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의원님들이요, 한분은 교육중이시고 세분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면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읍면을 대표해서 천천면만 보고서에 의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백영옥입니다. 천천면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천천면 소관>; 지금까지 천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금 우연이겠지만 저는 우리 번암면사무소에 불과 50m이내에 거리에 제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너무 많이 드나듭니다. 혹시 직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별의별 해괴망측한 민원들이 다 많은 지를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님들이나 부면장님 일선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민원들 그런 거 다 상대해가면서 애쓰시는 데 오늘도 일찍 나오셨습니다. 제가 각 읍면별 보고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점들을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웬만한 업무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지방세나 소득금고자금, 경영회생자금에 대한 체납을 상당히 요구받죠. 체납액이나 징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각 읍면 거의 공통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지만. 그걸 보면 소득금고자금, 경영회생자금, 기타 지방세들이 인제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실적지수가 낮아지니까 결손처분도 우리 면장님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정말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괜히 허투루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아까 어느 면에서인가 기재해놓은 것처럼 납부기피 형편곤란 이런 것들도 있고 행방불명되어버렸거나 뭐 파산신청 후 어디로 가버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중해야 된다. 할 건 과감하게 해서 끊고, 안고 고통으로 암덩어리로 가지고 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결손처분도 함부로 남발해버리면 이게 자꾸 풍조가 ‘이거 쓰고 나중에 안 갚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군청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얘기할 때도 결손처분 과감하게 하랬다, 또 뭐 신중하라했다.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갈팡질팡하는데. 여기서 보기보다는 읍면에서 일선에서 보시는 면장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징수 불가능 한 것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거는 결손처분을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되 그러면 일말의 기대라도 있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 그냥 쉽게 결손처분하다 보면 풍조가 생겨버린다니까요. ‘뭐 정부 돈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하는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맨날 되풀이 되는 애깁니다만 그렇게 면장님들이 해야 되고, 아까 납부기피정도는 성의껏 계속 독려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면의 경우 중소형농기계지원 물량이 작다고 그랬어요. 중소형농기계가 주로 경운기하고 관리기, 기타 또 뭐가 있습니까?

농약살분무기.

경운기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경운기는 보니까 물량이 그리 달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경운기 물량이 적정량이 찼으면, 거의 지금 보면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경운기 양을, 경운기 한 대면 관리기로는 2~3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우선은 그 안에서라도 종별로 수량조절을 하는 지혜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청취불능)

아, 군에서요? 얘길 해야죠. 지금 현재 수요량은 신청양은 선호도가 관리기가 많고 경운기는 조금, 경운기는 매년 그렇게 해서 포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씩은 필요할지 몰라도 경운기를 이런 쪽으로 대체하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죠. 아마 그렇게 하고도 수효가 계속 모자라면 좀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왜냐면 마을에서 너는 언제 받았으니까 하면서 하고 제비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정받기위해서. 근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청취불능)

