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예비비 지출 총액 총건은 7건으로서 24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건에 23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1억 5,000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11월경 삼화동 도로변 맨홀추락 사고로 관련된 손해배상금에 1,100만원,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사업에 8억 2,400만원 폭설관련 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에 1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지출내역으로는 북부권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46,452천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24억 2,919천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4,997천원이며 불용액은 77,92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54,281천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억 50,834천원, 지출액은 1억 50,834천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일반회계는 2011년 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 소독약품구입 및 방역근무자 급식비 2009년 11월경 삼화동 맨홀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부족분 대설에 따른 장비 임차료 건축․수산․농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에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지출하는 등 특정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77,921천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네.

그리고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지출하셨는데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그건 예비비 사용에서 또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관님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감사하실때 한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감사하는데 부시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보지도 못했는데…… 알았습니다. 우선 예비비가 이게 상반기지요, 예비비 몇 월까지 이렇게 하신 겁니까, 2011년도 회계연도지요?

네.

그러면 꼭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공사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못한데가 있다고……

네.

그런 것 좀 같이 보태줘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시에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꼭 하십니까? 지금 공사 5대 때부터 계속해 온 일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타령만 하실게 아니라 이런 예비비에서 좀 넣어야 되잖아요. 꼭 이쪽, 저쪽, 양쪽으로 넣으라는 것은 없지만 그런 예산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아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보다시피 공사를 못해서 지금 상당하잖아요.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에 너무 하잖아요. 북평중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널쪽 남호초등학교 가는 그런 것을 좀 빨리 우선 순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사용 그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재해라든가 예산의 편성 외에 긴급한 사항 내놓고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예비비 그런 것을 보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쓰자 이러면 그 사유가 맞아야 됩니다.

그건 사유야 다 되잖아요, 건설파트에 넣으면 되지 자치법 법을 이래서 하시니까 딱한 일이네, 내가 봐서는 그렇게 앞으로 좀 넣어서 해야 되는데 년도가 또 지나가면 물가상승률 이래서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담당관님 기술직을 잘 몰라서 그런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건설파트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모자란데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파트에서 예비비를 쓸 정도의 그러한 사항이 된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파트 일을 못하게 칼질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해 주기끔 해서 감독기관이 감독도 하고 또 감사를 제대로 하는데 한군데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한군데는 예산을 다른데 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행정과 기술파트가 안일한 일을 어떤 데는 보면 많이 하고 계신다고 예산 줘도 못하는 일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몇 년째 입니까?

2년 지나고 3년째 들어갑니다.

어지간하게 다 파악 하셨을텐데 그지요?

네.

하여튼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라는 게 어디에 쓴다는 것보다도 어려운데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봤을때 정말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000분의 1이 계상이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의 1%……

