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오민수 생활환경관리담 당입니다. 그리고 박혁순 상수도 담당이 관외출장, 유인욱 하수도 담당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중이고 상수도계 조형택 주무관과 하수도계 최선덕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수질보전관리 등 환경오염 저감 및 단속공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여 많은 량의 쓰레기를 감량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건설폐기물 투기행위 근절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투기행위를 시 범 적발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미흡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대 처를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범용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를 활용하고 야간현장근무, 포상금확대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관리 강화로 해안면 흑탕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흑탕물저감시 설에 대한 대상지 조사 및 설계, 과수작목전환기반시설 설치사업 설계를 마무 리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업체 선정 및 시행하고 특히 기존에 추진 해왔던 만대천흑탕물저감시설 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인수해서 해안면에서 운영 관리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 및 대기오 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사업장 358개소를 관리하면서 상반기에 시, 군 교체정보 자체 지도 점검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는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고 특히 군부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산간, 계곡, 펜션, 민박 등 오수처리시설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리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대책으 로 악취검사를 분기 1회 이상 해나가고 특히 저녁시간, 날씨가 흐린날, 민원요 청 시간대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악취 검사를 위한 포집기 1 대를 구입하였으며 악취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이달 중 모두 완료토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총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 운영해 나가고 편 의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중 및 이동식화장실에 담당실과소의 표 찰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 대 운영입니다. 3개조 8명으로 지속적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 로 환경감시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기분 좋은 생활환경관 리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립 시설, 제방축조, 기존매립쓰레기 굴착 분리 선별,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하반기에 공사계약 체결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확장입니다. 동면과 방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확장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7년에 서 11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마무리 지었고 하반기에 공사계약 체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20톤 규모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착공을 해서 이미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하여 10월까지 시운전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 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으로 저희가 쓰레기 매립양을 최소화하고 소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양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특히 재활용품 2차 분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생활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리수거를 대중적 지속적 홍보하고 특히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있는 CCTV 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생활화와 홍보교육을 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폐기물집하장도 시범적 설치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소운동 및 쓰레기 수거활동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영농페기물 수거보상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계량기 확대입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성수관로 27.54 km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로를 매설해서 금년도 사업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식수조정 저수지 설계용역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림리 공병대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림리, 이리, 안대리, 학교, 대월지역의 물공급을 원 활히 하기 위한 공사였는데 정림리 공병대 군부대와의 땅 협의 때문에 늦었습 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착공 후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총13개소에 대해 공 사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개소 완료하고 11월까지 모두 완료해 수도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간 연결사업, 동절기 동 파방지, 계량기보온패킹 보급사업도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아직까지 누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 기에 노후제수변를 교체하고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여 누수율 제고에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으로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저희가 한 50% 정도 공정이 됐는데 10월까지 마 무리 하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양구하수처리장증설입니다.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재원협 의를 하반기에 하여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지역 공공하수 처리장 확충입니다. 양구읍 죽곡리, 남면 구암리, 방산면 송현리 지역인데 군부 대에서 원이자 부담금 문제 때문에 우리군과 군부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 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완료 되는대로 기본 실시설계를 추 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저희가 공공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위생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 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 다. 선정이 되면 기술제한서 평가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각종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은 매 운영마다 하는 것인 데 기술진단 신청 완료하였고 물재정관리 계획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금년도 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법대로 추진 하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도 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 원도에 승인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상반기에 청정환경과 질 높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와 제안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리 가는 방향 희망의 다리 바로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보면 인공습지가 하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를 정화하겠다는 습지인 거 같은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죠? 오른쪽에 작게 있는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1차 처리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습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설치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 인줄 알고 상당히 좋은 처리시설인데 전혀 관리가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뱀 이 나올 거 같아요. 연꽃도 많이 피어있고 청정 식물이 많이 우거지면서 인공 습지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너무 맑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주민들 교육차원 에서 상당히 볼거리도 되고 관광활용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클린환경과장 님은 관계없는 거라 기획실에 다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생활화인데 일전에 현장답사 시 쓰레기매립장에 가보 니 정말 적은 인력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를 위해서 시설물도 많이 확충 하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되어야 매립쓰레기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되는 부분에서부터 체계화되어서 분리가 되어야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형으로 같이 가다보면 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매 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식구가 작은집은 거의 1주일에 한봉지 찰 수도 있는 데 그게 다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매립형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께서 분리해서 처리하실 때 고통스러울 거 같 습니다. 일전에 그걸 시행 못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시 ․ 군에서도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매 립을 하더라도 분류를 하면 매립형 쓰레기가 많이 줄고 분리할 때 청정하고 용이할 거 같습니다. 매립으로 같이 가더라도 분리수거해서 매립을 하자는 제 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을 하는 것이 사실상 MBT 시설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처리시설의 주요내용을 보면 반음기라고 리엑터라고 하는데 길이가 16.5 m 터, 원통 지름이 4 m 인 큰 원입니다. 쓰레기가 오면 하반기부터 완성이 되면 거기 에 쓰레기를 넣고 3일치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간 48 시간 1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약간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야 그안에서 발 효되고 그발효로 인하여 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음식물쓰레기 와 같이 섞어서 돌려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일부 섞어서 같이 돌아가야 쓰레기 감량이 되는 시설이라 저희가 그 문제만큼은 하 반기에 조금 더 운영을 해봐야 되는 사정이 있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 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준비 해야겠다 싶어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도 하고 타 ․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과 관련하여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가는 음식물쓰레기 가 쓰레기매립장에 간 이상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 다. 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양구읍 시가지에 과장님들도 나가보셨지만 시 내곳곳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방출 되어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누출이 돼서 악취가 날정도로 안 좋은 환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 거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전에 음식물 쓰레기통 을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식당에 별도로 수거함을 비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확 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아주 작은 것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가정에 보급하고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어떤 가정에서는 자 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고 말려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 물 쓰레기를 갈아서 변기에 버리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가정들은 그 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들이 거의 다 산재 되어 있어서 바닥이 악취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부들이 어떻게 버리는가 하면 일단은 안에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 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봉투에 일회용봉투를 넣습니다. 그 음식물 쓰 레기 봉투안에 비닐봉투가 있기 때문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주부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수거하려면 음식물 쓰레 기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버려야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봉투가 들어가지 않 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다 시 손이 가서 비닐봉투를 수작업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일전에도 쓰레기 매립 장에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펼쳐놓고 비닐봉지와 음식물 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인력 적 손실이 옵니 다. 업소나, 아파트단지 음식물 쓰레기통이 일부 회사에서 제작되는 v 것이 있습 니다. 그 통을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인력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 공재활용에서 하는 리엑터 안에는 파쇄기가 있어서 돌면서 떨어지는 그런 과 정이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 실어서 나르는 벨트에도 찍어서 하는 장치가 있습 니다. 그런 기계가 있어서 우선 운영해 보고 그곳에서 파쇄가 제대로 되는지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번에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파쇄가 되어 큰 봉투는 다 찢어지는데 작은 봉투까지 찢어지는지, 찢어져서 과연 분해가 되는지 따져 본 후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된 다면 그냥 해도 자체 돌아가 떨어지면서 분해가 되면 찢어지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일일 얼마나 수거가 됩니까? 톤당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산출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격주제로 수거하고 매일 음식물 쓰레기, 타는 쓰레기 하루하루 따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흰색봉투하고 분홍봉투하고 두개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음식물 쓰레기하고.... 물론 일반쓰레기가 양이 많겠지요. 타는 쓰레기의 양과, 음식물 쓰레기양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는 있는데 대부분은 다 가축먹이로 쓰이 고, 실제로 시내에서 나오는 양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 준비가 안 되었 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안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그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파쇄기는 음식물 쓰레 기 일부만 되지 음식물 쓰레기 전체량을 거기다 넣으면 기계 자체에 약간 무 리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넣어보고 안되면 다음 단계를 준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양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 다 더 증가가 되면 안 되지만 지금 들어오는 양으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 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양부터 파악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총량 중에서 가축농 가에서 가져가는 양과 실질적인 양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면 자료 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체험활동을 해보니까 압축 차에다 음식물 쓰레 기를 싣습니다. 본의원은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봉투가 꽉 찬 상태에서 압축기 에 실어서 돌리는데 쓰레기 봉투가 압축기에서 터집니다. 그 봉투가 터지면 그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물이 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제가 몰랐다 가 미화원분들과 체험활동 하러 가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소리를 저는 왜 그 러시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가했더니 압축기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넣어서 돌리 면 터지니까 그물이 다 튀는 겁니다. 그자체가 우리의 수거방법이 잘못되었다 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양은 저희가 하루에 5톤 정도로 파단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매립장에 묻는 것은 0.2 ~0.3 톤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3톤이면 지금 가축사료로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직접 가축 농가가 가져가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축농가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몇 집 안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왜 봉투에 넣느냐고 하니까 지금 소나 돼지도 안 먹고 실제로 개 사료도 군부대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는 안가지고 갑니다. 과장님 실태파악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본의원 이 식당에 가서 보면 일반식당도 수거되는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몇 집만 대 놓고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가라고 해도 다른 식당 것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타 ․ 지역에서 안하고 있는 시책을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야지.....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일반 타는 쓰레기는 분 리수거가 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본 이상 일단 가정에서 나올 때부터 처리방법을 따로 생각해 보아 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실제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여름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부터 청소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시내 다녀보십시 오.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이 새고 파리도 들끓고 그게 우리 청정양구의 기본적 인 것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타이틀만 청춘양구, 청정 양구라고하면 뭐합니까? 기본바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침에 운동선수 들 아침운동, 조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다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세밀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양구군청 공무원분들 한번씩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체험활동하게 해 주십시오. 양구군청 공무원분들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안 가보신분들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클린환경과 근무를 하 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끔 경각심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본의원이 쓰레 기 매립장에 가끔 가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일전에도 과장님 계장님이 그분들 간식비 챙겨 주셔서 여쭈어 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간 식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열악한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보고 매 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결 정할 단계가 아니면 군수님께라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직원연찬회 다니 시는 거 좋습니다. 직원연찬회를 쓰레기 매립장 가서 해보세요. 본의원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매립 차 뒤에 타고 새벽에 환경미화원분들과 한바퀴 돌 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분리수거해 서 버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 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6페이지 보시면 어제 본의원이 생태산림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화장실 문제는 클린환경과에 서 담당하십니까? 클린환경과장 전상호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저희 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한 70개 단체가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죠? 국토대청결운동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74개소입니다.