또 그거하고 병행해서 작년에 다른 데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일부 상토하고 매트요. 상토만 쓰는 사람도 있고 매트만 쓰는 사람도 있고 상토, 매트를 혼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 매트를 경지면적대비 정확하게 수요조사 하지 않고 대충 주니까 나중에 농가들끼리 분배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상토, 매트는 수요량을 각 이장님들한테 당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올리면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정할 때도 ‘어, 너 이거 신청했지 않느냐’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상토만 쓰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매트가 왔다는 둥 또는 뭐 매트하고 상토를 쓰는데 상토가 없다는 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뭐 따로 답변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시고요. 밭조건불리하고 그 다음에 밭직불금에 대해서도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면적이 과다해서 필지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청면적상한선, 하한선이 300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규모경작자들이 다 신청을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본의원 생각에도 신청하한선이 300평이 1,000평방미터로 되어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밭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만 아니 시골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도 150평, 나도 150평 이면 한사람명의로 신청을 해보자는 둥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는 뭐 인제 그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바뀔 리 없습니다만 아까 그 필지가 여기저기 많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또 대책도 아까 같이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셨던데 수고스럽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품목이 다양한 것은 제가 볼 때 국비지원금하고 도비지원금이 서로 이렇게 섞여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건 지혜롭게 대표 주작물로 면적이 많은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나눠서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면적이내에 품목이 국비대상도 있고 도비대상도 있을 때는 그중에 주종목 많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변구역사업 중에 회관 앰프시스템 그거는 지금 천천면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또 이미 비슷하게 일부 설치한 마을도 아마 다른 읍면에 한두 군데씩 있는데도 있는데, 하고 그 성과나 이게 너무 좋으면 좋다고 판단되면 우리 군차원에서도 다른 읍면에 모두다 천천히 라도 확산을 해야 될 거 같다. 성과가 정말 좋으면 나중에 그 성과자랑한번 해주십시오. 읍면방송시스템의 장점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에 앰프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마을단위로 부분 이뤄졌어요. 근데 그게 업체가 난립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장수일부하고 천천 전체를 맡은 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인제 하도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아주 몇 년 쓰다보면 잡음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대요. 물론 자기들 자랑이기도 하겠지만 특허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ks인증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규모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마을단위로 한 개 마을씩, 두 개 마을씩 해서는 통합관리가 안되고 전체 그 면의 전체를 갖다가 해버리면 중앙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면에서 이장들이 뭐 마을에 가서 방송할 필요도 없이 지금 면에서 앉아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아직은 뭐 설치가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설치한 마을에 가서 들어보면 인제 방송을 이장이 하면 밖으로도 나가고 또 안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인제 잭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스피커 같은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을 방에다 꽂아두면 아주 뭐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앰프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중앙관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하우스에 갔다가도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뭘 이런 걸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또 방송도 옥내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옥외까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설치했던 것 중에 자랑할 만큼 권장할 만큼 좋은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서 수변구역사업으로 지금 일부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그게 좋고 편리한 시스템이라면 우리 군 전체에도 차츰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저기 이장협의회 모임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해보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천천면장 잘하시고 계시는데 보고를 해가지고 또 하기도 그러는데 지적할 사항도 없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 몇 가지만. 도로변 풀베기를 전부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주관해서 하신가요? 천천만 그런가요? 아무튼 산서, 계남면장님 부재중이신데 우리 부면장님들이 보고서 작성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기간 부재중인데 업무도 차질 없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도 듣고. 지금 보면 가드레일들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로 포장 끝부분에서 가드레일 딱 밑에까지 뿐이 제초작업이 안되죠, 지금. 원래 제초작업기준이 있습니까, 거기? 옛날에는 가드레일 없는 곳은 도로 폭에서 넘어서 양 측후 거기까지 풀베기를 해가지고 돌아볼 거 같으면 아주 훤하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좋았는데 지금은 도로풀베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장수읍은 그런 도로풀베기를 어떤 식으로 해요?

(청취불능)

우리 읍장님 성격 따라서 잘.

밑에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 아니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은?

면적관계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예산이.

거리만 있지.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요. 이왕에 풀베기를 하면 아까 두 차례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자라면 더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해야지 풀베기를 한지 안한지를 몰라요. 다녀보면, 우리 산서부면장님 한번 느낀 소감.

예. 저희 산서면 풀베기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드레일 넘어 까지 한 1m정도를 사치하고 성수 가는 길을 했습니다.

아, 해요?

그게 저는 맞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드레일 까지 안 베면 거기 넘으면 금방 넘어와요, 풀이. 그 가드레인 너머는 풀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하려면 가드레일 너머까지 한 1m정도 사치재나 성수재를 보시면 알겁니다. 저희는 1m이상 깎았어요. 왜냐면 또 금방 풀베기를 해야 되니까.

잘하시네. 됐어요. 우리 번암은요?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때 판단을 잘하셔지고 아까 장수하고 번암이 대조적인 것이 나오네요. 보면 산서에서 한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깎아야죠.

