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재익
고재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1회계연도 세입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65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세출결산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억 866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719만 7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40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79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47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은 275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4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사무관리비로 당초 2회에 계획했던 직원 청렴교육을 1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강사료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점검 활동으로 예산현액 4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0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9만 60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3만 910원이고 주된 불용사유로는 공공운영비로 이는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의 수시변동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 조회결과 통보 우송료를 추정치로 산정한 결과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89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54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0만 630원으로 집행잔액은 99만 907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교체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1회 개인당 7만 원이고 위원은 총9명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26만 원이며 1년에 두번 교체하도록 돼 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로 예산현액 96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 890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은 69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66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689만 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이 213만 3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비 예산집행잔액 722만 349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및 텔레비전 교체구입을 위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492만 5000원 중 6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철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할일 없어서 이 예산서를 전부 뒤져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 참 좋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급여성으로 주는 돈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여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년도에 국내여비로 6768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이영철위원
참고적으로 총무과는 2억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억 원의 공통경비를 국내여비를 줬는데 8200만 원을 남깁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가 아니지, 뭐죠? 좌우지간 이 과는 77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남깁니다. 문화체육과도 70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교육지원과는 6300만 원 중에서 170만 원, 공보전산과는 1억을 줬는데 200만 원, 이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전과가 국내여비를 단 얼마라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실은 매년 국내여비를 전부 씁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6대 딱 들어와서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이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 안택순 감사담당관이 하실 때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정기관에서는 국내여비가 단 한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냐? 다른 과는 전부 남기더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할까요? 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재무과도 7056만 원 중에서 이거는 2400만 원을 남깁니다. 징수과는 9744만 원 중에서 746만 원을 불용을 했고, 부과과는 1억 4480만 원 중에서 1148만 원을 불용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는 9072만 원 중에서 304만 원을 불용을 합니다. 쭉 내가 뽑았습니다. 아니 거기도 여성도 있고 병가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어째서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국내여비가 단 한푼도 작년 거는 내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할 때 첫 6대가 개원할 적에 이 문제를 내가 짚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급여성으로 16일씩 일단위해서 2만 원씩 16일씩 했다하더라도 여성도 있고 또 안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구청장실에 파견된 사람도 있고 이러니 모양새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사정기관으로써 면모가 서는 거다,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네요. 답변해보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이영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감사담당관 소관 여비는 말이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는 저희들이 한 달 통상 일하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보통 20일에서 한 23, 24일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면 16일치를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감사팀부터 순찰팀까지 각 업무가 거의 출장이 매일 있다시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장안가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런 부분이 우선 첫째 하나가 있고요, 다른 부서는 좀 남는데 왜 감사부서는 하나도 안남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 감사담당관 부서는 거의 제가 오기 전까지는 여직원 두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혼자들만 계셨고, 제가 작년 7월 1일자부터 와가지고 가지고 다른 미혼여성들도 몇 분해서 한 7명 정도가 여자 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왜 출산휴가도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혼인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저촉이 안 되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직원들이 현재 지금 팀이 하나 구성돼가지고 오히려 정해진 예산에 비해서 변경을 해서 추가로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영철위원
과장님!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가는 전 감사담당관의 출장복명서를 내놓으세요. 그럼 됐지요? 다른 과하고 감사담당관은 매우 다른 특이한 과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 직원들이 출장 갖다오는 출장복명서를 내놓으시고 내가 물어볼게요. 서무회계를 맡고 있는 윤혜정씨가 계속 출장 다닙니까? 관내여비로 출장 다닙니까? 물어볼 게요? 답변하세요. 조사팀이나 지역순찰팀 이런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다른 과는 더 많이 가요. 출장을 안가면 안갈 수 없는 특정부서들이 있는데도 그런데 다 조금씩 남겨놓는데 왜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단한푼도 남겨놓지 않느냐 이거예요. 특수한 감사담당관의 우월성입니까? 특수한 감사담당관의 업무의 기능이 전부 감사만 다닙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이영철위원
그것은 아닌데 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요.
이영철위원
꼭 현장을 가야 하는 청소과의 확인작업이랄지 가로정비 확인작업이랄지 현장을 가야만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다 남겼어. 단 얼마라도 남겼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다 남겨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왜 이거 다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감사담당관은 인원이 많네 뭐하네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제가 인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당초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것을 예산책정할 때 잡았단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는 아까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인원들이 더 이동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갖고 정원을 갖고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정원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말같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에 근무를 해도 소속이 총무과면 총무과에 있는 소속으로 나가요, 이 급여가. 이건 시간외수당이 아니에요.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급여성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정원 잡아있는 게 80명이라면 80명만 나가고 나머지 20명은 다른 부서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답변을 내가 한 걸 알아요. 우리 부서는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옛날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 800만 원에서 1300만 원, 1300에서 1600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정원보다도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현원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감사대상자가 돼서 감사를 받더라도 거기에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담당관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아니 여비를 주는 건데 왜 여기 이부서만 단 한푼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조직이 운영되다보면 출장을 안갈 수도 있고 또 무슨 교육을 얼마를 갔다든지 해서 단얼마라도 남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면 뭘 특수한 상황만 이야기를 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특별한 남게 되는 특별한 요인이 제가 와서 1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를 빼놓고는 우리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서무주임같은 경우는 출장을 다른 직원보다 적게 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자주 있습니다. 금년도도 1월 달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까지 거의 한달이면 한 20일은 감사원에서 나오다시피 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무주임도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더구나 우리 부속실에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서실에 각종 심부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영철위원
결론은 감사담당관은 다 20일 동안, 우리가 며칠 정도 근무하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나면 얼마나 근무해요? 한 20일 근무하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영철위원
20일 해서 4일 빼놓고 16일은 전원이 출장을 갔다 이 말씀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규명될 때까지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확인할 때까지.....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지금은 따로 출장복명서 작성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작성 않습니다. 작성 않고 그것을......
