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보건소장 김규일 시정지원관 이종춘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보건행정과장 박완재 위생과장 왕윤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청취하고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순서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보통신관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페이지를 명확히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시정소식지(상상파주) 발간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즈음하여 점자변환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자변환 샘플이 있으면 자료로 보여 주시고 시정소식지 배부현황을 보면 우편발송 1만 3,000부 배부하는데 개인신청자도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홈페이지(자유토크) 게시 삭제에 관련된 글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 게시판과 무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1년 게시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가 17건이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2011년도요. 그리고 97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업무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7쪽 파주시 MOU 체결현황은 파주시 마을기업 육성 업무 제휴인데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시정지원관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관련해서 비고란에 있는 업무부당, 기타, 불친절, 단순진정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 그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분류기준은 다른 기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밑에 부분에 보면 훈계, 주의가 있는데 그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간 파주시 최고징계는 무엇이고 언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관련된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부조리 신고 건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음에 2012년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고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신고포상금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가람행복센터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지원관 소관 6쪽 전광판 광고(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광고의 연비용을 제출해 주시고 광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파주시 시정역점시책 등 주요 시정 등에 대한 기획보도를 전광판이나 행정홍보판 등등 여러 가지 기획 홍보를 진행하고 계신데 향후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보도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9페이지 감사관 소관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출장여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관 감사를 하면서도 여비, 출장비 관련된 문제로 인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는 향후 파주시 관내여비 사용과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2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스마트 무선구축 내역입니다. 현재 미설치한 곳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와 주말농장 무료 Wi-Fi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말농장에 Wi-Fi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예비(신혼)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 2012년도 추진실적을 대상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것은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이 2011년도에 38명이었다가 2012년 전반기이긴 하지만 4명입니다. 추진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감사자료 1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현황에서 2011년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실적이 60%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41% 진행 중인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25페이지입니다.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데 2011년도, 2012년도 업소 업종별 중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어떤 경우의 지도점검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소 중에 중복 위반업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17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 농촌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와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 7개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부터 65세 이상 무료 진료, 2012년도도 사업은 같은데 사실 도심에 살거나 부유층 노인들은 알아서 서비스를 잘 제공 받고 본인이 찾아서 하지만 농촌에 살거나 소외된 노인들은 서비스제공을 잘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7개 사업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생과 소관 32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불량식품이나 식생활 안전관리에 불안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실태, 신고업종하고 자유업종 몇 가지 나눠놨는데 이외에도 위생과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시정지원관 소관 13페이지 보면 파주시의 대표축제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되었고 자리매김 되었지만 이 2개 축제 외에 더 홍보해야 될 축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관 소관 139페이지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이 있는데 개방형 감사관의 의미와 활동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관 소관 155페이지 운정U-City 운영현황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약4개년에 걸쳐 추진이 무난히 잘되고 있지만 여기는 운정신도시에 신개념의 U-City가 구축되고 있는데 분야별 진행결과를 보면 전체 합계는 80%로 나와 있는데 교통부터 인프라 전기까지 공정률이 다릅니다. 공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들어졌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유토크 게시판 삭제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쭉 보면 특정인비방 이런 건 1일에서 2일, 2일간에 걸쳐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2일 등재된 파주시의원 비방글은 5일 동안이나 있었고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담당관실 정보통신관 소관 2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 관련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다고 사업 제출하셨는데 이 관련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150대여서 어떻게 실적을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로당 1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급현황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7월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에만 하셨는지 아니면 경로당에 목표는 있으셨으나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사업경과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답변 듣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50분간 감사중지할 예정인데요,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26가지가 되는데 지금 10시 50분 답변 듣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죄송하지만 50분 안에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람행복센터내 운정 광역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과 교하신도시는 인구가 6월말 현재 13만 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파주시 인구의 3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인구 20만명을 예상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건강증진센터 개념의 광역보건지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2011년 2월 교하 보건지소 설치운영 계획을 가람행복센터 내 1층에 6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운정신도시 내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가람행복센터 말고 별도의 보건소 설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광역보건지소 설치를 하기 이전 단계로 가람행복센터 내에 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이걸 했던 겁니다, 당초에. 