그런데 장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번암도 그렇게 될 거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장계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장계도 뭐 1m 넘어 까지는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보고 다닌 사람들은 전부 면소관이 아니거든요. 국도는 전부 건설과에서 깎는데 대부분 깎아놓은 것은 그렇게 기계로 듬성듬성해가지고 깎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맛이 없어요.

국도는 예산 배정이 안 돼요?

네. 안됩니다. 국도는 군에서 하고 면에서는 사실은 잘해요.

그러니까 지방도 산서, 번암만 해당되는가 봐요.

지방도, 군도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국도 계남은?

저희들은 지금 국도변은 국도관리청에서 깎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겠고만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관리소에서.

잘았습니다. 새로운 것 알았고만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도 19호선을 확장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드레일이 쭉 있으면 풀베기가 곤란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면서 보니까 거기를 쫙 정리를 해서 가드레일 밑에는 부직포를 깔았더라고요.

부직포를?

예. 말하자면 부직포를 쭉 깔아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정도는 풀이 못 올라오는 그래 지금 확장을 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도로 그렇게.

많이 이게 발전했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천면장님께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객토원을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천천 타루비 건너편에 장판리 와남저수지 높임공사 하는데 중심질토를 거기서 파다가 했는데 몇 만평이 지금 나왔어요. 토질이 아주 좋아요. 토질이 나쁘면 거기 갖다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현재까지 없다고 해가지고 객토를 못하고 반납한데가 한두 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계북, 장계, 또 천천, 계남, 장수, 번암, 산서 중에서 또 번암, 산서 멀면 따로 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서 군에서 객토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을 받던지 어떤 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걸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객토를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도 그걸 건의를 한번 해요. 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것이 없어요. 물론 하도 안 되니까 반납은 해야 하고 주민들은 원을 하고 오직해야 이 돈을 가지고 객토원을 사려고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안돼요. 군에서 사줘야 해요, 이것은. 예산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한차에 3만 얼마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객토원을 확보해줄 거 같으면 그것이 또 저렴하게 다운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그게. 꼭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실 기회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군에서 하실 기회가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읍면에서 같이 그걸 해주세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게요. 인제는 읍면자체에서 객토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시대는 이미 없애버려야 해요. 꼭 토양개량은 해줘야 하거든요. 해주려면 그 방법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장계면장님 꼭 앞장서서 한번 해줘요. 그리고 또 천천면 페이지는 20쪽에 나왔는데 못자리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상토하고 매트가 지금 단위면적당 기준이 달라요,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 예산편성해주는 데하고. 그런데 결과로 보면 농민들의 3/1은 사다가 써요, 이게. 그것도 면에서 건의를 좀 해줘요. 그래서 군에다가 몇 번 얘기를 어제 그제 했어요. 했는데 그걸 기준만 따지고 있어요. 실소요량에 대해서 해줘야죠. 신청을 그렇게 해줘요, 그것도. 근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보조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지 이거 조금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알뜰한 농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3~5년도 써요. 그걸 딱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착착 쟁여놓더라고요. 인제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작물 병해충지원사업방제 그것도 다른 특용작물은 농약대가 계속 올라가는데 벼만큼은 친환경농법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줄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없애려고 한 것을 의회에서 본의원이 주장해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금년에 보면 그것에는 목도열병약도 다 있었는데 목도열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목도열병약을 해야 되는데 목도열병 안하면 흰잎마름병하고 목도열병을 안 할 거 같으면 어려워요. 제대로 수확량 기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는 해줘요. 도열병은 거의 없어요, 지금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흰잎마름병하고 목도열병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쏙 빠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원예 쪽으로 해가지고 무사마귀. 무사마귀는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고추탄저병, 토마토, 담배가루로 그리 전부다 갔어요. 왜 읍면장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계속 없어가지고 내년에 또 없애려고 그래요. 제일 극소수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경종농가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친환경미명아래 없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하잖아요. 다른 작물 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해줍니다. 고추, 열심히 합니다. 비 오려고 하면 하고 비오면 하고. 근데 왜 벼만큼은 다른 것은 다 지원해주면서 확대해주면서 왜 벼만큼은 없애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읍면장님들이 소리를 내줘야 해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해줄 수 있죠? 장수읍장님, 이제 졸업하신다고 또 관심 안주면 안 되고요. 저 후임자한테 꼭 해주시고요. 군청에서 과장할 때는 몰랐는데 참 이렇게 공직마무리를 읍주민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정말 이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더라, 이것은 관심 있게 해야겠더라고 하는 것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농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총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게 해서 한번 이거 한가지만이라도 다뤄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울 것을딱 당겨서 2~3년에 한다든지 1~2년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보하고 또 그것이 띄었다가 3~4년 후에 한다든가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심지뽑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리고 마을에 가서도 서로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괜히 그냥 서운해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시책보고 하잖아요? 