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전 중에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충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동수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광명 농촌사회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완수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성원과 도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FTA발효와 한중FTA 협상 개시등 크고 작은 FTA협상과 발효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기후온난화와 이상기온은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해를 가지고 오고 있어 우리 농업인은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이 없이는 해결될수 있는 성격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60여 직원은 꿈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정, 쇄신과 실용을 추구하는 농정,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정의 방향을 가지고 농업인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함으로서 부자농촌을 위한 온 힘을 쏟아 붙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책에 적극 반영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답변을 위하여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성경현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백성수 천부농만부촌 담당주사입니다. 최원정 축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정태화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성원과 깊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과장이라는 큰 책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보다 더 공부하고 현지를 뛰면서 농업인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을 수감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저희과 소관16건 등 모두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1일 당시 이정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사업 내용 및 신청시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신청과 접수시기를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읍면과 마을에 사업안내 책자를 배부하였고, 또 하동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는 물론, 작목반이나 법인 등에는 공문을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요령 등을 군과 읍면, 그리고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1월중에 조기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 5개년계획 보완 계획서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다른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섯 번째 맞이하는 북천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총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군비가 9,200만원이고 북천면 축제추진위원회와 직전작목반의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9월17일부터 10월3일까지 17일간 개최키로 하였다가 꽃의 활착율과 찾는 관객이 늘어 10월9일까지 연장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4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1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농어촌 축제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개최시기를 보고서에는 9월15부터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13일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9월20일부터 10월7일까지 18일간으로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롱박 터널에는 양액재배시설을 보완하였고, 연작 피해방지를 위해 토양 개량제를 살포 하였습니다. 또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터널뒤쪽에 1,065평 정도의 연꽃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명시이월은 3건으로 양보 하성마을 최재갑씨의 축사현대화사업 1동에 1억1,368만원에 대하여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 양보면 하성마을에 군비 7천만원으로 창고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사업 역시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구제역 예방백신 생산과 공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여 지난 2월23일까지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4건입니다. 첫째 옥종 북방마을에 부경양돈조합의 모돈번식농장 1동에 30억원으로서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결국 2011년 11월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돈농가 4개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7천998만원을 인근마을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군이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올해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보 원양마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지원사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소1식에 군비 3억원입니다. 사업부지 선정이 안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 조서에 표기된 것과 같이 2011년도에 사고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건으로서 옥종낙우회의 축산폐수 관로매설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서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했다가 2010년에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2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사고이월입니다. 양보 원양마을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 북천면 진헌빈씨의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사고이월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은 적량면과 횡천면의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서 민원발생 등으로 공기가 늦어져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설치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재료비 3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기동물 67마리를 관리했습니다. 15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3천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장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산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배수관으로 유입 가능성 등이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농정업무 평가 시상금으로 천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12월초에 평가하여 6개 읍면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19페이지 민간 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58개 사업에 대하여 96억6,39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5페이지입니다. 55개 사업에 120억45,636천원을, 31페이지 2012년도에는 53개 사업에 대하여 87억1,5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위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은 2010년도 3회, 2011년도에 3회, 금년도에는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2010년과 2011년 2012년 각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위원회명단 및 중복현황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중복위원 현황입니다. 외부인으로서는 총 9분이 중복되어있습니다. 내부는 센터소장님께서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었습니다. 43페이지 하자보수요구사항과 44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예산편성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2건으로서 식육판매업소에 라벨인쇄용 저울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이후에 지침이 시달되어 11월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지 못했으며, 추경이전부터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민간 감시원 인건비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준공되지 않아 감시원을 사역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되어 3월달부터 1명을 고용하여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과내 직원 및 가족 한마음 MT시 가족 18명에 1인당 만원씩 18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이버 농업인 전진대회 참석자 7명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민원해결을 위해 횡천과 양보 주민들의 경기도와 강원도의 자원화사업장 견학시 2회에 걸쳐 1,73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E비지니스 과정 교육생19명의 현장 견학시 여비를 지출하였으며, 사료공장 견학과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 토봉·양봉의 날 행사 참가와 구제역 방역가상훈련 참석자 등에 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49페이지는 50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세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우 적정두수는 250마리라고 합니다. 