이영철위원
지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담당관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이에요. 위원장, 말하는 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다른 부서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해야 할 마당에 사람하나 정원이 왔다갔다 하는 걸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언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예산을 다룰 때 감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를 다른 부서가 아닌 전액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 답변을 하려고 그래서 당시 담당관이 혼이 나고 여기 보면 시정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했고, 2010년 9월 9일 10시에 우리 강서구의회 2회의실에서 했던 회의록에 당시 분명히 이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변명 아닌 변명, 사람이 하나 왔다갔다하면 소속이 없었단 말이요? 소속이 없었어요? 좀더 솔직하게 미처 그걸 못 챙겼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니까 더더욱이 그 소속 공무원쪽으로 여비가 나갔다면 여비를 가져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하나 부족하다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의원들 농락하고 말이야, 저런 자세되겠어요? 위원장! 그걸 두루뭉술하니 위원장이 넘어가려고 하면 돼.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
답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썩어빠져서 문드러진 데가 강서구청이야.
재익
고재익위원장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전 공무원이 전부 출장을 갔다, 그럼 출장 간 근거를 대라, 못 대고 있잖아요. 업무의 성격상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갈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급여성 때문에 줬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사정기관으로써의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변명을 안해야 되는 거지,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의원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법을 만들고 감사담당관을 질책할 수 있는 권한을 나는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위원장 주의 한번 못줘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실은 이미 정회전에도 속기가 돼있던 부분이고, 또 다시 한번 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잘 들었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명심하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이미 지난 번에 지적을 했다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비책정할 때는 정원갖고 책정하다보니까 늘어나는 현원 때문에 그런 부족 사태가 생겨서 전액 다 나간 걸로 돼있는데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 저희들도 시정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철위원
지금도 또 정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서의 이 정원은 예산을 책정할 때, 국내여비를 책정할 때 소속으로 여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은 그 인원이 우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비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건요, 다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여비라는 명목으로 돼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까지는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영철위원
그 두가지가 급여성으로 다나가는 것 아닙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급여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급여성으로 나가면 여기 A라는 부서에서 와서 지금 21명이 됐다면 당시 예산책정할 때는 20명이었는데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고 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그때그때 이 사람은 거기에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국내여비가 그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영철위원
1년에 이백 몇 십만 원 그쪽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 업무를 하면 너 가서 네 여비는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네가 가서 타오든지 이렇게 이걸 기관의 장이, 부서의 장이 해줘야 만이 되는 거지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본래 21명의 여비를 21명이 나눠쓰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것 되는 소리냐, 또 내가 그이야기를 하면 내가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자, 자, 우리......
이영철위원
마저 말 들어요.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A라는 사람은 분명히 딴 부서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비는 그쪽으로 책정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여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주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게 되느냐 이거 감사담당관이 할 이야기냐 이 말이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속개중에도 지적이 있었듯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사정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건 무슨 개선이 아니고 시정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겠다는 걸 해야 돼요. 답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선이야. 위원장! 무슨 개선이야, 시정. 잘못된 걸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지 무슨
재익
고재익위원장
맞습니다.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영철위원
위원 발언 중에 있어요. 본 위원이 여비문제를 다른 부서는 거론을 안 합니다. 환경과 같은데 얼마나 많이 출장을 다닙니까? 2400만 원 안 썼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 1000만 원 안 씁니다. 5300만 원가지고 해도 그래요. 왜 그렇게 다른 부서에는 많이 남겨 놉니다. 그러는데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반드시 시정해놓고 약속은 부서에서 그때 일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담당관 전폭적인 혁신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걸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돼요. 의원들이 질타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 바꿔야 됩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철위원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럽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호칭이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감사담당부서에 임무를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주업무는요, 우선 저희들이 업무에 감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조사활동, 조사활동은 구청의 특명사항하고 외부사정기관에 적발돼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팀은 진정민원 주로 구청장님실 직접 면담을 오거나 아니면 서면상으로 제출하는 진정민원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평가단이라고 종전에 이름은 주민자율평가단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순찰팀은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순찰을 통해서 해당된 과로부터 바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하나 계약심사팀은 각종 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나름대로 감사담당 부서의 임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의 임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성 향상 대책수립, 공직자 윤리 확립, 고충민원 효과적인 대응 및 신속처리, 구청장에게 바라는 각종 민원처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불편살피미사업 추진, 지방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전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이렇게 대략으로 감사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대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발로 뛰면서 피부에 와닿는 활동이 얼마나 있었나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감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포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포상금 예산이 적지는 않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200만 원.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맞게 쓴걸 보면 포상금 부족한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포상금을 더 올려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절민원이라든가 또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는 이런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동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많아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박성호위원
포상금 이 책정이 되면 그 포상금을 꼭 줘야 될 상황이 아니어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 예산에 맞춰서 부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개인에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주로 부서단위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박성호위원
어디다 주로 씁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순찰민원이라든가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걸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이라든가 또는 민원처리과정 이런 것을 잘 하는 부서들이 쭉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비교형량을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고 그런 걸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포상도 나가고 이런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다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와 닿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한 것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 생각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이유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100% 민원처리가 잘됐다 어쨌다 하는 것은 아마 평가자체는 별로 안 좋으리라 제가 생각되고,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하라고 하는 차원에 하는 건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포상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감나는 행정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포상금이 이렇게 잔액이 없이 딱딱 맞춰 쓰는 것은 포상금을 다 쓰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100% 쓰는 이유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정된 예산내에서 몇 개 부서를 할 건가, 또 어떠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줄 건가, 그 대상을 정하다보니까 자동으로 100%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어떤 그 사람 공로와 개인을 갖고 한다면 남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 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예산편성 부분이나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 그리고 진짜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감사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예산 집행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그 전에 또 이뤄진 일, 이렇게 연속성 있게 결산 승인을 위한 사전 자료검토와 준비를 해오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개선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잘 알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에 모범에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도시계획과장과 건축과장 겸직인 서봉석 과장입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중인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과 11쪽 및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72억 4948만 76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1억 9467만 6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5292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 4175만 5420원이며 결손처분은 4억 698만 9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3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및 15쪽과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942만 72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억 942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 및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인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등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38억 3185만 468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570만 4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003만 919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611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과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건축과에 1건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2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239만 84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7쪽 및 참고자료 25쪽, 2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건에 8억 617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두건에 4억 456만 원, 공원녹지과 7건에 32억 2850만 원, 총 9건에 36억 3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보조자료 30쪽 및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액에 대하여 증감결과 총 3억 7561만 720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김선경위원
그 명시이월 부분에서 사업의 어떤 장기화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용역회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용역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3건입니다. 발산역주변 상업지역에 대한 용역하고 방화재정비촉진용역, 그다음에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이 세건인데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은 현재 발주가 잘 돼있고요. 두건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로 해서 발주를 했죠.