광역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2011년 5월 교하 광역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운정신도시 내 공공시설용지 대지면적 5,000㎡에 건축연면적 2,235㎡ 규모의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축계획이 어렵게 되어 2012년 1월 가람행복센터 내에 연면적 660㎡의 규모로 설치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람행복센터의 청사배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운정2동사무소 자리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및 이물신고제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신고제도의 운영목적은 전 국민의 식품안전감시망 구축으로 유통식품안전성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부패우려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가는데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고방법은 전화, 서면, 구두 등으로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신고내용은 무신고 및 무표시제품의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간 위·변조 판매행위,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시 판매행위,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질병치료 등 허위 과대광고 등이 있으며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은 2011년에 11건 112만원 지급했으며 2012년에 6건 60만원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건강검진사업이 외국인 무료건강검진과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인데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의 대상별 내용과 2011년 실적이 38명인데 2012년에는 4명으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의 대상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이며 2011년 대상별 추진실적은 외국인근로자 30명, 다문화가족 8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외국인 무료검진 실적이 보고서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5월말실적이 되겠으며 현재 6월과 7월에 추진한 결과 다문화가정 53명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총 57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중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실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1년에는 목표 237명 중 143명이 검진을 실시하여 60%를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목표 115명 중 5월말 현재 47명 41% 실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애로사항으로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로서 생계유지로 인한 맞벌이 등으로 검진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미검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화 독려를 통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기타사항에 대한 업종내역과 위반내역 중 중복 위반업소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타사항 내역은 관리업소가 적거나 불특정다수인 이용이 적은 업소를 기타에 포함시켜서 기재한 사항이며 기타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중복 위반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가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중복 위반되어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와 서비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7개 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 7개 사업 외에도 취약지역 이동진료를 2011년 23회 2,100명 실시하였고 2012년에도 3회 406명 실시 중에 있으며 농어촌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2011년 250명, 2012년 300명에 대하여 노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건강파주만들기 4대 질환(사망율이 높거나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는 질환), 저희가 4대 질환으로 선정한 것은 고혈압, 당뇨, 치매, 암 4가지 질환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외에 보완해서 추진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은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수거검사,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페스트푸드식품 등 위해한 식품을 구매해서 식용하지 않도록 인형극을 개최한다거나 식품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파주 점자변환 샘플과 상상파주 개인신청자에 대한 분류와 배부내역,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계획 중 운영방안과 무관한 글의 판단여부 근거, 2011년도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상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상파주의 점자변환 샘플은 제가 갖고 왔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소식지 상상파주의 개인신청자에 대한 분류와 배부내용입니다. 개인신청자 3,085명 중 총 2,271명이 창간 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읍면동과 단체로부터 개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받은 명단이며 각 사회단체에서 개인의 동의를 대신 받아 명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는 전화로 대신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중 814명에는 직원 가족, 유관기관 직원과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등 홍보 노력으로 자발적 신청을 한 일반시민도 포함됩니다. 3월 이후 일반시민으로부터 매월 평균 30명에서 40명의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 방향과 무관한 글의 판단여부는 지난 4월에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자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요청하신 관리계획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011년도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블로그에 올려진 비방의 글은 12월 22일 밤에 올려진 글로 12월 23일 오후에 확인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친 후 12월 26일 월요일 내부결재 후 바로 삭제조치한 사항으로 조치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게시글 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마을기업 육성제휴 MOU 체결현황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파주의 성과와 여론입니다. 양주, 의왕 등 타 지역소식지의 글자크기는 평균 9.5포인트인데 파주시는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글자크기를 11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자크기가 커서 노인분들이 보기에 편안하다는 평이며 소식지를 보내 주어 고맙다고 감사편지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변환 해서 발행 중인데 개인 8부, 장애인연합회 8부, 장애인복지관 4부 총 2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아직 적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008년에 구축하고 개편은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올해 처음 개편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액은 5,000만원 수립해서 조달청 입찰결과 4,246만 9,000원에 낙찰되어 (주)소프트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은 메뉴를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전면개편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볼거리, 잘거리, 먹거리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볼거리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내용에 동영상과 이미지를 추가하여 감성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2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잘거리는 위생과에서 등록을 승인한 숙박업소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먹거리는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외주업체 웹호스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유지관리에 추가 발생비용이 예상되어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 서버로 디베이를 이관하여 구축할 계획이며 대상음식점은 8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 추천 대표맛집 20개소를 더하여 100개소를 먹거리 페이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인 콩과 인삼축제에 많은 홍보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홍보할 축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 9월 16일 축제홈페이지 통합추진 구축시 6대 축제를 대표축제로 축제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비용은 시정지원관 홈페이지담당 자체인력을 구축하여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구축한 6대 축제홈페이지로 도메인 명을 festival.paju.go.kr로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평생학습축제, 율곡문화축제, 파주예술제, 파주북소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월 평균 1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현재 방문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축제가 게시되는 가을철이 되면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콘텐츠 등을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보도 관련 지역문화 행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기획보도에 힘써 달라는 시민의견이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획보도는 대부분 시정관련 주요정책이나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언론에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율곡이이 유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필요성이나 파주시의 통일한국 중심도시 부상 등을 주제로 기사화 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매월 10여 건 내의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중심의 기획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파주지역의 