현재 310만마리로 한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암소 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우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키 위해 6개 사업에 9억4,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5페이지, 도축장 시설현황 및 지원상황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면 백련리에 소재한 도축장은 98년도에 우리 하동과 남해의 식육업소와 축산농가가 하남 축산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도축장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황금들애에서 2010년 12월말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욱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도축장은 1일 도축기준 소는 50두, 돼지는 300두를 처리하는 규모로 1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육가공시설은 소 10마리, 돼지는 200마리를 처리하는 규모로 역시 1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냉시설 부족과 시설의 노후 및 폐수처리시설 불량으로 소는 1일 10~15마리, 돼지는 150~200마리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도축장내의 일부 시설을 보완해 왔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저장규모가 적어 물량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실시하였으나 납품이 일시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축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은 1998년 건립이후 자부담 포함 40억2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중 군비는 10억7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노후시설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17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상반기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한우자조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탈락하여 또 다시 하반기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추진하여 도축물량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기자본이나 도축 물량 등 경쟁력이 확보될 때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7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육성 지원현황입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더불어 우리군의 브랜드인 솔잎한우 육성을 위해 솔잎생균제 사료첨가 지원 등 6개 사업에 35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1등급 출현율을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인지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었으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보면 우복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4월13일 준공식을 갖고 하동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7,400㎡에 퇴비화시설과 액비저장조, 사무실, 기계실, 돈분 하치장으로 구성되어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입니다. 현재 분뇨수거료는 톤당 2만2천원입니다. 6월22일 현재 6,732톤을 반입하여 1일 평균 9농가에 40~50톤을 처리하고 있어 반입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지원은 지난 5월말 현재 22,21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뇨 반입량 확보를 위해 북천에 있는 활천농장과 영신원의 분뇨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추진사항 및 향우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신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신원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농가에서 52,19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일 처리물량은 30톤 규모인데 현재 12~1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톤당 16,000원입니다. 그동안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2011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인 호기성 액비화시설 1식에 국·도·군비 총 1억50,715천원을 지원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일 30톤을 처리하는 정화방류시설에 대해서도 2011년에 군비와 자부담 등 총 1억5,000만원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고액분리기 2대, 스키더로더 1대, 정화조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1억2,67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과 요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소유농지면적이 5,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입업· 어업을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소득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 및 시설이용과 미 시설이용 등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현황, 변경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구제역차단 방역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돼지·염소 해서 총 187,619마리에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소 50두 미만농가에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그 이상 농가는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은 전년도 까지는 읍면별로 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하동축협에서 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6억4,52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4차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소와 돼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읍면에 35개 공동방제단에서 3,300여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해 1월과 4월, 1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당초 20회 운영에서 3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역시 3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당초 20회 계획에서 총 35회를 운영하여 우리 군은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축협에서 4개 방제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1개 방제단에는 방역요원 4명과 소독차 각 1대씩을 이용하여 1개 방제단에서 320농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농가당 연간 15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및 재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중 가입해서 1년간 보장하는 재해안전 보험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29,907건에 3억63,242천원을 지원해서 1,027명이 18억38,559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67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 지원 현황입니다. 천부농 육성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으로 2010년부터 올해 까지 3년동안 377농가에 자부담포함 76억83,90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융자이자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2011년도에 천부농 육성대상농가 22세대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전 농어가를 대상으로 78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 및 사육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최근 3년동안 19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업인 자립기반 경영이자 보전현황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의 금융기관의 상호금융자금을 영농시설자금으로 농가당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농축협의 평균 금리로 4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데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군이 80%, 농축협이 20%를 내주는 시책으로서 전년도와 금년 합해서 100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조사료 재배면적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조사료 재배면적은 2012년 현재 1,558ha로서 청보리 585ha, 사료작물이 973ha입니다.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사료 값이 인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 총34억원 중 조사료 생산시설기반 확충사업에 18억 9천만원을 조사료 생산에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도에는 조사료 자급율 100%달성을 위해 재배면적을 2,000ha 확보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가경영 회생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3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되, 연체시에는 8%의 이자를 무는 방식입니다. 영농법인이나 개인에게 총사업비의 80%로 하며 5천만원까지 융자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5천만원을 시작으로 현재 21억1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인 내년까지 30억원까지 조성 후 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부농육성 농가를 대상으로 18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에 따라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10년 139농가, 2011년에 130농가, 금년에 108농가 해서 3년동안 377농가에 자부담 포함 76억83,90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를 천농가를 만들고 평균 조수익 4,5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관내 전 농가인 만세대를 육성한다는 농촌 잘살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천부농은 지난 2011년말 현재 650세대로서 목표치인 543세대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만부촌 사업은 농가당 평균 소득이 목표치는 3,900만원이었으나 조금 못 미치는 3,6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과 전문기술 컨설팅사업, 그리고 강소농 육성사업등을 통해 천부농 만부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 세부 내역서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70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2010년도는 조성이 안된 것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기금이 빨리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도축장 시설현황 및 지원상황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현황이 없습니까?

