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오
김대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시로 부임한 이종석 부시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부위원장에 김연식 의원이 선출되었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에는 송호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백경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순서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열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8월 28일에 웅포면에 있는 골프회원권 2개 계좌를 18억 2,000만원에 매입하고 2009년 5월 22일 1개 계좌를 매각함에 따라 지금은 1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경영개발과에서 사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법인 골프회원권 운영관리규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나 기업유치 또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익산 인사, 익산시 축제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로 익산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사용자는 사용 2주일 전에 신청서에 사용목적 및 사용사항을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껏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도 골프 치시나요?
그러면 시장님도 많이 이용하셨나요?
2008년도에 매입하고 시장님은 한번······.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원권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6월 19일 사이에 사용자는 638회, 연인원 2,537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사용자가 확인된 경우 113회, 연인원 450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 직업 확인이 안 되는 인원이 112명 등 당초 구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11조,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시 익산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또한 모 과장은 총60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예약했으나 50회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익산시 공무원 12명은 자신의 명의로 15회부터 60회까지 골프이용권을 사용 예약을 하면서도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구입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시장님 2010년 8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10년 8월 13일은 여산·왕궁면 일대에 국지성 폭우로 익산 시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화면 한번만 띄어주세요. 그런데도 다음날 14일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회원권을 사용했습니다. 수해 나자마자 시청 직원을 비롯한 수많은 익산 시민이 수해복구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권을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스크린 가리키며) 경영개발, 투자유치과 저렇게만 해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럼 저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때 이용대장을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2월까지만 확인했는데 수해 나자마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 회원권을 이용했어요.
당연하지요.
시장님, 2주전에 예약을 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부시장이에요. 이 표를 보면 골프회원권 원래 이용대장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료 제출해 준 것은 해당 국장으로 되어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2주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8월 14일부터 12월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 자료 주신 것.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인이 됐든 뭐가 됐든 뚜렷하게 감사원 감사 때도 우리는 공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투명한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운영관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최종결제권자는 부시장이에요. 그 표가 원래 이 표가 아니고, 다시 보여주세요. 이 회원권 이용대장 이 표로 해서 해야 돼요. 결재권자가 부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편의상 표를 다르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한 거에요.
예.
예, 말씀하세요.
시장님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그건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뒤에 질문할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공무원이 시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1억원 정도를 유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만약에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처벌이요? 거의 형사처벌 건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나와요. 지적사항에.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1억원 정도를 일반 공무원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몇 건이라도, 골프장 회원권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에요. 18억 2,000만원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 시나 감사원이 대수롭게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최종결재권자는 확인해보시면 부시장입니다.
제가 경영개발과에서 받은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용대장을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이 우리가 규정을 만들 때 샘플이 저것이에요. 저것이 맞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이 말씀해주세요. 아니라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아니,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않는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18억 2,000만원을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막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백 몇 회에서 오백 몇 회를 공개를 못하고 백십 몇 회밖에 공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의리이고 기업유치이고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8년 시장님이 골프회원권 사기 전에는 익산시가 시정을 골프회원권 없어서 못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가 부시장인데 부시장에 대해서 전혀 조치한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구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활용이 돼서 익산시 더더욱 발전했다고 하면 골프회원권에 대한 문제는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방만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후 익산시에서는 회원권을 매각하기 위해 골프장 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2011년 8월 18일 3회 분할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입회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골프장의 경영난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분할 반환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익산시에서 2010년 12월 31일에 회원권 탈회요청을 했으나 2011년 1월 24일 날 골프장의 회신 내용을 보면 회원보유기간이 2008년 8월 28일에서 2013년 8월 27일까지이니 경과 후 반환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주세요. 감사원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그때 감사 자료가 뭐라고 나왔냐면 골프회원권에 대한 사용이 부적정하니까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 발전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그런 조치사항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보시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 그렇게 시가 떳떳했다면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 잘못했습니다,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이용을 한번도 안 했어요. 시가 그렇게 잘 운영을 했다면······.
잘 했다면 활용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하고 매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주세요.
하나 팔았으니까 9억 1,000만원 남았지요.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 5월 22일 날······.
바로 팔았지요.
사고 나서 바로 반납을 했어도 9억 1,0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정도로 예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이······.
답변을 잘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감사원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8월 23일 내년 정도에 보유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그때 반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3회 분할 반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 차례 회신을 해도 거기에서 경기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기간이 도래되어야 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3회 반환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 징수과에서도 해당 골프장 체납액 때문에 얼마 전까지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하여 체납액을 7월 11일 최종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원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회원권을 매입하고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회원권을 처분하여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회원권을 매각하시는 방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인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50만 도시 익산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인구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익산시장님의 시장 취임 후 익산시 인구변화를 조사해봤습니다. 2006년 6월 말 익산시 인구는 31만 6,8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말을 보니 30만 6,669명으로 시장님 취임 3년 만에 거의 1만 명이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열읍 인구가 올 6월말 기준 8,511명입니다. 그리고 금마면, 왕궁면을 합친 인구가 1만 명 정도 입니다. 그럼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에 여러 가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6월 30일 익산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조례를 만들어 인구 늘리기에 시장님을 비롯해 시청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익산시장은 관내 대학 재학생중 전입자에게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최초 1회 20만원 이내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통과 당시 시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통과 전후를 보면 2011년 5월말 30만 7,588명, 6월말 인구수 30만 8,794명, 7월말 30만 8,981명, 9월말 31만 2,555명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을 비롯한 지금까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 6월말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니 30만 7,373명으로 조례통과 전 보다 더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집행된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약 4억 1,600만원이 지급됐고 현재 인구조사를 통해 보면 잘못된 정책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50만 도시 인구 만들기 정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데이터 말고 왜 그러냐면 제 핵심은 데이터가 아니고······.
시장님, 핵심만 이야기해서 1만 명 인구가 작년부터 줄었어요.