지금 매월 넷 째주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대청결운동이죠?

원래는 둘 째주 금요일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일자를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일부 못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공문은 그때그때 보 내고 협조공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사회단체 중에서도 사회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쓰레기 자루 들고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나뉘어지지 않 았습니까? 로타리, 라이온스 등 그런데 그 구역에서 청소 안 되는 구역은 미화 원분들이나 일일근로자들이 청소를 합니까?

정 안되면 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저희과에서 나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청소구역을 분담해준 게 10년 전에 지역분 담해준 곳이 계속 같은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다 보니까 봉사활동 제대로 하 시는 분들에 대한 구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안하시는 곳은 그냥 그대 로 있어요. 이걸 로테이션을 하던지 청소가 안 되는 곳은 단체를 빼던지...

그 문제는 저희가 안 되는 곳까지 단체에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청이나 읍 ․ 면 또는 환경감시원들로 보완 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구역을 한개 단체나 한개 기관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도 잘 안 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으러 갔더니 마을주민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 마을일인데 마을이장님이 주민들과 치우셔야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이 이걸 줍게 두냐고 했더니 와서 줏으니까 우리도 그냥 보고 있다고 하십니 다. 공수리 신포리 공리 배터 쪽까지 가면서 쓰레기를 줏으니까 ....이장님들 생각이 아이러니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하면서 줏으니까 동네일인데도 불구하 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장회의 때 클린환경과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읍 ․ 면별로 이장회 의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체 적인 부분은 클린환경과 담당자들이 가셔서 이장님들에게 홍보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장님들 회의에 가보면 건의사항만 있지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은 안하세요. 군에다 매번 부탁만 하지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물론 일부 잘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장님들이 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은 안하고 계세요. 계도활동 할 건 하고 쓰레기처리도 이장님들이 할 건 해야죠. 읍면 이장회의 가보면 회의자료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걸 보고 앞으로는 회의자료에 우리 클린환경과에서라도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경각심을 불 러 일으켜서 이장님들도 같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 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창리 양돈단지 악취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가 새 로 들어서고 요즘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 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양돈단지 입구에 아파트가 아주 흉물스럽게 10년 이상 방치되어 처리대책을 세우느라 많은 애를 쓴걸 압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즘 어떤 업자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그 아파트가 잘되어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악취대책 요구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 다, 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도 대책을 세워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부분에 대 해서 정말 집중적 관리를 해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개인하 수 처리시설설치사업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 인하수처리시설은 일단 하수처리부분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하수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 야 그런 곳 위주로 대상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지원을 하면 운영 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곳만 조건을 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시내에 하수 종말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로를 시내에 깔았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 아 파트라든가 공공 개인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어떤 경우는 하수종 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다세대 주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해준 사례, 안 해준 사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연결이 안 된경우나 그렇지 않다면 다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의를 드린 경위는 경림아파트, 보배아파트는 군에 서 연결 시설을 해 준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클린환경과장으로 오시기전에 당 초 공사할 때 연결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성광연립, 일립아파트라 든가 이런 곳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군의원들이 나 가게 되면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마다 연결해 줄 수 없냐고 개 별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개인들은 그렇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한번 쯤 파악을 해봐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어떤 아파트는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 주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 니다. 그래서 혹시 해준 곳이 있는지 안 해준 곳은 왜 안 해주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 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성광주택은 제열기로 금연도 초인 가, 작년도에 연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클린환경과로 오면서 연 결이 안됐다고 해서 연결을 해 준 것 같고, 일립아파트는 연결하겠습니다. 연 결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적으로 어디 한군데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안에서 작 업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바로 연 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는 것 까지 저희가 할 수 없 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아파트들을 다 똑같이 지금 말 씀하신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원칙을 기켜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해 준곳이 있는지, 한 번쯤 파악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까지 없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시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 거 신청대비 몇%로 철거가 되었죠?

당초 38동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15동 철거하였습니 다.

지금 오민수 담당과 얘기를 해보니까 슬레이트철거가 처음에 는 자부담율이 40%에서 20%로 감소된 것이 맞습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초에 38동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유를 알아보니 자부담율이 너무 높아서 포기한다고 하여서 일부 조정을 하여 기존 군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20% 줄이는 것으로 다시 조사를 받도록 읍 ․ 면에다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자부담 40%에서 20%로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읍 ․ 면에 내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부담돼서 철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철거대상을 빈집만 하고 있죠?

네. 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 축사나 빈 돈사는 제외가 되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석면철거인데 슬레이트 철거인데 앞으로는 주택뿐이 아닌 사 실은 경관을 해치는 게 빈 축사나 빈 돈사 예전에 소규모로 길렀던 축사나 돈 사들이 경관을 다 해치고 석면가루가 거기서 더 유발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앞 으로 지휘부에 보고해서 포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구에 오시면 10 년이 젊어집니다 ” 그리고 “ 청춘양구 ”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을 봤을 때 앞으로 홍보할 때 우리 양구가 10년 젊어지고 청춘양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는 양구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철거를 많이 해 서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석면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얘기가 나오 니까 양구는 슬레이트 지붕이 없는 고장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건 60%만 내려오고 자부담 40% 하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또 우리군에서도 자부담 없이 석면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자부담없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깨끗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전체 조사지시가 내려와 축사와 주택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누락됨이 없이 조사를 하고 차후에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 하여 11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터가 운 영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 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귀농촌종합지원센터를 2010년 7월에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초 ․ 중 ․ 고생들을 주말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잇습니다.

운영사항을 질의한게 아니라 도시민유치프로그램에 귀농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서 우리군으로 귀농하는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귀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귀농을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속에서 문의와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귀농지원보조사업은 권장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마련자금을 금년도에는 6개 농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된 겁니까?

자율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하 는 것은 금년도 도시민유치박람회에 귀농귀촌박람회가 5월에 있었습니다. 여 름휴가 페스티벌이 있어서 일산에 가서 도시민유치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농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귀농하고 있고,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장기체류자 학생이 10여명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시점이죠? 향후에 는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사업과 관련해서....

귀농촌운영센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예산이나 국비 지원이라든가 금년도가 마지막인데 내년도 자체 예산 확보해서라도 계속해서 도시민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도 다녀왔고, 목적과 맞지 않게 운 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군비로라도 운영을 하시 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도시민을 양구에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겠지만 목적이 아닌 현장체험 등 일반단체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명해서 들어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 을 세울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운영하여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 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인지 몰라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도감사 때 이부분 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금번 강원도 종합감사에 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 고 드리고, 대략적인 관계는 사용료 등 수입금 징수현황에서 일부 누락된 점, 그 다음에 관리 위탁하면서 감독 소홀 부분이 지적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수 탁자 선정 방법에 부적정, 관리능력 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 절차 없이 갱신 계약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던지, 정말 문제가 많을 거 같으면 매각을 다시 한다던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5일 의회 업무보고 후에 입찰하는 것 으로 당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강원도 유통사업단에서 양구농특산물을 우 선 취급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농산물과 함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의과 정에서 결과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구농협이 그동안 군에서 마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해보겠다는 제안도 있어서 협의를 계속하느라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전문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후 선정해서 양구농산물이 최소한 30% 이상 취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갈 계획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에서 각종 인허가시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에 관련해서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 당시에 보편적으로 협의 조서가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리과정에서 농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의제협의를 거의 다하죠? 100%? 그러면 농지법 10조를 가지고 협의해서 한 사례가 있었 습니까?

농지 10조에 의한 것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방산면 금악리 고령토 관광개발과 관련 해서 체불 계획인가에 따라서 농지법 10조와 관련해서 의제처리 청구한 경우 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후 이건 외에 10조, 11조에 대해 의제에 넣어 서 불인가처리 또는 그것까지 넣어서 인가해 준 사항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 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농지처분대상이기 때문에 불인가사유를 불 협의 된 것으로 한건을 의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회의 들 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보여드린 것 중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숙지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허가신청 시에 허가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 제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으면 허가하면 안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과되기 전에 신청한 건이었다면 이 사항이 맞지 않죠? 규정대로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 의제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농업정책 과에서는 그때 들어온 것으로 보고 당연히 부과대상농지였기 때문에 이 조항 을 들어서 불협의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농지처분이 통지가 된 상태였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제처리 협의가 허가신청이 부과된 게 작년8 월 ~9 월 정도에 되었죠?

네. 9월 1일부터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그전에 들어왔던 것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내 용으로 의제협의 불협의가 안나갔겠죠?