김선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설명하시는데, 연구용역회사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용역회사.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 회사선정이요?
김선경위원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회사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로다가 발주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일반공개로 발주를 합니다.
김선경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에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또는 회피성,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부담성 이런 부분을 용역 쪽으로 가는 부분이 보통 각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중앙부처나 그게 만연화 돼있는데, 과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또 용역의 불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앞으로 좀 감소시키는 방법, 또 용역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요,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리된 사항이고 있고요. 용역비 산정은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에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김선경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대안이 그 사업에 절대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사항이지, 구청에 기술분야 공무원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쪽의 의견을 중시해서 최종적으로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 하면 말 그대로 발산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과연 필요한지, 또 경제적인 효과, 또 지역발전에 대한 보이지 않은 반사적 이익 이런 포괄적인 것만 검토를 하면 그 추진업체에서, 추진주체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자 한권 내는데 이런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국장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구용역 어떻게 결정하냐고 물었지, 재무과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어떠어떠한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넘기면 그쪽에서 공고하고 계약하고 하는 절차만 진행을 하지 재무과에서 모든 것까지 다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의뢰를 하는 거죠, 발주의뢰를.
재익
고재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여기 이월사업도 있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부분들 이러한 항들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절차만 의뢰하는 것이지 모든 걸 의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모든 걸 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더라고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 그렇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총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한 52억 이상이 되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4억 이상이 되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주택과가 한 38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과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행강제금 사항이고, 도시디자인과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광고물해서 전부 다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만 발생된 게 아니고 과거 5년동안 누계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압류도 하고 또 금액이 과해가지고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올해부터 분납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작년까지는 좀 미수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압류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압류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각 과별로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연구
이연구위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압류건수가 데이터가 쫙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몇 년 되면 실효성이 없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5년 지나면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압류가 있는 재산은 납부할 때까지 압류를 해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못 받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무재산일 경우 여러가지 다각도로 금융권이나 이런데 다 조사해봤는데 무재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연구
이연구위원
결손처분한 사람들 자료 싹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각과별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결손처분한 이 사람들 자료를 저한테 회의 끝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5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 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주면은 쭉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 볼테니까 그러면 포상금 얼마나 주죠? 4억 정도 받아주면. 포상금 없어요? 공무원들만 포상금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공무원들만 포상금 있고.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직무유기예요. 국장님 봉급 받아갈 것 아닙니까? 왜 강서구 세비나 국비 시비 같은 건 구비든 세를 받아가지고 봉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돈은 받아갑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시관리국에 여비라고 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있죠.
연구
이연구위원
도시관리국의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 잔액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내가 잘 못 찾았나.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참고자료, 보조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비가.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행정운영경비에 과별로 다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여비로 안 넣고,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각 과별로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책에.
연구
이연구위원
책자에 다 들어가 있다, 참고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참고자료에는 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데 주택과가 현재 5페이지에 아래에서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보면 주택과 국내여비가 8736만 원인데 지출이 7589만 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14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연구
이연구위원
여비를 갖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분이나 되냐고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150명 정도, 1일여비가 2만 원씩이죠? 국장님이 공무원들 여비도 모르면,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회요청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2011년도에 여비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총 4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좀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중에 보면, 예산 지난연도수입 중에 보면 예산현액을 잡지 않거나 조금씩 잡은 이유가 뭐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예산현액이 적게 잡히고 징수결정액은 많이 잡힌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산현액은요, 3년평균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호위원
3년동안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안 잡아놓은 데는 하나도 안 잡힌 겁니까? 평균치가 없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과태료같은 것이 매년 있잖아요?
박성호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이 하나도 안 잡힌 것이 있잖아요? 정회를 한번 더할까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도시계획과 징수교부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호위원
세입중에 두 과에 징수 지난연도수입에 예산현액으로 잡지를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 지난연도수입 제로고, 공원녹지과 지난연도수입이 예산현액이 제로고 그렇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는 지난연도에 체납액이 없어서 제로상태가 된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연구를 하신다고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디자인과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준비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결산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현액을 잡지 않은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예산현액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박성호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3년평균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현액을 잡는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할때 잘 좀 편성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나중에 보고 좀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성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이 51억이잖아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참고하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57억 원이요?
박성호위원
예산현액이 51억, 순세계잉여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네.
