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440쪽부터 4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474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결산서 440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액이 6천만원이 있었는데 4천만원을 지출하고 18백만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경상보조인데 이게 뭐예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의회 20년사 책자 발간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금년 7월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거 보면 지금 잔액이 198만원인데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198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이걸 불용시키는 겁니까? 18백이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98만원인데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이라도 일정율을,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중부보건지원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73쪽부터 3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445쪽 예산이체 450쪽 기금 618쪽 635쪽에서 637쪽 채권 656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소관 305쪽부터 3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481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잖아요, 한 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인데요 당초 전라남도에서 2011년 12월 30일 날 계획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해 가지고 올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특산품육성과가 불용액이 8억93백 사업계획 변경, 방금 그거 설명하신 겁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2011년 12월 30일 날 계획이 되다보니까요 그 돈을 집행 못 해서 2012년 1회 추경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척도가 어찌됩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사업은 지금 50% 직불금은 집행했고요 당초 시설장비유지비로 된 것이 2회 추경 때 과목을 변경해서 직불금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전체가 10억92백71만2천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현황하고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예산액이 8억93백인데 집행잔액이 8억93백으로 나와 있고 이 미집행사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는 데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이제 당초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이 8억9천이고요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것이 10억92백71만2천원입니다. 그리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도에서 8억93백이 우리시에서 필요한 금액이 10억이고 그 사업 전체 예산은 그러면 10억이다 그 말입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선 상황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로 선 2억만 사용을 하고 8억93백을 불용을 해서 추경에 다시 집어넣는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지금 8억93백중에서요 도비 3억57백 시비가 5억35백인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시가 부족합니다. 직불금이 2억이 부족해서 다시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물어본 게 사후 진척도가 얼마쯤 되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50%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전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사업진척도가 전혀 없어야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당초 도에서 전체적으로 직불금 성격으로 다 집행을 할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당초 직불금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특산품은 뭐가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산갓이 특산품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문도 쑥, 세 번째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방풍프로젝트를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면 방풍도 우리 시 특산품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는 것은 갓하고 쑥하고 돼 있고 방풍은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쑥은 거문도에서만 나오는 걸로 합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거문도 쑥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갓이야 다 알려져 있지만 쑥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거문도 쑥은 일반 쑥보다 한 달 전에 생산이 됩니다. 거문도에서 봄소식을 알리는 쑥으로 해서 맨 처음 우리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소득도 상당히 높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해 가지고 올 한 10월 달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면적을 더욱 확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보면 엑스포를 통해서 아마 게장 이런 게 대박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게장같은 걸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게장도 일부 엑스포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쑥도 쑥 분말이라든지 쑥 환 이것도 엑스포 판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특산품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떠올리면 금방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갓이야 기 알려져 있고 쑥은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갓하고 쑥하고 방풍같은 것도 이쪽 지역에서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얼마나 알지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우리 엑스포를 통해서 워낙 게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쪽 가다 보면 정말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좀 권장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입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상황대책과, 기반조성과, 자원봉사과입니다. 자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354쪽부터 3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451쪽에서 454쪽, 이월사업비 집행 472쪽 477쪽 채권 656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박람회지원단은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가셔서 업무 보시라고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반조성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잠깐 인사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헌옥
하헌옥기반조성과장
작년 2011년 7월 20일자로 순천시로 파견나갔다가 오늘 20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신고겸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노력해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옥
하헌옥기반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반조성과장으로 온 거요?
헌옥
하헌옥기반조성과장
예, 제가 이 앞에 여기서 갈 때는 하수도과장 하다가, 순천으로 가신분은 상수도과장으로 그대로 복귀를 했고 저는 기반조성과장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 김종섭과장은
헌옥
하헌옥기반조성과장
김종섭 과장이 지금 하수도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둘이 맞바꾼 거요?
