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주관하는 가을겨울배추 적정면적재배 결의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 오전 보고에 부군수님께서 출석하지 못하시고 백종호 기획홍보실장님이 참석하게 됨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담당주사 김현수입니다.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시는 친애하는 박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간 업무파악을 하는데 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이 미숙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제 자신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을 통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4건, 지역경제 3건, 에너지자원 5건, 경관개발 5건, 행복마을 4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227쪽 해남군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남외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존산지 등의 추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를 추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해남 고도·남외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5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6월 29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또한 지난 5월경에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2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가 2건 모두 조건부의결로 처리되어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8월 중순까지는 결정고시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61억5000만 원으로 도시지역인 해남읍 일원에 대한 도로개선, 오수·우수관 매설 등 도로계획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발주한 해리교 웅진빌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북부순환도로 우진아트빌간, 그리고 베르사이유에서 해남 오피스텔간 2개소 590m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중학교에서 해광마트간 등 5개소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정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미불용지 보상금은 상반기 중에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목포에서 산이, 마산, 해남읍, 옥천, 강진 방면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38.6㎞ 시설을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중에서 도시계획지역지구 내인 해남읍 학동 사거리에서 우슬경기장 구간 4.3㎞는 지난해 사업비 19억1000만 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전 지장전주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중지 중입니다만 금년간 지장전주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9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인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등 나머지 구간은 금년부터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군비 9억4600만 원으로 군 도시계획지구 내 인도정비와 도로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을 마무리하였으며, 사업비 1억 원으로 동외교, 남외교 등 도시계획지구 내에 교량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8월 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도정비, 도로보수 등 4종의 도로안전시설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3필지를 1억 원에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2억78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일시장과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상인 및 시장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창 5일시장은 5월경에 11억91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 시설을 발주하였고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은 지난 6월경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좌일 5일시장은 장옥철거 및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이 추가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6억87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상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월에서 7월까지 기간에 등산로 정비, 꽃동산 조성 등 7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가족사랑 영농조합법인에게 5200만 원의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산품판매장과 체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농토 등 3개 회사에 2억67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19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두었고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12명이 6개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으로 9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착한가격 업소지정 운영,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등 물가안정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고, 소상인 정책자금 8000만 원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 및 수출개척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17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와 수출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수출가능업체 수시조사를 실시하였고 10개 업체에 수출물류비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실적을 수시파악하고 실적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해남읍 시가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85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배관 19.4㎞와 정압기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남공고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을 시작으로 중압관 2㎞, 저압관 6㎞ 등 총 8㎞의 배관공사를 추진하였고, 도시가스 공급개시를 대비하여 공동주택관리자 시설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월 말까지 정압기 4대의 시설 위치를 확정하여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금년 12월 중에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군 관내 서민층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LPG가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대상자 999세대를 확정하였고 3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정공모를 통해 우리군 관내 4개 업체를 시공사업자로 선정한 후 시설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380세대를 시공 및 완성검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19세대에 대해서도 금년 11월까지 시공 및 완성검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옥천면에 있는 해남노인요양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10㎾ 1개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냉난방에너지의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2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관급자재 구매와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시설관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과 보조금정산을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0만원을 설치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월 6일 지원대상자 20가구를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19가구는 시설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투병 중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포기한 한 가구는 조속히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기간내에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설치 190등과 노후 또는 파손된 5490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억7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가로등 신설 132등, 노후 강관주 교체 39등, 선착장 가로등 설치 14등과 가로등보수 1590등, 자동점멸기 설치 1638등 등 총 3413등을 설치 또는 교체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 2216등을 추진하고 북평면 신흥마을 선착장 가로등 설치를 이미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야간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경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우수한 자연, 도시, 농어촌 경관 등에 보존관리가 합리적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비 3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경 최초보고, 금년도 2월경 실·과·소장 의견수렴, 4월경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경에는 해남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경 군의회 의견청취와 지난 7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말까지 해남군 경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승인을 득한 후 경관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우리군 경관 자원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새로운 경관창출과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쪽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읍·면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14개소에 3억9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섬 조성과 조경수 및 꽃나무식재, 공룡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우리군 경관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황산면 소재지 사거리에 도로섬 조성사업으로 7000만 원, 쌈지공원 4개소 조성에 8000만 원, 현수막 자동게시대 설치 3개소에 37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산면 소공원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고 공룡이설과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수경관 시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황산 기성 행복마을에 안길황토포장과 우수관로 설치,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화산면 등 8개 면 107개소에 총사업비 383억3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3500만 원으로 화산, 현산, 황산, 화원면 등 4개 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산 흑석지구 등 2개소에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억5500만 원의 사업비로 황산 부곡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소에 생산기반시설사업과 2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원 석호에서 산수간 도로 확포장 등 2개소에 마을간 연결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안길 진입로 승강장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108건에 22억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43건에 9억2100만 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5건 6억500만 원, 간이승강장 정비사업으로 15건에 1억5000만 원을 추진하였고, 1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자력제공 사업비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24건에 4억600만 원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과 마을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민 여과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주민 휴식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2억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로 19건 1억6000만 원, 마을화장실 신축보수로 10건 8600만 원, 마을공동창고 신축보수로 3건 2800만 원, 쉼터신설정비로 16건 1억9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회관, 화장실, 창고, 쉼터 등 주민 여가생활공간 확충사업 51건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주민화합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쪽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활성화입니다.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은 현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테마촌에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운영 및 민자유치를 위해 업체방문 2회와 4개 민간업체로부터 운영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수방지시설 및 야외취사장 설치와 수목보식을 추진하였고, 지역관광 및 경관사진을 전시하는 등 테마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관리 운영과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및 활동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문단 자문 및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테마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홈페이지 구축, CCTV 설치, 비가림시설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편의시설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여 테마촌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이후 금년까지 4개 면 4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한옥건립과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이면 대진리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7억4000만 원으로 한옥 12동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자신축, 한옥형 다목적실 신축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건립은 12월까지, 공공기반시설은 11월 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400㎡의 공유수면부지와 달량진성 주변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회센터, 농수산물특판장, 체육공원, 복지센터 그리고 달량진성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4200만 원이며 상반기 중에는 4억39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편입부지 5필지를 8800만 원에 매입완료하였고 구 달량진성 정비·보수 및 탐방로개설, 해상목교 산책로 개설 등 3개 사업을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해월루 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매립면허 추진, 실시설계용역 마무리와 매립공사발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61개 군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소중한 유·무형자산을 발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년간 투입한 총사업비는 13억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으로써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황산 관두, 계곡 당산, 송지 통호, 마산 지동 등 4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해남 호천마을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고 11월 중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요 여기 보면 해리교하고 웅진빌라간이요.

예.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옆에가 바로 하천이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하천단면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할 것으로 ······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고요?

예.

애초에 그 공사를 하실 때 하천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날개형으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으셨죠? 도로를 개설하실 때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파악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마이크 대고.

예.

다른 분들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주무계장님한테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 주무계장님이 계셔서 다른 분이, 담당자가 있으시면 ······ 예, 그렇게 하시죠.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김성록입니다. 시설7급이고요 저희들 지금 성화아파트 옆에 말씀하신가요?

어디요?

성화아파트 옆에요.

예, 그렇죠.

이번에 추가로 할 부분.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면에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석축 그 자리에다가 축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컨트리버 보를 설정해서 보 위로, 그러니까 하천위로 인도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그 도로 갖고 2차선이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확보하는 게,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

예예.

그 하천이, 이제 해남천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집중호우에 상당히 취약한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하천에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 뭐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단면을 한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단면 그대로 지금 가는 걸로, 약 뭐 하류 쪽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단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 부지가 부족해서 ······

예예.

뭐 자세한 그 얘기까지는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도로부지가 안 나와서 하천 쪽으로 연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위에 보만 위로 연결해서 하천 위로 인도만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 단면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천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흐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

아니, 그 단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단 내용이시죠?

예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관련해서요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리교 웅진빌라 간에 그 도로개설공사요. 그리고 하천 단면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요, 일단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부지와 5일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차장 이용객수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셨던가요?