네. 그 조항만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으로 농업정 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명품관 운영과 관련해서 춘천역에 일전에 양구명품관 춘천점을 오픈하였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상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명품관 춘천점은 4월 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6월 15일에 했습니다 만 4월 17일부터 실질적 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 양구 농특산물만 취급 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재까지 7천만원의 매 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매월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지금 명품관에 입점 되는 상품들이 우리 양구명품관에 입점 되어 있는 상품들과 동일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상품을 확대해나가려고 그곳에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생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양구명품관은 농업기술센터 직 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감독은 큰문제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구명품관 춘천점은 춘천 지역분들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양구 농특산물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 질이나 판매하는 분들이....본의원이 오픈식할 때도 가보았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 들어오지 않아야 할 물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 양구특산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구와 경쟁력 있는 물건이 춘천점에 입점 되어 있다면 그 사 람들과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권장하는 양구군의 특산품이 입점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양구농특산물 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하거나 만든 물건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 리군에서 추천하는 물건이 못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 속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 이 오픈식만 해놓고 양구물건 제대로 팔아라가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양구군 특산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잘못된 물건이 나갔다가 이미지 가 실추될까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직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구명품관 춘천점에 입점 되어 있는 농특산물 가운 데 우리군에서 추천하지 않은 품목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 흰꽃 민들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민들레영농조합 쪽에 노란민들레를 납품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동기능식품 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준비해서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본의원이 명품관 운영하 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양구명품관에 계신분들도 양구군 유니폼 을 좀 입히시고 명품관 직원분들이 계속 양구에만 계시다보니까 실제로 타시 ․ 군에서 운영하는 명품관의 실태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센터직원들이 출장 갈 때 한분씩 교대로라도 모시고 가서 타 ․ 지역 운영실태를 보고 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7월인데 올해 한번도 시행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역사에 있는 양구명품관 춘천점을 운영하면서 춘천점 직원들도 우리군을 상징하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분들 이 지금 양구의 이미지를 높여가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업체니까 양구물건 팔아서 본인 이익만 챙기는 운영을 한다면 언젠가는 양구명품관 춘천점이 우 리군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의 원이 작년부터 양구명품관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제대로 못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양구를 절실하게 대변할 수 있게 그분들과도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연찬회 하실 때 그분 들도 모시고 가세요. 두 분계시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지.. 그냥 출근하면 와서 장부정리하고 그분들 하는 일도 많고 정 말 고생 많으세요. 직원분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큰 보 수도 받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 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께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폼관계를 그때 말씀하셔서 추진 을 해왔는데 관광부서와, 경제관광과, 통일관, 제4땅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통일된 유니폼을 제작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디자인이나 가격 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유니 폼을 입도록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계신 직원들 유니폼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친절 관련하여 명찰 패용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 유니폼 맞췄습니 다. 민원봉사과장님과 협의해 보시면 충분히 빨리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물류센터 관련된 부분 은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가치 는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운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 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 법으로 운영 하실지....

수도권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됐고,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려고 공고안까지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사용료를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리고 양구 농특산물이 기본적으로 30%이상 취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 금은 0.5% ~ 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취급 금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일부 감 액해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양구 농특산 물이 최대한 취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문업체를 공개입 찰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까?

네.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새롭게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저희가 재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물류센터까지 가서 현 장답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보니, 건물값만 올라가 있지 실제로 유명무 실한 물류센터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양구농특산물들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로 나갈 수 있게끔 판매시장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른 곳의 물류센터 운영방법이나 운영자 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도 저희들이 견학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부 서 계장님들께서 직원분들과 열심히 뛰셔서 농산물시장 물류센터에 관한 부분 자료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13페이지에 2억원 이상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 는데 ,이 부분은 경제관광과에서 양구군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 과와 센터가 같이 중복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협의할 사항도 있을 텐데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경제관광과 관광부서하고 농특산물 홍보는 저희 가 하고, 경제관광과에서는 관광객 홍보를 하면서 연계하여 서울에 있는 지하 철역이나 이런 곳에는 같이 문구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과와 어제 홍보에 관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이 양구군을 홍보하기엔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 니다. 아직까지 양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관련부서와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 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15페이지에 보니 지 금 도촌리에 향토음식점을 짓고 계시던데 올 가을에 오픈합니까?

당초계획은 8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건물신축 과정 에서 건물비만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부분이 조달이 늦어져 업체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 자부담 금을 해서 정상적 추진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4천5백만 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건물이 50평 ~60 평정도 됩니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52.3평입니다

지금 이 평수에 저희들이 음식점을 오픈해서 주방이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끝나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한대에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맛집을 운영한다면?

농가 맛집이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하면 농가 자부담 문제도 있어서 너무 크게는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52 평안의 주방시설과 내부화장실 만들고 나면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못 할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럼 운영을 하는 목적이 맛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양구군 음식을 홍보하면서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채 체험관 만들고 있는데 산채체험관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양구를 대표할 수 있 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채홍보관은 산채를 중심으로 음식개발이 될 것으 로 판단하고 농가맛집은 주테마를 시래기로 하고 있는데 컨설팅업체를 지정해 서 시래기 음식 시연도 해보고 메뉴개발을 거의 끝낸 상태인데 시래기 밥상과 시래기정식 구분해서 가격을 차별화 하고 시래기 닭찜 메뉴를 추가해서 주로 시래기를 이용한 밥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채체험관에도 산채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시래기 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받아놓고서 이거 자체도 본의원이 보았을 때 사업성에 개요는 좋았었는데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원이 그날도 가보니까 집 바로 앞에 한우를 키워서 거기 서 음식드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실까 의문도 들고 건물 짓는데 가봤더니 그평 수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버스한대 들어 오면 손님들 다 받지도 못할텐데 취지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될 거 같아서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도 아닌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번기 회에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 또 다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이미 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으셔서 군민들이나 관광객 들이 찾아서 진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맛집 업주께서도 의욕은 대단한 데 자부담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건축만 되면 운영에 있어서는 잘 하실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분이 음식솜씨도 있으시고 많이 해보셨어요. 한국인의 밥상도 해보셨고 해서 음식부분은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에서 한우가 하이록과 두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론 하이록 한우와 두메한우가 있습니 다.

하이록한우와 두메한우 그리고 양돈단지에서 키우는 돼지 있 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양구군의 먹거리 명품화 사업으로 출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메한우 같은 경우 양돈단지에 나오는 돼지만 하더라도 양구관 내 식당에 가봐도 두메한우나, 양구하이록을 광고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지 않 습니까? 굳이 우리 향토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음식개발을 하면서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고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돼지나 한우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채홍보관 식당에서 앞으로 양구한우고급육을 같이 취급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군 먹거리로 오골계를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산채체험관 쪽에 먹거리타 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 산채전문코너, 오골계코너, 그다음 양구하이록, 두메 분명히 형성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적으로 한우나 돼지에 관련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향토음식 시래기, 곰취만 가지고 계속 올인 하 고 있습니다. 바뀌는 음식개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고기는 홍보만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골계가 양구의 먹거리로 형성된 부분도 있지만 한우나 돼지도 홍보를 하면 마케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센타에서 먹거리에 대해 서 넓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펜션과 민박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펜션을 허가낼 때 펜션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펜션은 7동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7동 이하..

이하면 민박이죠. 처음 허가 낼 때는 민박으로 내지 않습니 까? 펜션으로 허가를 냅니까? 저희가 민박으로 허가를 받아서 펜션으로 간판 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박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박과 펜션의 명칭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7동미만(230 ㎡) 을 농촌민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판은 상호를 펜션으 로 하는 집도 있고 민박으로 하는 집도 있습니다.

민박허가를 받고 간판을 펜션으로 거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 까?

네. 민박허가를 받고 펜션으로 상호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규정이 7동미만일 때 그렇습니다.

그 런데 허가사항에 7동 미만이면 민박이고 7동이상이면 펜션 인데 허가사항에 펜션 이름을 걸면 안 되는데 어떻게 펜션 이름을 걸어도 이 상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 펜션도 7동 미만일때만.....

그럼 펜션 허가낼 때는 7동 이상이어야 펜션이고 7동미만은 펜션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펜션도 7동이하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7동이상이면 리조트입니까? 과장님 그거 잘못알고 계시 는 거 같은데 지금 펜션과 민박이 양구에 허가된 게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허가된 민박이 126동입니다.

126동을 우리가 여행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를 보면 여관 여인숙이 있다가 여관, 장급으로 됐다가 모텔로 됐다가 호텔로 되지 않습 니까? 본의원은 우리군의 민박이 펜션 기준 허가를 낼 때 몇동에 어떻게 된다 하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저희들이 예약을 할 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자료를 보니까 양구군의 펜션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구에서 이곳이 호텔로 하면별이 다 섯개, 네 개, 세 개라고 해서 왔는데 인터넷 검색 만 해보고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우리 유명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펜션도 군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자신 있 게 할 수 있으면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조건 이 있어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수준의 펜션이나 민박이 그래도 우리가 건 져갈 수 있는 곳이다. 본의원은 양구에 들어와서 지금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펜션이나 민박을 지으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양 구 시장경제가 펜션이나 여관하시는 분들이 펜션업자들에게 밀려서 선수들이 들어와도 거의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펜션의 관리 감독도 저희들이 신중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짓고 나면 그다음에는 위생업소에서 관리할 수 도 없는 부분이고 허가내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션과 민박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지원을 해줘서 군에서 대의변제를 해주었는데 혹시 상반 기 중에 실적이 있으신지, 또는 실적이 없다면 독려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긴 급특별영농자금은 2011년 11월 30일에 군에서 대의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동 안 완납농가가 4농가이고 일부납부 7농가 해서 11농가에 3,150만원을 징수하 였습니다. 그중 미납이 26농가의 1억1천8백6십만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그래 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상반기 중 자동차 압류 10건과 법원에 채권확보를 위해 서.....