계절별 관광지나 유적지 등도 기획해 언론에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기획보도 형태를 정책홍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등도 알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는 가을부터 장단콩축제, 북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정지원관에서도 이에 맞춰 기획보도를 통한 사전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관광객도 이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파주시가 즐길거리와 볼거리, 풍부한 도시라는 걸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전광판 운영비용과 홍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은 2개소로 금촌역 앞, 자유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촌역 앞 전광판은 2007년 설치시 민간 투자회사인 (주)삼익전자가 상업광고를 시행하는 대신 전기, 통신,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어 예산의 운영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또한 자유로전광판은 LGD, LG화학, LG이노텍 3사가 공동 제작하여 2011년 5월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정비료, 통신료, 유지보수 합하여 월평균 34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역전광판은 시민과 차량의 소통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시정역점시책,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개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생활정보 및 경찰서, 세무서, 국민연금 등 타 공공기관의 홍보물 등을 집중 표출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첼시프리미엄 아울렛 입구 가까이 설치된 자유로전광판은 자유로를 주행하는 관내·외 관광객에게 시정역점시책과 문화인프라, 관광명소, 축제, 특산품 등을 주로 홍보하여 파주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관 감사자료 핫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비고란에 분류기준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분류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분류하기 좋도록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놨고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유형이 발생된다면 만약에 금품수수 사항이나 품위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비고란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이렇게 분류되겠죠. 다음은 주의·훈계에 대한 문책의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처분하는데요. 거기에 훈계 같은 걸 처분할 경우에는 근평에 0.2점, 주의 처분 받았을 때는 0.1점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징계수위 중에 최고수위는 2009년도 금호건설 관련해서 파면이 1건 있었고 작년에 금품수수 관련해서 해임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부조리 포상금 지급기준과 건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파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거기에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유형에 따라서 향응이나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20배, 재산상 손실을 당했을 때에는 환수한 금액의 20%이내 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조리 신고건수는 35건인데 거기에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줄만한 사유는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했는데 주요내용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서 20인 이상은 국장에서 시장으로 올렸고 20인 미만은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전결규정을 상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은 올 4월 3일에 마련했는데 주요내용들은 다수인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빨리 모색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안 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관해서 주부서가 어디인지 정해 주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지침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출장여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 질의하신 사항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비문제는 올해 초부터 이슈화되어서 감사관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지적된 사항이 있고 해서 올 초부터 직원들한테 속칭 앉은뱅이 출장은 달지 마라, 또 갔다오고 나면 정리해라 이런 사항들을 지시했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불시감찰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개방형 감사관의 의미와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2010년도 7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 감사활동이 그동안 보면 자체 직원들로 임용됨에 따라 감사의 형평성이나 봐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도 충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6월 29일부터 제가 근무했고요, 자격에 대해서는 공감법 11조에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이나 자치단체공무원 중에 감사·조사·예산·수사·회계 이렇게 규정해 놓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서 5급 이상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사·변호사·공인회계사 또 민간기구에서 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임용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공무나 비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이 운정 U-City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U-City는 2012년 3월 30일에 준공하여 2년간 무상 유지보수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30일에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므로 2014년 예산부터는 파주시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유지보수비 2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지구가 올해 12월말에 완공되면 2년 경과되는 2015년부터 44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통상 총사업비 지금 U-City사업비가 760억원인데 거기 기준으로 6% 정도로 추산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년간 실제 운영을 통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Wi-Fi 미설치 6개소에 대한 완료계획과 주말농장에 설치한 사유, 행복한 그린PC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Wi-Fi 구축사업은 KT와 협약에 의하여 올해 7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미설치 관공서 6개소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다음 주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말농장에 Wi-Fi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i-Fi사업은 일반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야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주말농장에서 농장에 참여하신 분이 농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촌과 월롱 2개소 주말농장에 Wi-Fi 설치하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그린PC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은 노인회 파주시지부에서 경로당 150개를 선정해서 7월말까지 설치하기로 계획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0대 계획 중 111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이달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년간 노인시설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약360대 정도를 추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이 U-City 사업공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 사업은 현장의 토목공정이 선행되고 전기·통신·건물 등의 인프라가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공정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환경분야가 공정률이 늦어진 이유는 교통분야는 교통연계정보 협의가 교통시설안전공단하고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고 환경분야는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률에 따라 신속하게 U-City공정이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점심시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발간할 때 본래 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래 취지는 시청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소외지역, 전혀 접촉이 없는 분들한테 널리 알리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 아니겠어요. 배부현황을 보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발송하는데 사실 평상 시에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와요, 유관기관 단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내 줘도 다 볼 수 있는데 많은 발송비를 쓰면서 보내 주고 있다고요. 정말로 없는 분들을 위해 하기로 했는데 사실 평상 시에도 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발송을 합니다. 이건 재정의 낭비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계층한테도 저희가 따로 보내 주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이런 분들한테도 가고 있고요.