······

그것도 뭐 부족하시면 ······

예. 양해해 주시면 ······

예.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 건너오시는 것도 오시는 건데, 장에 진입로, 장터에 진입로하고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진·출입로가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장님 잠깐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32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설관로 구간이 일부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지, 정압기 시설 관련해가지고 설치위치가 좀 이렇게 일부 위치를 바꿀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달리 드릴말씀은 아니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상수도 관로가 터져서 그 일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지하, 이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이 확보가 안돼서, 인지가 안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고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다 관로공사 한 이후에 입구관로가 터졌어요. 이것은 이 공사를 하시는데 ······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빨리 하고 싶으셔서 그런 의욕이 앞서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알고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지돈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그간 아시다시피 하수관거공사 등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늘 관심갖고 신경쓰시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볼까요. 여기도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관심의위원회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뭐 위원회 운영하셨습니까?

아직 ······ 이제 이번에 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심의위원들이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 용역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

주민설명회만 해가지고 ······

지금 오늘이 20일이잖습니까? 그러면 7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

지금 용역회사에서 전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집약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 경관기본계획,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고 앞으로 해남군의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심의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공간과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운영을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구성 관련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주민공청회 하셨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입니까?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

공청회하고 같은, 이제 같은 공청회입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이나 내용, 그때 진행됐던 사항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가로경관 개선사업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서 이제 도로섬 사업을 하셨는데요,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 도로섬을 조성을 하셨어요?

예.

이곳에 이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도로섬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사거리가 생겨나고 그쪽 도로가 한 쪽은 일직선, 그야말로 직선도로죠,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도로섬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일부 지금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 그리고요 이제 대행이시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전에 계획은 나와 있죠? 과장님 출타계획은요. 그러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앞으로 집행부 ······ 실장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세요.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됐어요? 이정확 의원님!

예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계속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소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민자유치 추진이 잘 되고 계시나요?

이제 2개소 제주도하고 영암 두 곳에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업체에서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고요 ······

그 추진계획에 의견수렴 및 전문자문단 구성하여 폭넓은 대안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시겠다 이러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셨습니까? 거기 진행된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한.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황토나라 테마촌과 관련해서 말씀을 뭐 참 더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차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이제야 계획으로 서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지혜가 모일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만큼 또 훌륭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들이 우리 행정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또 황토나라 테마촌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딱히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 민자유치만 하겠다라고 제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자유치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들 고민이 있으시고 여기에 대한 수익도 생각하실 텐데 무턱대고 민자유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황토나라 테마촌이 민자유치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도 대부분이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활용방도들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 이제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매 사업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그나마 잡혔다라고 하는 게 다행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의견수렴과정이나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의 주민생활에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데 가장 핵심적 부서죠?

네.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이나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민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에서는 늘 그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매년 바뀝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바뀌는 경향성들이 많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

이제 다행히 불가피한 경우라면, 뭐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면 이해가 가나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생활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우선순위를 받고 있고, 그것도 각 읍·면을 통해서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읍·면에서는 각 지역의 민원을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잘 안 지켜지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죠?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행정에 그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지고요 ······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이 갖고 있는 고민은 최대한 이 우선순위가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명확한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제 불신이 늘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니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련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41쪽에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죠?

예.

보면 물론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소득사업하고 연결해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용배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어떠한 농어민 소득의 기반시설하고는 의미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지역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도로주변에 뭐 쌈지공원이랄까 소공원, 쉼터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지원하고. 아니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우리 해남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랄까 내방객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마을 한 가운데에 흐르는 작은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상하수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이랄까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비가 된 마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마을은 그냥 생활용수가 그대로 마을하천으로 흘러나가고, 그럼으로써 여름에 많은 벌레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와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역개발과에도 꼭 ‘농어촌소득’이라는 것을 앞에 둬가지고 사업을 이중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도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적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 내 생각이 잘못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장님은.

예.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부서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정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예로 77호 국도가 지나가는 송지면 해변가 일대에, 물론 송지면 해변가가 대부분 다 관광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예로 뭐 어떤 마을, 내가 이름 막 댈게요. 통호같은 이런 마을에 들어가면요 하천, 마을하천 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앞에 지나가는 77호선 국도에는요 많은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현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편의는 하나도 없고 지나가신 분들, 지나가시면서 쉬었다 가시는 이런 공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에 관광객과 여러 가지 지역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개발과에서는 농어촌 소득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에 밀어주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하고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같이 부서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할게요. 경관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 개발담당도 이번에 인사로 왔기 때문에 큰 어떠한 질의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만 자료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해남읍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그 계획수립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5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죠?

예.

이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는 사전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연찬별로 집행계획이 먼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죠?

예.

그죠?

예.

그거 집행계획대로 지금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이 그 예산문제가 있어서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이유지 순위는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집행계획이 우리 군에 있나요? 지금. 세워놓은 게.

지금 ······

아니, 없으시면 ······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

예.

제가 5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도시계획, 그 집행계획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대로 가야만이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지켜지구나.’ ‘재원이 없어서 좀 늦어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이 순위가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불가분하니 뭐 도시계획도로 해 놓으려고 했는데 뭐 기상재해에 의해서 도로가 많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농업공업단지로 묶어진 도시계획이 몇 군데나 있나요? 공업단지.

구체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봤는데 ······

그러죠?

예, (청취불능)

지금 공업단지로 ······

옥천하고 ······

묶어진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옥천하고 마산 그렇게 ······

해남읍에요.

아, 해남읍.

예.

······

그러시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 공업단지로 묶어진 지가 몇 년 됐나요?

······

이거 우리가 고민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 묶어 놓고 기반조성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뭘하려고 그러면 진입로가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 버리면 안 되죠. 몇 년 내 ······ 이게 지금 어쩝니까? 도시계획도로 지정해가지고 만약에 그 민원인이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내에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부지금액으로 해서 매수를 해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한다면 앞으론 이런 사례들이 자, 너도 나도 도시계획에 묶여져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서 1, 2년 뒤에는 안 되겠지만 집행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국비를 우리가 얼마 갖다 썼나요?

······

그래도 해남군은 앞서가는 군이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먼저 다른 시·군보다도 갖다 썼죠?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썼죠?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간에는 진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군비로 합니까? 국비나 도비가 좀 내려옵니까?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군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도시계획, 그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비 몇 %나 집행을 했나요?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계획대비 몇 %나요?

13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한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내가 이 자료를 2010년도 5월에 받은 거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대비 몇 %나 했냐고요? 이 자료대비.

정확한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

그렇죠.

조금 당초계획보다는 미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동 삼거리에 도시계획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그 도로공원 만들어 놓고 쌈지공원 만들어놨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고도사거리에서 오는 도로, 서림에서 나가는 도로, 또 북부순환도로에서 빠져가는 도로, 이 부분이 거기가 도로섬 있고 하는 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지금 저 학동입구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일관 바로 옆에 다리는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까?

······

구분이 잘 안 서죠? 거기가.

예.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해남읍내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원인제공은 나는 우리 계획도로를 구축하면서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그 다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병목현상이 나와 가지고, 기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완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 본 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산부서와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거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뒷장에 또 가스배관 관계가 나오는데, 그 아마 가압펌프장이 어디에가 설치가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도로를, 다리부분을 통과해서 온다고 한다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도 해리교와 웅진빌라쪽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를 했다고 나와 있죠?

예.

지금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을 하나요?

지금 그 터미널 거기 건너편 술집 있고 하는 그 골목길 ······

그 골목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DC마트 있고.

예.

거기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함에 있어서 확장하고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불편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다하면 그 도로가 저쪽 터미널 앞에 큰 도로하고 연결이 됐을 때 앞으로 도로구축체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판단 한번 해보셨나요? 바로 거기가, 입구가 터미널 버스가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이 그전에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순위가 당겨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죠? 원래계획은, 먼저 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딥니까? 로터리 빌딩에서 웅진빌라 밑으로 나게 되어 있잖아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그런 도로체계는 생각 않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도로섬해 가지고 사고가 유발됐다는 얘기대로 그런 앞으로의 그 문제성을, 대안을 생각 않고 도로를 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기 예산을 세우면서 좀 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완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잡을 때. 그것 한 번 돌아보시고 본 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산부서와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거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뒷장에 또 가스배관 관계가 나오는데 그 아마 가압펌프장이 어디가 설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그 도로가 다리 부분을 통과해서 온다 한다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도 해리교하고 웅진빌라 좀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를 했다고 나와 있지요?

예.

지금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을 하나요?

지금 터미널 건너편 가에 술집 있고 하는 골목길 ······

그 골목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DC마트 있고.

예.