헌옥
하헌옥기반조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공영개발과, 산림과, 공원과 과장님 대표로 한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365쪽부터 3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453쪽 454쪽 이월사업비 집행 472쪽 473쪽 477쪽, 8쪽 특별회계 356쪽에서 545쪽 577쪽에서 587쪽 계속비집행 604쪽에서 607쪽 계속비 이월 611쪽 61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단계가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인데 5개 지역은 완료가 됐고 국동 수정4지구에 국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한 8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보상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금년 9월경에는 국동지역은 발주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지구는 국동하고 수정 2군데입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앞으로 2014년부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3년도부터 예비 조사를 해서 주거환경 그러니까 85년 6월 30일 이전에 노후 불량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추진해 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단계 추진계획상에 보면 거의 구도심권이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구도심권입니다. 여천이나 이쪽에 미평, 여서․문수 여기는 신도시로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역 대상이 안 됩니다. 구도심권에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2단계까지는 거의 도로개설이 주였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단계 계획은 어떻습니까? 1단계나 2단계처럼 같은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가 33만에서 29만까지 안 떨어졌습니까? 과장님 더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인구유입정책이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고 해서 구 여수시권 1단계, 2단계해서 돈이 수백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고지대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 그런 데는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분들 보상을 해 주고 그분들 싹다 보상 받고 그분들이 여수에 안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천 쪽에 구 여수권에 안주를 하면 모르지만 그분들도 그중에서 일부는 다 순천이나 객지로 나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시켜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인구가 밖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좀 꼭 도로만 내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토가 된다하면 도로를 내서 보상해줘서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쩝니까?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만 내라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도 만들고 지구 내 공원이랄지 놀이터랄지 이런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우선하면서 주변의 주차장이랄지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고 이런 사람들이 외지로 얼마나 빠져 나갈 것이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이내로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권역 내에 다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유출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문동에 있다가 뭐 쌍봉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5%다고 말씀하셨는데 5%가 아니라 단 1%라도 인구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구 도시권이 계속 여서동 쪽이나 여천 쪽에 비해서 상권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수백원 투자해도 인위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활성화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몇 백 투자해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1%라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려면 꼭 도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좋은 방향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안 오셨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이 지금 늦게 오신 관계로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도 안 오셨습니까? (
기다릴 수는 없고요.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개발사업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소관 400쪽부터 4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473쪽, 478쪽 기금 620쪽에서 62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하고 두 가지 금액이 좀 큰데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은 여수 몇 군데 업체에서 받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 9개 업체에서 받습니다.
노순기위원
입찰에 의해서 받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각 학교별로 입찰해서
노순기위원
학교별로 받는 것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노순기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의 구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학교 급식 문제는 저희 시 예산 선 것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전도를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식자재 차액만 저희들이 공급업체들이 학교에서 계약한 만큼 학교에서 친환경 인증 필증 붙여서 저희 시에다가 나중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런데 회계상 지금 두 개 잔액 집행잔액이 금액이 같아서요. 왜 금액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좀 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지금 한 6억6천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도 방침에 읍․면 도서지역하고 초․중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맞추다보니까 이게 비율이 있거든요.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부득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순기위원
지금 두 계정 과목의 잔액이 예산금액도 똑같고 지출금액도 똑같고 집행잔액도 똑같고 두 계정과목의 금액이 똑같아요. 400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4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인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사업별로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뒤에 질의하시더라도 저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거북선축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벌써 45회를 이번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정말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오셔서 거북선축제를 치르시면서 변해야 되고 또 향후 발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제46회 거북선대축제였습니다. 작년도에 다소의 시민들한테 실망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시가 주도해서 사실상 거북선축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콘텐츠로서는 어차피 통제영길놀이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았었고 아무튼 거북선축제가 사실상 진남보존회를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가 주도 하에 진남보존회하고 나름대로 불협화음 없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다소의 주체부분 때문에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순신장군 어떤 고장으로서의 어떤 콘텐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곁들여서 시민 참여방안이 얼만큼 참여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예전에는 다른 어떤 이벤트성이 없기 때문에 진남제라는 어떤 동부권의 가장 큰 행사로 또 자리 잡았고 또 전국축제로서 나름대로 축제로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어느 때인가 나름대로 거북선축제가 축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전통 민속예술축제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어떤 전통 민속예술축제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벤트성을 좀 곁들이는 축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축제의 가장 포커스는 관광객들이 또 관람객들을 얼마나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많이 거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와 작년에 위탁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진남보존회에서 주도한 것과 저희 시에서 한 차이점은 물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진남보존회에서 그대로 행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램 변화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만이 좀 