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양해각서에는 고성군 어디라고 지명하지 않았고 현재 기업에서 명파리 일원에 할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MOU에는 어느 지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파리 일원에 했을 때 명파리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명파리에 안하겠고 그렇다면 다른데에 회사들이 장소를 정해서 유치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도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야지만 안하는게 되고 반대안하면 거기에 유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명파리 일원이라고 정해졌다면 그러면 안한다고라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만 13쪽에 보게 되면 향후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현내면 명파, 배봉, 마차진리 주민과 의회의원과 기관, 단체장등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든 발전소를 유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미활용 공공건물 및 시설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명파리 비지터센터, 광산리에 있는 머루가공 공장 있는 것들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난대에도 해왔고 또 이렇게 또 해왔던대로 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안됐고 그래서 그러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어느 하나 제시가 안돼 있어요. 한끗해봐야 명파리 비지터센터 이것도 말입니다. 여기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쓰지 말아야 할 내용도 쓰셨어요. 여기에, 무슨 회사 숙소로 쓰고 있다는 것도 이게 답변내용에 들어올 내용이 아닌데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이렇게 방치가 됐었고 방치이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그런 이유를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인것만 해놓고 뭐를 기대를 합니까? 여기는 애시당초 이걸 할때 의원들이 반대했던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낼수 있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해봐라 하고 했던것들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각 실과의 과장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극복을 하고 그래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 2013년도에 예산심의를 할때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찾아라 그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니까 또 의미없이 이렇게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제발 끊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장!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밖에 나가서 들은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구요. 막연하게 그냥 그럴거라라는 개연성을 갖고 말씀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근무상황부도 봤고 현장나가서 확인을 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또 규정에 근거해서 여비가 짜여지는지 안짜져지는지도 봤고 다 문서를 통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여성결혼이민자수는 ‘12년도 6월말 현재 156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60명, 베트남 45명, 필리핀 30명, 일본 12명, 몽골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대만 2명, 캄보디아 1명, 러시아 2명, 네팔 1명이 있으며 읍면별로는 간성읍 35명, 거진읍 48명, 현내면 19명, 죽왕면 17명, 토성면 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국을 방문한 여성결혼이민자수는 131명이며 13명은 관내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118명은 자비로 고국을 방문하였고, 나머지 25명은 가사사정으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결혼이민자 모국 보내기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시군은 18개 시군중 10개시군이 되고 나머지 8개시군은 여성발전기금사업 또는 민간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군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원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부터는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내에 실태조사, 선발기준 마련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재배하우스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FTA의 험한 난관을 견디며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가 버릴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지원으로 흘리지구 피망단지, 탑동지구 표고버섯단지, 블루베리단지, 인삼재배단지 등 기타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논농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7월 현재 우리군의 비닐하우스 현황은 벼육묘시설 비닐하우스 270동에 89,100평방미터, 원예용시설하우스가 1,570동에 518,100평방미터로 총 1,840동에 607,200평방미터가 설치되어 각종 원예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며 원예용 비닐하우스는 1,570동 518,100평방미터중 흘리지구에 피망 및 샐러리, 상추 하우스가 1,200동에 396,000평방미터로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2012년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벼육묘용 비닐하우스 50동 16,500평방미터, 농정산림과에서 육묘용비닐하우스 8동 2,640평방미터, 원예용 비닐하우스 7동에 2,310평방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7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강원도로부터 비닐하우스 330평방미터 100평기준으로 해서 50동이 추가로 배정되어 현재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중에 파이프 굵기 32미리, 높이 3.3미터의 관수시설을 포함, 설치하여 강풍과 폭설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 무, 배추, 상추, 파, 마늘, 블루베리 등 원예작물을 식재하도록 하고 내년봄에는 벼 육묘상자 하우스도 이용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예용으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도 관련부서에 요청하여서 330평방미터 100평 기준입니다. 이것을 100동을 더 받도록 하여 귀농·귀촌 농가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농업 위주의 현실 농업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재배원예 농업을 집중육성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한정된 농지에서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육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단위 및 도단위 관련부서의 방문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