박성호위원
징수가 안된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징수결정액을 왜 이렇게 잡았으며, 수납이 안된 이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원래 예산현액은 51억 원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51억 원을 저희한테 저거 해야 되는데 배분금액의 일부인 15억 9500여만 원만 2010년도에 교부를 해서 징수결정을 편성한 것이고요, 사실 예산현액 57억에 대해서 실제 징수결정액도 57억 이상 이었고, 실제수납액도 전체 총괄해서는 57억 이상을 저희가 실제수납도 57억 이상을 징수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가 모기업체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나온 거예요? 총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 금액이. 총 책정금액이.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총 책정금액은 국토부로 해가지고 381억 이었어요. 381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강서구로 저기한 것이 81억 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롯데쇼핑 김포공항 롯데쇼핑몰에서 비용을, 금액은 57억은 전부 저희한테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서울시로 해서 저희가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총 81억중에 연차별로 계속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박성호위원
그래가지고 잉여금으로 계속 남은 상태에서 51억 남았는데 2011년도에 일부 받고 일부는 미수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현재는 환급금 그러니까 롯데쇼핑에서 환급금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간의 정산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진행에 아마,
박성호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된 겁니까? 롯데쇼핑몰 완공돼 가지고 지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롯데쇼핑에서는 386억을 국토부로다가 저기를 냈는데요, 또 롯데에서 시공한 게 있어요. 도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자기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얼마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확인절차를 해가지고 롯데에서 시공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를 정해놓아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서울시나 우리가 각각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부담금액해가지고 시공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각자 분담을 하는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진행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수납 받으시고 징수 빨리빨리 하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올해도 미수금으로 남겨가지고 안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국장님 특별회계 세입결산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은 51억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은 15억 9538만 660원이고 또 여기 보면 징수교부금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예산현액은 소액이거나 없는 반면에 징수결정액은 징수교부금의 23억, 기타회계전입금은 17억 이렇게 해서 총괄로 보면 예산현액 57억 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57억 900만 원 정도니까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서 총 수치는 거의 맞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세부내역은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징수교부금에서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답변해주셔야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준비를 좀 별도로 계속 해주시고 회의중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과의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용역하고 방화재건축촉진사업,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이 세건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지난번에 공항고도제한 용역과 관련해서 양천, 부천, 우리강서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챙길 일이, 도시계획과에 챙길 일이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할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가신지가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 갔나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유없이 발령을 안 내고 있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도 사실 지금 7월 1일자로인가 가셨죠? 그런데 지금 20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도 임명을 안 하고, 지금 2년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봉제산 휩쓸고 갔을 때 쓰러진 나무들을 아직도 사실은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제 그제 태풍이 다행히 약간 작은 것이 와서 우리 서울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발령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할 일이 없으면, 없어도 된다면 직제개편을 해서 그러면 과장 자리를 하나 줄이든지, 과를 하나 줄이든지 해야지 특별한 이유 없이 20일이 넘게 발령을 안 내고, 또 언제 내겠다는 계획도 사실 없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8월에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발령을 안 내고 지금 8월중에 하겠다는, 한달 이상을 지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토목사무관하고 임업사무관이 현재 퇴직을 하고 공로연수를 하는 바람에 숫자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되면 승진심사를 해가지고 승진자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승진자가 결정이 되면 아마 승진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순환인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 말일로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것 예정이 돼 있던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구에다가 자기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이 그런 할 수 없는 일을 책임지고 자기가 가기야 하겠어요? 아니 대안도 없이 자기가 가겠냐는 얘기에요. 아니, 진짜 중요한 시기에요. 엊그저께 태풍이 다행히 별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2년 전처럼 그런 난리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에 요. 특별히 이렇다할 근거도 제시도 못하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예산의 거의 70, 80% 차지하죠? 지금 다른 데 많은 데가 10억 남짓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50억이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굉장히 비중 있는 과를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공석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유능한 과장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발령을 낼 때는 대안을 만들어놓고 발령을 내든지 어쩌든지 하셔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덜렁 보내놓고 지금 어쩌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장고
장고위원
재익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빠른 시일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내가 지적만 할게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만든 거 봤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참고자료.
이영철위원
참고자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오니까 지적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 예산현액을 뭘 예산현액이라고 그러죠? 세출에서는 예산현액이 있어, 세출에서는 예산액 플러스 뭡니까? 변경, 변경된 내용이 예산현액인데, 세입에서는 어때요? 세입에서는 어때요? 예산액 플러스 이월금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런 기본 A, B, C...., 이 예산책자 여기 보세요. 국장님, 총괄서 딱 보면 아주 기본이에요, 포맷이. 아까 예산현액이 51억 그러면 도대체가 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이월액 얼마해서 51억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이거 우리 위원들 테스트 해 보는 건지 이건 어떤 건지,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포맷 누가 만들었어요? 참! 그 직원들 답답하다. 세입 여기 있잖아요? 1페이지부터 내가 지적을 할 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세출은 내가 안할 테니까, 세출 안 할을 테니까 놔두고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시키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영철위원
아, 예산현액이 뭐냐? 삼척동자도 아는 걸, 전문위원들 어때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에다가 이월시키는 금액이 예산현액이다 그러니까 딱 51억이, 왜 51억이 됐느냐? 아!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다 이게 딱 나와야 이게 기본입니다, 이 책의. 어디부터 나온 줄 알아요? 나중에 이거 만들때 우리 과장님들 말이에요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가 나오느냐, 결산 5페이지부터 13페이지만 읽어보면 이 포맷이 우리는 이것만 봐도, 13페이지까지만 읽어봐도 이 결산서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또 세출에서 예산현액은 어떻게 되느냐? 아!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변경이 됐다, 변경된 액수가 예산현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도 없이 만들어오니까 나는 도대체 이걸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기에 이게 말이야 어떻게 해서 전부 말이야 5페이지, 6페이지 전부 이렇게 예산현액·지출액, 예산현액·지출액 그러면 이 예산현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언제 변경이 됐고 이렇게 좀 만드시오. 과장님들, 이렇게 만드세요! 국장님, 어때요? 본 위원 지적이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영철위원
그렇게 만들어왔어야 이걸 딱 보고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 되지, 나 이거 정나미 떨어져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오세요. 위원장님, 그런 것도 지적을 하세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야단도 치고.