이 자료를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작성을 했기 때문에 2008년 이전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성경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는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2010년도 1억600만원인데요.

자부담 포함입니다.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한우컨설팅이라고 해서 협삽시설에 ...

여기는 ‘09년도 ’10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협삽분야는 2003년도에 군비 2억과 자부담 3억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예, 작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컨설팅해서 1회추경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분야는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도비 2억3,400만원, 군비 2억3,400만원을 2회추경에 잡았다가 3회추경에 도비가 2,400만원이 삭감되고, 4억4,400만원을 집행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쓴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에서 추진성과에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암소 자율도태 참여 확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태된 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11년도 197두, 금년에 146두를 조치했습니다.

도태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경영담당주사 최원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태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50만마리가 되어야 될 한우 적정사육두수가 310만마리로 초과 유지되는 상황에서 농림부에서 전 시·군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우리 군에 배정받은 두수는 금년도 총 895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도축실적은 146두이고,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는 한우농가가 암소 60개월령 이하까지만 하동축협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암소 60개월령 이하에 해당되는 암소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농가 스스로가 판단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를 하동축협에 약정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소가 금년 12월 안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두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을 하고 사후 도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해당 도축장에 근무하고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등급자의 도축자료가 저희 해당 시·군과 축협으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확인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생각이 한우를 줄이려고 하면 정부에서 한우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저희군에 895두인데 현재 146두가 되었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도태를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자율에 맡기면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당장 아우성을 치면서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이 안되니까 안타갑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이지만, 후속조치가 독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가축분뇨장이 영신원이지요?

예,

지나다니면 악취가 많이 나지요?

악취관계로 일전에 적량면 청년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냄새가 났는데 요 근래는 냄새가 덜 납니다.

현장점검 시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1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냄새가 자꾸 나면 시설보완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인들이 오면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현 단계에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영신원에 있는 자체 처리장은 통합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원에 있는 시설을 다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신원에서 운영이 적자인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닥을 잡기에는 이릅니다만, 영신원 대표와 축산농가가 접촉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정상화시켜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분들과 접촉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밑에 자료에 제4차 구제역 예방접종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4차 예방접종을 지난 2월달에 마쳤으니까 지금 또 시기가 또 도래가 됩니다.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합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제역이 온 이후로 예방접종을 하고 구제역이 오기 전에는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까?

체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제역이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6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인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금년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라든지 청년회에 등 읍면에서 전체 35개 방제단을 운영을 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축협에 완전히 위탁을 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유가 예산절감이 목적입니까?

효율적인 방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저도 단체에서 한번 해 봤는데 연간 20회를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회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횟수를 줄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에 대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과 병행하다보니 방역은 이쪽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성으로 구제역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방제요원이 4명이 있는데 방제단에서 적정 농가를 350호를 정해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혔을 때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을 가보면 자료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이건 빠진 가구는 추가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축산인들이 어려운 만큼 이런 공동방제를 통해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역서인데 예를들어 같은 항목에 한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못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계속 지적이 되어서 2010년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천만원이상 보조금지급 불가농가 35개 농가를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영세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맹점이 작목반 위주로 움직인다고 말이 많습니다. 작목반이 뭡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안줄 수가 없겠지요. 이런 단체에 치중을 하니까 소규모 농업인들이 불만이 자기들한테는 돌아올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헤아려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인데 사유가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후 혐오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축사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간에 사전 협의를 하고나서 축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인데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이상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 비중이 우리 군비와 비슷한데 자부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정부에서 도와 군간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자부담이 많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수치상 자부담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수치상 자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명확히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가의 부담이 많겠지만, 앞으로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복지원도 그렇고 특혜시비가 많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복안이 있습니까?