거기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함에 있어서, 확장하고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불편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다하면은 그 도로가 저쪽 터미널 앞에 큰 도로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 앞으로 도로 구축체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 한 번 해 보셨나요? 바로 거기 입구가 버스가, 터미널 버스가 들어가고 나갔다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이 그전에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순위가 당겨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죠? 원래 계획은 먼저 하고자 한 계획은 어디입니까? 로타리 빌딩에서 웅진빌라 밑으로 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다하면 그런 도로체계를 생각 않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산 도로섬 해가지고 사고가 유발됐다는 얘기대로 그런 앞으로의 문제성을 대안을 생각 않고 도로 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지금 허가기준에 몇 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는 도로폭을 몇 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부서는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주셔가지고 ······ 더더군다나 새로 개설한 도로는 거기가, 농업용수로 쓰는 금강골 저수지 거기가 용수로입니다. 복개했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원래 성화아파트가, 아르미안아파트가 진입로가 어디로 나도록 되어 있어요?

······

이게 맞물려서 해리교와 웅진빌라 간 도로개설, 본 의원이 아까도 물어봤는데 그 도로하고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데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는 예산 심의·의결해 주는 바탕 안에서 업무가 만들어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는 예산심의 때 부합되지 않고 상이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질의자가 거의 청취 쪽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반기 ······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분명히 의원들의 질의가 따를 거라고 우리 공직자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 정말 이 자료를 보고 평상시 그쪽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화, 아르미안아파트 옆에 옹벽 쳐서 날개 달아서 도로 내게 되어 있죠?

예.

세외수입으로 얼마 들어 왔습니까? 거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원인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간 연계도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리 외곽도로 인도와 농지하고 사이에 이렇게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구축함에 있어 지금 시내 가로경관이나 도로섬이나 화분이나 화단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수만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예.

그죠? 그러면 그 도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산림녹지과하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푸르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느티나무 식재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기. 다른 지역보다 해남읍 관내 시가지 도로에 가로수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고도리 외곽도로입니다. 그죠? 거기는 유일하니 ······ 보통 가로수들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경계석 주위에 가로수를 식재하나 외곽도로만큼은 경계석 반대편인 농지 쪽에다가 가로수를 전부 심어 놓았어요. 그 수년 동안 가꾸어 온 가로수를 아무 대책 없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굴착을 하니까 그 가로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나무 540주를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겼지요? 그것 들어 보셨나요? 같은 업무 협의부서니까.

······

자전거도로 개설지에 박나무 530주 이주, 이런 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도 도로 굴착해 놓고 전신주가 이설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 중단됐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내에 개설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제 오신 우리 계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서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배석하신 계장님께서 메모를 잘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우리 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해남 5일 시장이 어물전에 대해서 상당히 들어간 입구가 안 좋아서 보수하셨죠? 새로.

예.

보수했는데, 지금 어물전과 잡화동 사이는 비가림 시설, 즉 캐노피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물동, 과연 활성화가 어쩝니까? 어물동 활성화가. 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어물동과 잡화동을 지었는데 어물동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인들이 몇 사람이 못 들어가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다 한다면 진작 상인들이 잡화동과 어물전 사이가 아닌 어물전과 서울비단집 사이에 캐노피를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텐데 그것 구상,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서연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매일시장 민원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올라오는 게 많이 있죠? 매일시장 민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

그러면 부의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같이 좀 질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4쪽에요, 도시가스공급사업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관을 도로 옆에 굴착해갖고 묻드만요, 원 관을.

예.

그럼 앞으로 그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군이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배려가 됐나요? 앞으로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현지 여건하고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이렇게 변경을 하고 ······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평리 가는데 굴착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복평리, 해남읍에서 학동주유소 넘어가지고 복평리 가는데 한 쪽 차선을 막아놓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쪽이, 지금 저쪽에서 오다가 무슨 레미콘입니까? 올 때는 반대편 차선이 뚫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건너 와갖고는 반대편 차선 쪽으로 하더라고, 하천 쪽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도로가 임자가 생겨가지고 ······ 지금 그 도로가 국도에서 폐지 되어갖고 임자가 없는 도로인데, 도로가 군도가 된다든지 지방도가 된다든지 해서 만약 선형을 잡았을 때 이 문제성을 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그쪽 선형관계를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와 국도, 군도 앞으로 개발계획을 따라서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가스부분은 들어 오다보면은 우리가 가정집에서 LPG를 썼을 때는 문제가 관이 어떤 공사로 해서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전 세대가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작 넘어갔네요. 233쪽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수출물류비 지원을 10개 업체에 했는데 이 자료를 오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7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238쪽 농어촌가로등 교체입니다. 지금 계장님, 어쩝니까?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좀 있나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가로등 사업을 했지요? 가로등 사업이요.

가로등은 이제 이건 몇 년이라기보다는 이건 아주 장기간 계속해서 ······

많이 됐죠?

예예,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 개선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동점멸기가 일몰과 일출에 의해서 점멸이 되나요?

시간타이머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타이머죠?

예, 타이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출, 일몰로 이렇게 해서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는 이런 기계도 나오죠?

아마 그런 신제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온·오프 스위치로 켜고 끄고 하는 데도 있고.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 타이머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 불편하냐 하면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으면은 좀 메모해 놓았다가 여기는 하절기에나 동절기에 바꿔서 이렇게 시간타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안 켜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해갖고 해가 떴는데 켜져 있고, 해가 안 졌는데 ······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좀 뽑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를 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데 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으로 ······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가로등을 설치해 줬으면은. 자, 이제 우리 해남 513개 부락에서 이장이나 개인이 민원신청하면 군에서 직접 나갑니까?

예. 가로등 보수팀이 나갑니다.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인가요? 가로등 보수팀이.

지금 두 사람.

두 사람이 513개 마을 다 카바 되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하고 점검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를 통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 상황파악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수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 번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나 이렇게 등은 수 천등인데 그 종사하는 인원이 작아가지고 민원이 들어가고 보수요구를 해도 바로바로 처리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자동점멸등, 이 부분하고 관리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40쪽입니다. 가로경관개선 사업에서 가로화단을 조성함으로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좀 시야가 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한 가지 예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사거리에서 남향레미콘 간에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수고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수고정리를 좀 하기는 했더라고요. 정정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가로등이, 경관 가로등이 지그재그로 도로 양쪽으로 쭉 설치해 놓다보니까 그림자가 역방향으로 비춘다는 얘기죠, 그림자가. 이쪽 가로등과 이쪽 가로등이 있는데 이쪽 가로등에 비춘 거는 이쪽으로 그림자가 비추고, 이쪽에 지그재그 있는 가로등 그림자가 반대편 차선에 비추고,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시야를 많이 버려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이렇게 나는 걸로 된단 말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났고, 그래서 앞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가 고도교입니까? 조양정미소 앞에 있는 다리.

예.

거기를 지금 인도를 해놓음에 있어서 지금 다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청취불능) 안으로. 거기가 병목현상이 확 드러나는데 그 부분 아직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거기가 지금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쭉 있다가 다리에서만 들어와 버렸어요. 굉장히 그 보행자나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위험을 겪고 있는데 그 개선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 ······ 그 도로가 지금 국도입니까, 어디 무슨 도로입니까? 그게.

거기는 국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국도가 아니에요. 시가지 도로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 군에서 노력 노력해가지고 고도사거리까지 4차선이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 정화균 부군수가 업무 대행할 때 일입니다, 그게. 그때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했어요. “다리 옆에다 날개를 달아서 일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리가 ······ 홍교 다리가 그런 식으로 유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자전거 도로를 보면은, 동해교를 보면은 그 다리를 날개를 달아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한 과에서 어떻게 분석할 때는 안 된다하고 어떻게 분석할 때는 된다해가지고 언발란스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담당하신 계가 어느 계에요? 앉아서 내가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

잠깐만요.

동해교에 날개 달았죠?

잠깐만요, 의원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

예, 나오세요.

속기가 되어야 되니까요,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획 시설7급 김성록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옆에 달아낸 것이 최근에 공법이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량 할 때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법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홍교다리 보셨나요?

예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이 ······

그 부분까지 본 의원이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줬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 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열 분 의원들이 하신 부분은 행정적인 편의로 생각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보고 잘 눈여겨봐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예,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복마을 조성담당 업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40페이지 이후 추진계획 보면은 황산 기성리가 행복마을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아니, 그것만 좀 말씀해 보세요, 행복마을.

추진 중 ······

추진 중에 있나요?

예.