재익
고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명심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고개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속기록에 기록이 안 돼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은 자주 왼쪽도 쳐다봐주세요. 오른쪽만 쳐다보니까 균형이 안 잡혀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하루 종일 지적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고이월이 몇 건이에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사고이월이 9건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두건하고 공원녹지과에 7건 해서 9건에 36억이 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실 발주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바람에 그랬고요, 도시계획과 사항은한 가지는 방화재정비 용역이었구요. 또 한 가지는 등촌동준공업 용역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계류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러니까 용역같은 것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거 같은데, 특히 공사 착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가급적이면 제한적 운영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그런 거 같고, 또 기본경비 쪽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국내여비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짤 때 정원대비로 짜다보니까 결원이 생기면 그 돈이 남는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는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명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국을 관리하는,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하러나오실 때 과장님들 하고 취합을 해서 나오시면 원활하게 위원들 하고 얘기를 할 때, 질의를 할 때 충분히 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물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준비사항도 사실은 미흡해요,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급여성 부분들은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갈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할 때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면 결국은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1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1특별회계 여기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면 이 결산의 기본이 물론 결산서에는 나와있어요. 결산서에는 나와있는데 결산의 기본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죠? 세입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2011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나와있는 반면에 세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와 관련된 사업 또 상하수도 수질관련 그렇게 해서 도로과에 27억, 치수방재과에 30억이 이전됐으니까 그쪽에서 보고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분명히 세입세출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산이 뭡니까, 그렇죠? 국장님,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야 되고, 이전이면 이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맞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세부 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현액이 72억인 반면에 징수결정액은 142억 정도에요. 그러면 거의 70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많은 반면에 예산현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택과에서 40억, 도시디자인과에서 7억, 건축과에서 11억, 공원녹지과에서 9억, 이렇게 예산현액이 과소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는 거의 배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요내용들은 보면 지난년도수입을 과소계상한 부분, 그러니까 이월금을 과소 계상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잘 예측을 해야죠. 최소한도 예산 짤 때는 최근 몇 년간의 변화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짜지 않습니까? 집행부서라고 해서 쓰는 쪽만, 세출 쪽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입도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59쪽 하단부분부터 162쪽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으며, 별첨으로 되어있는 보조자료에는 11쪽에 세입결산이, 23쪽에는 세출결산 내용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된 도시관리국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택과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건축이행강제금,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이 10억 329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6682만 29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8149만 623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7억 8532만 67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 6억 3441만 2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31억 5091만 4000원 중에서 1억 9287만 508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9억 5803만 8920원의 체납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2쪽, 그리고 보조자료는 23쪽, 참고자료는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8억 6291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6억 6798만 954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9492만 4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078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6864만 8460원,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9만....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김선경 위원님.
김선경위원
주택과는 자료로 보면서 질의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우리 김선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흥재 주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 질의 때도 잠깐 나왔던 얘깁니다마는 미수납액이 31억 정도 되는데 결손도 또 한 2억 가까이 결손도 있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같은데서 결손이라든지 미수납이 됐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주택과는 실질적으로 주택과 관련돼 대부분 징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 데도 이렇게까지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Ⅴ歐�? 그리고 또 대책은 뭡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께 3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행강제금이 미수납액 6억 3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불법무허가 건물들이 소규모 조그만 이런 걸로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 게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전에는 이게 행위자한테 부과가 됐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식당주위에다가 주방을 달아내서 짓는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떠한 영세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김병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세하다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죠. 그러나 요즘 건축물을 가서 보면 집에 한쪽에 판넬로 확장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런 항공촬영이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적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자꾸 영세하다 영세하다 그러는데 물론 일부상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보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식으로 이걸 몰고 가지마시고, 이건 담보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뭘 자꾸 영세하다고 그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세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 예를 들어서 과년도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전에부터 밀려온 것 아닙니까? 과년도 분은. 그래서 그런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게 건수가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를 짓든 뭘 하든 이런 거는 지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현년도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미수납액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하여튼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도록,
김병진위원
아니 어떻게 강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방안이 뭐예요? 방안이. 다른 부과과라든지 다른 데처럼 아니면 포상금을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소를 해보세요.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느 시효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해버리고, 처리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털어낼 것 아니에요? 작정이 지금.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은 시효 지났다고 전부다 시키는 게 아니고,
김병진위원
물론 그렇지만 악성되면 결국은 결손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난 것을 가서 다음 후임과장이 받아오겠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분야에 아까 국장님하고 각 여비분야를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이었거든요. 지금 주택과 정원 대비 현원 몇 명 부족합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지금 3명 부족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3명부족한데 여비가 1100만 원 돈이나 되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게 연간 하니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26명으로 편성이 돼있답니다,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23명 집행이 23명분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강석주위원
3명이 1100만 원 돈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도 현원이 부족해서 남은 거지 만약에,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출장안 나가고 이게 여비라는 게 교육을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안할 경우에는 여비를 다 못 받습니다.
강석주위원
결국은 26명이 만약에 다 있을 경우에는 100%다 지출이네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다 있고 다 출장 날짜 다 타먹으면 이게 다나가고 정원으로 다가 계산을 해놓는데 그런데 집행하면서 출장일수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4일치로 편성이 돼있는데 한 10일 정도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잔액과 플러스 여기 현원 대비 3명 부족분 합친 금액이 지금 1147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명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직원중에서도 다 집행이 안된 이런 것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강석주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오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도 봤지만 감사담당관실은 100%지출을 했고 현원대비 한명이 오버됐고요, 지금 여기는 현원대비 3명이 부족한데 1100만 원이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꼭 정원이 다 26명이 찼다하더라도 이건 15일 이상 근무를 안한 사람은 안 나가고, 또 출장 안나간 사람들 다 포함하면 결국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7589만 원이 나갔다면 다른데 보다는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 출장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주택과는 업무성격상 거의 외근을 하는 게 많습니다. 현장을 다녀야 되니까.
강석주위원
주로 민원성으로 해가지고 주택과 직원들, 본 위원이 이야기,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대부분 전화로 민원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현장에 안나가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에 현장 안가보고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사진 찍어 와야 되고 또 공공관리팀도 공사현장 갔다와야지 업무처리가 됩니다.
강석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2012년도는 6개월 지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때나 그 다음에 다른 예산편성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보충으로 한번만.
재익
고재익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체납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어느정도나 하고 있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압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67.8% 정도 해놨습니다.
김병진위원
압류를?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재산있는 사람들은 다 압류를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압류율은 상당히 높네요? 압류하는 기준이 뭐예요? 압류하는 기준이.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촉구를 독촉을 2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내면은 압류를 거는 겁니다. 압류를 걸면서 동시에,
김병진위원
몇 년 이상 안내면 그러나요? 그냥 바로,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몇 년이 아니라,
김병진위원
2회 안내면 바로 하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안내면.
김병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성채권이 발생하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이게 가산금이 없고요, 이행강제금이.
김병진위원
안내면 가산금이 없다고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가산금은 없어요, 이행강제금이.
김병진위원
압류를 60몇 프로를 하는데도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계속 몇 건씩 조금조금해서 몇 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진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2012년도 올해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압류했던 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몇 건이나 했는데 60몇 프로를 했다는 얘기인지를.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금년도....
