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1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과오납과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국내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성립 후 이용, 전용, 변경을 실시한 것과 예산을 선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은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예측되지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구청장 이하 실국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3,55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가 늘어난 34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40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8%가 늘어난 3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6%가 늘어난 10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증감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선심성, 전시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자원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사무관리비 외 2건에 대해 2,7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교통과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에 9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2012년 6월 25일과 7월 12일에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 과정의 투명성 유지와 국외연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분야의 민원처리 등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사용해오던 문화체육회관의 명칭을 아양아트센터로 변경하고 문화체육회관 관장을 아양아트센터 관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며 아양아트센터 사용승인은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대관 사용료 전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2년 7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여건상 k2공군기지 및 대구선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국외 공무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