역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바로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폐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정말 전통 민속예술축제가 그동안 상당히 전국적으로 정말 손꼽힐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관계가 그런 요소요소 배분이 잘못되어서 그런 예산에 비해서 축제가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여수거북선축제하면 다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전통 민속 예술축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번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아마 여수시에 어떤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서 또 시립합창단 역할이 상당했었다고 평가를 하고 주변에서도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수가 사실상 보면 그동안 문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뒤쳐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예울마루도 또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을 지금은 인제 세계박람회 때문에 저렇게 키워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립예술단은 국악단과 합창단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합창단에서는 창작오페라 귀항이라는 오페라를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합창단들이 엑스포를 겨냥해서 지난해부터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내년도도 물론 시립합창단 별도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도 나름대로 금년에 준해서 예산확보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악단도 금년도는 오돌래라는 가무악극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런 합창단과 국악단이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오페라나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충분한 가능성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각종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했었고 금년도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예산측면도 물론 특별한 예산은 일시에 세우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금년도보다는 또 금년도에 준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케이팝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수시민이나 광양만권 이쪽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족감이 상당히 많이 채워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되다보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보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부족하면 아직도 실망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이번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상 보면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도시의 문화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마 가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족할 만큼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가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문화공연 문화예술이 정말 한층 우리 지역민들한테 큰 어떤 감동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저희 지역의 여수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문화가 더불어 상승한 그런 것들이 그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어떤 문화적으로 큰 기쁨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점을 두고 좀 예산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결산서 408쪽에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산업 제공 업소 지도 단속 예산이 47백만원이 섰는데 31백만원을 집행하고 16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3분의 1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은 거요? 예산을 많이 세운 거요? 아니면 뭐 활동을 안 해 버린 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지도 단속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엑스포 당초에는 엑스포를 겨냥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일부의 여론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엑스포 때 나름대로 강력한 단속보다는 다소의 어떤 융통성이랄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같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합동단속도 하지만 또 경찰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인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서 적발해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 예산이 좀 남았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예산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47백만원을 세울 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예산 부분은 전년도하고 대비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결산의 의미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성과를 냈느냐 아니면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과다하게 집행했느냐 예산만 세워놓고 또 집행을 안 했냐 이런 게 다 다음 연도에 반영시키려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3분의 1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1년 동안 이렇게 16백만원이라는 돈을 3분의 1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를 쓰지 않고 사장시켜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목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사장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료확인) 2010년도에는 69백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산업 그러면 6천만원의 임차료가 있는데 금년에는 임차료가 없었는가 이게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과장님이 다 모르실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임차료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원이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다가 그 장소를 저희들이 정수장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임차료 부분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10년도에 61백만원의 임차료가 있었는데 전체예산 중에 66백만원 중에 61백만원이면 단속비는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 아까 임차료 빼버리면 그러면 2011년도에 47백만원을 세워서 31백만원을 썼다고요. 그리고 16백만원이 남아있어 이게 예산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단속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느냐 안 쓰고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필요한 것만 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결산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성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7쪽 봐보십시오. 지금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출연 지원금 거문도 뱃노래 외 1건인데 민간행사보조가 38백만원 예산 서서 집행을 460만원하고 33백만원을 집행을 안했어요. 잔액이 남았는데 이월시켜 버린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해보십시오. 38백만원 예산에서 4백만원 쓰고 33백만원을 남기고 무엇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됐는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거문도 뱃노래 보존회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에서 관외 공연비 비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정에 금액 부분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미 집행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거문도 뱃노래하고 하나는 뭐예요? 외 1건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현천 소동패놀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을 외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한번 하겠다라고 예산을 3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자기 기대치가 서로가 안 맞아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외지에 가서 공연을 시연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지원하려고 38백만원을 세웠는데 외지 출연을 안 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시내에서 하는 행사만 480만원 지원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엑스포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능하면 외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 스스로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 것 이것 작년 것 아니요? 2011년도 거예요. 