그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확인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개인신청자 가운데 발송되지 않아야 될 분들에게 우편으로 잘못 발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예산절감상 안 보내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전혀 볼 수 없는 외진 사람들한테 보낼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먼저 게시판 블로그에 게시된 거 아시잖아요, 다른 게시된 것은 1일 만에 삭제했는데 이것은 5일 만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삭제됐습니다.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문이 나가서 삭제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글이 홈페이지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관련돼서 올라왔다면 바로 지워줬겠죠.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기 올라온 글 내용 아세요?

위원장으로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난 예결위 때 검토되면서 지적됐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진도가 좀 더 나간 지적을 하시든지, 기타 자료를 제출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원스럽게 제출 안 해주시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상기 시키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집행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정지원관께 주문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주시 연극협회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조금 있으면 가족연극제인가 진행 되는데 많은 파주시민이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시정지원관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나 기관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적은 예산으로도 문화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시정홍보 하시는 곳에서 만이라도 이런 문화행사, 공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단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께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150대 중에 지금 몇 대를 완료하신 거죠?

150대 중에 111대 설치 완료했고요.

111대가 지금 어디에 설치된 거죠?

각 읍·면·동 경로당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래한글, 윈도우 기본적인 건 깔려서 보급되고요.

그럼 나머지 39대에 대한 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경로당으로 들어가나요?

전체 150대가 경로당입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재활용으로 하신 거죠?

원래 폐기해야 되는데요, 자원재활용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매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공동기금모금회나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재활용 PC사업을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 가정에 설치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에 오는 대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1년에 2대인가 받아서 순번대로 기다리고 계셨다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확보해서 가능하시다면 경로당을 시작으로 향후 장애인이나 지역의 소외계층에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료건강검진에서 표기상 2012년은 빠진 거네요?

5월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6월, 7월 53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 만큼 찾아와서 직접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연락합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연락 하시나요, 공장으로 하시나요, 외국인 지원기관으로 하시나요?

지원기관으로 하고, 경찰을 통해서 하고, 기업체라든지 각 언론매체라든지 우리가 직접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파주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6,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파주읍 기업이나 공장단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 관련된 기관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의료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파주시 외국인 지원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홍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더 많이 어려운 취약한 가정에서도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고요. 파주병원에서 매월 1회씩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어요. 파주병원에서 하고 있는 실적은 상당히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연락이 다 됩니다. 그래서 파주병원에서 매월 몇 째 주일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은 것 같아요.