김병진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병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제2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1쪽 도시디자인과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결산사항은 도로사용료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169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9147만 8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97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149만 8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2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억 342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6673만 2790원이고, 집행잔액은 6750만 6210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집행잔액은 2240만 616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41만 260원 중 사무관리비 318만 6100원, 행사운영비 1087만 8200원, 업무추진비 34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업그레이드사업 집행잔액 799만 5900원 중 업무추진비 15만 3150원, 시설비 부대비 784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입니다. 아름다운도시미관조성사업 집행잔액 2139만 8890원 중 광고물신고 및 허가 집행잔액은 346만 53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0만 3100원, 업무추진비 36만 22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집행잔액은 1793만 3590원으로 일반운영비 692만 6180원, 업무추진비 36만 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392만 1180원, 민간이전 672만 573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2370만 1160원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633만 60원, 국내여비 7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2791만 4180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429만 8621원에 6659만 5600원을 사용함으로써 1억 4077만 3021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7561만 7201원입니다. 결산서 31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수입액은 세외수입 2억 1429만 8621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91만 4180원입니다. 세외수입총 2억 1429만 8621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073만 6981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356만 1640원입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액은 화곡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비로 6659만 5600원, 예치금 3억 7561만 720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선희 과장님 새로 과장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예산할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불법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36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김병진위원장대리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올리려고 했더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할 때 어려웠어요.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가로정비라든지 광고물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이래갖고 안돼요.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런 내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과 같은 경우 고객만족운영단을 운영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에요. 지금 이거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식대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간다고 그런 말도 들리고, 또 고생하는 날은 샤워라도 하게끔 편의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힘없는 부서라고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겠어요? 올 연말에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산결산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오시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우리 국장님 몫 딱 떼어가지고 이리 갖다 붙여놓을 테니까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꼭 해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서봉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봉석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비가 예산부족으로 이월돼서 2012년 예산 확보 후 용역이라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 더 들어갑니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한테 배분이 안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강석주위원
예산은 확보됐는데?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확보됐는데 그 돈이 저희한테 배분이 안 되고, 결국은 저희가 배분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2억 2000만 원으로 올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당초에 2억 2000만 원이, 그러면 애당초에 용역비용이 1억 5000이 아니고 2억 2000이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으로 해서 발산역 상업지역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현금이 작년에 좀 부족해가지고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냐면 작년에 의회에서 공항시장 옆에 정장훈 위원님하고 박성호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공항역 용역을 갖다가 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발산역하고 같이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동시에 올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현금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유는 저번에 배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된 거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강석주위원
돈이 없어서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집행법에.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작년에 금년으로 이월을 했죠, 명시이월을.
강석주위원
힘이 없어서 그랬나, 왜 이렇게 배분을 못 받아가지고. 그음에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이것도 용역 들어갔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주거지정비계획은 지금 서울시 주거지정비계획을 지금 금년 7월 목표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 추진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보류하고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주위원
예산은 확보돼있습니까? 배분 받았어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지금 이월된 사업이니까 배분은 안 돼있지만 예산확보는.....
강석주위원
확보는 돼 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승인은 해주신 거죠, 예산승인을.
강석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또 이월되네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예산은 이제 거의.....
강석주위원
없어진다고 봐야죠.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없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에 별도로 서울시주거지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등촌동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안 하고 있죠?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등촌동준공업지역 연구용역비는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준공업지역 5개 구역 준공업지역 해제하는 안과 마곡지구내에 준공업지역을 수립하는 그쪽의 안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마곡지구 계획변경이 지금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와있습니다. 그 의견조회가 끝나고 9월중에 변경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 변경때 준공업지역이 마곡지구에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현재 등촌동에 있는 다섯 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금년도에 등촌동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마무리 될 것으로.....
강석주위원
아, 마무리가 된다고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도시계획과의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총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못했어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여기 보면 각 팀별로,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사업별로 하게 되면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합해가지고 예산은 따로따로 팀별로 돼있지만 쓸 때는 다 합쳐서 쓰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강석주위원
그러면 팀장 주관 하에 쓰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팀장 주관 하에라기보다는 그는 사업과 관련되는 어떤 업무의.....
강석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지출항목은 다 틀리다 이거죠?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저희 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 과 운영비라든지 또 각 업무에 추진하는데 따른 어떤 그런 것에 쓰는 추진비이지 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없습니다.
강석주위원
없다고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국 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던 우리 강서구하고 양천하고 부천하고 공항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던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금액을 환수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발주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어디 신문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용역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예산으로 저희 강서구와 부천시와 양천구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발주를 했고 이미 돈이 그쪽으로 다 가있습니다, 부천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중간에 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그쪽을 저희가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위약금을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발주하기 위해서 인천지방조달청에 지금 발주의뢰가 가있고 지금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발주공고가.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추가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이 지금 사업비로 부천으로 나갔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부천으로 어쨌든 사업비로 나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찾아와서 2012년도 발주를 내게 되면 그 수입을 어떻게 회계처리는 하나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발주하지 않고요, 부천시에서.....