올해 것이 아니고 엑스포는 올해고 작년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작년도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야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연초에는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행사 때 전체적으로 엑스포 박람회 문화예술행사 때 우리 민속놀이 부분들이 행사에 배정을 받아서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을 외지로 가서 하겠다라고 한 계획이 어떤 전국적인 예술행사에 참여요청을 했다든지 참여를 시키겠다든지 이래야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요. 무조건 우리 기회 한번 봐가지고 어디 가서 할랍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큰 어떤 예술제나 이런 데 출연시킬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세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결산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을 것을 하지도 않을 것을 예산만 세워서 33백만원이나 돈을 1년 내내 묶어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외지 출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고 어중간하면 안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엑스포 때 올해 엑스포를 작년으로 봐서는 내년도 엑스포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시키고 엑스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외부에 나가는 것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이 부분은 결산상으로 봤을 때 계획 출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묶어놓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8백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400만원 쓰고 33백만원을 1년 내내 쓰도 않고 묶어놓고 이월시켜 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단체들이 요구한대로 다 세워놓고 하지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계획과 성과 기대효과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402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관리비가 37백 정도 거의 38백 정도 잔액이 남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사이버학습센터 구축 운영 같은 경우도 65백만원여 정도가 금액이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서 갈수록 예산도 줄어드는 것 같고 갈수록 프로그램 운영도 미숙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잔액을 안 남기셨으면 좋겠다 특히 사이버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갈수록 사이버학습하는 그런 시민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7천여만원 정도 남아서 시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생
장기생박람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가서 1천만원 이상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체적으로 축제했던 잔액이고요. 그리고 사이버학습센터 부분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한 업체하고 계약한 과정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6천여만원 정도를 절감을
기상
장기상박람회지원과장
절감을 했다고 봐야죠.
김유화위원
그러시다면 그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408페이지에 문화 바우처사업 지원 보니까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문화 바우처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다 사업이 지원된 것인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100%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문화 바우처사업에 예산확보도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이 일반 문화 기획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형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하면서 그것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유화위원
2010년도에 제 기억에 문화 바우처사업했을 때 잔액이 있었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보니까 다 쓰셔서 제대로 다 간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 본 것입니다. 다른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잘 됐는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바우처 사업을 하더라도 기획사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렵게 사는 지역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이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데 이렇게 한정을 둬서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김유화위원
문화 바우처사업이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한 가구 당 5명까지 7명까지 쓸 수 있는 5만원씩 해서 35만원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화위원
그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쓸 것 같거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많이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엑스포 박람회장 활용할 수 있고 또 볼쇼이 아이스쇼나 서커스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마 2012년도도 진행되고 있으실 텐데 이번에는 거의 다 쓰셨겠네요? 박람회 관련 행사 때문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8월 12일까지 가급적이면 문화 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또 박람회 관람객들을 많이 확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원래 취지대로 문화 바우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기획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작년도는 그랬고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사업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발생으로 조금 늦게 참석하신 공영개발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라 그랬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 2건의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GS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GS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공익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호남정유에서 자기들은 토지수용을 못하니까 우리시에다가 땅을 사주라고 위탁한 금액입니다. 315억을,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호남정유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증설 용지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인제 감정 평가한 금액이 315억이면 이 30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기본요금이 4억47백만원의 기초액에다가 추가된 1,000분의 10을 더 받아서 우리가 챙기고 수수료로 챙기고 우리가 호남정유의 땅 사는 수용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는 없고 GS칼텍스에서 우리 공영특별회계에서 이 땅을 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감정평가해서 땅을 사고 이제 땅을 사도 토지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서 토지재결에서도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다시 사업비를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만 되면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저희 시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보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 땅을 대행 사주는 그런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기업들도 다른 땅을 사달라고 시에 수수료 주면 수용을 시가 해 주나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 국회법에 보면 개인회사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서 땅을 사도됩니다만 행정행위가 미스가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고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유지를 시가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평가로 사 가지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GS칼텍스에서 상위법상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공시가 된 땅을 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땅을 어떻게 저희들이 사준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고시가 된 땅이다 하더라도 글쎄요, 시가 그것을 수용하면 감정평가로 해서 사버리면 토지소유자들 기업이 자기들이 산다면 상당히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가,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공익법에 보면 토지보상법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시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수수료 안 받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원이 와도 우리 시로 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해야 되니까 시민인 토지소유자는 대기업들이 살 때 좀 더 땅값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가 대행을 해 준다면 감정평가로 사준 것이니까 지역민들이 값을 평가 값밖에 못 받지 않냐 그래서 꼭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면 안하고 싶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장도권 있지 않습니까? 