제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1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1년 동안 해서요. 지금까지 내고장 주소 갖기 4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예산낭비냐 아니냐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어느 때부터 해마다 줄고 있어요. 시장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항상 50만 도시 익산건설입니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저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4억 1,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국회의원 2석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처음에 안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조례 이렇게 쓰셔야지요. 국회의원 2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국회의원 2석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국회의원 2석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반에 1월 말에 30만 6,669명이었어요. 2010년 12월 말에. 그런데 우리가 5,000명에서 6,000명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구를 늘였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학생이 몇 명 전입했는지 아세요?
2,000명 정도가 했어요. 2,000명 정도 대학생이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나 관공서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성을 먼저 아시고 했다면 4억 1,600만원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대학생들한테 이것을 해서 우리가 2석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시장님이 조금만 빠르게 이것을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여러 부분을 했다면 이 금액은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저도 아는데······.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그런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할 때 그때 당시 5분 발언을 해서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재정도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20만원 줄 테니까 주소 잠깐 옮겨줘라,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어요. 5분 발언해서요.
그리고 이 정책이 끝났다고 해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 예산을 세웠는데 해당 공무원은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우리는 할 일은 다 했다, 지금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조례만 폐지하려고 하고, 이것이 유지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만 드리고 원래보다도 더 줄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놨으면 익산시가 이런 도시이니까 더 이것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목표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1만 명이 줄었잖아요.
작년 5월말 데이터부터 올 6월 말 데이터까지 했을 때 1만 몇 명이 더 줄었어요.
작년 것만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 6월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말에는 31만 2,000명대였는데 그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1만 명이 줄었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낭비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계속 해야지 이것은 끝났다, 국회의원 2석을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한수 시장님은 항상 50만 도시 익산 건설이라고 외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우리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한 군데만 들어보면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서 국회의원이 1석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다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도 뭔가 정책에 반영하라, 저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예산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익산시청 직원들 주소가 대부분 익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주소만 익산이고 거주하는 곳이 익산이 아닌 분 계시나요?
있을 수 있다고, 가 아니고 만약에 있으면 뭔가 법령위반 아닙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게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렇죠? 위법이에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시청직원인데 주소는 익산이고 거주하는 곳은 전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익산시청 직원이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소만 익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어떤 면이 익산 발전인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진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원한다면 전입하면 20만원 준다는 정책은 다시 검토하시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한 도시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인구증가와 익산발전을 위한 시정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축제는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간 익산시민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해 41개의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은 어떤 테마가 기억에 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서동 축제 같은 경우는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시장님 기억에 있는 테마가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도 생각 안 나세요?
테마 생각나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익산시민 거리퍼레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 내용은 신동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중앙체육공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퍼레이드를 보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읍면동 포함 약 70여개 단체가 퍼레이드에 참가했는데 어떻게 여러 단체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퍼레이드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5,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10만원씩 지급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없이 참가단체에 지원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제는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퍼레이드를 보면 동원퍼레이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퍼레이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원이라도 해서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원됐지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퍼레이드 참가단체 지원금 준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만원, 20만원 많게는 200만원 기준 없이 사람을 돈으로 동원을 해서 퍼레이드를 한거에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예전에 일본인가 축제를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정말 축제가 시민들의 참여로 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읍면동은 10만원, 20만원씩 주면서 참가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동원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동원을 안 하고 자발적 참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퍼레이드는······.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퍼레이드를 계속 그렇게 동원을 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참가비를 그렇게 주고요?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께 서포트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서동축제 결산서를 세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많아요. 그 한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퇴직금을 어떻게 근무를 해야 주는 것입니까? 어느 기간을 근무해야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서동축제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5개월, 6개월 일했는데 3명 정도가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1년 이상인데 5개월, 6개월 근무하고 3명에게 퇴직금이 나갔어요.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자료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동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 한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부당 지급된 것입니다. 5개월, 6개월 일했는데 지급된 건 부당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에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서동축제를 시행하는데 편의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시장님 발언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방학 때 아르바이트 3개월씩 근무하는 분들이나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분 협의해서 퇴직금 다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3~4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요구하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퇴직금은 타당하게 나갔다, 그거죠? 시장님 생각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2010년도에는 퇴직금에 한 달 치 월급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했고, 2011년도에는 한 달 치 월급의 반절만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것이고 서동축제 추진위원단이 몇 회 됐는데 퇴직금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번만 나갔어요. 그전에는 퇴직금이 안 나갔어요. 그 부분도 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축제예산은 익산시민의 피와 땀으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하시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시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너무 장시간 이렇게 발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짧게 준비한 질의이니까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9억원입니다.
올해 지방채 지금까지 상환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회계 100억원하고 상수관리과 이십 몇 억 정도 해서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6월 29일자 모 신문사 기사 중 대한민국 익산시대 희망을 노래하다, 라는 제목의 시장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생각나시나요?
모르세요?
시장님 기사이고, 시장님의 말씀으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시장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언론에 나온 것을 시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는 올해 지방채를 223억원을 상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20억원 정도를 상환했는데 왜 223억원이라고 허위 보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한 인터뷰한 내용이라니까요.
할 것인데 6월말에 상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난 것이고, 시장님이 한 말을 토대로 기사를 낸 것인데······.
시장님하고 인터뷰 한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시장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일단 일단락 지을게요.
시장님이 한 말을 토대로.