김병진위원장대리
그것도 다시 부천에서 해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종전에.....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종전에 사고가 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돈을 찾아와서 다시 또 부천에 맡겨버린 거예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찾아와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하기로는 거기서 정리되는 대로 찾아와서 별도 발주를 내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저희구에서 그걸 가져와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하고 그쪽 용역업자가 위약금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게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다시 발주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이뤄져서 부천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그때 3억 5000정도 부담했나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발주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봉석
서봉석도시계획과장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6억 발주한 거예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4억 한 6000정도 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1억 4000정도가 그러면 없어졌네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김병진위원장대리
그 업체가 계속 해서 하나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 업체는 손들었구요,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손들었으면 없어진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업체에서 위약금을 받는 걸로 해서 다시 지금 조달청에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그건 알겠는데 그쪽에서 위약금을 물었다면 다시 6억짜리 발주가 돼야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애당초에 발주금액을 4억 6000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거 6억짜리 아니었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6억짜리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4억 6000으로.....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3억 5000 처음에 용역발주로 보냈던 부분에서 저희가 회수가 금액이 있나요? 4억 얼마를 제하고 나면 저희가 몇 천은 찾아왔어야 되는데 찾아온 거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찾아왔다면 우리 결산서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최태승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2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 건축법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써 2011년 예산현액은 1억 90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768만 8620원, 실제수납액은 2억 9171만 832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0억 7677만 8300원이며, 6939만 544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738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13,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66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109만 23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14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법건축물관리, 건축물등안전관리, 건축민원관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이 940만 원이었으나, 840만 6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9만 3030원이며, 건축시설장비유지 일반현황비인 노후주택등 소규모조적조안전점검비 및 재난위험시설표지판설치비로 당초 예산이 2561만 3000원이었으나 1887만 9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3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상호관리비인 건축위원회위원수당으로 당초 예산이 1050만 원이었으나 10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 원입니다. 건축민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336만 2000원이었으나, 310만 82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만 371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1만 6600원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잔액으로 당초 예산이 7749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주택활성화정책에 대한 소규모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 1291만 5000원을 사용하여 총 9040만 5000원 중 8988만 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여 비 및 각종 사무관리예산으로 당초 1억 2695만 8000원이었으나 1억 2051만 8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3만 9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서봉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제2항3호에 따라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영준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은 지난 7월 1일자로 송파구청으로 발령난 관계로 공원시설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무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한조 녹지관리팀장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및 사고이월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50억 1312만 4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481만 9550원, 미수납액은 4234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수납액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858만 1430원, 기타사용료 2120만 8640원, 징수교부금 7억 1116만 459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7060만 2000원 이행강제금 4077만 7200원, 기타잡수입 1억 3005만 7310원, 체납금 징수액은 지난연도수입금 2295만 2760원등입니다. 이월액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금등 총 4건에 4234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 결산서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4224만 968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4369만 9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366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488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쪽, 결산서 부속서류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집행잔액은 12억 6488만 9020원으로 사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4040만 4000원,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외 19개사업에 대한 공사낙찰차액으로 5억3521만 8960원, 병해충방제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집행잔액 40건에 5억 8524만 8620원등 총 11억 2046만 7580원입니다. 다솔 어울림공원 조성사업 등 18개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도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은 1억 401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 결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4억 3366만 1190원으로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61만 700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848만 9000원,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억 7359만 8410원, 어울림공원조성사업 3억 3869만 9140원,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에 4731만 원,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 열린숲길조성사업에 3억 5360만 3950원, 개화동 여가녹지조성사업에 3억 8134만 9990원 등으로 동절기 수목식재부적기로 불가피하게 7건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월20일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고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강서둘레길 조성에서 12월 납부된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절기공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12월 납부된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왜 예산을 잡고 동절기공사로 미루고 이렇게 됐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둘레길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8000만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기부받은 게 12월 15일자로 강서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거는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8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은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061만 원은 팔각정자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절기가 돼가지고 금년 4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한자선위원
민간기부 받은 거예요? 그럼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한자선위원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한자선위원
근데 예산을 기금 기부받을 거를 예상을 한 거였어요? 맨 처음 예산받을 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10월 달 경에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8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한자선위원
10월 달 경에?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한자선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언제 잡은 건데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산은 12월 15일 날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기부받은 날짜.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이 6억 8000에 대한 예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6억 8000이요?
한자선위원
총예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6억 8000은 저희들이 시비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총 금액을 예산을 잡잖아요. 기부금이 늦게 들어온 거는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까지 예산이 필요한 건데 기부금이 늦게 들어 왔다고 공사가 안돼서 나중에 이월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거랑 사업완공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당초 6억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2월 달에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거고요, 공사중에서 공사 시공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8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자선위원
그러면 추가공사가 더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게 팔각정공사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팔각정만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이 된 거죠.
한자선위원
그런데 보통 공원의 팔각정이 겨울 동절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밑에 기초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땅을 파야 되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한자선위원
그러면 콘크리트친 게 잘 굳는다고 그러나 그런게 안돼서 이월이 됐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발주가 언제 들어간 건데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발주는 했고요, 그 이듬해 금년 4월 달에
한자선위원
지금은 완공이 된 거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완료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테마어린이공원 조성, 어울림공원 조성 이게 다 동절기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연장됐다는데 이건 또 발주기간이 언제예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0년 우리 결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가 동절기공사 때문에 연기된 게 몇 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번 발생하는 걸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절기공사라는 걸 예상못하나요? 매번하는 공사인데.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테마어린이공원, 당초 테마어린이공원 공사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되고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달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2월 달에 발주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거를 3억을 그리로 넘긴 이유는 뭐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울림공원 사업비가 4억 5000인데 부족해서 3억을 어울림공원,
한자선위원
그렇다고 어울림공원도 지금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라도 완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둘다 사고이월되고 완료가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뭐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6대4로 매칭펀드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나중에 확보하다보니까 절차같은 게 이런 게 지연됐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여기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옮긴다는 게 뭔 말이죠? 그게.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병진위원장대리
김영준 과장직무대리 뒤에 사업팀장이 직접 한번 답변해주시죠. 알아먹기 쉽게, 앉아서 얘기 하세요.
한자선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공원이라도 완료가 되면 급한 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사고이월 된 게 3억 넘겨주었다고 그래도 어울림공원조성사업도 지금 3억 3800이 또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두개다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연장됐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왔다 갔다할 이유가 있었나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성기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테마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2011년도 3월 달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6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당시 특별교부금 받은 그 부분을 간주처리해갖고 구비로 해서 화곡4동에 있는 무지개공원하고 가양2동에 있는 엄지테마공원을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울림공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항동에 있는 다솔어린이공원을 어울림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예산으로 4억 5000을 저희한테 시비로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구자체에서 매칭펀드기 때문에 7대3에서 저희가 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테마공원으로 6억이 잡혀있던 그 예산중 3억을 어울림공원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시비 4억 5000을 받았고 저희가 테마에서 3억해가지고 7억 5000을 해가지고 어울림공원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의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테마어린이공원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에 저희가 어울림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제가 12월 달에 발주를 하게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수 뿐이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게 3억 갖고 테마공원 6월인가 완공을 했다며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6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6억중에서,
한자선위원
그래서 3억을 넘겼는데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3억은 저희가 테마공원 일부 무지개공원하고 엄지공원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3억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4억 5000에 대한 부분 40%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돼요, 구비로. 그러니까 시에서 4억 5000을 어울림공원으로 저희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가 40%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에 대해서.....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매칭사업 내려왔다고 구비 마련 안 됐다고 이쪽 사업비로 내려온 걸 이쪽에다 넣고 그래서 공사도 지연된 거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사실은 지금 테마하고 어울림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다.