특색사업으로 예산 없이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되는 원인도 맞벌이 부부들이 때를 놓쳐서 적정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결핵 관련 무료 할 때도 사실은 많이 못 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다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제때 검진을 못 받는 원인이 그렇다고 생각 들어서 이것은 안내방안을 더 철저하게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마땅히 보장받고 목표를 설정하셨던 만큼 최대한 혜택을 받게 하려면 문자메시지 발송, 우편물, 전화 등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같은 업소를 중복 갔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 업소를 몇 번 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기재되어 있죠?

지침상으로 연 몇 회를 하거나 이렇게 규정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도·점검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으로 인해서 근거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간 것은 무슨 조치가 있던 것을 확인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왜 어디는 두 번가고, 한 번 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하반기로 계획에 의해서 계절성수식품이라든지 명절성수식품 이런 데는 여러 번 나가게 되거든요. 또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재확인 차 또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업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상업소 대비 5% 정도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셨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지표이긴 한데 아직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도·단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처럼 중복 위반된 게 1개소이긴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돼서 시정되고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재적발된 업소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문보건사업을 워낙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1회 방문보건사업 몇 가구나 방문하시나요?

하루에 한 팀 해서 10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죠.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루에 몇 가구 정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나요?

지침상으로 ‘1일 몇 가구 방문해라’ 이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나가면 10가구-20가구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지역을 담당하는 보건지소가 원래 가람행복센터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운정 신도시 내 보건소 공공용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매입을 못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대안으로 광역보건지소 설치하기 전에 가람행복센터 내에 한 60평 정도를 확보해서 1개팀 8명 정도를 문산 보건지소처럼 보건지소 형태로 운영하려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바뀌었어요, 가람행복센터가 12월이면 준공하는데 언제 다시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하셨습니까?

2011년 2월에 1개 팀 8명 정도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 뒤 2011년 5월하고 8월에 보건소 부지에 광역보건지소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가람행복센터 내에 3개팀 정도로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 3월 이후에 행정기관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가람행복센터에 들어가는 계획이 변경되고, 운정2동사무소 자리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센터에 들어가면 어린이들 감염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리로 안 들어가고 운정2동을 증축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부지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50만 인구가 초과됐을 경우 구가 설치되면 그 광역보건지소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가람행복센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운정2동사무소로 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광역보건지소가 ‘단독건물이어야 된다, 복합건물이어야 된다’ 이런 강제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역보건지소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 이것보다는 저희는 운정 신도시 내 광역보건지소를 어디에 설치하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감염병 관련 우려되는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에 있는 것보다는 단독건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회계과, 총무부서 하고 같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12월말 준공인 가람행복센터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부터 보건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가람행복센터가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되고 동사무소가 입주하려면 내년 봄이나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회계과에서 운정2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예산이 아직 없어요. 예산을 확보해야 그 부지 내에 증축할 수 있고요. 현재 80평인데 120평을 추가 증축해야 됩니다. 200평 규모가 돼야 광역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보건소에서는 건축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2월, 3월에 신축해서 4월경에 광역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람이 봄에 개관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가람행복센터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4월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 인가요?

저희 계획대로 부지확보 예산이라든지 건축비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과 증축예산은 총 얼마로 보건소에서 계산하고 계신가요?

증축 건축비만 3억 2,400만원이고요, 부지매입비는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 부담하면 연차별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10%만 내면 LH의 토지사용 승낙이 되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부서 간에 협조와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관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계속 지적됐었던 파주시 관계부서의 출장비 지급규정 관련된 위반 건들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다 적발 했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감사관님 연 총 출장비가 얼마 편성되는지 아시죠?

3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 1, 2, 3동도 예산이 없어서 청사를 합친다고 할 정도이고, 신규사업 한 가지를 하기에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아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봉급의 개념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나 제약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에 맞게 공무원들이 주변을 환기하셔서 지키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제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비 관련된 자료를 이번에 처음 받아봤고 실제 직접 그것을 잘못 기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출장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타부서에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 한편으로는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실제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는 수시감사나 확인을 통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기황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이후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서면자료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에 민원성 질의가 있는 것을 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로서는 답답하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심학산에 사유지가 훼손되어 등산로가 되었으니 원상복구 해달라든지, 아파트 앞 육교설치를 해달라든지, 도시가스 설치가 늦는다든지,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등등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으로서는 자기가 답답하고 아쉬운 것을 자유토크란에 알리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렸던 것을 해당 게시판과 무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시정지원관 답해주세요.