제 생각은요 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갖고 만들 때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게 보니까 기성 행복마을 황토포장, 우수관로 설치가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요,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24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있지요? 건설방재과에는 정주권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문화복지시설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도 추진방침이 같거든요. 단지 앞에가 개발에 늦어진 부분만 있고, 없고 이 차이인데, 해남읍에 대해서 좀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해남읍은 정주권 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포함 안 되죠?

예.

정주권 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읍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다면은 해남읍은 농업 ······ 도농, 농업 복합하는 읍이죠? 해남읍에 일부 시내에 있는 지역은 도시의 형태고 그 외에 22개 부락은 농촌지역이죠. 그죠?

예.

그런다한다면 정주권 사업과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제외됨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 사업이 더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해오고 정주권 사업도 그때부터 아마 해왔을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해남읍에 제외된 만큼 더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판단을 좀 잘 해주시고, 그 뒷장 넘어가면 242쪽에 보면은 주민자력새마을방식 사업추진 있는데 지금 1억6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했거든요. 지금 어쩝니까? 주민들이 이것 많이 요구하나요? 새마을방식 사업인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선호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

지금 그전보다는 이 예산이 많이 감 됐죠?

예.

200한 5억씩 세우다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어떤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락에 자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락 공통적인 함양과 서로가 협동하고, 화합하고 이런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부락에서 다 같이 나와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나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243쪽에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에 마을회관 화장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지침이나 앞으로 어떤 순서, 이런 관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있죠? 이게 지켜진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외에도 지침을, 규약을 만든 이유를 아실 거예요. “무질서하니 요구를 하니 이걸 우선순위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더 챙겨 보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지침과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하면서 6대 ······ 아니, 5대 해남 박철환 군수님 출범하시면서 공약한 내용 있죠? “무질서한 사업보다는 읍·면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 이게 잘 지켜진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45쪽 행복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황산면 기성리하고 북평 동해리 했지요? 전년도에.

예.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 계획이 산이면 대진마을과 계곡면 태인마을로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이면 대진마을만 확정이 되고 태인마을은 주민들 뭐 있어서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막 거기가 추가로 지금 되는 곳으로 그렇게 ······

이제서요? 이게 맞나요? 이제서 됐나요?

담당분 나오셔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어요?

예예.