그럼 상반기 중의 실적은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작년까지의 실적 같은데...

상반기 중에 제반적인 절차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 로 징수한 농가는 한 농가에 560만원 징수한 게 있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장기예산을 세울 때는 금방 변제금을 해 결할 것처럼 의욕이 있지만 다른 업무 때문에 소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깨끗 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결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직불금 공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및 양구 명품관 우수고객 초청행사 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군의 농산물이 생 산에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뜻 인거 같습니다. 유통을 활발하게 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아서 농업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 주셔야 된다는 표징인거 같습니다. 간단하 게 초청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양구 명품관 우수고객에 대한 내용과 추진실적이 향후계획에 보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앞으로 양 구 명품관 우수고객을 뽑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양구투어를 하시는 단체나 유 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목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예산하고 양 구명품관 우수고객이 정말로 참여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청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분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주로 초청행사를 한건 파크뷰 아파트부녀회와 코레일 우수고객 양구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GS 리테일 쪽에 우수고객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양구명품관을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우수고객들을 발췌해서 초청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상에 볼 때는 코레일이라든가 GS 리테일은 대형유통업 체니까 어떤 성격일지 모르지만 제목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리도 관 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메일도 체결해서 이분들이 투어를 왔을때 부대행사로 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제목하고 사업성격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 니다. 만약에 진짜로 양구명품관 우수고객 행사가 아닌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이 들어가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제목을 바꾸십시오. 양구명품관 부분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려고 했 었는데 지금 명품관에 파프리카 상품이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굳이 파프리카 를 사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상품이 없어요, 작목반에 연락해 보니 농장에 사 람이 있는데 바빠서 배달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싣고 왔 는데 가격이 양구에서 사는 게 서울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지금 나오는 생물이 명품관에 배치를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구명품관에 와서 지금 나오고 있 는 농산물을 찾았을 때 생산자와 전화연결을 해준다던지 또는 배달서비스를 한다던지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구명품관이 활발하게 움직여 지지도 않고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명품관 우수고객 초청행사를 했다는 것은 걸맞지 않은 사업명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하 시겠다면 정말로 명품관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셔서 사이트에도 많이 오시고 댓 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매출도 많이 올려주시고 소비한 근거를 가지고 재미 나게 알콩달콩해서 요즈음 매스컴에 뉴스거리인가 본데 시장구매가 백화점이 나 일반카페나 사이트 운영하는 상품으로 볼 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가 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안 움직이고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다 배송을 해주니까. 우리군도 그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정말로 양 구물건을 많이 구매하신 분, 관광 오신 분들과 연계해서 초청행사를 해주시는 것은 이름을 그 쪽으로 붙이시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는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과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춘천명품관도 양구명품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링크가 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농가맛집을 하시는 분이 그런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은 확실히 열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농가가 이렇다, 소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이런 맛을 내고 지저분하지만 냄새도 안 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게 한우농가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메뉴 개발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청해서 시식회도 해주십시오. 맛보고 또 미식가 많으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지원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은 질의를 두 가지를 하는데 답변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2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확충기반 구축에 대해서 토지개량제, 유기질비료,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에서 지원하시는 규산이나 다른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때 농협을 통해서 지원 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제도 동료 의원들과 양 구지역의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하였는데 비료가 지원될 때 이장회의에 가보면 주문한 비료가 농협까지만 오는데 노인농가나 여성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게 힘들어서 이장님이 부탁을 하고 농협에서는 큰 차로 오기 때문에 농협분점 마 당까지 밖에 못 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보니 인근 시 ․ 군지역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작물, 요즘 같으면 가시오이나 이런 것 을 본인 밭에서 가까운 큰 도로변에 내놓으면 일정시간대에 농협직원이 수거 후 판매를 하여 통장에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농협서비스의 단면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에게 지원이 가는 거지만 농민 에게 지원되는 유통자재는 거의 농협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농협과 가장 많이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부서라고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농민에게 지원해줄 때 농협에 요구를 하십시오. 집까지 배달해줄 수 있는, 단순히 비료만이 아닌 수매를 한다고 할 때도 차를 가지고 있거나 개별유통을 할 수 있는 집은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인 노인 농가나 여성농가에는 헤아려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 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내수면 어족자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공습지 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를 보면 총주관부서인 기획 실에서 맡고 있고, 또 하천환경은 클린환경과에서 맡고 있고, 또 살아서 생산 되는 고기나 붕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 를 요구할 때 서로 싫어합니다. 우리부서일이 아니라고...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제는 어쩔 수 없이 인공습지가 되어있고 인공습지로 인해서 파로호 내수면에 가입되어 있는 어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물이 늘 넘쳐서 상류의 맑은 물이 넘어가면 그 어족에 관계가 없는데 홍수가 지거나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일부러 수문을 열었 을 경우에는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썩은 물이 내려간다고 합니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냄새가 나는데 그물에서 살고 있는 고기들이 살겠 습니까? 못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값이 비싸고 귀한 쏘가리나 장어가 평화 의 댐 인근으로 서식처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곳에 사 는 어민들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산골조개 증식 이 런 게 있는데 이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수면 쪽에서도 어종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습지에 계속 부유물이 쌓여서 부용영화현상이 일어나서 고기들이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연구한 것도 없고 연구개발을 하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경제소득이 될 수 있는 어종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제지원을 해 달라, 그 당시 인공습지를 설치할 때 군수님 께서 약속하신 게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순간 내수면계는 행복시작이다, 라고 해서 본의원도 그것에 찬성을 해주었는데 그이후로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 입이라고 하니까 그 수입에 맞춰 줄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제안 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종개발에 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중에 서 어종관계 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근본적인 것은 수질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어종이 잘 살수 있는 환경개선이 최선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종 개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26쪽에 기능성 특수미 재배기술 시범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특수미 관련해서 특수미라 고 하면 어떤 종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특 수미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알 맞은 것을 고 르다보니 청백찰과 향미는 일종의 누릉지쌀이라고 아실겁니다. 우리군에서는 두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룽지쌀 말고 다른 것은 뭐라고 하셨죠?

청백찰, 한마디로 찹쌀인데 푸른색을 띠는 쌀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누룽지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지금 누룽지쌀이 굉장히 홍보가 잘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농가에 주문을 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합니다. 지금 명품관에 누룽지 쌀이 없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래전에 마을에 갔는데, 본의원이 있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주민이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집에 있는 쌀까지 퍼서 보내 줬는데도 또 주문을 하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의원을 느닷없이 바꾸어 줘서 답변을 새로 나오면 보내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했 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룽지쌀이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우리군의 홍보도 잘되 어 있는 거 같습니다. 먹어보고 특이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도 많이 들 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쌀을 재배 하시는 분 말씀이 이제 힘이 부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원과의 문제도 되지만 정책과 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분이라도 재배하실 분이 많으면 본인이 기술제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쌀이 일반쌀에 비해 가마당 8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분이 혼자서 많 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포장재 지원도 한번 받았다고 안 된다고 해서 겨우 한 번정도 더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 문제, 농가가 단체를 이루지 않 았다고 해서 지원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를 넣어야 하는데 누 렁이를 넣을 때에 지원이 없어서 사비로 다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 정책적으로 아니면 지원부서에서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우리군의 이미지 제 고에 도움이 된다면 집중 육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 금 재배하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분말대로 본인이 힘에 부치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 기술을 넘겨줄 생각이 있 으니, 이런 농가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노력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해서라도 이런 향미를 많이 생산해서 우 리군의 좋은 홍보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성특수 미재배기술 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적으로 지원과장님께서 정책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 그분이 농 사 안 짓고 나가게 되면 이런 게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분야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와 정책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습지 어류 관련인데 이유 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붕어가 집단폐사를 했습니다. 약 몇 톤 정도 건졌지요?

600톤 정도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지금 습지내에 어민들이 어류를 잡지 못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600톤을 어민들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다. 그랬으면 어민들에게 부가가치도 됐고, 두 번째로는 어류가 600톤 폐사하 면서 언론에 폐사사실이 보도가 돼서, 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또 물이 오염되어서 어류가 죽은 걸로 되고 나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 러다보니 하류에서 잡은 고기들도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상당이 줄었다는 겁 니다. 소문이 나쁘게 나다보니까... 원인은 물이 오염된 것으로는 나오지 않았 지만 어류가 폐사된 것은 그런 종합적인 걸로 폐사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인 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고기 사러 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 서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일정시기에 지금도 습지내에 고기가 엄청 많다 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매번 고기를 다 잡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정기간을 통해서 어부들을 한 단체에서 공동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일정기간 포획기간을 둬서 일정량 포획하게 하면 어류가 많아서 죽었다는 둥 별소리가 다 나왔지만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서 버릴 바에는 일정기간 동안 어 민들이 잡아서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의원이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니까 여러 곳에 수중모터를 달아서 분수대를 설치하여 물을 회전시킨다던가, 물을 강제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도 관련 부서와 의논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기가 폐사되기 전에도 인공습지로 인하여 고기가 상류로 올라온 다음에는 하 류로 내려가지를 않아서 용호내수면 어민들이 고기 포획량이 많이 줄었다, 여 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다보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습지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대책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산 란기를 피해서 고기를 잡아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 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모돈 관련 청정돼지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클린환경과에 주문도 했습니다만 냄새 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요즘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자가 생기면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그 점을 양지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 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당부와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 관계 부서장들을 출석시켜서 회의진행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담당들을 뒤에 배석을 시킵니다. 담당분들이와서 배석을 하는 이유는 기능과 역할이 분명 있 을 겁니다. 부서장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나와 계시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자료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리고 담당들이 자리에 없을 때는 차상위 주무관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 변, 내실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 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양구민들레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진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됐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재 법인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합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투자자들은 양구농협이 인수해 주기를 기다렸습니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온적이었지만 양구농협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걸 정 확히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모아 정상화를 시켜야 본인들 투자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오 ․ 폐수처리시설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면 현재까지 공장을 짓고 나서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공장이 가동이 되면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겠습 니다. 그동안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를 더 했는데 문제가 되면 지금 현재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했을 때 정말 회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활성화될 거 같다면 그것을 믿고 더 투자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것을 해 놓아도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계속 무분별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투자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제3자가 인수하길 원했는데 철저하게 제3자가 인수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자 구책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소한 크게는 10억원, 적게는 1,2억원을 투자한 사 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절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을 제외한다, 7억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본인들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이고 이전 것 말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자부담 하나도 안들이고 군에서 해주는 오 ․ 폐수 처리시설만 가지고 정상가동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부담 7억은 제외라고 한 것은 의원님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부담은 제외되고 순수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써서 앞으로 사용 가능액이 얼마인지 의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자부담은 제외를 하였고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 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통상 50% 내지 60%가 지원인데 저 희는 이번에 8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이며 20%면 2천여 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대표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자부담을 납부해 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부담 비율 결정은 누가 합니까 ?