그렇게 올라온 것은 해당부서 민원 쪽으로 돌려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해서 그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조치하는 것은 조치하고요. 게시판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자기 민원이 파주시의 어떤 부서인지 찾고 알아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삭제하지 않고 게시판은 그대로 게시하고 해당부서에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는 갑갑하고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신문고라는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민이 답답해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게시판과 무관하다고 삭제하지 않고 여러 시민들이 그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게 계속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이 맞죠? 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모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파주시 관내 있는 취약한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직접방문은 하루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파주시의 구급차 관리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일제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실태결과,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위반사항 적발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했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위반건수와 강력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랑 관련 없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그것은 위원회 이름으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행감 외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행감 외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행정감사자료 요청한 것 외에 실제 시민민원이라든지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굳이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정보통신관 추진사업에 파주시 Wi-Fi프리존 설치사업에 보면 장소가 관공서, 버스정류장, 경의선 역사 인근, 관광지 등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편익이 나아지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버스정류장 및 관공서, 경의선 역사 인근에서의 Wi-Fi프리존을 설치하고 계신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파주시 교통약자들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파주시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되어 있긴 한데 저상버스 관련된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해 장애인 사회복지팀에도 물어볼 수 없고, 교통정책과는 저희 담당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스템 정보제공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관리 가구 수와 간호사 1인당 1일 관리가구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지역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 취약계층 3만 6,817가구 중 7,126가구 약 19.4%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1일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10-20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방문보건 인력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가구방문에 따른 양질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문차량 추가확보 또는 개인차량 사용에 따른 출장비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1인 1조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럴 경우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관리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운영 시설 수는 병·의원 등 11개소로 27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시설 전부를 점검완료 하였으며, 응급구조사 탑승위반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통정보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착안내 관련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운행 안내시스템은 경기도에서 개별정보를 수신받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안내는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동입력하여 방송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 통보하여 저상버스 운행정보를 시스템에 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는 신일여객 10대, 신성교통 45대 전체 5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의료보건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주 찾지 않는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많은데 방문보건팀이 감으로 인해서 배려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관내 방문보건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7,100 가구나 되는 취약계층의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그 가구 수를 가면 실제 방문한 가구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인 1조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20가구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 출근해서 하루종일 발품 팔며 다녀서 20가구를 다 만나고 와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는 것이 파주시 보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력을 더 확충되고 그런 인력들이 일을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문차량을 보급하고 이런 일에 앞장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계획을 파주시에 제출해 보셨습니까?

차량이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방문보건요원이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요원들이 자기 차량을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보험처리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 1조로 운영하는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7-8월 중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를 받으시는 시민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방문간호사 오시는 걸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 수를 다니냐 실적의 숫자는 이 사업의 본질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양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끊임없이 파주시와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요원 현재 운영실태는 인건비가 전액 국도비 지원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시와 협조해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요, 그것은 추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사항이고. 양적인 면하고 질적인 면이 있는데 양적인 면을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저희가 상위권 그룹에 중간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 위주로 보건소에서 업무추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더 방문보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출하고 방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급차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응급구조사가 탑승의무를 안 지켜서 적발된 곳이 5군데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행정조치까지 되는 건가요?

1차 적발 시에 업무정지 7일, 2차 적발 시 1개월, 3차 적발 시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범위입니까?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했을 경우에 구조사가 탑승해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급법률에 의하면 매년 일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시장이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하반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고 있는데도 위반되는 구급차운행 실태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이트에 올라간다든지 공개됩니까? 어느 병원이 실태가 이런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급차 지도·검검 나갔을 경우에는 시설설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인력확보 이런 면만 보기 때문에 실제 적발된 5개소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 혼자 출동해서 환자가족들이 신고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 보건소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셔서…….

보건소에 직접 한다거나, 복지부를 통해서 한다거나,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차를 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돈을 내고 타시는 건데 그 안에 그걸 담보해줄 구조사도 안 탔을 때 일이 생긴다면 누가 그 생명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행정조치하고 적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급 시에 관내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것들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7월 12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행하는 감사의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요구했던 사항은 의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꼭 명심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