를 하게 되면 보상 도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주민 들의 도로확ㆍ포장 이런것도 이루어 질건데 저는 이 돈들이 거기다가 쓰여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예산 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주민 들의 생계가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더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 플러스 해서 어차피 매립지는 군소유로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준다던가 하고 이분들한테 70억 주어진 돈을 가지고 보상 적정선에서 하고 이사람들을 설득해서 법성의 미래,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성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문제는 주변상가들의 생계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이 돈을 거기다 이미 쓰여져 버리면 나중에 공감대 형성되고 나면 돈은 다 쓰여져 버렸는데 그 돈 쓰여진 것을 다시 거기서 걷어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여지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군민들하고 실무과장님하고 법성면민들 대표들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영광의 현실이다 법성의 미래이다. 영광의 미래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면사무소가 매립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라도 한번해서 이 사업이 11월달에 추진되기 전에 주민 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론화 되기까지 공감대 형성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이 예산 은 예상대로 추진이 되가지고 다 쓰여져 버릴 것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굳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거 아니더라도 법성면이 공감대 형성되서 면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것이 결정 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추정 하자 면 건물 건축사업비는 땅은 있기 때문에 많이 잡고 15억에서 20억, 그런다고 하면 군에서 그정도는 충분히 굳이 법성면 종합정비사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국 가예산 이라도 지원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면사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의 동의 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면은 면사무소 이전도 가능하죠?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의 요지가 영광군에 발전에 저해된다라면 당연히 어떤 채찍도 따르고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면사무소가 뉴타운으로 이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장 의원 님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감을 하신다하면 과장님 그분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언성을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 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 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