일단 현지 확인을 통하고 실무자가 직접 민원인과 접하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철 교육인력담당주사입니다. 김현구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태배 농촌체험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생활자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농촌사회과 소관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저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조치사항입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대책 건입니다. 귀농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사업”과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소진되어서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후 우선지원이 예비비 활용지원 등의 방안이나 우리 군으로 귀농하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과 귀농할려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태위원님이 군정질문하신 바로 직후에 2차추경에 영농정착보조금 3,000만원과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사람은 즉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년대비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소진되어서 보류되는 사업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귀농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용역비는 17,78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여기는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사업과 빈집수리비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2010l년도에는 귀농인 영농정착금으로 27세대에 2,700만원, 빈집수리비 33세대에 263,085천원, 2011년도에는 영농정착보조금 66세대에 6,600만원, 빈집수리비지원 33세대에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에 영농정착보조금은 81세대에 8,100만원, 빈집수리비 지원에 17세대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포장재 지원입니다. 쌀공통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금남 RPC와 옥종 RPC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하옹촌미 쌀 70,000매를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하옹촌미 쌀 71,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2억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익년도 귀농인 33세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농식품부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늦게 배정이 돼서 반영함으로서 늦어졌습니다. 다음 귀농인 인턴사업비도 1,056만원이었는데 이월해서 귀농인 5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빈집수리비와 마찬가지로 국비예산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모암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2억원 중에 6,000만원을 이월해서 2011년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월하는 사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2009년 7월16일 집중호우 때 사업장 진입축대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 경영사업수익으로 농기계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995만원, 2011년도에는 4,850만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29,215천원입니다. 21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없고,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으며, 2012년도에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7페이지,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교육부분과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3개 과정과 농업인대학운영 2개과정, 맞춤형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에 관리기등 3개 기종에 349대가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지원에 인력파종기 등 2개 기종에 28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운기 대체지원사업에는 경운기 본체지원에 20대, 방제기 지원사업에는 초미립방역기 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2개 과정을 했고, 농업인대학도 2개 과정을 했습니다. 68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도 관리기 등4개 기종에 519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만능훈탄기 8대를 공급했습니다. 노후경운기 대체 지원사업으로 경운기 본체지원 50대,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초미립방역기 25대, 농업인선택형 농기계지원으로 농가자율선택 농기계 12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3,805명, 농업인대학은 지금 한우과정과 매실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도 관리기 등 해서 4개 기종에 696대, 농업인선택형 농기계지원에 농가자율선택농기계 128대, 농기계본체지원 50대, 전동가위 지원사업에 30대, 즉발시동기 1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80회에 걸쳐서 교육 940명, 농기계순회 1,270대, 2012년도는 역시 80회에 걸쳐서 교육 865명이고 농기계수리는 1,233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85회 계획에 12회를 실시했고 교육은 156명, 농기계수리는 192대를 정비했습니다. 2012년에는 농업인 맞춤식 농기계 교육실적으로 농업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농용굴삭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36명에 대해서 4일간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우리 귀농인 농기계 특별 기초과정도 8명에 대해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3건인데 그 중에 사망 7명, 중상 9명, 경상 3명, 물피 5건입니다. 사망사고는 주로 경운기 트랙터에서 농작업장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 경운기 적재함 승탑으로 인한 사고, 농작업장에서 부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상의 경우 경운기와 콤바인에서 도로나 농작업장에서 콤바인 전복 및 손가락 끼임, 경운기 적재함 승탑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변 차량추돌사고입니다. 경상은 3건인데 운전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 도로변 차량 추돌사고이고, 물피는 5건으로 경운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71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보행형 관리기공급사업 등 해서 8개 기종에 497를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도 보행형관리기 등 8개 기종에 726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보행형관리기 등 해서 8개 기종에 917를 지원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가결 요율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63종에 264대입니다. 세부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우리 농가에서 임대 시 임대요율은 기종별로 구입가격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료가 5,000원에서 75,000원까지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우리군의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도 108세대에 310명, 2011년도 186세대에 550명, 2012년도 1/4분기까지 47세대에 112명이었습니다. 2/4분기에 우리 군으로 온 것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52세대에 123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들어온 것은 99세대에 23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내용은 2010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인턴사업,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총 77세대에 6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작년도는 빈집수리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총 132세대에 9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된 실적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등 8개단위사업 167세대에 10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적극적인 우리군 귀농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그동안 조성되어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2006년도 적량면 중서, 청암면 명사, 2007년도에 하동읍의 호암, 옥종면 북방, 2008년 악양 입석과, 북천 직전이 되겠고, 2009년도는 화개 모암, 2010년도는 화개 의신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성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을 1박2일, 2박3일 전문화, 체계화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체험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동군 체험마을 협의회를 금년 3월에 결성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도 5개 마을로 악양 상평, 적량 도장골, 횡천 마치, 고전 명교, 옥종 문암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4개 마을로 악양 상신홍, 적량 안성, 양보 신정, 청암 원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에는 참살기마을을 조성하면서 이 마을조성에만 급급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 조성된 마을에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에만 치중을 하였는데 향후 사업이 된다면 소득창출 부문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농가소득보전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 내용과 성과입니다. 사업내용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작년도는 전체 우리 농가 중 6,872호 6,161㏊ 42억 95,083천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1,589호 590㏊에 2억94,099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6월30일까지 접수등록이 마감이 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6,170㏊ 6,890명에 43억 87,803천원이 지급할 예정이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580㏊ 1,500명에 2억85,895천원이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현황입니다. 년초부터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악양 입석, 북천 직전, 옥종 북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 추가사업이 1개소 추가가 되어서 악양 평사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에 보조가 108만원, 마을 자부담이 12만원입니다.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소비자 농업교육 참가자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양산시 소비자, 김해시 소비자, 대구시 소비자, 양산시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에 1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충북 전통문화연구회 소비자 등 4개 단체에서 16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82페이지는 금년 상반기 소비자 농업교육 현황으로 충북 소비자 등 3회에 12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기계보유현황에 연간 대여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 적량면에만 대여은행이 있다 보니까 북천이나 옥종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를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분점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농기계창고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수가 264대인데 한미FTA 체결을 하고 앞으로 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FTA체결로 우리 농업인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농가에 보상금으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미FTA체결로 농업인들에 지원한 사업이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전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가 FTA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FTA대응 사업이라고 지정해서 한 것은 없고 종합적인 게 다 FTA대응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은 2010년에 77세대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분들이 하동군으로 이주를 하면 귀농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몇 년을 하동에 몇 년을 거주해야 귀농인으로 봅니까?