말 그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재해나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게 예비비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불의에 예산을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이 77,911천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활용을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에서 집행잔액의 불용액의 부득이한 재난에 사용했던 부분은 또 집행으로 봤을때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 사용액에서는 부득이한 재난이라든가 예산외에 이렇게 섰을 때 정말 확고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잘 집행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불요불급한 곳에 예비비를 적절히 잘 사용하였으므로 이 승인안에 동의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해시 의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동해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해시에 대한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과오납금 정리에 있어 세입과목을 정정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금을 과오납금으로 착오 정리하여 과오납 반환금이 과다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정정 요청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가 많고 결손처분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이월액 관리와 세입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채무결산 보고서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중 전년도 말 현재액 금액차이가 발생하였는바 단순히 오류 및 지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차이이며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매년 정수물품 대상변경으로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편집, 누락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말 현재액의 금액차이가 발생한 점은 결산서 작성상 오류사항을 적시하였는바 동해시장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서는 위에서 명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은 다각적이고 철저한 판단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96억 92,747천원이고, 수납액은 2,998억 67,45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5%이며 지출액은 2,630억 61,61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78%입니다. 차인잔액은 368억 5,84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53,839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2% 입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수지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4억 28,67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38억 94,95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43억 23,62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11억 74,614천원 증가되고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8억 94,06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20억 68,6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03억 45,66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0억 64,296천원이며 수납액은 2,704억 9,024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9%로서 2010년도 수납율 95.4%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93억 47,08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7억 84,774천원이며 수납액은 294억 58,434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5.7%로서 2010년도 수납율과 비슷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면 2011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8.1%로서 2010년도 징수율 86.4%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공매시 배분금액부족 등 징수불능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13억 61,440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결손 처분율은 0.5%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323억 11,190천원이며 2010년도 예산현액 310억 33,173천원 보다 3.95%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68,115천원이며 전년도 35억 52,154천원 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58억 5,149천원이며, 2010년 예산현액 344억 18,269천원보다 3.87%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98.7%로 2010년도 수납율 97.1%보다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86.3%로 2010년도 수납율 73.3%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25,717천원이며 2010년도 이월액 86억 78,458천원보다 50억 52,74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전기업 환수보조금을 채권으로 관리전환 및 과년도 체납액 감소에 따른 것이나 향후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와 세목별 관리 부서간에 정확한 데이터 공유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03억 45,667천원이고 지출액은 2,445억 62,783천원, 예산현액 대비 90.46%이며 이월액은 187억 30,01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2%이고 집행잔액은 70억 52,86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1%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93억 47,080천원이고 지출액은 184억 98,83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03%이며 이월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며 집행잔액은 105억 8,24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8%입니다. 집행잔액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율은 2010년도 2.7%보다 0.09%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율은 2010년도 23.4%보다 12.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총액은 187억 30,016천원이며 이월율은 6.9%로 2010년도 5.6%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이월율은 2010년도 0.5%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12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114억 11,001천원이며 2010년말 현재액에 비해 14억 37,73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10년말 현재액 34억 91,109천원보다 2억 23,606천원이 증가한 37억 14,715천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등은 결산상 채권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서 2010년말 현재액 772억 23,400천원에서 94억 92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678억 1,42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0년말 현재액 8,285억 97,761천원보다 743억 78,424천원이 증가된 8,542억 7,043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94.2%, 일반재산이 5.8%입니다. 전년도와 계수 불일치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의 규모 일치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12개 기금 노인복지, 아동 이렇게 있는데 꼭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놔야 됩니까, 꼭 이렇게 놔두라는 것은 없잖아요?

기금은 대부분은 원금은 놔두고요, 이자발생 부분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이번에 많이 하셨습니까?

각 기금별로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어느 정도는 내놓고 꼭 계속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기금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까지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목표달성,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꼭 목표달성 그렇게 기준을 둡니까?

현재는 기금자체 모든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기금을 꼭 기준을 두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절차가 없잖아요?

현재 기금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특정목적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보다는 별도 기금을 적립해서 특정수요 사업에 집중투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봐서는 그렇게 안하고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잉여금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네?

순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남았는지……

그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해년마다 연도를 보면……

그건 매년마다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항상 예산실장님하고 예산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난해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잉여금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왜서 이렇게 되는지 150억원 매년마다 보면 이걸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잉여금 말씀이십니까?

잉여금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

이건 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잉여금이라 그럽니다. 그 잉여금 마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당해연도……

예산을 안 쓰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합니다만 잉여금이 남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총괄로 관리를 하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사업추진과정에 발생되는 집행을 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잖아요, 매년마다 보면, 내가 지적을 항상 하는데 어지간한 아우트라인이 나오는데 꼭 그때 가서 하십니까?

아니지요 연초부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에 가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번 실장님 계실 때 잉여금 때문에 지적한 적이 많잖아요?

매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아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쓰십시오. 남겨 놔봐야 잉여금 뭐합니까? 과마다 쓸데도 많은데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어지간히 예산할 때도 알잖아요. 벌써 3년째 하는데 자꾸 이럽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해 주십시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다 했잖습니까?

네.

20일간 전문인 회계사와 공무원이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매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체납 처분한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방세 세외수입 채납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그 다음에 시효소멸, 이 시효가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체납액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원 관리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저희 권한대행 주재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개인담당 직원별로 체납자들을 담당을 줘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한다던가, 재산 같은 것 다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도저히 없어서 체납 받을 길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되는 처분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부분에 대해서 환수 보조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임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좀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채권 이전 보조금 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선적으로 채권확보하고 나서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기업을 확장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또 수도권 이전 보조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열심히 더 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