누가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산업 쪽에 추진위원 이 있는데 추진위원을 떠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민들레 법인을 앞으로 더 지 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은 거의 끝입니다.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 에 저희가 향토산업은 70% 보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10% 더 올려서 8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면 공장은 정상가동 되는 겁니 까? 이거 외에는 다른 시설 투자할 것이 없습니까?

향후 한두 가지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 희가 판단하기로 더 이상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폐수 시설로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것만 되면 공장은 정상가동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지원할 것 없이 이것까지만 해주고 나면 민 들레 영농법인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정상가동을 해야 하고 더 이상 투자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면 홍보마케팅비를 저희가 지원해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마케팅이나 우리군 이미지 재고를 위해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설비 등은 지원할것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신중하게 접근 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농협이 인수를 하지 않으면 금방 부도가 날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 인수를 안했어 도 부도가 안났고 이제는 오폐수시설 1억짜리만 투자하면 정상화 된다고 하니 까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면 정상화 된다고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 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저희가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면 완전 정상 가동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폐 수처리시설이 되면 제품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상운영 될 수 있는 기 반을 갖추었다는 말씀이지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면 법인이 완전 정상운영된다, 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좀 지켜봐 주시고 9월 15일에 오폐수처리시 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 판매망을 재정비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고충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 니다.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가동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다 말씀 드렸고 염려되는 것이 뭐 냐면 민들레하면 양구민들레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잘 못되면 민들레만 잘못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구군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흰 꽃 민들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는 눈길도 하나 안준다고 합니다. 양구농가 10여 농가가 구성 되어서 하고 있 는데 포장재 지원이든 뭐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양구군이 얄미워죽 겠다. 이정도로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한쪽에는 문제가 돼서 있는데 계속 투 자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엔 나름대로 문제라고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쨌 든 지역농가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안대책추진단 단장께서는 그런 것도 보시면 서 양쪽을 어울어 가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담당님들과 그동안 새로 생긴 팀인데 이름도 현안대 책추진단이라고 부담스러운 부서에서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산채홍보체험관광센터 건립에 대 해서 보고서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목 은 산채홍보 체험관광센터지만 산채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홍 보나 체험할 수 있는 세미나실에서 할 수 있겠지만 주가 홍보관이니까 주요시 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대략 몇 평 규모인지 자세한 내용과 사업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하신다는 건지, 또 추진실적으로는 1,2층 벽체만 완 료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께서 예산을 올리셔서 3,4층 예 산을 1회 추경 때 확보해 준 것도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도 했을 거고, 지난 현장답사 때 나가서 봤을 때 산채홍보관이라는 디자인이 절대 안 들어가 있는 건축체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의향이 없 는지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과 사용계획에 공기 내 완공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건축물 완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건축물 안 에서 무엇을 하겠다, 지금 산채홍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산채음식점은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숙박시설은 군에서 직영 을 할 것인지,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지, 조례사항인지 지침이나 규칙사항인지 는 모르지만 공사는 업자에게 주면 가서 감독만 하고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더 중요하고 향후에 산채홍보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본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쪽으로 위시해서 먹거리촌이 형성되리라는 기대감 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홍보관이 설치되므로 해서 관내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의 불만, 갈등 등을 해소하는 것도 하반기에 우리군이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단장님께서 구상하신 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는 250평에 대해서 11억6천200만원을 갖고 세미나실과 산채음식점 그리고 명품관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다보면 운영이 미흡할거 같아서 3․4 층 숙소를 하자라고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변경된 게 숙소가 3 ․4 층이 278 평에서 총528평이 돼서 사업비가 12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1회 추경 에 의회에서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 층으로 추진을 하 다 사업변경을하다보까, 저희가 5월 초순경에 중지를 시키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끝난 기간이 6월20일, 그리고 계약한 게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시작하다보니 일전에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약 간은 미흡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이라든지 기존에 되어있 는 파쇄작업을 하다보니 현재 3 ․4 층에 대해서 눈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데 8월 초순되면 3 ․4 층에 대한 하설공사를 위해서 벽체들이 올라가고 그때가 되면 가 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주신 사항중 1층은 명품관으로 해서 명품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은 산채음식점과 세미나실 일부, 산 채음식점이 45평, 세미나실이 25평정도 되는데, 그리고 3 ․4 층은 객실이 9.5평 큰 것은 10.3평으로 해서 22실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이다 보 니 엘리베이터를 15인승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산채음식 점과 숙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현장답 사 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지역단체라든지 개 인이라든지 초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문서화 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어디서 주관하겠다는 것도 계획에 없는 거 죠? 전체건물을 군에서 직영하겠다는 거죠? 그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할 거 같 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홍천축협에서 식당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직원을 다 뽑아서 군청에서 식당이나 뭐를 다 할 건지, 일단 주체를 정해놓고 아예 민영화를 시키던지 또는 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식 당도 위대한 밥상이나, 한국인의 밥상 또는 요리경진대회를 해서 최우수 업소 나, 개인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지 않는 투명한 홍보가 운 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민들레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이 홍보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세요. 홍보관 건물이 없어서 홍보를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우리군의 산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의 방편이지 그 안 의 내용 운영이 문제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 는 거 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직영을 할 건지 임대를 줄 것인지는 8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렇지만 저희 의견은 우리군에서 숙소는 몰라도 음식점이나 명품관은 이점이 니 까 그런데 음식점만큼은 공모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

임대를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확실히 로드맵을 해서 추진하고 말 그대로 홍보관인데 현장체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반세기전의 관공서 건물입니다. 조감도상으로 볼 때 운영의 묘를 기해 서 말 그대로 홍보관인데 일단 디자인에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게 무슨 건물이냐 곰취 잎사귀를 하나 해놓던지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 같은데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가보았을 경우 홍보관을 하기위한 과업지시서에 산채홍보를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았습니 다. 현대식 건물치고 그런 네모반듯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관인데... 더 군다나 요식업소잖아요. 먹고 자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십시오. 본체를 흔들어서 하중에 관계가 없는 한 시각적인거... 다른 시 ․ 군에 가면 도시 디자인과가 있어요. 모든 건물을 디자인해 양구에 처음 들어오면 건물이나 간 판이나 나무식재한 것을 보고 양구라는 매리트를 찾을 수 있는 과가 있는 군 이 있는데, 홍보를 하겠다면서 건축물에 산채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도 안 넣었 다는 것은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 설계 검토하세요. 그 날 보니까 베란다도 감옥소 베란다처럼 해놓았다고 말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데 베란다에 넝쿨 줄기를 넣던지 산채에 대한 이미지 건축 벽 체를 흔들지 않고도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주요 시설에 음식점, 세미나실 별도로 공간을 내기에는 공간이 작지만 그 공간을 이 용해서 행사 때 산채체험 영상도 보여주면서 준비해 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상시 말 그대로 홍보체험이잖아요, 누구나 밥 먹으러 왔다가 또는 행사가 있어 서 왔다가 숙박을 하면서 우리 양구군의 산채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체험도 하려면, 먹고 자는 것만 체험이 아니니까 체험실을 숙박시설에 하던지 어디다 하던지 자리를 마련해서 공간활용을 하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보체험관은 별도로 29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안에 있어요? 근데 주요시설이 홍보체험관인데 아까 말씀 안하시고.... 양구의 모든산채 그리고 명품관이 그리로 옮겨 간다는 것은 양구 의 모든 농산물 또는 고기종류까지 식당을 같이 하는 걸로 조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양구산채홍보관에와서 하루 머물고 갔을 때 양구의 모든 것을 체험하 고 갈수 있는 그래서 한번 다녀간 사람도 다시오고 전화로 혹은 인터넷으로 해서 양구경제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 ~2 억 사업이 아니 고 우리 양구군이 산채군으로 정착 되니까 이 산채홍보관이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향토산업에 시래기명품화사업 인데 지난 회기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래기를 명품관에서 샀을 때 1㎏ 에 1만5천원씩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마트에서 1 ㎏ 을 1만원에 팔았 다고 합니다. 분명이 양구시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 안 들어있 거나 남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농사지은 것을 본의원도 남면에서 2 ㎏ 1 만원에 사보았는데 모양만 같고 질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채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 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장 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포장재로 출하나 판매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 니까 포장재를 시래기 농가가 농협가서 막 사오는 게 아니라 “ 양구중심 ” 이런 골드마크가 붙어있다던가 해서 같은 양구시래기라도 값이 왜 비싸고 어떤 게 정품인지 차별화 시키라는 겁니다. 포장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양구와서 사면 비싸고 대도시 마트가면 더 쌉니 다.