시장님, 기사가 나면 홍보담당관에서 매일같이 체크를 해요.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내라고 해야지요. 시민들은 기사보고 아는 건데 시장님 말만 듣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채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 상환금액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기사내용을 보고 아, 지금 시 행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사가 6월 29일 나왔으니까 바로 정정보도를 해야지요. 120억원 정도를 상환했다고 직원들이 캐치를 하든지 홍보담당관에서 캐치를 해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120억원을 상환을 했는데 왜 223억원을 상환했다고 하시냐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해 전부터 익산 시민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익산시 부채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100억원, 특별회계 100억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100억원은 1월에 상환하고 특별회계 100억원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환했다고 허위 보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익산시민들이 봤을 때는 223억원을 상환했다고 기사를 났으니까 시민들은 그것만 보고 알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한번 짚어 주는 것이고,
100억원을 조기상환하라고 100억원을 특별회계에 예산편성 해줬는데 지금까지 상환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으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비싸다면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원 특별회계 갚으라고 하는 이자는 아까 3.6%라고 했지요? 이자율이?
4.6% 아니죠, 3%대예요. 그냥 정기예금 4.6%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200억원 이것을 언제 얻었냐면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가 5.02%짜리 200억원 얻은 게 있어요. 이자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고 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익입니까? 4.6%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찍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것이 잘못됐지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조기상환 했으면 이자는 안 나가요. 시장님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안 갚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자가 높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5.02%짜리니까 이자가 높지 않으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상환을 해서 이자라도 안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이자가 비싸니까 아직 안 갚아도 우리시가 이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익산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불이익 갈 것 같아서 저희한테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못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 자료, 시청 공무원들이 봐달라고 의원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안 내보낸 게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시 운영을 전반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드린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질문서가 아니지요.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인······.
알았으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지금 지방채 조기상환 부분은 이자가 비싸니까 이익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갚으시라고요.
시장님.
이것만 한번 마지막이니까 100억원 상환 안한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아직까지 조기상환 안 한 이유.
해당 국장님한테 어제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국장님, 어제 제가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뭐한다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진희섭 국장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해당 직원들이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무엇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허위 보도 했다, 이렇게······.
종열
박종열의원
신문사 허위보도 제가 말씀드려서 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허위보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허위보도 이야기만 하셨지······.
종열
박종열의원
지방채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방채 허위보도 됐다, 이렇게······.
종열
박종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열
박종열의원
그러니까 100억원을 상환 안한 이유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3억원 중에 123억원은 상환이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경영개발 특별회계에 상환할 부채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분양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12월말까지 상환이 안 됐을 때에는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시장님을 도와주셔서 발언하신 부분 중에 이자부분은 확실히 제 말이 맞잖아요. 이자 4.6%라고 했는데 5.02%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빨리 상환해야 이자가 조금이라도 안 나가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이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 짜리도 있고 3%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아니, 저희가 갚으라고 한 것은 목을 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2% 짜리 2009년에 200억원 얻은 것을 100억원을 갚아라, 목을 찍어 준거예요. 경영개발. 예산서 보세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익산시의 전시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님께 왜 이렇게 익산시의 부채가 많냐고 하는 시민들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리 듣기 불편해서 빚 갚는다고 예산 편성해놓고 막상 갚으려니까 시 행정에 차질이 생겨서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특별회계 100억원 상환하라는 것은 2009년 2월 17일 정부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200억원, 이자 5.02%로 얻은 금액으로 올해 예산서에 이자가 제일 비싸니까 조기상환하라고 목까지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상환하지도 않았고, 언론사에는 상환하지도 않은 지방채를 허위로 부풀려서 상환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익산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몇 달이라도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부분을 시의 전시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00억원 상환 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누구는 12월에 상환하다고 하고 누구는 7월에 상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원인 분석하여 조기상환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시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행정이 바로 서서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박종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72조4항에 보면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정확히 보내주셔서 답변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시간도 37조1항에 보면 질문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해서 30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답변도 난상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분히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난상토론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밝히는 그런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시민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 하더니 어느 새 폭염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50만 익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 2가지 사업에 대하여 고민 끝에 익산 시민을 대표하여 이한수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본 사업은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및 기앙리 일원 108,743㎡에 총사업비 231억원의 예산으로 일정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지형공원, 경관녹지광장,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0년 10월에 시작하고 2012년 7월 오늘까지 12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와 예산확보 등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12년 9개월 장기간 시간이 소모되면서 첫 번째 단추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44%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 2004년 12월 27일 금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에 참석하여 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2006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참석한 52명 주민들과 함께와 같이 항변한 적도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12년 9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울부짖는 처절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치하는 것입니까? 문득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무관심과 냉소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장기간 방치할 것인지,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재 감정평가 해서 지가변동률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객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연간 62만 명이 다녀가고 있으나 스쳐가는 곳, 오물만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6일자 익산신문을 보면 익산시가 5호 경마공원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미륵사지에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유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마고도보존 시범사업입니다. 금마면 동고도리 및 서고도리를 포함하여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1,213,000㎡에 17개 사업을 10년에 걸쳐 이행하고자 3,6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 경주, 공주, 부여 3개시 1개 군이 확정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말 이한수 시장님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고도보존 시범사업 역시 미륵사지 관광이 주는 사업처럼 일관성 없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을 대표하여 정말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마면 일원에는 지금 고도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심한 규제 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최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도보존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금마면의 문화재 고도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면적이 약 7~8만평으로 추정되며 그중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5%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마면의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고도지역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관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삼례에서 여산 방면 우회도로 제7557부대 아파트 신축부지 앞에 약 15만평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식품클러스터 종사원 및 완주 3공단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쉼터를 제공하여 금마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의원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의원