시책보고도 지금 보면 예산 거의 확보해놓고 시책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놓고 의회에서만 시책보고 받고 예산편성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미리 미리 그것을 준비할 시간적여유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 것은 읍면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이 7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읍면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다 내줬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족하고 빠진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 반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꼭 확보가 되게끔 딱 본예산 닥쳐서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야 의회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읍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가까워야하고 항상 대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하는 쪽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임정택부의장께서 조심스럽게 읍면에 자주 갈 것 같으면 아까 그런 마음으로 봐줄까 싶어서 염려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우리 윤종국 면장하고는 극히 잘 지낸다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자다가도 불어내면 온다고. 그렇게 잘 지내다보면 잘 이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다보면 소통이 잘 이뤄져서 좋은 과정의 경과가 될 줄 믿는데 또 저 자신부터도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또 못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찾고 얘기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발전된다고 할 거 같으면 이런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 지역발전 군 전체적으로 위해서 더 나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의원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우리 번암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가 뭐 의례적으로 때가 되면 태풍이 한두 개 지나가게 되고 이번 태풍은 좀 소형태풍이기도 했고 염려했던 거 보단 작았습니다만 추후로도 이런 게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데 각 읍면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복구지원비 예산이 조금 있죠? 없습니까? 그거 태풍이 와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긴급히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우선 응급복구하는 것은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그거 지금 재작년까지는 읍면에 한 3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줬어요, 임차료를.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은 관내 어떤 장비가 됐던지 가지고 인제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데. 작년부터 말하자면 군에서 그 예산을 재배정을 안 해주고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참 애로가 많았어요. 그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의례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없지만 그 이튿날부터 바로 이렇게 가동을 했는데 이게 그 응급복구를 하다보면 포클레인이 어느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공공시설인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로나 유실된 것은 이제 우선 복구를 하는데 거기 가면서 민간소유의 토지나 이런 것이 붕괴가 되고 하면 그거 손 안 봐줄 수 없거든요. 그 작년에 해보니까 며칠을 쓰면서 인제 그런 사진을 남겨놓고 하니까 군에서 그걸 딱 분석을 해서 도로 농로에 사용한 부분만 나중에 정산을 해주더라고요. 해주기는 해줬어요. 근데 면에서 사용한 금액이 400~500만원이나 되면 군에서 분석해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이렇게 정산해주는데 240만원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량사업비를 시설비를 조금 남겨놨었어요. 그래 다행히 해결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면에서 뭐 비가 계속오고 오늘오고 내일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포클레인 하루 사용해가지고 이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없으면 읍면장들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그거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불러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하여간 나중에 정산이 어떻게 될망정 동원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한 300만원씩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그 예산이 있으면 우리 실무진에서도 불러서 쓰기가 훨씬 쉽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불러서 쓰려면 좀 찝찝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인제 원인은 있겠지만 예전같이 읍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를 재배정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읍면에다가 읍면 예산으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정산을 할 수 있는 돈은 재난안전과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면에다가 미리 조금 여유 있게 배분을 해주면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저도 태풍이 오고 난 다음날 아침에 지나간 다음에는 나가서 보고 그랬어요. 아우성이고 각종 전화민원에다가 여기저기 정신이 없죠. 급한 곳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인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정산이 그렇게 안됐다. 물론 한가하게 지금 급한데 사유시설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군민사유시설이라도 금방 붕괴되고 계속 뚝뚝 떨어져 나가는 데를 그냥 간다는 것은 면장님도 안 되고 재난안전과장님도 안되고 군수님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다 해야 되고 시책보고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지금 그런 긴급복구 응급복구예산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비슷합니까? 다 일을 하고 추후신청하고 정산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책보고 때에 본의원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정말 급하고 뭐 한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2~3대를 동시에 지역이 광대하니까 동시에 투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만족스럽게 못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시책보고 때 우리 면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장계면장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오셔가지고.