우리 군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해서 귀농을 하고 농지 원부상 이분들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경작을 하면 귀농으로 보고 전입한 지 5년까지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세척장설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과가 되어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기계임대 사업장의 운영 인력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인데 신분상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사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임대농기계들이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형 기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든지 하는 점은 없습니까?

우리 임대농기계 확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구입을 합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읍면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형농기계들도 몇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중에서 트랙터도 있습니까?

트랙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어도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있어도 운영상 애로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트랙터같은 경우는 그 기능들이 경운, 정지 주로 이런 기능들입니다.

제가 왜 대형농기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역단위나 마을단위에 가면 대형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특정 영농목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도 뭔가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정의근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세부자료를 2012년 7월23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철 친환경농업 담당주사입니다. 윤종환 특화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여극호 원예기술 담당주사입니다. 임종우 과수특작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하동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입니다. 8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찻사발과 연꽃만남의 축제 개발전략은 지역연계 및 주민참여 방안등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제15회 축제시 활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은 제13회 악양대봉감 축제는 대봉감 시배지로서의 위상확립과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11월 개최예정인 14회 축제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올해는 부추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부추포장재 5만매, 하동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 40만매, 곶감포장재 지원사업에 1만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먼저 화개면 모암마을 친환경 유기농 밸리사업은 사업부지 석축 수해피해로 일부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만, 2011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자부담확보 애로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자의 애로가 계속되어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하동대봉감 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자 변경 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된 대봉감명품화사업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사업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하동대봉감 명품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산업은 전통발효식품 가공시설 건립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중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은 추진중에, 딸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올해 2,29일날 개장해서 지금은 18.6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각종 공사(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고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 6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수입내역은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으로 올해는 205명에 5,576천원이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9억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 추진하다가 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악양농협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제품개발을 위해 삼조쌜텍(주)회사 등 3개 회사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생산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공공장 신축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29억의 사업비로 매실가공시설 신축 및 매실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신청 추진하려고 했으나 자부담확보 애로로 사업을 포기, 재공고에 의해서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추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부추작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의 사업비로 위파머 농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공동집하장, 선별장, 물류기반 등을 확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부추 세척기반시설 신축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 의거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29페이지,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과 30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으로서 3년간 추진한 사업 중 3차사업이 자부담확보 등 애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대봉감관련 해외연수, 밤호박, 부추, 과수작목 재배농업인 견학 등 총 5회에 걸쳐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33페이지, 2010년에는 과실생산단지 컨설팅 및 사업참가 보상과 2011년에는 부추, 밤호박 등 벤치마킹, 과수분야 해외연수해서 총 5회에 걸쳐서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향토사업추진을 위한 대봉감 해외연수와 부추, 배등 3회에 걸쳐 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35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과 36페이지, 국·공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암면 상이리 청학동 삼성당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 생산시설, 체험실건립, 대나무를 이용한 된장, 고추장, 간장 등 16개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차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를 하고 3차사업은 자부담확보가 어려워서 포장기계설비 홍보마케팅사업이 포기되어 잔액이 반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옥종면 내 12.5㏊ 유기농벼 생산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벼 유기농재배기술의 표준면적 미흡으로 농가확산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에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양보면 일원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1년에는 545농가에 462㏊를 추진하여 350㏊의 저농약 인증과 112㏊의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친환경 지역으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저농약인증 