예.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요,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되어 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된 보고자료가 제출시기가 오래돼서 보고서에 일정이나 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바뀐 사항이 있는데 그때그때 수정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첫 번째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길이 300m와 물양장 길이 110m, 호안 63m입니다. 총 공사비는 82억8900만 원으로 지금까지 2010년부터 매년 12억5000만 원씩 투자되어 현재 25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12억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방파제와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업 기반시설로써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민 숙원사업 해결 및 수산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본 공사에 특허제품 공인감정 의뢰를 2012년도 금년 3월에 했고요, 4월에는 물양장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3차분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6월에 3차분 발주 및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 및 3차분 추진을 방파제 150m를 하겠으며, 현재 2차분 97m와 3차분 53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에 1, 2차분을 완료하고 3차분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산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물양장과 해안시설, 위판장 등이고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2011년도에 소요사업비가 13억8500만 원과 금년도 소요사업비 11억4200만 원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25억2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물양장과 해안시설, 위판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참고로 2억8500만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낙후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어촌 조성과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해서 어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다가올 8월 18일까지 사업기본계획변경용역 착수를 지금 하였으며, 금년 3월에 기본계획변경 의견수렴을 해서 7개 어촌계에 의견수렴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화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5월에 마찬가지로 화산면사무소에서 사업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6월에 도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기본계획변경 사전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사항 보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7월에 할 예정이고, 8월에는 고시 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9월에 도 세무회계과에 계약심의 요청을 하고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착공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송지산정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2011년, 2012년, 1개 면 사업으로 위치는 송지면 산정리 지선입니다. 사업량은 해안정비 1식으로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2011년도에 1억2100만 원, 금년 소요사업비가 2억7900만 원입니다. 합계 4억입니다마는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에 조사측량과 현지조사를 하였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4월에 사업구간 경계 복원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 172m이고, 금년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200m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이 184m로 설계가 확정됨으로써 금년사업비 2억7900만 원 중에 1억4000만 원으로 184m가 설계 확정됨으로써 1억39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3900만 원을 추가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대상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화산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2개 면에 송지면과 화산면인데 송지면 어불도와 화산면 상마도, 상·중·하마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화산 상마지구로 금년 사업비가 5억7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화산 상마지구에 방파제 진입로 40m와 방파제 60m를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낙후된 도서지역의 개발촉진과 고질적 숙원사업 해결 및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산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사업발주하여 지금 보고서에는 45% 공정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률 현재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8개 면에 사업 19건으로 사업비 5억8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파제, 선착장 보수, 부잔교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방파제 및 선착장의 노후로 피복석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어항이용 및 어민의 쉬는 공간을 마련해서 재해의 취약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현지조사 및 측량을 마쳤으며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4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총 19건 중에 현재 보고서에는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은 재해응급복구비로 이 부분은 재해발생시 집행하려고 지금 하는 건입니다. 이 2건에 1억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기완료해서 태풍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우수영 제주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사업내용은 2011년부터 2014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10월 중에 취항이 될 수 있게끔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선두 물양장으로 총사업비는 99억3000만 원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선 당장 여객선, 쾌속선 취항을 위해서 접안시설 도교와 함선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 70억 사업비 중에 현재 12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해가지고 11억이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가로 55억 정도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55억이 추가되면 임시간이터미널과 화장실 등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삽입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수영과 제주간 항로인가에 따른 기반시설확충과 국·도비 조기확보로 쾌속선 취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에는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에 문화재청 사전협의가 끝났습니다. 5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어제날짜로 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환경검토서와 해역이용협의 서류는 5월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접안시설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우수영항 기본계획변경 협의를 위해서 6월에 도 해양항만과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를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지난 18일, 이틀 전인 18일에 도 해양항만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초쯤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도 해양항만과에서 지방어항 변경재정비 관련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산강유역청에 사전환경검토서 및 해역이용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역이용협의는 목포해양항만청을 거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협의가 와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 사전환경검토서만 오면 모든 행정사항 이행은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안시설과 실시설계 역시 완료돼서 다음 주 중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도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어제날짜로 또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은 취항시기인 10월 14일 이전에 사업발주와 사업착공으로 모든 것을 완공하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오산과 송지사구, 황산 산소마을 세 군데입니다. 황산 산소마을은 금년 신규사업지구이고 전체사업비는 5억2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황산 산소마을 신규조성과 간판시설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침은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다시 찾는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도시와 어촌 자매결연으로 교류 및 수학여행단을 집중 유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북평 오산어촌체험마을 지원입니다. 지주식 간판설치 1400만 원과 사무장 인건비 지원 1명, 죄송합니다.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400만 원입니다. 송지 사구어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관리 및 운영인력 확보 후 프로그램개발을 추진코자 하고 황산 산소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은 금년사업비가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촌체험관 등 기반시설 및 체험시설, 마케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북평 신홍 바다낚시 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5월 14일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송지 송호 전복체험장 역시 현재 전복을 추가로 4만미와 추가로 2만5000미를 넣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산 산소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추경에, 용역을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발주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도 및 농림부에 이달 중으로 사전협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바다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종으로 4600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및 해양 쓰레기수거, 바다사랑 캠페인 전개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어업인 후계자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보급 및 경영관리 강화와 깨끗한 청정바다 살리기 및 바다해양자원보전으로 관내유관기관 및 민간행사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수산업경영대회 지난 5월 1일 장흥읍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지난 6월 21일 저희 해남군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송지내장항 일원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에 저희들 어촌계장과, 어업인 후계자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유인도서 분뇨처리 선박임차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화산면 3개 도서와 송지면 어불도 4개소에 저희들이 분뇨처리 선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은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뇨처리 시설이 없어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분뇨처리 대책이 필요하고 도서에 분뇨처리수거 차량이 출입하여 수거할 수 있는 차도선 임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차도선 임차비 지원이 2400만 원인데 화산 3개 도서에 1400만 원, 송지 어불도에 1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육지는 t당 3만5천에서 약 4만 원, 그리고 도서는 t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삼마도에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송지 어불도에 1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마는 275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체해서 지금 1400만 원을 소요하고 1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6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초에 유인도서 분뇨처리 임차료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입니다. 관내 3개소 송지 사구, 북평 영전, 황산 신흥에 부잔교를 각각 1식씩 사업비는 3억 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획 및 승·하선과 어선의 안정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근로여건 및 편익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읍·면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3월에 현지확인 및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끝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경에 사업추진 및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과 어업생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김양식 어민들에게 김 활성처리제 공급 외 8개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5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은 김 양식 육성을 위한 양식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고품질 김 양식품종을 개발하고 육성을 하여서 양식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김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산물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이 24개 어촌계에 물량 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친환경 김 양식기자재 공급이 12개소에 부주가 말목 등 2억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난 6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 고염처리지원 사업 역시 6개 어촌계 이것은 황산지구에 친환경 김 생산지구입니다, 6월 25일에 여기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 역시 지난 5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물김 폐기지원 사업 역시 지난 6월 18일에 수협을 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김 어망지원 사업을 7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 역시 금년 10월 말 완료예정으로 8000책을 지금 금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이 부분은 먼저 육상채묘가 끝난 다음에 바다에 발을 펼쳐서 그다음에 냉동망을 입고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을 하고 있고요,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역시 10월 31일까지 해서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생이 시범양식 지원사업은 작년에 40책을 지원해서 사업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책으로 사업량을 늘려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사업은 관내 어촌계 굴 박신 작업장 외 8종으로 사업비는 8억4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패류 양식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질병예방에 있으며 추진방침은 고소득 양식품종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와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및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굴 박신 작업장 지원사업을 지난 5월 9일에 완료하였으며 전복종묘 친환경사료 공급 역시 5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역시 5월 9일에 완료하였으며, 전복 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공급 역시 5월 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 역시 지난 4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 역시 6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는 지난 5월 1일에 10대를 완료하였으며 해상전복 선별작업장 시설 역시 지난 6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복 먹이 절임 시설을 9월 30일 예정으로 1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준공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친환경 전복먹이 수산식물 종합배양장 건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주요 사업내용은 실내 배양장, 연구동, 관리동, 기타 설비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업에 필수적인 먹이생물인 미역, 다시마, 곰피 등을 종묘배양장 건립으로 안정적인 먹이수급과 전복 먹이시설 기반구축으로 전복양식산업의 경쟁력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억에 1개소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끝났으며, 현재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고 지난 7월 13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13일, 보조금교부결정시 7월 13일 착공이 되었으며, 금년 11월 30일경까지 해서 준공처리하고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4개 어촌계에 대당 5000만 원 씩해서 4대 사업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 항포구 및 선착장, 물양장 등에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해상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 수산기자재 등 육지인양 및 운반으로 노령화에 대한 인력을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소에 지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지 사구하고 북평 와룡, 문내 선두, 황산 징의 어촌계 등 네 군데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어촌계에서 관리토록 위탁계약 체결해서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관내 6개소에 예상사업비 7억3000만 원으로 추진방침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기기 히트펌프, 열교환기 설치를 통한 어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 6명입니다. 지난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4월 23일 해남지사에 사업비 5억8400만 원을 전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자담 추가전도 위탁자 저희 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하겠고,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준공검사 입회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수탁자 해남지사에서는 용역설계 및 발주공고, 준공검사, 정산보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 외 2종으로 사업비는 4억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천일염 바닥재와 포장재,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친환경 천일염 바닥재 시설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회복과 포장재 지원을 통한 대외홍보 및 땅끝해남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폐슬레이트 처리 등 천일염 기반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을 사업비 300만 원에 9000장을 지금 지원완료하였으며,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1식에 4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바닥재 지원사업 역시 6개소 10.4㏊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염전 바닥재 지원사업 추진 1개소를 9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 지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 꼬막 등 9종에 대해서 사업비 3억2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꼬막, 바지락, 대하, 조피볼락, 꽃게, 감성돔, 뱀장어, 그 외에 2가지가 또 해삼과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불법어업으로 남획된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함으로써 이로 인해 고갈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꼬막 외 4종류에 대해서 지금 꼬막은 2.5㎝ 내외로 해가지고 황산 한자 외 7개소에 현재 살포완료하였습니다. 바지락 종패 역시 북일 내동 외 14개소에 살포완료하였으며, 감성돔 종묘 7만5000미에 대해서 화산 구성 외 3개소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꽃게 종묘 16만9000미에 대해서는 화산 관동 외 3개소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대하 종묘 역시 황산 산소 외 1개소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보리새우 외 3종이 있습니다마는 보리새우는 방류시기를 저희들이 9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피볼락은 완료하였으며 해삼은 10월 중에 방류예정으로 있습니다. 뱀장어는 현재 발주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방류품종별 적정시기에 방류해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바다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관내양식어장 및 낚시터에 사업비 2억500만 원으로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을 깨끗이 정화하여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의 기반조성과 어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조성해서 도시 레져인구의 유치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 및 어촌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산 관동지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465㏊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으로 지난 6월 12일 36㏊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은 조간대 폐기물 수거와 굴양식 시설물 철거 및 폐 말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을 2개소 송지 송종과 문내 양정에 지난 4월 20일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깨끗한 어항환경 조성에 어민 및 주민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꼬막 치패 중간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4개소로 북평 와룡과 북일 만수, 황산 산소·한자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꼬막치패 구입과 해적생물 방지용 그물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꼬막치패 생산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체수급 체계구축으로 풍족한 패류어장을 조성하고 꼬막치패 생산량 감소와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격상승에 따른 치패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양식 사업 외 4개소, 꼬막 모패 관리를 지난 5월 12일 수조에서 탱크로 옮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꼬막치패 이 생산업체는 강진 도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다산해양종묘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꼬막 유생은 산란탱크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양식장 조성 및 해적생물 구제를 완료하였고 조성된 양식장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해서 살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양식장에 꼬막치패 살포 완료되면 꼬막치패관리 및 사무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은 3개소로 화산 죽마, 북평 와룡, 황산 산소지구입니다. 개소당 5000만 원씩 전체사업비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율관리공동체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고 추진방침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율관리공동체 3개 지구에 화산 중마에 5000만 원으로 부잔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북평 와룡에 꼬막종패를 살포완료하였습니다. 황산 산소지구 역시 꼬막 종패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6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 3억28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와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설치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어촌계 자율적 바다청소 실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선상집하장을 활용하여 수거처리 하고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보급으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설치 역시 송지 동현지구에 4월 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9개 면에 현재 인부임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억36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83t에 23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집중호우나 태풍 등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입니다. 관내 4개 어촌계 24대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안치대와 인양기 선박하역시설입니다. 추진방침은 돌풍,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형선박을 육상에 인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하고 어항기 소형선박을 육상에 인양 보관함으로써 선박하부에 서식하는 해조류, 청소 및 도장 작업 등 경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사업에 4000만 원으로 화산 관동, 송지 내장, 북일 갈두, 황산 성산지구에 4개소 24대를 지난 3월 27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소당 6대입니다마는 안치대가 5대, 선박하역시설이 1대 그렇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강풍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선박육상 인양 및 보관 지도와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가 시설물 사무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화산면 석호리에 4개 양식장 1개소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 주요사업은 양식장 시설과 전기공사,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어업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특성화된 품종양식을 위한 양식장 조성과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창출로 소득증대 도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개소에 품종 메기를 7400㎡를 6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식장 시설, 전기공사, 발전기 구입, 수차구입, 관정개발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에 사업비 10억으로 주요사업은 양만장시설, 전기공사, 관정개발, 오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업소득 의존에서 탈피해서 내수면의 고소득양식 품종인 뱀장어 양식전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 수산조정회때 사업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 뱀장어 종묘가격상승에 따라 해남읍에서 사업자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가모집을 2회 하여서 지금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금 선정된 1개소는 산이 부동지구에서 지금 순환여과식해서 사업착공해진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 24일 3차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후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시설물 사후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량 1식으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녹조제거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수질개선제 및 영향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우량수산물 생산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메기 양식장에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녹조제거제, 등 지난 3월 20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 생산과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과 또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 합동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1식 사업양으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차 및 사료급이기 공급입니다. 추진방침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시설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2종류를 수차와 사료급이기입니다. 2종 지난 3월 21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시설물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25페이지요. 송호항 건설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25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분은 97m고요!

예.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시면요 1, 2차분에서 2차분이 55m였어요. 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2배 가량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금 작년 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 예상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차분이 방파제 97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가 그랬습니까?

예.

추진계획이 2차분이 ······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작년도 상반기 실적보고거든요?

예.

이제 2차분 방파제가 55m, 1차분이 53m 이랬어요.

예, 1차분은 53m 맞습니다.

