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임해식, 김영배, 배영철, 결산검사 위원과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강석 전반기 부의장님,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영덕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0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하병두 부의장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86억9,270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76억2,405만원, 특별회계 10억6,865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액 2,894억1,200만원 중 3.0%로서 이 중 2011년 3월 4일 가뭄 및 한파에 따른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8억원을 지출결정 하는 등 총 10건 22억5,725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2,743만3천원을 지출하고 7억2,8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법령에 규정한대로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규모, 예산의 전용과 이체, 이월사업비의 현황,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보다 7억3,549만원이 감소 하였고 세외수입은 74억450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2억2,929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억8,124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억7,640만원으로 전년도 40억8,499만원 대비 12%인 5억85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중 일반 회계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억3,634만6천원보다 5.5% 증가한 4억6,017만5천원으로서 결손 처분액에 대한 통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의존재원과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88억4,594만4천원으로 전년도 197억7,442만8천원보다 4.7%인 9억2,848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145억9,49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2억5,100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3,271억768만3천원의 9.8%인 322억2,162만6천원으로 각종 공사의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 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과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민원인들의 결제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서비스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