신규 신청이 끝남에 따라 무농약인증 희망지역 벼 102㏊에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의 사업비는 64억으로 2011년에 친환경매실 공동선별장 설치와 우량묘목과 예냉시설을 지원하고 올해는 친환경자재와 예냉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체계적인 관리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매실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군내 매실 면적 중 51㏊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하동매실의 판로확대는 물론 제값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3페이지, 곶감창고 대상자 및 현황, 허가상황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사업목적은 떫은감 이용 곶감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산지 및 유휴농지 활용 과원조성으로 소득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7농가의 건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7,500만원으로 10농가에 건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가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도용 무료농약 공급현황 및 입찰방식, 입찰내역입니다.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 한번 방제는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으며, 단 한번 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무료농약 보급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공급농약 상자처리제와 2차 본답방제용은 읍면에서 자체로 약제를 선정 구입 공급토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약제를 선택하고 군에서 입찰 일괄구입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2012년에는 읍면에서 약제선택 자체구입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 2차 본답용은 7월 하순에 읍면에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약제를 선택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소득 특화사업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재배현황은 딸기, 양상추, 취나물, 부추, 매실, 떫은 감으로 우리 군의 주 소득원예 작물이기도 합니다. 지원현황은 딸기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2010년에는 38억97,887천원, 작년에는 49억4,0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딸기는 2010년에는 4개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딸기 생산시설의 자동화 사업으로서 환기시설과 우량품종 보급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딸기 명품화를 위한 4개 단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배추는 2010년과 작년은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를 하고, 취나물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 수막가온시설, 건채생산시설, 예냉시설 등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 부추는 2010년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자동개폐시설, 예냉시설 등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공동 선별장, 집하장 및 물류시설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매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동매실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9억61,064천원으로 선별장과 관수시설, 예냉시설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52페이지, 떫은감 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곶감건조장과 예냉시설 박피기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후온난화등 새로운 유형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품질저하와 일부작물 수량감소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안정영농 기반구축을 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정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기후적응 작물도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3년 부추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53페이지, 틈새농업 육성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0년과 2011년 2년간에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8개 작목을 육성하였습니다. 년도별 추진내용으로는 2010년에는 수출밤호박단지, 산초재배단지, 음나무, 오디단지를 조성하였고, 20111년에는 시금치 특화단지, 음나무, 산초, 참죽단지 등 7개 작목을 시범 육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금후계획으로는 적응시험 완료된 신작물을 중심으로 새 소득작목으로 확대보급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정보에 대한 기반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토양 미생물상의 복원으로 토양미생물 제제의 실비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266㎡에 연간 200톤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상황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금년 2월29일부터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ℓ당 판매가격이 시중가는 8,000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300원으로 시중가 대비 3.8%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교육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대봉감 신제품 개발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악양농협에서 실시하는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서 29억의 사업비로 대봉감 가공공장 설립과 생산장비 확보, 신제품개발 등 12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제품개발은 신송식품, 삼조쎌텍, 월코스, 하동녹차연구소가 개발계약을 하고 있으며, 신송식품에서는 고추장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간장, 기타 장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조쎌텍에서는 대봉감이 들어간 김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죽제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웰코스는 화장품류를 개발할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에서 대봉감, 떡볼, 죽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신제품 개발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원료와 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과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소당 10㏊이상 집단화단지를 조성, 농업인에게 질소질비료 감축 인식확대를 위한 생육재배 기술을 확산키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지원내용에 2011년에 비파들녁 등 7개소를 선정, 완효성비료를 지원함으로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금남, 옥종 RPC와 계약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개소를 선정하여 완효성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질소질감축 영농방법이 확산되어 양질의 쌀 생산이 늘고 있고 경영합리화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8억3,855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건조기 등 7종 379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농산물건조기, 마늘쪽 분리기 4종에 107대, 2011년도에는 농산물 건조기, 저온 예냉시설 등 111대, 2012년에는 6종 161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횡천 자운영쌀 양보 우렁이쌀 지원실태입니다. 