그런 사안은 곰취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어쨌 든 포장재 관리가 미흡해서 생긴 발생한 일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지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민들레도 그렇습니다. 민들레도 제품하는 공장에서 포장재 만 들어서 팔았어요. 양구군수 얼굴이 들어있는 걸로.... 모든 것이 그런 식이니까 지금 잘하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세워서 아주 고급화 시키던지 아니면 담당자가 나갈 때마다 붙여주는 것으로 하던지 포장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 기 위해서 컨설팅을 줬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업니다. 예를 들자면 안 흥 찐빵이 잘나가다가 우리랑 같은 상황입니다. 찐빵을 어느 작목반에서 몇 집 이 같이 했는데 나중에 각자 집에서 만들어서 랜드마크 붙여서 내보내자고 해 서 막 만들어 팔다보니까 찐빵이 한 가지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나고 엄한데서 특허를 내고 판매망도 부족했겠지만 그런 사례를 가서 보시고 일단은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건 상당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포장재만 가시고 잘하면 정품과 비품의 차별화를 갖게, 구매자들이 검증된 것을 살 수 있게, 본의원의 의견 말 고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사제품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구민들레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지 금 법인에 보조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사업비는 보조된 사안이 아니고 저희가 잔액이 14억 있습니다. 14억이라는 게 23억중에서 현재 쓰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4억입니다. 이 14억을 가지고......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이 우리군 앞으로 있는 것이지 향토민들 레명품화사업이 법인으로 보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부담 7억은 누가..........

그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민들레작목반에도 하우스 등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저희가 30억이 라는 계획을 짰고, 그리고 현지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장 이 저렇게 되다보니 그 후에 부속에 따른 다른 사업이 미비해서 현재 14억이 라는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0년에도 법인에 보조금을 안주셨나요?

보조를 해주고 남은 돈 사업비 14억입니다. 앞 으로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14억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예산과 지금 예산 금액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총사업비는 30억인 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민들레사업이 추진해서 30억중 현재 쓸 수 있는 예산 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시기 좋게 자부담은 제외하고 국비나 군비만 가지고 기 재하다 보니 상반기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상반기 금액 차이 나는 것 은 자부담을 제외시킨 금액입니다. 실 예산만 명기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 다.

지금 예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된 산업이니까 군에서 예산사 업 아니라도 명확히 해 놓으십시오. 30억원 중에도 국비 15억은 흔들리지 않 고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 자부담 없는 국비지원은 없습 니다. 왜 7억을 별도로 표기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돕는다, 괄호 안에 자부담 이 들어와 있고 별표로 나가있다고 해서 못 읽는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쓰시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변 경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만 변경하고 사업비 1억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향후 계획에 신제품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제품까지는 기대안합니다. 원활히 양구민들레가 명품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실 분만 결정하면 됩니다. 말이 결정이지 상당 히 어렵고 양구민들레에 그동안 쏟아온 홍보비, 또 이것을 명품화 시키기까지 고인이 되었지만 오흥구씨의 노력, 양구군수의 얼굴을 랜드마크로 넣고 동영상 까지 세일즈맨들이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한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 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구군의회에서 수원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선물교환장 면이 있었습니다. 양구에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흰민들레를 가지고 왔냐 고 하실 정도로... 그정도로 양구민들레를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산도 안 되고 엄한 흰민들레가.... 물론 아무것 이라도 양구제품이 생산이 되면 좋겠지만 행정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군 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구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앞 으로 창설 된지 얼마 안 된 부서지만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하반기에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민들레 영농법인이 빨리 정 상화 돼서 양구민들레사업이 우리군에 명품화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실 게 아니 라 계획서 세우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산채홍보관도 빨리 계획 세우셔서 운영 주체 확실히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것이 점점 문제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근거 서류밖 에 없습니다. 서류상에 하려고 노력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있는데 농협이 안 맡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열심히 해서 명품화 해놓는다고 하고 6개월 지나가고 또 6개월 지나가고 이런식 입니다. 바쁜 업무겠지만 다른 곳 에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검색도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마인드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 다. 6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화 사업에 사업비 1억5천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박 ․ 메론 명품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 수박 농가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메론 농가도 참여했습니까?

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사업말씀이십니까?

네, 프로젝트사업에...

지금 사항은 수박만입니다.

수박농가만이죠?

네.

몇 농가죠?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19농가였는데 맞습니까?

네. 19농가입니다.

19농가에 1억5천 지원된 것이죠?

네.

현안대책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께서는 지원된 단지원들 의 포장을 직접 둘러보거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범지 재배를 했는데 지난해 와 수박 작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전 농가를 다니지는 못하였고 몇 농 가는 방문했는데 작년대비 올해 가뭄일수가 많지 않아서 작년보다는 수박이 당도가 높고 생육상황이 확실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수박 가격이 낮아서 당초에는 오늘 수박을 첫 출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 관 계도 있고 해서 7월 25일경 첫 출하예정입니다.

우리군 수박축제가 계획 되어 있죠?

네. 주관은 남면으로 됐는데 절기가 별도로 조직 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하여 수박축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수박축제를 통해서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던 수박과 참여하지 않은 수박을 품평회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품평회는 7월28일 11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른 수박과 일반농가에서 기른 수박을 비교 점을 전시해 주시고 25일에 첫 출하가 됩니까?

첫 출하를 25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두레산작목반 임원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까?

조종구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협, 행정, 생산농가가 삼위일체가 돼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수박이 출하되면서 수박의 등락폭도 있었겠지만 생산농 가들이 포전으로 가는 이유가 농협을 통한 연합판매를 하다보니 상당히 제하 는 게 많아서 연합 판매했을 때 포전으로 파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보 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몇 농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의 생각의 차이인데 어찌됐든 공산출하를 하면 공제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가 판단하기로는 통 당 720원 다른 것으로 하면 10%정도 들어가는데 작은 금 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수박명품화사업으로 전국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군데,,,.. 조금 전에도 시래기나 곰취처럼 여러 루트로 출 하되다보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선출하비 비 율이 많이 차지하지만 저희는 이미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선출하로 행정을 지도 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저희가 공선출하비가 너무 높아서 농가 들이 힘들면 저희가 중앙회에 이야기를 해서 출하비 지원하는 방법을 내년도 에 다시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연합판매로 나가는 농가들에게 지난해 농협에 첫 출하하면서 서울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는 부 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출하차량비를 50%지원하겠다 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습니까?

네. 올해는 아직까지 농협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 는데 저희가 공선출하 하는 농가들의 수수료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 로 농협과 최대한 협조해 추진하겠습니다.

수박명품화사업이 말로만 끝나는 게 ... 어떤 중심을 가기고 가야합니다. 수박키워 놓고 포전장사꾼들이 붙으면 그리로 넘어갑니다. 왜냐하 면 전체작목반원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19농가만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다른 연합판매 하는 농가들 중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원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연합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 가입니까?

지금 공선출하 하는 농가는 71농가입니다.

71농가에서 자부담까지 1억5천 지원받는 농가는 19농가입니 다. 다른 연합판매에 들어간 농가는 1원 한장 지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 니까 이 농가들이 군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연합판매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포전이 괜찮으면 포전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 원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연합판매하시는 분들이 포전으로 안가고 명품수박 이 될 수 있도록 출하에 따른 지원대책도 세워서 이분들이 양구명품수박의 맥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박작목반에서는 명품 화를 위해서 첫 번째 수박재배기술이 떨어지는 농가는 작목반에 영입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의아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1 ․2 년 차가 명품수박이라고 재배를 하면 그게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입을 할 때는 최소한 의 수박재배가 3년 이상 되어야 작목반에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 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주로 포전 매매하는 농가들이 3년 미만 농가들이 주로 발생하고...

네. 규칙에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박재배경력 3년 이 상, 3년 동안 연합판매를 신청했다가 포전으로 가지 아니한 자... 명시된 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구리시나 이런데 서 상인들이 옵니다. 상인들이 와서 자연중심 마크가 붙은 수박하고, 자연중심 마크가 없는 수박은 시장에서 이2 ～3 천원 가격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연 합판매에 못 들어간 농민들은 자격이 없어서 첫해나 그 이듬해 2년 동안 수박 농사지은 사람은 회원으로 자격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중심 마크를 붙 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양구서 농사짓는 사람인데 우리도 농협을 통해서 몇 사 람 묶어서 나갈 테니까 자연중심 마크를 달라 했더니 이것은 또 안 된다는 얘 기를 했다 합니다.

수박작목반에서 그런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 사 람들이 포전 출하가 안됐고, 공선출하를 원하면 자연중심 마크는 부여하지 못 하더라도 공선출하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구농협 마크를 만들어서 붙여주겠다고 했답니다. 그것까지 는 협의가 됐는데 자연중심이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일반 수박하고 3천원 차 이가 난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성공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박명품 화가 되게끔 포전으로 많이 안가고 연합판매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게끔 지도 감독과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연찬회에 다녀오 느라고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태진 의원님께서 포전이라고 했는데 포전이 무엇입니까?