한자선위원
같은 건데 왜 나누셨어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어린이공원 명칭만 뒀을 뿐인데 사실 기존의 어울림공원 자체도 테마공원안에 포함돼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명칭을 어울림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한 거 테마어린이공원 2억 7800 이거 어차피 지출이 된 거잖아요? 공사가 진행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이 공사라는 게 몽땅 다 완공될 때까지의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한자선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1억 7800의 이 전체 6억에 대한 공사 발주를 언제 하신 거예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6억 중에서.....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6억이든 뭐든 일단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발주를 언제한 거냐고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작년 3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3억에 대한 부분은. 음지하고 무지개 공원에 대해서는.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뭐예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어울림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다솔어울림공원인데요.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지금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에서도 2억 7300이 다음연도도 이월돼 있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이 예산이 어울림으로 간 거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3억은 테마공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요.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끝난 거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어울림으로 해야 하니까 어울림의 구비 확보차원에서 하고 시비에 다시 4억 5000을 받으니까 그 테마 쪽에서 일단 3억이 사고이월된 거죠. 그래가지고 7억 5000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한자선위원
결국은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3억에 완공이 된 거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한자선위원
지금 다음연도 이월된 2억 7300은 어울림공원조성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이 사고이월의 의미가 뭐예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어울림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한자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겨울철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라는 거 밖에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로는 이게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저한테.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겨울철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아니죠.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서울시도시공원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어울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12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겨울철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이런 사업에 관한 공사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봐가지고 지금 이 보조자료 준거에 테마어린이공원조성에 보면 예산 3억이 어울림공원조성사업에 두입되어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 말로는 이 테마공원 자체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여기서 3억이 어울림으로 넘어간다는 이유였는데 여기 자체는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돼 있으면 이 테마공연 자체가 지금 공사가 안 됐다고, 마무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여기 써있는 거랑 설명하신거랑 내용이 틀리니까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 말로는 테마어린이공원이 끝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학
성기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는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나와있다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테마어린이공원은 사업이 완료됐고, 어울림공원에서 일부 3억이 어울림공원으로 사업비가 전환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사지연이라고 쓰면 제가 봐도 테마어린이공원 자체도 공사가 안 돼있고 어울림공원 자체도 공사가 안돼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이 이월사유에 대해서 읽었을 때도 그렇게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내용하고 틀려버리니까 제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회계처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테마는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넘어간 거라면서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산과목이 당초에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이 돼있는 중에서 3억을 어울림공원으로 넣으니까....
김병진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한자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자선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세요.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정회시간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곡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마곡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마곡개발과 소관 2011.....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마곡개발과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곡개발과장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는 워낙 예산도 없는데다가 지금 예산절감 부분만 질의를 할게요. 마곡개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무관리비 자체가 지출된 금액이 별로 없는데 그 사유에는 예산절감이라고 돼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마곡개발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예산은 저희가 1억 2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6572만 9420원 남았습니다. 주로 미발생이 많았었는데, 그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마곡개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관으로 돼있지만 그 당시는 홍보관이어서 홍보관 기능도 일부 축소가 돼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활동이라든지 각종 세미나, 공청회 관련 예산이 우리도 부득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든, 예산절감이라고 돼있다는 게 축소가 돼있어서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도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원이 그 당시 12명으로 편성이 2011년도에 돼있었는데 실제 서울시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10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홍보관 같은 것도 다 운영하고 계세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홍보관은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명칭도 마곡사업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마곡개발과가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서울시랑 연계해서 마곡지구에 일어나는 그런 거를 같이 하는 업무에요? 도대체가 자꾸 축소 됐다니까 지금 하는 업무는 뭔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일단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친환경아파트 건립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육성 이것은 현재 선도기업 유치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계획은 서울시에서 명품호수공원으로 육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마지막 검토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지구마다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우리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또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수합하고 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그걸 다 하려면 벅찹니다.
한자선위원
이 마곡지구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 입김이나 어떤 건의사항이 잘 전달이 되고 먹히기는 해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는 마곡지구 개발의 최대한 수혜자는 우리 구하고 우리 주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구 입장을 관철하려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
한자선위원
관철되는 게 많나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저희가 많이 있죠.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서울시도 물론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건의를 하면 현재 조목조목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신도시기획 마곡워터프론트 조성 재검토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1340만 원 잡아놓은 거 있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강석주위원
집행사유미발생인데 이것은 행사 왜 못했습니까?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저희가 워터프론트가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물론 아까 마곡홍보관으로 돼있고 저희 구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돼있었는데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서울시부채경감 중장기대책 차원에서 하여튼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는 데는 좀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 5월경엔가 워터프론트를 유보하고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상태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라든지, 세미나 개최라든지, 공청회 이런 요인이 없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석주위원
비교적 마곡개발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시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50%가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마곡지구개발지원에도 지금 2900만 원에서 590만 원 지출하고 2300만 원 지금 남았거든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돈이 3분의 2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세우나마나 아니에요? 이런 예산.....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당시에는 서울시의 어떤 마곡개발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각종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 계획이 저희가 쭉 잡혀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그런 관련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기본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축소조정해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 예산이 2011년도 1억 282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524만 원으로 조금.....
강석주위원
줄었어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은 써야 되는 건데 마곡개발과가 예산이 자꾸 줄면 줄수록 마곡개발과는 자꾸 무용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과는 있으나마나 한 과다 이렇게 무용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곡개발과 차원에서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마곡개발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뭔가를 이번에 과장님 새로 진급해서 갔으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창출을 해서 마곡개발과가 그래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건설교통국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에 진행 중인 사업 중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제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하주차장 공사장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의 일환으로 7월 21일 토요일 시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경 의회로 나오시면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