횡천 자운영쌀 생산은 ‘07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는 자운영 파종지역에서 알파파 바구미해충 피해 다발생으로 녹비작물대상 초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부터 자운영쌀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양보 우렁이쌀 지원실태는 광역단지로 추진해온 2011년도에는 저농약, 무농약 인증을 받은 462㏊에서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저농약 인증농가에는 자체적으로 우렁이 농법을 추진토록 하고, 무농약 신청농가 102㏊에 한하여 우렁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운영쌀 생산단지 종자 소독제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자운영 초종에서 해충피해 다발생으로 인해 자운영을 보급하지 못하고 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62페이지, 벼육묘용 우량상토 공급현황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쌀 생산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으로 상자묘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2011년도에는 5,091㏊, 2011년도에는 5,168㏊로서 공급 품목은 산흙, 시판상토, 육묘매트로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급하였습니다. 산흙은 ㏊당 61,000원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고, 그 외 농자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61천원을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해서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6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나 부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2010년까지 비중과 관계없이 포당 20㎏에 1,3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비료의 공급등급에 따라 지원을 하고, 금년에는 20㎏포당 1,1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공급현황은 2010년 17,600톤, 2011년도는 21,280톤, 2012년도는 29,2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부추재배단지 지원현황입니다. 부추는 우리 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현재 4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부담 포함 26억6,8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등 농가 개별지원을 하고, 2011년도에는 공동사업으로 공동집하장, 선별장,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개인사업에는 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사업으로 부추세척 기반시설, 농자재창고,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였고, 개인사업에는 방제라인, 부추수확기, 결속기 등을 지원하여서 부추작목이 특화작목으로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논에 타 작물재배 특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56㏊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쌀생산 조정정책으로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365㏊의 논에 타 작물을 심어서 ㏊당 3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콩을 단지화로 할 경우 장려금을 ㏊당 40만원을 지원하면서 쌀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난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쌀부족이 우려되어 타 작물재배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서 우리 군에는 의무면적인 50㏊가 재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읍면별 녹비작물 재배현황입니다. 녹비작물은 화확비료 시용을 줄이기 위한 겨울철 휴경전답이나 과수원에 파종하기 지원하는 초종으로 2010년에는 2,096㏊에 파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20㏊에 파종할 수 있는 물량이 신청되어서 초종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량이 배정되면 즉시 농가에 공급해서 즉시 파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관내 블루베리 과원 조성현황입니다. 블루베리는 건강기능성 과실로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는 묘목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묘목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69,205천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에는 2,4㏊, 2011년도는 3㏊, 금년은 3.6㏊의 묘목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적정면적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군에도 블루베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세부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87건, 2011년도는 76건, 2012년도는 6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공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하동 친환경영농 매실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3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자부담과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착수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신청한 곳이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에 심의를 해서 12월달에 중앙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지난해 12월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매실을 품질이 좋은 것은 선별을 해서 생과로 팔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이곳에서 전량을 가공품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실가공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해서 이 사업과 공조를 한다면 이와 관련되는 것은 1차가공을 여기에서 하고, 완제품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외 사업도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비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명품관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품목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만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승인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동안에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고, 위에 가공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매실을 가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사업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매실가공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대봉감은 좀 앞서 시작을 해서 윤곽이 드러나지만, 이 사업은 이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암에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실패한 사업인데 그래도 그 사업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무슨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을 이용한 음용수를 개발하고, 또 시약회사와 연관을 해서 매실 정양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양제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딸기 가공시설은 딸기를 가지고 뭘 가공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옥종의 딸기가 후물로 나온 것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따지도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물을 수확을 해서 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한 쨈 가공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감이나 호박의 쨈도 만들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품목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옥종면 안계에 있는 월드 딸기작목반입니다.