최화식 부면장님이 참석하셨네요. 우리가 봄에 북4개면 의원님들하고 한국희 면장님하고 최화식부면장 그리고 간부들하고 한번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됐는가 하니 IC앞에 테마공원 및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고, 그 문제가 전혀 연락이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정창희 위원장님이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고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장,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바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때와 시기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룰 수 없고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다음 주 기관사회단체장 상조회 때도 아마 다른 문제도 짚고 넘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특히나 한국희 계남면장님이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뭔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삶을 챙기고 또 새로운 터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먼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그 외에 계북하고 장계하고 했는데 우리 천천은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가요?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면 행정대표하고 같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했을 때 더 큰 에너지와 생산성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섭섭하더라고요. 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도 큰소리 못 칩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면장님들이 주관하는 거 하고 사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언제 자리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계면장님 지금 KBS중계소 이전을 해가지고 장계 여러 가지 면사무소도 옮기고 기타 필요한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군수님도 공약을 했고 또 지역에도 그런 요구를 전 면민들이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규하 기획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추진되다가 중단됐는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가지고 있는 사정을 몰라요?

그걸 지금 얼마 전까지 남원KBS가 없애느냐 없애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수중계소보다 KBS쪽에서 남원 쪽에 더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계의 것은 조금 관심을 안 가졌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끝났으니까 지금 다시 그쪽하고 정책계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진전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진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걸 옮기는데 드는 경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대가 높은데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의지내지 추진을 강하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보신련가요?

당연히 해야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계면만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본의원이 쭉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뭐 정영모 의원님은 동료의원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정영모 의원님이 장계면장을 할 때 는 연초에 풀로 세워진 사업비라든가 또 의원이 갖고 있는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상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필요한 한두 건을 얘기를 했지 뭐 면장님의 행정에서 숙원민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50을 내놔라고 할 일은 없고 그렇게 상의를 했고 또 면민의 날이라든가 전 면적인 큰일에 대해서는 자주 전화도 오고 때로는 우리집 문턱을 넘고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누구라고는 지칭을 못하지만 어떤 면장님은 주민과 함께 주민대표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치시대의 그런 의식을 갖고 상의를 하는데 어떤 면장들은 전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 번도 연락한 일이 없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 자주 가가지고 정보를 파악해서 좀 나도 끼워 달라, 나도 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충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전부다 추진하기 때문에 민원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안 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본의원이 속해있는 지역구 북4개면 면장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6대 들어와서 한 번도 뭔 면적인일을 같이 상의하자고 연락 한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생색이 덜 나니까 그래요, 또 뭐 행정의 권한이 반쪽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줄어드니까 그러는가 아마 이 문제는 거의 전 면장들한테 같이 포함된 얘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본의원이 상당히 위기감도 느끼고 또 때로는 양심의 의원으로써 내가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그런 그로기상태라고 할까 그런 심정의 마음에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좀 강도가 있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상의를 해서 죽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들어가지고 지역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또 뭐 내일모래 뭔 행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아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좀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