예울마루 쪽에 지금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GS에다가 줄 계획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GS하고 협의된 대로 사달라 하면 우리가 사주는 것이지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사줄 용의는 없고 장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해서 사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사주지만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갖고는 별도로 구입은 못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428쪽부터 4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473쪽, 474쪽, 478쪽 특별회계 485쪽에서 506쪽 채무 663쪽에서 66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좀 볼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도 BTL사업 그게 당초 계획대로 다 마쳐졌나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사실은 제가 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오늘 오전에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하수도과장으로 받았는데 미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여기 담당도 팀장도 안 오셨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게 과장님 전번에 우리 문덕빈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문덕빈팀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대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은 진즉 끝났고 08년도 BTL사업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추진해서 2014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7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교통 통행량 때문에 작업을 안 하고 이면도로 쪽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차 구간이 국동 쪽에 한 예로 잠수교수협 뒤쪽에 백옥사우나 이쪽은 빠졌단 말입니다. 그 옆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부 구간은 빼놓고 일부 구간만 하면 이게 업자들이 그 당시에 공사했던 사람은 가버렸다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음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는가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제가 실무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투자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는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우리시가 저희들이 1차 2005년도 BTL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비가 3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2030년까지 매분기별로 성과분석평가회를 개최를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먹여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사업비를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1차가 끝났다면 사업비 정산해서 2030년까지 나눠가지고 어떻게 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운영비도 저희들이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기부채납은 나중이고 우리가 매년 정산해 가지고 일부씩은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 끝났으면 2011년, 2012년 11년도는 운영비라든지 1차분에 대한 정산 예산이 없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뭐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2010년에 끝났고 2011년에 세워졌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서 보기로 하고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428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는 시설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리비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집행 잔액이 있는데 감리비는 제로예요. 그것을 처음에 공사계약할 때 감리비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 버립니까?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감리비도 정산
무경
최무경위원
금액 당 다르지 않아요? 감리비가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감리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책정되지 않아요? 계약할 때, 아니 여기 보면 428쪽 보면 시설비는 28억42백이고 감리비가 2억15백인데 감리비는 제로이고 시설비는 집행 잔액이 63백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감리비도 남아야죠. 428쪽입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감리비가 처음에 할 때는 공사비를 가지고 감리대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액을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 감리는 계속 총 계약을 해 가지고 1차는 그러지만 2차, 3차, 4차는 잔액이 발생을 안 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잔액이 발생 안 하는데 그래도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그 금액 당 감리비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억에서 8억원이 줄어졌다 그러면 감리비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계약할 때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가 2010년 11, 12년 3년을 한다 그런다면 감리비 총액이 계산이 되고 공사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차수별로 1차, 2차, 3차, 4차는 그 기간별로 나누기 때문에 2차 3차 4차는 잔액이 없죠.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시 감리 같은 것을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은 공사가 딱 1년에 끝나는 사업은 차액이 발생하지만 2, 3년 가는 것은 1차는 총액 감리비가 있고 1차 감리비 2차 감리비 3차 감리비가 있기 때문에 2차, 3차, 4차는 발생을 안 하죠.
무경
최무경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이 줄어지면 감리비도 줄어져야 된다는 저 생각입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요. 총액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총 감리비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일괄로 해서 끝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감리비를 책정하면 그대로 감리비는 공사가 적든 어쩌든 간에 다 집행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요 단년도 할 때는 그러지만 2차, 3차 갈 때는 이미 총액은 픽스가 됐잖아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무경
최무경위원
총액 픽스가 됐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지 않아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처음에는 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1차 때는
무경
최무경위원
428쪽 한번 봐보십시오. 428쪽 보면 시설비가 28억42백이에요. 그리고 잔여금액이 63백이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15백이 있어요. 그런데 2억15백은 제로예요. 그런데 시설비는 63백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비도 줄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게 되면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이것은 이월한 거네요.
무경
최무경위원
이월해서 한 것이에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래서 감리비는 그대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이월이 된 거네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면 20일 동안 공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그러면 그에 대한 감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왜 공사비를 지급 안 했냐 그 말씀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감리비를 계산해서 그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끝나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감리는 하셨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감리는 끝나야 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공사 감리를 하신 거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산을 1년 단위로 정산하신다고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감리업체도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는 2단계로 입찰을 합니다. 1차는 피큐심사라 그래 가지고 사전평가를 해서 다섯 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다섯 개 제한경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해요.