시장님 제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와 주세요.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와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 시민 불편해소와 다양하게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만족을 한층 높여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나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1970년대 북미지역 30여개 도시에서 여성운동가들의 안전한 밤길 캠페인을 시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익산시는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추진목표는 여성정책 활성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은 참여와 기회가 평등한 익산,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익산,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익산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과 청내 일부부서의 일련의 부끄러운 사건을 접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한 정도라 합니다. 또한 익산시 아동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폭력 등 타 지자체 못지않은 사례와 통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 밤길 안전지킴이를 만들어 여성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크택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용 화장실 등 여성친화 관련 기반조성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여성친화조성사업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에서 지역분포, 연령비율, 주요조사 항목별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영등동, 부송동, 모현동 등 시립도서관 주변은 여성친화적 기반조성이 안전한 것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중동, 마동, 인화동 등 현재의 구도심권과 읍면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점을 모니터 해본 결과 밤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익산시 밤거리 문제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일반주택 지역에서 일어나며 특히 구도심 지역은 현재 빈집이나 공터 등 우범지대와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지역으로 성폭력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CCTV 설치, 빈집정리 등 환경 개선책과 일자리창출의 순찰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익산시의 여성 인구 대비 취업률을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측면에 있어서 여성들의 성장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아직 질문 조금 남았습니다.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여성들이 일자리을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유치시 여성의 일자리 확보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2010년 49.4%에 비해 0.3% 증가된 1,041만 6,000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61.1%에서 여성 49.7%, 남성 73.1%로 그동안 모성보호와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의 촉진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1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은 11만 5,000명이며 이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여성은 49만 8,000명이고, 비경제적 활동 여성은 6만 5,200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49.7%이지만 익산시 고용률은 43.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평균에는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여성들의 고용율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과 일자리 양립의 정책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인재 육성과 함께 현재 익산시에 조성된 일반산단과 함열 의료종합산단에 기업유치시 여성일자리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만의 정체성, 특화된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서의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사업은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제1호 브랜드답게 여성가족부로부터 마더센터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여성친화담당관은 현재 타 부서사업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정도에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모두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여성의 아동을 돌봄으로써 가족 및 그 지역 내 이웃 공동체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마더센터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여 행정이 주도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마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제1호 위상과 역할을 통한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익산시의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로써 전국에서 익산시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성과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사업절차 이행의 원칙에 의거 무분별한 사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통제장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 용역과제 심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최대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건전예산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국비 25억원, 문화관광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국비 10억 8,7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작년 국가예산 확보 얼마지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국비 25억원과 올해 문화관광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10억 8,700만원 국비 반납사례가 발생했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의원
예, 다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과 국·과장님들이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반납된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국비 확보에만 전념하신 것은 아닌지요?
본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결국은 시비도 사장되는 사례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이 확보된 사업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안부 지방재정수립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사업 및 민간위탁 관련 사업은 성과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사업평가를 통상 관례화 돼 있거나 사업운영에 부적절한 관리 또는 중복된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과감하게 평가하여 예산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재정사업 성과평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실에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김영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시간 넘게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 37조에 보면 질문을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해서 30분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많으신가보네요.
유선
주유선의원
12시이니까 식사이후에 하시죠.
대오
김대오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를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이경애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사업 중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변화를 꾀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3개 지역 중 함라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함라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총 7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입니다. 내용은 마을입구 조형물 설치, 소공원 건립 2군데, 친환경 농지경관사업, 체육공원 건립, 소공연장 건립,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의 시설분야와 농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육묘장 건립 등 생산 부대시설로 이루어집니다. 주로는 많은 비용이 시설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마을에는 200여 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9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당연히 공용으로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고의 위치선정, 업체선정, 사용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회의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메인센터를 짓겠다는 회의의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는 어느 곳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변화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나 다른 자료에 메인센터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회의결과에 나와 있는 메인센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근거로 회의를 하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주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처럼 민주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불분명하고 투명하지도 않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것, 투명함을 보장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요,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옆에서 센터소장님께서 서포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년 동안 국비 70%를 포함한 70억원의 비용으로 짓는다······.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회의자료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2개월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어쨌든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논리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대오
김대오의장
예.
경애
이경애의원
이왕이면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 준비할 때 그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자료와 결과를 전부 다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결과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의회에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맞지도 않는 질문이 된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시장님께서 항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런 설명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을 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저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시나리오 수준의 내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는 충분히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결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제는 혹시나 부담스러우실까 싶어서 제가 사무감사 때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들을 준비를 한겁니다. 그런 정도 힌트면 사실 조금만 성의가 있었으면 저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어쨌든 저도 지금 질문을 드릴 때 두 줄이면 되는 질문을 개요까지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하나씩 다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답변하실 수 있게.
예.
누가 제 책상 밑에 쇼핑백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책상 밑에 쇼핑백 좀 가져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님과 공방을 벌이면 시간이 가니까요,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공방을 벌이자면 그러면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분들은 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부처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자료제출이나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 공방이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정질문 자리에서 법적인 해석까지 이렇게 들고 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지고 공방을 가면 시간도 너무 가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자료가 추진위원회 명단이고 옆에 붙어있는 자료가 1회부터 5회까지의 회의결과라고 붙어있는 것들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회의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것 이외에 어떤 회의결과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저에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공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찌되었든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성과 투명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저의 방향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의참석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만큼은 특이하게도 자필서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회의준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을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수사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연수이고 하나는 국외연수였습니다. 23명이 1박 2일의 국내연수를 다녀왔고 소요비용은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자료에 보면 이 사업의 모범을 볼 수 있는 사례로써 6개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녀온 장소는 그곳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다른 장소로 다녀왔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는 23명이 다녀왔는데 정산은 40명이 다녀온 것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7박 8일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농장을 돌았고 마을주민으로는 16인이 참가하셨습니다. 