밭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간상인들이 수확하기 전에 사전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수박작목반 19농가 외에 나머지 71농가 중에서 62농 가는 다 포전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19농가는 고품질 과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가 입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몰랐 다가 요즘 김태진 의원님이나 수박작목반에 수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럼 포전 매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개입을 합니까? 그것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이 3년 이상 재배기술이 돼야 작목반에 영입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작목반 아닌 분들이 밭떼기로 제3자 농산물 매매상사 그분들 하고 매매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 되는데 하여간 포전매 매로 못 가게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관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 까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수박작목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

본의원이 봤을 때 19농가 외에는 거의 포전매매를 하기 때문 에 3년 동안 포전매매를 하는 분들이 한분도 없을 텐데... 그러면 계속 포전매 매하다 보면 작목반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본 의원은 우리군 보조금으로 작목 반들 보조해주면서 아이러니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군 보조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저희들 지금 수박작목반에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 까? 예산서 가지고 있는데...

수박 재배농가가 총 157농가입니다. 그래서 공 선출하 하는 농가가 71농가, 그리고 공선출하하지 않고 포전매매 하는 농가가 86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단장님, 센터에 추진단 뿐만 아니라 센터 전체적으로 작목반 보조사업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꽤 많은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박, 멜론, 양봉 작목반이 있고, 작목반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현황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 비 ․ 도비 ․ 군비 나가면 같이 병행해서 나가니까 본 의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만 우리 작목반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군비 나가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의장님께 차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체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은 8월인가 부터는 본의원이 알기로 표준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상인한테도 벌금이 부과 가 되고,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재작년에 저희들이 포전매매를 했는데 상인들이 와서 값이 하락되니까 계약금 만 주고 잔금 안주고 그냥 전화도 안받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모두 피 해봤습니다. 값이 좋으면 상인들이 와서 값 다주고 가져갑니다. 값이 하락하니 까 그 다음에는 전화도 안받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다 갈아엎지 않 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표준계약을 하 지 않는 농가나 상인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 정적인 지도를 해서 작목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1만2천원, 1만3천원씩 주고 포전매매 다 했는데 요즘 이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작목사업 보다가 수확까지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약간 하락세입니다. 이제 값 하락되면 안 옵니다. 우리 농민들 이제 100% 피해봅니 다. 값 좋으면 이 친구들 돈 싸들고 와서 다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 리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작목반에 대한 전체적 인 보조사항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는 본의원이 수박작목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작목반 분들이 포전매매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전체적인 지도감독 사항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힘들게 지어 서 밭떼기 해놓고 또 다시 이런 값이 하락돼서 1억원을 넘는 수익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약금 삼천만원, 사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중간상인들이 나 타나지도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태진 의원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 시고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을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다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런 부분은 추진단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수박재 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민들레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14억이라는 향토산업 사업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아있는 사업비?

네 . 민들레 사업에 쓸 수 있는.....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본의원이 올 초까지만 하여도 10억 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중간에 14억이 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지 급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사고 이후에는 보조금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해 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산업 자부담 포함해서 총3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와 군비가 23억인데 14억이라는 얘기는 국비 ․ 군비 ․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2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 초까지 9억을 썼고 올 초부터 14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올 초에 14억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의원님들께 6 월 30일까지 정상화 시킨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6월 30일까지 노력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 사에서 질의하지 않고 다 묻어놓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6월 30일까지 정상화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양구농협과 인수관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그 당신엔 양해를 구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영농조합법인 참여자들이 여태까지는 제3자가 인수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오폐수 처리시설도 지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다 하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 양구민들레는 끝났습니다. 양구민들레는 민들레의 효험성을 다 홍보하고 죽 써서 다 남 주었습니다. 민들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민들레 사업을 해서 앞 으로 큰 비젼은 없습니다. 이제는 대체작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민들레는 전국적으로 우리군 말고도 30개가 넘는 단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민들레를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민들레 광고만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대체작목을 찾으십시오. 민들레 공장 저렇게 지어놓고 또 다시 만들레 들어가서 이 값으로 경쟁력으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지금 민들레 한포에 20 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3만9천원 ～4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경쟁력 이 되겠습니까? 중간상인들 인터넷에서 방문판매하는 사람들 양구민들레 가지 고 버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민들레 얘기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민들레공 장 하지 마십시오. 대체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본의원은 민들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들레 말고 민들레 공장에 서 저희가 30억이 넘게 투자한 대체작목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있으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는 민들레사업이 하향세이니까 다른 대체작목을 하라고 하시는데 양구군에 다른 대체작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 면서 공장을 지어만 놓고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가동까지 하고 더 이상 오폐수 처리시설만 지원하고 더 이상 법인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기능식품만 민들레 제품이 아니고 저희가 향토산업이라는 커다란 정부공모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들레를 갖고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들레를 안 할 수는 없고, 민들레 하면서 우리군에 서 대체작목으로 준비한 게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고가 산채 ․ 멜론 ․ 수박 ․ 과수를 저희 농업에 소득 작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공장에서 수박으로 엑기스를 만들어서 파신다는 얘기입니까?

공장이요?

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들레 말고 어떠한 대체작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안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공장은 민들레를 가지고 녹즙시설 엑기스를 만 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저기서 한번도 민들레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타 작목을 가지고 엑기스나 녹즙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말 실망스러운 게 우리 경제관광과에서도 민들레 관련된 RIS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군보조금 5억씩 주어가면 서 RIS 사업단에서 민들레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과자도 만들고 캔 음료도 만들고 있는데 본의원은 양구군의 이런 현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RIS 사업단이 민들레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민들레 공 장은 민들레 공장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군 전체의 사업인데 사업부서가 틀리다는 이유로 서 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민들레 공장을 추진하다가 민들레가 가공이 안 됐으니 까 민들레도 가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발 앞선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쪽에 관련된 대체작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목반 구성은 안 되지 만 통일농장에서 제품 실험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작목반 구성해서 대 체작목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다가 터지게 되면 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들 레공장 가공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 팔고 있는데 그거 안 팔리면 문 닫고 가만 있습니까 지금? 말려놓은 민들레도 본의원이 봤을 때 몇 년을 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아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RIS 사업 단 지금 이용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일전에 보니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RIS 사 업단이 들어와 있는데도 농업기술센터와 민들레사업단과는 업무병행이 안 되 는거 같습니다. 민들레 RIS 사업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가 등을 돌리고 사업을 하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반대했던 것을 경제관 광과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경제관광과와 같이 병행을 같이 하십 시오. 그래서 민들레 가공공장 오폐수시설이 되면 법인에서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대체작목을 찾아서 실험을 다른 지역에서 안하고 통일농장에 우리 실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만들어야죠. 본의원 은 그러한 부분을 민들레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향 후 향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민들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작목도 찾아 주 십사 하는 마음으로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니까 더 잇앙 단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현명한 대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민들레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우리 양구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목도 추진단에서 불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양구군 전체를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분야는 내 분야니까 너흰 너희고 나 는 나다.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안 최대한 보 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식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윤용표 위생담당입니다. 오민자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박 필녀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정혜자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 를 마치고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골밀도 측정 및 분변잠혈 검사기 등 6종 13점을 확충하였으며 신병면회제도 및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군장 병우대업소를 일반음식점 37개소와 숙박 13개 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일반음식 점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을 4월 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사단, 신병교 육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장 4 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동안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완료하였으며 의 료장비 보강과 전산화 사업 및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상 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 6종 13대를 확충하였으며 방문보건 차량의 구 입, 남면보건지소 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 스개선사업에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운동, 절주, 영 양, 비만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로 특히2사단, 신병 대, 비만장병들에게 영양, 비만개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걷기대회를 야간 7월과 9월에 2회를 실시하겠 으며 경로당 건강증진 체조교실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20명 내외로 10월중 에 실시하여 기 배출된 기공체조강사 12명과 경로당 건강증진 체조교실을 운 영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3,080명을 실시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과 기공체조강사반 교습교육을 29명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작장애인 협회 기공체조 보습기간을 6.26 ~12.11 까지 확대 실시하겠으며 요실금 예방교 실도 5회를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 지역사회 진단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40대이상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흡연자 금연클리닉등록 후 금연 결심자는 240명이며 2011년도 하반기에 6개월간 금연 성공자는 140명중 68 으로 금연 성공률은 48.6%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123개소를 방문하여 관련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 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조례 제정은 강원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 려온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자수는 141명이며 매주 수요일 중증장애인 방문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25회 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15 회 96명에게 진료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재활기구대여는 56건의 17종 137점 을 대여하였으며 상하지운동기 13점을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매주 수요일 실시하겠으며 관절염자조교 실 운동 15회 낙상예방운동교실은 안나의 집 입소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자조 교실은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구강보건교 육 672명, 불소도포 452명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진료차량 읍면 순회진료 26회 502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양구초교 등 11개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구강검진 및 홈메우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과 이동치과차량을 활용하여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취약,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 다. 올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별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질환별 집중사례 163가 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이 ․ 미용봉사, 반찬서비스, 말벗되어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 가를 12월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안발전방안을 설정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입니다. 현재 등록환 자는 만성신부전증 증 3종 6명에 대해서 투약 처치 상담 등 반문간호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관련 홍보강화 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 17명에게 31,15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위해서 간호 ․ 상담 ․ 통증관리 61명 12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식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계약조건에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쌀, 감자, 계란 등은 의 무적으로 사용토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충 영약식품을 12 회 733가구 997명에게 공급하였으며 양양교육도 25회 848명에게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상자 영 양개선 및 지식 ․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위 주의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관리 사업입 니다. 심뇌혈관질환자 1,1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 참석주민을 대상 으로 나의혈압, 혈당바로알기 홍보캠페인 4회 1,696명 상담은 300명을 실시하 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록환자, 정기측정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 부터 10월까지 412가구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위 한 조치로 정신장애인 투약관리 및 외래진료를 국립춘천병원과 서인병원에 6 회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전화상담 및 각종정보 를 12회 2,28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166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40회 195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 원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인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바깥나들이, 체육대회, 가요제에도 참가하겠으며 정신질환자들의 작품전시회를 양록제 행사 기간중인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세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로 아토피 천식학교 3개교 270여명을 대상 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으로 진료 및 특진검사 보습제지원,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캠프운영 및 유병율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첫 번째 구 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의치대상자 구강검진을 80명 실시를 하여 이중 29명을 선정하여 의치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료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60세 미만 의치보철사업도 9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치아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을 2,12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동치과 차량을 활용하여 경로 당건강교실 유치원 등 대상자에게도 26회 546명에게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임상병리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70명을 실시해서 이상 소견자 8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다 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입니다. 10회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동절기에도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입니다. 모자보건사업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1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추진과 고 위험임신 등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센터 테라피 시설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승인을 6월 15일에 받았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 6월 18 일 국방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건물 철거완료를 7월25일 까지 완료하고 부지 내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8월 10일까지, 건축공사 착공을 8월 15일 이전에 착공해서 치유센터 골조공사를 11월 15일까지 완료 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료관광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단계별 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의료관광사업은 2010년 8월 1일 시작해서 2012 년 4월 30일 종료 되었으며 사업기간동안 4,52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2단 계 사업도 5월 12일 강원도 선도산업지원단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 보안 발전토론회를 한양대 강영철 교수등과 관련공무원이 참석을 하여 가진바 있습 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단계 1년차 사업 수행과제를 기존 피부치유센터 운영 에서 한방을 접목한 헬스투어로 변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7월 31까지 광치자연휴양림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도 지속적 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금성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 편 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감염볌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사 주변 습지 및 웅덩이 주변 유충방제 강화와 복개하 천 및 개별모기 발생지역을 집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만성 감 염병 예방으로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전개와 한센병 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 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기생충 퇴치사업은 요충검사를 915명 실시해서 25명을 치료하였으며 머릿니 검사 2,710명을 실시해서 감염자 5명 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 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2회 24개소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유해성 가정내 폐의약품 60.5 kg 수거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비의 약품 판피린큐액등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으로는 인애병원 외래산부인과 개설을 10월중 계획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 를 구인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아과 환자는 5세이상은 내과 전문의가 진료하 고 있습니다. 뱀해독제 확보 및 지원대책으로 병원에는 상시 10명분 이상을 10월말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보건소 11명분, 병원 15명분 확보하고 있으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의 보유분을 지원을 하고 현물로 상환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전식품 및 고객만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 가공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수거 및 식품판매업소 점검 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 검사 실시, 연말년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다음해 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 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병영외면회제도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일반 음식점 기존영업점 위생교육을 4월13일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친절 청결 및 질서배려운동 실천대회도 병행하였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50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노후 표지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제작 지원하였습 니다. 또한 냅킨통도 53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여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운동을 정착시키 기 위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 27,8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자 금 융자사업자로 신동식품 등 5개소에 1억8천만원을 융자토록 알선하였습니 다. 향후 계획은 모범음식점 재 지정 및 신규지정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자금 융자업소 사업내용 임의변경 금지등의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 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보건소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 다. 지금 남은 음식 포장과 관련해서 고무적으로 직원분들이 먼저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좋은 아 이디어를 발상했구나, 그렇지 않아도 클린환경과 업무보고 때 음식물 쓰레기 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현명한가에 대해서 20분간 본의원과 얘기가 많았 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길가 도로변에 아침에 나와서 그 다음날 처리하게 되 면 미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날 외에 타는 쓰레기 처리하는 날은 계속 음 식물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음식물 쓰레 기 처리방법중 이 방안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포장은 업소에 모두 지급이 됩니까?