무경
최무경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 단위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2억15백은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하수도를 보면 막 터지는 것 있잖아요. 제대로 감리가 됐으면 터질까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게 감리하는 구간에서는 하수도가 터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터지겠죠.
무경
최무경위원
참고로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작년에 공사했던 것이 올해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도로까지 침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일반시설도 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재공사 안 들어가게끔 감리도 엄격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공업체를 못 잡은 것은 감리 책임인데 일단 돈을 다줘버리면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 구간이 감리를 했던 구간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무경
최무경위원
어떤 공사든가 감리는 다 들어가지 왜 그러십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감리대상이 있어요. 20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해 가지고 여쭤보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지방에는 상수도 계획이 다되어 있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현재 용수마을은 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용수마을뿐 아니라 고지대 그런 데는 안 들어간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면, 상암, 호명, 낙포, 작산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은 깔아놨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용수마을은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해놓고 배수지를 용수마을 뒤에 호명 넘어가는 고개에다가 배수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수지로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내려 주면 용수마을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일대까지 다 될 것입니다. 내년쯤
무경
최무경위원
내년 몇 월정도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산이 문제인데요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목표는 내년 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무경
최무경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자께서 몇 월정도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내년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내년 중 안에는 공급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내년 중으로
무경
최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최무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하수도는 누수율이 없는 것이고요 상수도는 유수율이 64.1%입니다. 유수율 돈 받는 게 나머지는 누수율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중에 유효율이라고 있는데 소방용수를 쓴다든지 무슨 다른 것을 쓴다든지 섞어져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소방용수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64.1%가 유수율이고 누수율이 26.4% 유효율이 9.5%
재헌
강재헌위원
유효율은 뭐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유효율 아까 소방용수라든지 불가항력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누수로 잡지 않거든요. 계량기 불감수량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수율은 26.4%로 상수도는 본다 이거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26.4%라는 것이 이게 그냥 인정되는 누수율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누수율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많습니다. 여수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물 공급량하고 수도 계량기에서 검침해서 한 양이 유효율이거든요. 아까 64.1% 나머지는 소방용수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거기서 안 된 것은 아까 26.4%가 누수율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26.4%에 대한 것은 우리 각 가정에서 그것을 물고 있는 거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각 가정에다가 어떻게 보면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굴곡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가 많아서 압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누수율이 좀 높은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2013년부터 하수도 BTL을 하다가 상수도 공기업이다 그래 가지고 BTL사업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전국적으로 상수도도 BTL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노력해서 여수가 5개중에 선정이 됐어요. 내년에, 2013년에 그러면 이 누수율을 잡으려면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5억, 10억씩 하면 평생 이 팔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BTL사업이 470억 정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물론 다는 안 되지만 470억 정도니까 획기적으로 점점 점 개선될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는 누수율이라고 하지만 하수도는 누수율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침수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하수 유입이랄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상 보면 하수처리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하수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를 차집해서 얼마만큼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집하고 처리하는 률이 중요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이 구분이 우수하고 오수하고는 확실히 되어 있나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05년부터 하수도 BTL사업을 05년 08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BTL에서 빠진 데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작업을 여수는 상당히 잘 분리가 되고 있어요. BTL사업으로 05년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분리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지금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 양하고 하수처리량하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 이렇게 로스되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율이 나올 것 같은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비슷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비슷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왜 비슷하냐 그러면 물론 인제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리 차집을 잘해도 하수도가 조금씩 비올 때는 빗물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하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보태면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적인 숙제고요 그리고 감리 아까 2백억 이상이 감리대상이라고 했었는데 1년 치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198억에 해 가지고 감리 안 받겠네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이용할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인제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란가는 모르지만 거의 그런 거는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2백억 이상이라면 대규모 공사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방금 얘기했지만 상암 저쪽에서 10억 공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 감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해 버리고 백억짜리 공사 엄청나게 큰 공사인데도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2백억 아니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제 또 할 수도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그것은 규정이 2백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지 않는 한 백억짜리 공사라고 해서 이걸 감리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어떤 예를 들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공사면 모르겠지만 감리가 없이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근데 감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모아 갖고 2백억을 모아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또 인근에 하고 있으면 부수적으로 여기다가 찡겨 가지고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건설산업기본업인가? 