이 기간동안 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위원을 포함한 마을주민 참가자 총 16명 중 8명은 4쌍의 부부였습니다. 이 연수에 대한 정산자료를 보았을 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130만원의 경우 정산결과자료에는 영수증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연수지역과 함라 지역과의 지역적 비교분석을 한 내용도 없었고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상당히 불분명했고 결과도 굳이 그 장소를 다녀와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산자료도 정확치 않고 결과도 납득이 안 가는 누가 보더라도 외유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외유성이 되는 사업을 굳이 자비도 아니고 국비를 들여서까지 가는 것이 옳겠는가, 이런 식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산자료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정산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거나 계획서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정산서입니다. 그 정산서는 영수증과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첨부하게 되어 있고 한 장짜리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분의 말씀에 의하면 국가의 기관에 근거한 기준을 써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고 오타라고 보기에는 말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예, 23명이 간 거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시장님. 정확하게 만들었어야죠. 정확하게 만들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는데 계산기를 같이 다시 두드려보시면 좋겠어요. 돈의 내용이 맞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비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 환수조치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맞지 않겠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 질문은 뭐였냐면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정산자료만 이야기를 했는데 외유성 성격이 짙은 이런 연수가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한 시장님을 방안을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사례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시니까 이렇게 됐는데 질문은 그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업의 개념부터 사무감독까지 매우 세세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장의 선정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지난 1년간 18가지의 사업이 총 1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동안 매뉴얼을 지킨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정산서를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디자인 컨설팅, 향토음식 컨설팅 등이 있고 사무실 집기구입을 정보화 기기구입이라고 제목을 맞지 않게 달았고, 기기는 5월에 구입을 한 것을 10월 달에 인수인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산결과가 붙어있고,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 짜리, 600만원 짜리 1장으로 된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경비일체, 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시장님께 싶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불안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농산업종개발사업 매뉴얼입니다.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이쪽에 붙어있는 종이들은 사업의 종류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짚은 겁니다. 이 사업들은 여기에 있는 용역결과하고 그다지 매칭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직원분들이 또는 책임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분들께서 적어도 의원만큼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꼼꼼히 보고 만약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거나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옆에 있는 센터소장님의 답변이라고 얘기를 전하듯이 대답을 하시면 이 자리에 대한 책임성이 없으신 거죠. 이 자리는 시장님께서 많이 알든 많이 모르시든 주체는 저와 시장님이십니다. 어쨌든 조력을 받으시는 거면 선은 거기까지인 것이고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정책과 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향후 비전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적 고민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30분만 브리핑을 하셨어도 내용에 대한 숙지,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한 흐름,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시장님께서 의원이 제대로 질의서를 준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어떻게 내가 익산시 행정 전반을 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시장님은 지금 5년차십니다. 경력이. 그러면 어지간히 중요한 포인트, 흐름, 분위기 이런 정도는 저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거려서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듣는 사람도 이해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꾸 이렇게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면 공방이 오고 가잖아요.
시장님, 제가 어쨌든 질문을 상당히 친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모른다고 하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똑같은 공방 그만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 앞에 제가 매뉴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7일 함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2015년 12월 10일까지 일괄 위탁할 것에 대해서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행정절차이행, 시설물 관리 및 임대 등 사업일체와 사업비 교부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반을 진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이신 시장님의 입장에서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에서 제가 질문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계약의 당사자, 책임의 당사자이신 시장님께서 농어촌공사의 역할과 기대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남은 사업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저한테 의원님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어패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불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니까.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 기대는 이 사업을 농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4년 남은 사업이 첫해의 평가를 얼마나 엄격하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보장된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첫해에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수준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챙겨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발견됐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챙겨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마음이 놓이는데 농어촌공사와 만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회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고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되어 있음에 대해서 만나셔서 제안을 하시고 변화를 만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득증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전반을 통틀어 봤을 때 함라지역에 대한 생산물의 양, 농가들의 바람, 사업 후에 소득증대에 대한 비전, 이를 위한 마을작목반 구성 등은 소득증대를 위한 기본 조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쌀과 밀을 제외하고는 함라지역의 생산물과 농민들의 현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 저온저장고, 육묘장, 농산물가공 공장, 원예육묘장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실사에 기초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사업이 4년 동안 집행될 것을 예상했을 때 현장실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저도 친환경 생산물을 생산하고 밀도 생산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라지역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현장실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 쌀과 밀을 제외한 다른 생산물도 많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함라지역에 농민들이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이 사업이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보다 살기 좋게 변하려면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시장님이 어쨌든 답변을 작년에 비해서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입장의 차이는 명확하게 아직도 극명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이 완전히 반대방향에 있어서는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될지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만약 어떤 문제지적을 하는 것과 집행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하면 저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 하자면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낙후한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생산에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 마을공동체가 더욱 탄탄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생산물의 특징, 지역의 자연 및 역사적 특징, 농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하여서 작목반 구성, 생산에 필요한 시설제공, 판로확대, 연구, 마을 공동시설 건립 등을 순서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에 드러난 비민주적 운영, 방만한 운영, 지침 위반, 행정과 기관의 역할 미비 등의 내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비로 인하여 갈등이 아닌 살기 좋은 종합개발사업으로 앞으로 4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탁당사자와 행정은 함라주민이 주인이 되고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관련한 보조금 운영 실태입니다. 익산시에는 농업부분에 있어 전체 예산대비 10%를 넘나드는 농업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예산 중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의 단위는 국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농업과 관련한 법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근접했는데 제가 웃은 이유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한 470여개 되거든요. 제가 기술센터자료를 접했을 때 일관된 숫자가 있던 적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470여개 490여개 된다고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중에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은 10%정도인 50여개 법인입니다. 이 50여개 법인 중 2회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은 25군데이며 가장 많은 보조금 지급을 받은 횟수는 한 법인이 14회 지급받은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 하여도 융자가 아닌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이후 생활적 조건이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농업은 균등한 기회를 주어서 보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많은 법인이 3년 동안 이런 평균치가 나올 정도로밖에 분배가 안 됐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전 굳이 마음에 들 이유 없습니다.
다 주신 자료에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예, 이 2개 자료가 3년 동안 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법인현황 이건 법인개수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490개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료이고, 이 자료는 법인에 조합원수가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이것도 다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런 자료들을 종합분석한 겁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 관련 했을 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상당히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어떤 표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어쨌든 경영능력, 사업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 있는 데는 계속 보조금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470개 중에······.