2차분이 97m였다고요?

제가 지금 이 보고서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예상질의 답변서를 제가 저희 과에 ······

2012년도가 아니고요, 2011년도 상반기 보고에서 길이가 55m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기 투자된 사업비가 ······ 2010년도부터 하셨죠? 사업을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12억해서 2년간에 25억이 투자가 됐어요, 12억5000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이면, 25억으로 들어가는 돈과 지금 길이가 맞지 않아요. 총사업비 82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

뭐 설계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토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계장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보충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그 작년,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차분까지 해서 12억5000만 원이 들어가야 맞죠?

제가 의원님께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분 방파제가 작년 보고 때 55m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고서에는 55m로 되어 있는데 또 추경이나 그 다른 자료에는 보니까 방파제가 분명 97m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55m라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차분 사업이 저희들이 2011년 4월 7일에 발주해서 2012년 4월 4일까지고요, 또 2차분이 97m가 그것도 2011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2011년 7월 4일에 발주가 돼서 금년 7월에 또 그 2차분 사업기간이 있고요, 근데 이 사업기간이 그 차수분마다 발주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 때문에나 그 사업비가 조금 들어간 것이 좀 틀려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1차분, 2차분, 3차분을 나누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년 단위 소요사업비나 예상사업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12억5000을 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 25억이면 그걸 가지고 서로 1차분, 2차분 나누어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세세하게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그래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요 어촌체험마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북평 오산지구는 현재 이상이 없고요. 송지 사구가 조금 이제 프로그램 개발관련해서 운영 인력관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 인력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 역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그 업무 맡으신 지,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오래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송지 사구지구는 현재 그 사무분장이라든지 인력관리 면에서 조금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글쎄 이제 전임사무장, 후임사무장 해가지고 서로 인계인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가 정확히는 이제 그렇게만 있다고만 알고 정확히 내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사구체험 마을이.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어떤 인력확충이 제대로 할 사람이 나서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제 계속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떤 대책과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과 거의 비슷한 보고를 하셔서 그래요.

예. 하여튼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내부적인 사항을 좀 알아가지고 ······

일단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평 오산, 송지 사구 이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됐죠?

예.

1년 연중 운영하고 계십니까? 송지 사구는요?

송지 사구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하절기만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셨던가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서라도 진행하시겠다고 작년엔 보고를 하셨어요!

예.

뭐 다른 복잡한 얘기는 제외하고라도, 올해 또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고 있는 그 사무장이라든지 ······ (이길운 부의장, 박희재 의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여기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몇 사람 앉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업무보고가 다 솔직하게 들어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그냥 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마치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또 잘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정확한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북평 오산하고 같이 전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3페이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유인도서에 그 분뇨처리하는 선박임차비 지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거 완료하였습니다.

하시는데 어떤 애로나 이런 것은 없으셨던가요?

글쎄 이제 도서다보니까 분뇨를 처리하고 그 시간에다가 또 옮겨 싣고 하다보니까 당일 끝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다 사업은 진행이 됐고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을 이렇게 도선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는 예산산출부기를 조금 잘못하였습니다마는 실지 이번에 하다보니까 조금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에?

2400만 원 당초 차도선 임차료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체, 아까 제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육지에는 보통 t당 3만5천 원에서 4만 원, 그런데 도서는 한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t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돈이 전체예산에는 24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두 군데, 4개소 도서를 하다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집행이 돼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송지, 상·중·하마도 1400만 원, 송지 어불도 1000만 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화산 상·중·하마도 1400만 원짜리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1100만 원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송지 어불도는 1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데, 올 처음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

특별하게 없으셨죠?

애로사항은 당일 끝날 사업이 ······

하루에 안 끝나니까.

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뇨수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 옮겨 싣고 하다 보니까 이틀이 소요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섬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으셨을 거고, 또 생활환경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뇨를 처리하시는데 있어서도, 근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쓰레기 수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올해는 어쩝니까? 그 예산을 그때그때 계획 하에, 이제 계획을 세우시겠죠? 이 예산을 쓰실 때.

예.

한 번에 쓰는 예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해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도비나 이런 반납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물론 적은 인원 갖고 전체적인 해안선을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 놓치지 말고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선인양기 있죠?

예.

올해 4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몇 t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이제 4대인데 대당 5000만 원씩 해가지고 5×4=20해서 2억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이면 저희들 현재 규모로 봐서는 5t에서 한 7t 정도 규모를 인양할 수가 있어요.

5t에서 7t이요.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어선은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데는 이제 1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5억짜리 사업을 2개를 줘가지고 1개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 이 어촌계에서 어쩝니까? 그 5t짜리 이러고 하니까.

예.

결국에는 배나 이런 부분까지 인양을 해야 되는데 좀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촌계마다 그런 ······

어째 괜찮습니까? 이쪽 어촌계는 배들이 다 작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송지 사구, 북평 와룡, 문내 선두, 황산 징의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배들도 조금 t수를 높이거나 장폭수를 늘리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

제가 아니, 시간이 걸리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 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t수가 늘어나는 배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까 제가 부탁,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앞을 보고 이 인양기 부분에 대해서 t수를 좀 적어도 7.5, 그게 10t까지 나옵니까? 이제 만들기에 ······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t수를 하나요? 이거.

저희들도 그 부분은 ······

이제 제작하는 데. 만들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적어도 7t에서 10t 정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조금 더 앞을 보면서 쓸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김 그 활성화요?

예.

그 활성화처리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공급시기를. 이게 그전에도 얘기는 ······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게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기때 공급을 하도록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9쪽입니다.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에 지금 부잔교 들어 있죠?

예.

부잔교, 지금 다른 쪽에도 부잔교를 많이 지금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부잔교의 필요성이 어쩝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부잔교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없어서 못할 정도로 어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134쪽에도 보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이 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어민들 다수가 선착장에 부잔교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연차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욕심있게 어떤 선착장에서는 여기 해줬는데도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항을 소유하고 있는 선착장에 필요한 부잔교가 보급되도록 계획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몇 년도 어느 지역이 들어갔고, 또 그 후에 또 어떤 지역을 해줘야 하고 순위별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그것이 서류로 만들기에 매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

그러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오셨다 하니까 중복적이나 이게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순서를 지켜서 좀 했으면 쓰겠다 이 얘기에요.

예. 연도별로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 하나 주세요, 그거. 그다음에 130쪽에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어쩝니까? 이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지요? 글 안 했나요?

예.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에 총 사업비가 99억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보고 때. 그러면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99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 금액은 같아요. 같은데, 갑자기 국비가 줄어진 이유가 뭐예요? 총 사업비에서.

글쎄 이제 제가 작년 자료를 보면은 총 사업비는 99억3000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9억3000만 원 중에 작년 자료를 본다면은 국·도비에서 한 80억? 80억8000만 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모든 이행사항을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어떻게 가져온다든지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못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거의 7월 20일입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애시 당초 이 사업비가, 총 공사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애당초라는 것이 언제쯤 말씀하시는지 ······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글쎄, 저도 ······ 이제 작년 보고서도 이렇게 99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이제 그때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고 좀 두루뭉술하게 했을 때 아마 65억으로나 그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고 군비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뽑아보셔야지요. 제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 실적보고와 하반기 추진보고에 이 내용을 보면요,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예.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8억이고, 군비가 18억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99억3000만 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었거든요. 3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히 그 거북선의 확보로 중앙부처와 청와대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행자부 차관실에 이번에, 최근에 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행정절차이행이 모든 것이 좀 완벽하니 진행이 됐더라면은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당시에 행정절차이행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절차이행도 안 해놓고 어떻게 금년에 너희들이 배를 띄울래?” 하는 그런 중앙부처나 도의 판단으로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면 불과 ······ 지금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99억3000만 원해서 국·도비,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해가지고 ······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77억3000만 원이에요. 불과 업무보고 이거 언제 했나요? 의회 와서. 2월달에 했나요? 1월달에 했나요? 1년도 안 갔어요. 이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7월달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속기됐던 자료를 내가 뽑아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온다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군수님이 작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때 답변하셨다시피 행안부, 기재부, 청와대 이런 노력을 하셨으면 ······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군수님은 열심히 중앙부처를 뛰어다니시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면 과에서는 뭐를 하셨냐는 얘기죠. 언발란스가 나오는데, 그럼 애시 당초 이 사업이 MOU 체결을 할 때 어떻게 체결을 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처음 의회 와서 보고한 내용이죠?