그걸 개정을 해서 2백억 미만을 감리할 때는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가를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 남발적으로 감리를 하지 마라 그래 갖고 평가를 해서 60점이 나와야 2백억 이하는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에 하수도과에 기술자가 몇 명이 있는데 A란 사람은 감독을 몇 건 하고 B는 몇 건 하고 전부 업무량도 파악하고 이 사업이 복잡한 공사인가 단순 반복적인 공사인가를 전부 평가해서 60점이 넘어야 감리를 하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감리의 목적이 뭐예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감리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업을 가져가서 다음에는 적어도 10년, 30년 사실상 보면 걱정하지 않고 가자는 취지에서 초기 투자를 좀 들이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전부 다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거 지금 인제 네트웍이 다 형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도면상으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보고 싶다, 원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각 가정의 하나하나 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누구나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인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관망은 다 돼 있어요. 관망이 돼 있고 GPS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 과학화가 되지 않은 과거부터 관망이 짜져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완 보완 보완 하게 된 것입니다. 돼 가지고 거기를 가서 막상 파보면 맞지 않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로봇을 개발합니다. 세 가지를 위치탐사 로봇, 누수탐사 로봇 이렇게 3가지를 해 가지고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여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확하게 딱 딱 맞아가야 되는데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새로이 하면 거기는 인제 캐드를 해서 좌표로 해서 정확하게 그려 넣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넣지만 과거에 20년, 30년 된 거는 그 도면에는 있지만 위치고 뭐고 깊이고 위치, 깊이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잘 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요즘 GPS 위성에서 이렇게 해서 다 인제 어디가 돼 있는가는 금방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여수 시내에 상하수도 관망도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니 관망도가 상수도
재헌
강재헌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관망도가 다 있어요. 상수도가 됐건 하수도가 됐건 근데 하수도
재헌
강재헌위원
도면을 우리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도면화 돼 있습니다. 캐드화도 돼 있고, 하수도는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맨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 넣으면 돼요.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근데 수도는 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CCTV에 넣을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수도는 잘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감리랄지 이런 거 철저히 시행해 가지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제일 문제가 상수도 누수하고 하수도 우수 오수 분리해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가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 물 속에서 작업하는 것 그것도 사실상 보면 진짜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믿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들 좀 들여야 할 돈은 들이고 그렇게 해서 감리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 그 돈이 아까우면 공무원이라도 나서 갖고 철저히 해야 되겠죠.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항시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철저히 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덕빈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노순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순기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좀 여쭐랍니다. 저희 여수수협 뒤쪽에 주거환경이 좀 좋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비 와가지고도 상당히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국동하고 대교동하고 경계지점 따부산 주변에 혹시 하수도 위에 주거가 집이 3채 있습니까? 하수관로 위에요, 인제 하수도는 우리 여수시 부지죠? 하수도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근데 하수도 위에 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노순기위원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무허가 집이겠죠.
노순기위원
무허가 집이기는 합니다. 무허가 집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밑에 사시는 분하고 거기 현재 살고 계신 분하고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우리 대교동 동장님도 실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국동하고 경계지점이 되다보니까 아마 서로 일을 미루셔 가지고 그런 일이 났는지 좀 애매한데요 밑에 봉산동 쪽 하수도는 전부 다 복개가 돼 있습니다. 쭉 복개가 돼 있는데 따부산 바로 밑에 가 가지고 복개가 안 된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요 저 위에 주택단지 중앙아파트 밑에 가압장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쭉 따라서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꼭 집 세 채 있는 데가 길 하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다보면 집 마당이 나옵니다. 세 채가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아니고 개거나 박스가 돼 있는 게 있는데 하천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하천이고요 그러니까 소하천을 복개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동에 가면 개장천, 봉산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도를 보지 않고 소하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하천인가 아닌가부터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거기 저희들은 하수도도 일단 시유지의 하수 도로라고 봤을 때 거기에 마당과 주택이 건설돼 있고 화장실도 거기 같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하수도 관로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이런 여수시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