그건 국가사업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만들낸 사업이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농민들이 가을에 나락 적재해놓고 그것가지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금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있는 법인에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입장을 어쩔 수 없었음을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자료로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똑같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보다 골고루 기회를 주려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될까, 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기회를 보다 골고루 주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그것 저는 대안적인 것들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다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제가 보여 드린 2가지 자료를 일부를 정리를 해서 보면 법인의 경우에 3년 동안 7명의 조합원을 가진 법인이 25억 7,700만원을 보조받았고, 그 다음이 6명의 조합원을 가진 법인이 10억 6,900만원, 3명의 조합원을 가진 법인이 9억 5,000만원, 그리고 또 3명을 조합원을 가진 법인이 8억, 이 정도를 보조를 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3년 동안 12개의 사업을 통해서 33억 1,100만원, 16개의 사업을 통해서 30억 1,300만원, 13개 사업을 통해서 26억 4,700만원, 그다음이 19개 사업을 통해서 24억 330만원을 가져간 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작목반의 경우에는 참외 관련 작목반은 3년 동안 1번 받았는데 300만원, 딸기 관련한 곳은 200만원, 어떤 작목반은 120만원, 그리고 가장 적게 받은 분은 경운기 수리비 명목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이 최저액입니다. 이렇듯 33억과 8만원이라는 엄청난 강극이 존재하고 기회 또한 한번 받으신 분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농민들은 이것조차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박달감과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이 이렇다,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농민들에게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농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정책의 입장입니다.
예.
시장님, 얘기가 너무 기니까······.
아니, 왜냐하면 잘 모르신다고 자꾸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여드렸고 다 갖고 계시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종합 분석한 사람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이라고 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자의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의 질문의 요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회의 균등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갖겠느냐, 라는······.
그 구체적인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잘 기억을 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어떤 개인에게 몰아서 줬다,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불공평하다고 했지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한 방향으로 틀어서 답변하시면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의 핵심키워드는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의 균등.
적어도 제가 어쨌든 이런 정도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말하기 좋고 사례로 기억에 남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90개의 법인 중에 50여개만 보조금 기회를 얻었고 33억에서 8만원까지 극명하게 대비가 될 만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 이야기 듣고 계세요? 너무나 자부담 비중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농민들이 자부담 부담이 없는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의 부담을 좀 줄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작목반 형태를 다시 꾸려낼 것인가, 라든가 나중에 어떤 심의과정을 거칠 때 예전에 3년 전에 또는 그 전년도에 얼마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 기회를 나중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조금 기준에 대한 정책을 질문을 드렸는데 뭔가 상당히 시장님 안에 다른 고민이 더 크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익산시에는 12개의 농협과 축협, 원협 등 농협관련 조합이 총 14군데입니다. 이 기관들은 매년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바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고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미네랄 활성수기, 채종포지원, 육묘장 설립 등 농민들이 골고루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도지사님이 약속하여 지원하여 지게차의 경우 실용성과 예산에 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치인의 선심성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농협조합장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그 자리에 건의 받았다고 한다면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2년 동안 똑같이 될 리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지게차, 2011년도에도 지게차, 14개의 협동조합이 전부 다 지게차,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기대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농협마다 다 다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도움을 뭔가 주고자 한다고 하면 의견을 물어보고 다르게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이 책임성 있는 분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서 말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방법을 다르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기대했는데······.
수혜자가 우리 익산지역의 농협조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억울하다고 하세요?
그런 혜택을 받았거나 어떤 결과로 영향을 받은 시민이 있다면 시장님의 입장이 대표로······.
아니죠,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제가 만나는 기회보다 시장님께서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앞에서 쭉 질문을 하면서 솔직히 많은 농민들이 저의 질문내용을 듣고 내용을 공유하셨다면 상당히 속상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조금에 있어서 자부담의 현실화, 보조금사업의 정보공유, 중복지원 지양,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겠습니다. 이건 성찰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현장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니시죠,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시는데 단 3명만 만나도 보조금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어떤지 나올 겁니다. 한 면에 3명씩만 만나도 벌써 몇 명입니까? 몇 십 명입니다. 그런 분들 직접 논바닥, 밭, 하우스 이런 데에서 만나시면 보조금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과 허탈감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사실은 대안제시를 한겁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오늘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걸 맞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민, 도민,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입니다.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회비용으로 쓰여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구조, 사업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 경험이 많아 보조금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구조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세금이라는 긴장감도 없어지고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농업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기준마련, 생산자에게 현실적인 사업내용 구성, 무엇보다도 농업정책이 수립된 속에서 방향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농업은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달라진 농업정책과 사업집행을 위하여 본의원이 지시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대중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괄식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의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09년 9월 21일 익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여 하루 200톤, 연간 65,0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업체인 전북에너지에 팔아 익산시는 연간 2억 7,500만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래 온수 생산취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소각장 주변 시민들에게 저렴한 난방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지역난방은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송동 주공 1차, 3차 1,700세대, 모현동과 오산면에 위치한 휴먼시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3,900세대, 모현동에 위치한 에코르 아파트 650세대 총 6,300세대가 온수를 지역난방으로 사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광명시, 안산시는 소각장의 주변아파트에 온수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난방요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온수를 4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급하다 보니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지역난방 요금이 비싸고 또한 지역난방 아파트 6,300세대가 만약에 도시가스를 사용했다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한 익산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익산시민은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6,300세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전북에너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와 전기를 팔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요금을 낮춰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300세대 대부분이 거의 저소득층과 서민들입니다. 