예. 씨월드하고 ······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 측에서. “군비만 확보해 주면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회사가 지역민들한테 큰 설렘과 앞으로 우수영항에 제주 쾌속선이 들어오면은 -동료 의원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두 분이.- 얼마나 그 지역민들은 좋아하시겠어요.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군비 확보를 안 해주면 그 질타는 누가 받습니까? 애시 당초에 당초는 회사와 집행부가 약속을 의회에 와서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해남군에 18억이면 된다는 예산이 이제 우리가 군이 얼마 부담해야 되나요? 한 70억 부담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인근,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사항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큰 틀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인근 군이, 장흥군이 얼마 군비 투자해 줬나요?

약 한 170여억 원 든 것으로 ······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 군이 이걸 해서 이 계획을 잡을 단계에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군비 18억 들어가니까 이거는 30억 미만이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 해남군에 제주 쾌속선 띄우는 데가 우수영항만 있는 게 아니고 갈두도 하려고 노력하지요? 땅끝항.

갈두 그거는 ······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안 됐지만은 그쪽 지역민들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정서도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탄원서도 올리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언발란스 나온 ······ 이렇게 예산이 안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은 왜 세웁니까? 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나요? 지방재정이 일시에 들어가면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도 1년 단위로 늘려가면서 지방재정중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글쎄, 이제 그동안 자료나 그런 부분이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기본계획 재정비 관련, 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 착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실시설계, 설계까지 거의 대부분 나오고 또 도 세무회계과에 계약심사를 받다보니까 계약심사 과정에서 또 당초 함선이나 접안시설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었다면은 또 이제 감이 된 상태에서 4, 5억 정도가 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차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조금씩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실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투융자 심사도 지난 5월달에 신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나왔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행정절차를 받으면 하자.” 해가지고 재검토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여튼 7월 안에 행정절차이행을 모두 마칠 테니까 꼭 좀 넣어주라.” 해가지고 어떻게 넣어서 이것이 지금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보고과정이나 보고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는 아예 안 됩니까? 지금 보고한 대로 3억 밖에 확보가 안 되나요?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밖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비는요? 도비. 지금 이거 도하고 같이 MOU 체결했지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확보는요?

······

노력을 하셔야죠.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중앙정부에 일을 볼 수 있는 국회의원도 있고 또 도에서 일을 볼 수 있는 도의원도 두 분 있습니다. 그럼 활용을 해서 다는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담당계장과 같이 도, 아니면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뛰어다니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말 던져 놓고 그러잖아요. 지역민들이 우려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던져 놓으면 ‘의원들, 당신들 의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지역민들 어쩝니까? 지금 10월 14일날까지 배 띄운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것도 처음부터 언발란스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른 일반 재원이 일반회계로써 우리 군민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결국에는 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도비 확보를 못해버리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여태도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이행도 안 됐으면서 무슨 보조 지원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차마 저희들이 제대로 그 부분을 ······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과욕을 안 부려야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국·도비 확보를 나중으로 미루고 배 띄운다. 그래서 행정절차이행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갖고 와야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65억입니까, 68억입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99억7000만 원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국·도비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하나도 확보 안 된다. 3억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좋으니까 이 정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예산 세우고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고 이것이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열한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8만 군민 앞에서 하는 얘기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하시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는 국회의원, 도는 도의원 활용하셔가지고 다는 안 된다하더라도 어느 틀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과장님은 도에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인맥도 좋잖아요. 전혀 노력했다는 이런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잘 해줄 걸로 믿고요.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꼭 본회의나 임시회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 얘기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에서 지금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공급을 똑같은 2억5000이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5개소를 개설하신다 했는데 하반기에 12개소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업금액이 줄었나요? 어떻게 해서 5개소가 지금 12개소로 늘어나 버렸어요? 똑같은 금액에서.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

그러면 ······ 거기 좀 계세요. 과장님.

예.

처음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예산 세울 때. 5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산출근거를, 5개소를 어떤 근거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

박 계장님, 처음에 상반기 때는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해 주려고 그랬어요? 개소당.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세울 때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정할 때 어민들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했겠죠?

예.

그러면 그 어민이 5개소면 충분한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원자가 많다고 그래서, 선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나눠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 줘야지 신청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의회 와서 업무 ······ 예산 세울 때는 “몇 군데 해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신청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보고드릴 때 5개소에 2억50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전체 저희들 김 시설 책수가 10만책은 좀 못됩니다. 9만7000책, 8000책 그 정도 되거든요. 이 사안들에서 이것을 부죽대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씀처럼 5개소한다 했다가 12개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 어민들한테 전부 공급할 것이니까 매년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

아니, 과장님! 답변이 “신청자가 많아서 줄였다.” 하잖아요. 그걸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차후 업무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본 의원한테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 한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생이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 군이.

작년에 최초로 40책 지원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작년도 결과물 나와 있지요?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얼마나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것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그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이 얼마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 그런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몇 년도부터 시행했나요?

이것 역시 금년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패류 지원 사업이요. 법인 ······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

계속사업으로 좀 해온 것 같은데?

예. 해 온 것도 있고, 대부분 ······

2009년도부터 2000 ······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 온 것 있는데 양식사업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 어쩝니까? 효과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새우라든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협회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류양식이라든지 ······ 어류양식협회, 또 새우양식 협회, 협회에다 지원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굴 박신작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주로 이제 12월, 1월 아주 동절기에 추울 때 하는 것이라 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에다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분석을 해보면 어쩌냐는 얘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특히 이중에서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이 부분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 ······

어떤 먹이를 공급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 가루를 말입니다. 전복 치패 종묘에다가 가루를 먹이는 먹이 생물에 의해서 하는 그 사업을 지금 ······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 잘하셔가지고 봄에는 결과물을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오면 왜 결과물을 내가 요구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전복협회에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회에다 주든 어쩌든요. 그다음에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년도부터 해 왔어요? 이거.

이 사업 역시 몇 년도부터 ······

오래 됐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로 좀 줘보세요

아, 연도별 자료 말씀입니까?

지금 한 3년치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 추진에 보니까 전복 먹이 절임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이거는 말씀입니다. 먹이 절임시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시마를 한꺼번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소금하고 절임시설을 해가지고, 뭡니까? 컨베이어로 이동을 해서요, 이동을 해가지고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마가 생산이 안 되고 그럴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해주려고 그 시설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거 염장시설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염장시설 몇 년도부터 실험해 갔나요? 우리 군이.

이거는 금년에 처음 ······ 예,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이에요? 그전에 안 했어요? 염장시설. (「(청취불능) 그때는 탱크에다가 소금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어떻든 그때도 그 명칭이 염장시설 그 명칭이고, 지금 좀 일진보화해가지고 삶아서 보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맥은 같아요. 얼른 말하면 우리나라 소금으로 절임 했던 것을 한 번 더 발달, 발전해가지고 한 단계 더 가가지고 한다는 이런 시설이죠?

예.

그러면 그전에 염장시설은 어쩝니까? 그때 예산을 많이 지원해갖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는 조금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신규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양식장 전복 먹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137쪽에 보면은 전복먹이 수산식물 종합배양장 건립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어딥니까? 선정을 하셨다하니까. 장소와 대상자와 ······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문내면 오정근씨인가요? 화산면에 ······ 황산면에 오정근씨랍니다.

황산면에?

오정근입니다.

장소가 황산에다 합니까?

예.

황산에다 해요?

아, 화원 화봉 쪽에 한답니다.

화원이요? 주소는 황산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이 화원이다 그 말이죠?

예.

화원 어디에요?

화봉, 예.

여기서 지금 미역과 다시마, 곰피를 먹이를 종합배양장 한다고 ······ 그러면 뭐를 배양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체 사업비 10억 아닙니까? 10억인데 지금 배양장을 그 연구동에서 전체적인 ······ 지금 말씀하신 미역이나 다시마, 곰피 뭐 이런 해조류성 전복 먹이생물을 종묘를 생산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미역이나 다시마가 수급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완도나 외지까지 가서 이걸 사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민들 경비를 경감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막 부임하자마자 그다음 날 제가 기재부를 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3억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이 도비는 없습니다마는 30대30대40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종묘를 배양해가지고 공급한다. 지금 수산사업소에서 슈퍼김입니까?

예.