네.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분들은 미안해서 싸 달라 소리를 못하는데 공무원분들께 서 군수님이 지시하셨는지 어느 식당에서 식사마치고 남은 음식을 모두 싸가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음식물 포장용기가 없어서 거기 있는 1회용 용 기에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음식물 포장재가 업소마다 제대로 공급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소장님께서 적극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포장용기가 가정에 가셔도 계속 사용할 수 있 게 만들어서 포장용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부분은 군민을 대신해서 행정적으로 가장 모범 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배후령 터널이 뚫리면서 음식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업소의 친절도 나 여러 가지 문제는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양구 관내 음 식점에 가보면 부부가 하거나 혼자하는 가게 그리고 종업원을 두고 하는 가게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점에서 식사시간이 끝나면 그 식당은 영 업이 끝나고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주류 판매로 그래서 주말이나 주일 오후 가 되면 부부가 장사하는 음식점은 문을 전부 닫습니다. 배후령 터널이 뚫리면 서 양구에 그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자를 쓰고 앞치 마를 두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급 한 게 있는데 음식 드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청결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공서에도 지금 화장실 다녀오면서 손 닦고 나오면서 수 건 자체가 불결해서 1회용 티슈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준비 가 안 돼 있고 그런부분은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렇게 해주시면서 식당은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보건증을 한번 발급받 으면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 기사분은 한분이시죠?

네. 한분입니다

그럼 엑스레이 기사분이 자리에 안 계실 때는 다른 분이 엑 스레이를 찍습니까?

네. 그 부분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방사선기사는 당연 하고 의사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사가 관외출장을 갔을 때 는 공중보건의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폐업 하시는 분도 많고 그 반면에 개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시간을 다투면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기사분이 출장을 다녀온 다 음에 촬영을 해야 하니까... 바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거 같습니다. 말씀대 로 공중보건의가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전문적인 부분은 몰라도 업소 분들이 허가받는 상황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증 관계, 채용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소, 이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선사가 공백이 있을 때는 공중보건의가 촬 영하도록 1차 얘기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양구관내 자살자가 증가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타 ․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이 자살자가 많다는 게... 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근접적으로 보건소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자살하시는 분 들의 자료나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강강원365 시책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충청남도가 제일 많고 강원도가 두 번째고 18개시 ․ 군 자료를 보니까 양구군은 다행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살원인이 대학교수들도 와서 발표 자료 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고령화되고 누가 잘 돌봐주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 사업을 하면서도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좀 즐거우시라고 농한기 때 건강체조도 해드리고 방문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비보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까지 가시지 않아야 할 분이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생을 같이 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농민들뿐만이 아닌 일반 장사하 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공무원분들은 직장에 대한 안전성 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몰두가 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 열어 놓고 하나도 팔지 못하고 거기서 생각하시는 게 우발적으로 생각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신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저희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 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직원여러분들 청정양구의 양구군민이 다 청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건강증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면서 문구에서 궁금한 점이나 시행하는 데에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 다. 방문보건차량을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3월부터 쓰셨 다고 했는데 이것은 겸용 아니면 충전식입니까? 연료를 무었입니까? 전기 충 전기가 따로 있습니까?

차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LPG 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충전 됩니다.

LPG 를 사용하면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겁니까? 본청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자차량을 살려고 하는데 충전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탄소 녹색운동에 발 빠르게 실천을 하는 거 같고 군민의 건강증 진에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차량을 쓰시면서 기사님이 관심을 갖고 연비를 체크해서 운행에 따라 석유나 디젤 차량보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시일 내에 어렵겠지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자료 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가 있는데 이 공급업 체를 강원도내 업체 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원주에서 선정이 되었 네요. 양구부식가게에서는 응모를 안 하셨습니까?

원래 품목이 많고 품목을 갖추기도 힘들고 냉장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식가게가 큰 규모가 없고, 품목도 다양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 엄청 난 예산인데...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약조건에 양구에서 연중 공급 이 가능한 3개 품목 이게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정도 되는 데 그 3개 품목은 양구산으로 공급하는 걸로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2천만원 정 도는 양구산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좀 심하게 하셔서...... 이분이 양구만 된 건가요? 강원도 전체를 카바 하는건가요?

3개 군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군에도 우리 제품을 쌀이랑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욕심을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인당 6만5천원에 12개월이면 하단 중부께 있는데 상당한 예산인데 그 밑에 부연설명을 보면 최저생계비 대비 120% ~150% 는 본인부담 10%라고 했는데 대상자 997명중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은 이 금액을 내고 6만5 천원 상당의 돈을 내고 공급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자부담 하라면 응하나요?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10%이니까...

최저생계비 대비 이 사람들만 10%이고, 부유층은 안 되지 않 습니까? 전부다 10%만 본인부담입니까?

최저 생계비가 120%미만은 무료이고 이상 200%까지는 10%인데 금액으로 보면 5천원정도로 내실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의료관광사업에서 아토피 피부치유센터를 2단계에서는 한방을 접목하여 헬스투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단 셋 째줄에 보면 미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용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면 아토 피치유센터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광치휴양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의회 쪽에서도 인정하였는데 이것이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추다 보니 한방으로 확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미용의 효과도 있겠지만 표현을 할 때 피부 하고 비만 전문적인 용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의료진을 모 셔 오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추천해주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명성이 있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셔오면 저절로 홍보가 될 거 같아요. 찾아서 다니는 의료 관광이니까 소장님의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배정이 다 되어있고 내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시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거 같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의료인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배후령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양구분들이 춘천에 많이 나가서 회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 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배후령 터널 이 개통되고 나서 양구 요식업소의 변화라고 할까? 일부러 그 사업을 하면 복 잡하니까 접객업소 교육이나 모일 때 위생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청춘양구의 홍보자료 또는 행정추진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배후령 개통 관련해 서 변화나 이 지역 분들은 여기에 입맛이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타시 ․ 도에 가봐도 양구가 음식은 괜찮게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불편한 점이라든지, 물론 음식맛도 맛이지만 서비스라든 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너무 길지 않은 문항으로 외지 분 중심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말 휴무로 인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