전북에너지의 지역난방요금 책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공급규정의 요금 기준에 따라 2012년 6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어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면서 요금의 감면 규정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규정 제46조 요금의 감면규정을 보면 제8항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 또는 50년 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야 된다, 라고 2010년 2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23평형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또한 열 공급규정 제46조9항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장애인 1~3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2,200원에서 4,950원까지 전용면적 구간별 해당금액을 감면해야 한다, 라고 2010년 10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된 5,700세대 거의 대부분이 매달 기본료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5,700세대가 납입하는 기본료는 월 1,500만원 정도 입니다. 1년에 1억 8,000만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요금에는 기본료가 마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요금감면 기준대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는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량에 따르는 요금부과 기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을 따르는데 요금감면 기준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장은 익산 시민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기본료에 대한 감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얼팰리스 문제점을 제157회 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팰리스는 보석산업의 활성화와 판매량 증가를 위해 국비 30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73억원 총 120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10년 7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익산시민의 70%가 농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이고 구도심권, 영등동 상가, 모현동 신시가지 또는 동네 숙녀복, 미용실, 슈퍼 등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높아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애를 태우고 있고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주얼팰리스 입점조건이 보증금도 없고 월 임대료가 14만원밖에 되지 않아 본의원이 시장님께 너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익산시의 전통산업인 보석, 석재, 섬유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공공성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관리비 110만원을 내고 있다,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주얼팰리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얼팰리스에 카탈로그 제작비, 축제행사비, TV 홍보비 등을 합해 매년 5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많은 특혜를 주고 있으니 익산시민들에게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주거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처럼 판매금액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떼서 우리 미래의 보석인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쓰는 등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구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익산시민에 대한 상시적인 할인혜택, 희생의 노력들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석 구매자에게 박물관 관람용 티켓을 발행하여 매월 1매당 1,000원씩 해서 고작 월 10만원 정도의 세수입이 발생한다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어 운영되는 만큼 시민을 위한 할인혜택이나 일정 판매금액의 일부를 세수입으로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오 의장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익산시장
의원님, 오늘 아버지, 어머니 역할하기가 힘드네요.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역난방의 문제점 그리고 모현동, 오산면 휴먼시아 1단지에서 5단지 난방비가 너무 비싸다, 또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열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어려운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의 요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요금은 지식경제부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서 업체별 요금을 따로 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난방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부송 1, 3단지의 경우에는 벙커시유를 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난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약 57%정도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와 비교하면 모현동 쪽에 지역난방도 약20% 정도가 저렴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어쨌든 소각열로,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벙커시유를 때는 분들이나 도시가스를 때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분들이 난방비용이 조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산택지개발 지역은 누구에 의해서 지역난방으로 결정되고 승인되었느냐, 이렇게 여쭈어보셨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해서 사용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요금이 인상되었고 2012년 6월에 전북에너지서비스도 요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상된 만큼의 감면규정은 왜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열 요금이 인상됨에 따른 예상수입이 약 2,200만원입니다. 반면 SK에너지에서 감면대상 약 6,069세대를 전부 감면해줄 때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2,200만원의 이익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손해를 봐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본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익산시 전체 세대에 평균 1년 난방비용이 약 64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역난방은 연간 35만 3,000원, 도시가스가 59만 1,000원, 그다음에 벙커시유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얼팰리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보석 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특혜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답변은 익산시는 3가지의 전통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과 석재, 섬유. 석재도 의원님 아시지만 황등에 석재판매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섬유산업도 전통사업으로써의 가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 같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시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시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석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 산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상당동안 큰 가치를 발휘해왔고,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는 그런 의지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율적용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는 50/1,000을 적용해야 합니다만 주얼팰리스에 대해서는 초기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 그리고 귀금속 보석의 활성화를 위해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2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일까지만 한시적으로 20/1,000을 적용하도록 의회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쯤 되면 그대로 혜택을 줘야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과 같이 50/1,000으로 해야 할지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보석 산업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청도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토지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앞으로 유턴기업까지 보석산업 유턴기업을 통해서 익산시에 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주얼팰리스에서 가지고 있는 판매나 홍보적 효과들을 잘 조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간다면 익산시가 1973년도쯤에 보석도시로써의 큰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듯이 그렇게 새로운 큰 보석사업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얼팰리스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사람들 그분들이 자구노력은 어떤 것을 했느냐, 그리고 사회공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렇게 여쭈어보셨습니다. 우선 이분들도 주얼팰리스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협의회에서 모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마켓에 1,2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기부해주셨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쌀 200포대를 기부를 했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국 폴리텍대학에 약 250만원, 익산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 주얼팰리스 제품을 구매하는 익산시민들에게는 5%의 상시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얼팰리스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얼팰리스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찾을 수 있는 세입의 규모는 2011년도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료입장권을 주고 매당 1,000원씩을 주얼팰리스에 징구했기 때문에 약 220만원 정도를 세입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의원
예.