이걸 해서 지금 우리 공급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올해 해남지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김만 ······

아니, 김만. 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수산사업연구소 같은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농가에 배양하는, 분양하는 게 더 안 맞나요? 어쩝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해남지소는 깁니다마는 지금은 도 소속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그쪽에다 해버리면 이것이 저희 군에서는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도 소속으로 가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개인이 해서 배양해서 분양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전복먹이 대체 작물로 곰피 했지요?

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곰피. 실험했지요? 시험했지요?

지금 거기가 ······

몇 년 동안 했어요? 곰피. 전복 대체먹이로 해가지고 곰피 ······

양식은 지금 한 개 ······

양식도 했잖아요.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 군비 지원했잖아요, 군비.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여름에 전복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먹이 때문에, 여름 먹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군이 곰피 재배 실험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예.

그런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몇 년간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

그죠?

예.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 더 진입한다 하면은 봄이나 겨울에 전복 먹이로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 저장해갖고 여름철에 먹일 수 있는 방법.

생산이 많이 될 때 절임시설해가지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

그렇죠?

예.

지금 냉장 저온저장고는 얼마 정도 공급되어 있나요? 우리 군에 전복하신 분들한테.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공시설, 저장, 냉장,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같이 업무를 공유해가지고 염장하고 절임하고 많이 하더라도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저온저장 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통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전복을 생산하기 위한 먹이 창고에요, 먹이. 그런다 하면은 고민을 해양수산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민 좀 해보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관리하고 보관할 때가 없잖아요. 절임을 하고 염장하는 것도 보관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그다음에 138쪽이요, 어선인양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지 아시죠?

예. 이것도 몇 년부터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이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있죠?

예.

이것도 사업 시행한지가 몇 년 됐지요?

예.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어선인양기하고 관계에서 어선인양기가 들어가면은 불가분하니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대당 5000만 원 짜리가 있고 1억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형선박 보관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선인양기로 어선을 들어서 자기 차 뒤에다 싣고 가서 옮기든지 경운기에다 싣고 가서 옮기든지 이렇게 옮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지만은 소형선박 보관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 보관 지지대에다가 선박을 얹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은 이거 필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고 보죠?

예.

그런다 한다면 어선인양기가 각 어촌계마다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상보관시설도 같이 다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수 군비로만 한단 말입니다, 이건. 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 올해는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매년 이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농가에,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된 사업이 총 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투자 사업비가 7200만 원이에요.

예.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죠. 이거 연수만 오래됐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고민 좀 해주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은 사업비로 여러 어촌계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140쪽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죠?

예.

요즘 천일염이 한참 뜨죠?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근데 상반기 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서가 만들어졌겠죠.

예.

8억74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4억으로 줄어버렸어요. 문제가 좀 있었나요? 국·도비 확보에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도비가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었고요.

도비요?

예.

국비도 2억6100만 원이었는데 1억1900만 원으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비까지도 국·도비해서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 당초 가내시 내려왔던 것을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내시가 될 때 오다보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가지고 같이 ······

아, 가내시 내려올 때는 8억이 내려왔는데 ······

예.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4억 밖에 안 내려와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차액이 좀 많이 나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감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잘 좀 하셔가지고 요즘은 천일염 하는데 상당히 뜨고 있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이런 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하여튼 도에서부터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저희들도 지금 관내 사업자를 데리고 참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43쪽입니다. 꼬막치패 중간육성시범사업을 올해도 네 군데 하지요?

예.

4개소에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개소 했나요?

2011년도에도 제가 자세하게 ······ 4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장소가 틀리죠?

2011년도 ······

같네요?

예.

가좌면 앞바다 있고, 북평 오산이나 북일 만수도 같은 해역이니까 황산 산소, 한자 ······ 전년도에 치패를 하면서 결과물, 성과는 어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들 부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관내가 꽃게가 서식을 합니다. 꽃게, 그러니까 어린 꽃게가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해적생물방지용 그물까지도 사업을 같이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꽃게가 그 유생을 잡아 먹어버리고, 조져 버리고 해가지고 실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사전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촌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꽃게가 서식하면서 꽃게가 이렇게 조져 안 하고버릴지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년도 사업에도 보면은 해적생물퇴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꽃게가 뚫고 들어오나요?

글쎄 이제 꽃게는 그 그물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아아.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 그물망 설치해놓아도 밑으로 들어가서 해버리니까 사실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잘 ······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행착오를 자꾸 겪다 보면은 또 우리가 꼬막 종패를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지 못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치패를 육성해가지고 종패를 만들어서 뿌려보겠다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과물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래 ······ 지역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민들이 좀 이것이 안 됐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하면은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서요.

예.

여기에도 막 부잔교도 들어가 있고 꼬막종패도 이렇게 살포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방류사업이나 살포사업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이요.

예.

그런데 보면은 공교롭게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들어 있고, 지금 수산자원조성사업에도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한 곳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북평 와룡하고 화산 산소가 꼬막 종패가 살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중복 사업이라기보다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지구에는 종패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말씀이고요, 다른 품종은 방류내지는 ······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본 의원 얘기가 다른 것은 들어가는데 거의 해역이 한자리나 그쪽으로 같잖아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꼬막 같은 경우는 북일, 북평 쪽, 또 황산 산소, 한자 쪽, 그쪽이 서식지가 적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쪽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방류시기라든지, 방류적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해남지소하고 공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 또 어민들, 어촌계하고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옛날에 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 이제 저희들이 적지라든지 품종을 선정을 해서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146쪽에요, 추진실적에 지금 꼬막 한자 외 7개소 장소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이거든요.

예.

이거 어쩝니까? 개인이 합니까, 어촌계에서 공동 관리합니까?

이 사업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석호리 누구에요?

예?

화산 석호 사업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윤영하씨입니다, 예.

잘 됩니까?

글쎄 이 부분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업장은 6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인데, 이제 50대 50으로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어쩝니까? 전년도에도 했지요?

예.

이 4기 사업을.

예.

그쪽 어쩝니까? 잘하고 있나요?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 이제 물론 군 예산을 개인이나 이런 데다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고품종 어종을 함으로써 ‘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서로 보급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4년도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예.

2004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년까지는 국·도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에 지사님 입장도 그러고 “소득사업은 이제 지원을 그만해 줘라. 정 해주고 싶으면 융자사업으로 해줘라.”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

융자사업 방침은 지사님이 언제 발표하셨나요? 몇 년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인가요?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발표한 내용 같은데요? 그 사업, 그 내용은. 그런데 왜 지사님이 융자사업 얘기가 2010년도에 나와요? 지사님 발표는 올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제가 이제 도에 근무할 때도 “지원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으로 지원 사업은 그만하고 정 해주려면 융자사업으로 해라.” 해서 간부회의 때부터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을요 5년치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셨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숫자상으로 얼른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올해도 연계해서 합니까?

예. 금년에 또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

아니, 전년도에 했던 거요.

예?

전년도 했던 사업을 올해도 또 이어서 하냐고요, 2012년도에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내용을 뭐, 뭐를 알고 있어요?

글쎄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확히 품목이 뭐, 뭐이고 그것은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장님, 담당 나오셔서 ······

전년도 시책사업을 알고 있는 계장님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시책 사업이 자원계 소관도 있고 생산계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 자기 해당 관심이 있다 하면 나오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업무숙지들을 안 해가지고 전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하고 1년 단위로 끝나버리니까 그걸로 끝나 버립니까? 청각 시범사업 어떤 부서에요? (보조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지금 올해도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나요?

예.

신규시책 사업을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물을, 결과를 보려면, 성과를 보려면 몇 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해보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당해연도에 해서 실패하다보니까 또 집행부에서의 결재권자나 또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실패해 놓고 또 하려고 하냐?” 그런 어떤 문책성 말씀을 듣기 어려우니까 아마 저희들이 예산요구나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실패했다고 질책한 적 있나요?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런다한다면 최소한 2, 3년 해보고, 정말 대 해남군이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신규시책으로 세웠으면은 최소한 2, 3년 해보고 그 결과를 놔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곰피 사업 잘못 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질타한 의원 있었어요? 그리고 군민을 위하고 어민 ······ 군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수산과 어민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규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기상재해에 의해서 태풍에 떠내려가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떤 의원이 뭐라고 질타를 하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 쪽 결재권자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해 어떤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촌계 내지는 어민한테 보급을 했을 때 실패를 하고 나면은 그 어민들 자체부터가 꺼려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꼬막 유생이나 치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를 했어도 그렇게 선호하는 어민들이,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걸 꾸준히 개발하셔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수온상승에 따르는 대안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