대오
김대오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난방체계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기본료에 대한 공급규정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공급규정에 요금을 똑같이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요금 감면기준은 전북에너지에서 감면하지 않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대신 공공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익산시에서 시민들이 개인의 사기업을 위해서 이런 요금감면 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억 8,000만원 정도의 돈을 납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업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산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7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 할인혜택,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200만원 후원금,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 200포, 익산사랑장학재단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해도 각 업체마다 150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가를 돌아다녀보면 정말 익산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구조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LG자이, 골드캐슬, 오페라하우스, 익산시에 좋은 아파트에 한 70% 이상이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익산의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 다 고급차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면 어려운 분들 낸 세금으로 주얼팰리스를 졌는데 거기에 보증을 없고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사줬으니까 시민들에게 좀더 환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일단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확인해보시면 정말 익산시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님으로 질문방식은 일괄식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기 위해 와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출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전국 25개 자치단체 중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률 1위가 익산시라고 합니다. 2010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익산시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03명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안전띠 착용 및 신호 준수율 등 17개 항목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 일자리, 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우리는 수준 높은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5년간 익산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9,213건으로 1일 평균 5.1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사고는 260명으로 1일 평균 0.14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만 보더라도 2,023건이 발생하였고 3,156명이 부상하였고 51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매년 50명 이상의 소중한 목숨이 교통사고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1년 자동차 1만대 당 전라북도내 평균 사망자수가 3.7명, 인근의 전주시가 2.4명인데 반해 우리시는 이보다 높은 4.2명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도 인근 전주시가 9.7명인데 반해 익산시는 16.1명으로 매우 높습니다. 올해도 6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55건, 사망 18명, 부상 1,424명으로 작년대비 사고건수가 5.91%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망사고 51건의 사고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차량끼리 사고가 34건, 차량과 사람과의 사고가 17건이며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이 4건,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39건으로 보행자 사망률 높고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특히 많습니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가드팬스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는 삶터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떠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익산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가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과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신호위반,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에 매우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하나로 도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 설치,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정지선을 앞으로 이설, 교통사고 위험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어린이 및 노인들의 교통안전 교육, 교차로 갓길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집중단속, 각종 개발시 교통영향평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 및 함열에 있는 과학의료산업단지를 분양하여 2,510억원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액은 401억으로 총 분양 예상액의 현재 16% 수준입니다. 2016년도까지 부채 1,625억원을 조기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로서는 분양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및 분양 대금의 납부실적을 보니까 전방이 빠져 있습니다. 전방은 현재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고 올 9월부터 시험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방이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장을 신축하는 이유는 익산시가 해당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경영개발과의 토지분양 규정과 다른 기업과의 용지매매계약을 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분양대금 80%를 납부해야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전방에 대해서만은 토지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특별한 해택을 준 것 같습니다.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항을 보면 “분양계약 체결시는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1년 3월 11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 납입 없이 가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주었고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분양대금 없이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반으로 엄청난 해택을 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사용승인해준 부지면적은 178,518㎡로 5만평이 넘습니다. 분양대금으로 환산하면 22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익산시 경영개발과의 토지매각대금 회수계획을 보면 전남방적이 2,0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한 도 투자보조금 100억원, 「익산시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 투자보조금 100억원, 시·도고용보조금을 받아 토지분양대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방은 토지매입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5만평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납입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토지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해 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익산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해당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토지사용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면 최소한 익산시의회의 동의나 협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178,518㎡를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방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3차까지 단계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의 공장건설 계획을 보면 1차 2011년 착공, 2차 2014년 착공, 3차 2016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9월부터 가동하는 공장면적 8,000평 정도이며 사용면적도 12,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실제 투자현황에 맞게 해주어야 됩니다. 투자현황도 보지 않고 해당 토지 전부인 5만 평을 사용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방이 체결한 가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계획에 맞게 토지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도 없이 전체면적을 사용승인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분양매각 해야 할 재산이라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분양용지를 시가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시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3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년 5월부터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환대상 기준도 정부의 2년 이상 기간제한을 없애고 상시·지속업무로만 판단하였고,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연령도 정부지침 55세 이하를 뛰어넘어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뛰어 넘어 민간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 중 60%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인구 1,700만명 중 1/3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 경제적 양극화, 소비활동 위축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시간을 근무하고도 항상 해고에 대한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울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0.3%로 10,663명이며, 1위인 제주도에 이어 전라북도가 20.2%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상황을 조사해보면 총 근무자 1,779명 중 비정규직은 298명으로 그 비율은 16.7%입니다. 전라북도보다 평균이 낮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128명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조사해본 결과 정규직의 29%, 무기계약직의 5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정규직의 34.8%, 무기계약직의 58%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민주통합당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9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은 2014년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차별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4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의한바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익산시장도 함께 약속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기간제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민선시대에 오면서 자치단체들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체제의 인력운용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고 이에 대한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고 양산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목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무분석을 하여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선정기준 또한 완화되어야 하며 정년 또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예.
대오
김대오의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오늘 시정질문이 너무 길어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익산의 현주소인데요, 그다음에 10만명 당 성폭력 사건 1위, 자살율 34%,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를 하려고 하는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공약부분과 정책방향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익산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5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주요도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얼마 전에 6월 달에서도 어양동, 덕기동 동 지역에서 무척 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철두철미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익산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1년이나 2012년 익산시 교통문화지수를 평가했을 때는 현재보다 그래도 최하위는, 그리고 최고는 면해서 익산시의 도시수준이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방적 문제는 저도 시정질의 할 때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가야할 것이냐 아니면 지적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죠. 전남방적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기업이 익산시의 주요기업으로써 역할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런데 실제 2005년 4월 20일 날 왕궁농공단지에 동양물산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지매입비를 15만원으로 결정을 해 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익산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위원장이 장오준 의원이었는데요, 그게 익산시 기업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동양농기계는 땅값을 저렴하게 분양을 받고 익산시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조건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절차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익산시가 익산일반산업단지든 함열에 있는 과학의료산업단지든 계속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시 공무원들이 분양을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분양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실제 어떤 정보로 접근하고 파악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이나 특별한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분명히 의회에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 앞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갚아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모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꼭 100억원을 갚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경영개발과가 목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금을 갚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인이나 계약을 할 때 5만평을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토지를 개발한 게 12,000평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칙대로 절차를 밟고 최소한 공개적인 시민들의 대표와 의회하고는 분명히 협의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전남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익산시 산업단지가 조기 분양돼서 익산이 일자리도 생기도 고용도 늘어나고 아까 말대로 50만 도시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을 꼭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다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의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본회의 장소가 참 엄숙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이 나오고 대안이 나옴으로써 시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질문요지를 못 보내줘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가슴 아픈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게 시정질문인가,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2년 동안 의회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공부를 해 와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왔는가, 제가 1대, 2대 때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은 면에서 군으로 들어가려면 한 등급 강등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했습니다. 동에서 시로 오려고 하면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으로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시에서 동으로 내려가요. 지금 이런 행정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무사안일주의다, 편하게, 지금 공무원들은 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그런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과정들이 왜 왔느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의원들에게 알권리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요지 주고 시장님한테 충분한 책임 있는 답변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서 의회와 소통합시다. 분명히 큰일 있고 사업할 때는 의회와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합시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