반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23분 정도 됩니다.

39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사업은 자부담 포함 5억7,000만원에 대해서 1년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경기로 청암면 삼성당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자부담 1억7,000만원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을 얻어서 2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3차 사업으로 5억7,000만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홍보마케팅입니다. 홍보마케팅을 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경상적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것의 판매를 위해 해외로 나가서 마케팅한 분야는 포기를 함으로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돈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발효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발효실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이어진 대나무 음용라인이라든지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은 기 개발되어 특허까지 난 상태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 돈을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사업비가 9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약 10억정도 됩니다. 원래 삼성당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에 소쿠리라든지 죽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대나무의 추출액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을 만든 게 있는데 이 사업만 해서 매출액을 산출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된 것은 그대로 판매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놓고 이게 잘못되어서 원 사업이 실패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대나무를 이용해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고 있는데 대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까?

자기 집 뒤에 있는 대나무 수액으로 만듭니다.

현장점검을 갔을 때 체험장 건물이 하나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실내나 실외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사업인데 그 부분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중앙에 전체 실적을 보고하고 나머지 사업은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1,020명이 체험관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단체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체험내용은 대나무를 이용한 필통만들기, 포크만들기, 죽비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2차분까지 하고 3차분은 포기를 했는데 2차분 보조가 9억정도 됩니까?

전체 15억 중에서 4억5,000만원이 자부담이고 10억50만원이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 중에 3억 9,9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원은 6억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속해서 지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두 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지원한 금액이 6억정도 되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 체험장을 한다고 하는데 대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6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앞에 39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까?

예,

39페이지에서 3억9,900만원이 이월됐다고 하셨지요?

2010년도에 반납금액이 3억9,900만원입니다.

3억9,900만원이 2009년도 분이니까 이 액수하고 맞지 않습니까?

예,

자료가 이해가 되게끔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논에 타작물 재배 특화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은 365㏊를 하고 금년에 50㏊를 했는데 약 1/3이 줄었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쌀 수급정책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금년에 쌀을 심어서 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양이 줄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군의 경우 산업구조상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수급 정책은 정부에서 할 역할이지만,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년도 이 사업을 했다가 금년도 이 물량의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읍면에서 엄청난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이 신뢰를 잃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금년부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차등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농가로부터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포당 1,300원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차등해서 지원을 하되, 2010년도 이전에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사러 오면 무조건 1,300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어떤 비료를 가져가든 출고증을 끊어주는 형태로 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정부 돈을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되, 받은 것을 전산화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올리면 행정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퇴비의 질에 월등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농가에서는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한 단일품목으로 결정해서 금년에는 3등급으로 해보고 좋지 않으면 내년에는 1등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급은 행정에서 정하고 공급하는 게 농가에 혼선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억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줄 압니다.

삼성당이 우리 군의 대표사업자로 그 당시에는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째 하는 것은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배려를 했는데도 사업을 못하게 된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앞서 자부담관계에 대해서는 10년동안 관리감독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장관리를 하면서 연중 자주 가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과장님 소관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우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근 지역과 가격을 비교를 많이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상으로 광양이 많고 순천, 하동이 3대 생산지입니다. 이 중에서 외형상으로는 광양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광양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매실 재배에 대해서 배우러 옵니다. 광양은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400㏊에 친환경인증을 50%를 받아냈다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인증을 받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대상을 받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농가소득과 직결이 돼야 합니다. 실제 농민들이 매실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 받고 이러면 뭐합니까? 농민들 고생한 보람이 없는데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매실은 ㎏당 4천원에서 8천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됐다는 것은 농가들의 소득에 직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등급의 매실을 활용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농민들이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실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중이나 농협에 판매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용을 해본 게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대해서 개별지원보다는 홈페이지를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실의 상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하동이 최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매실 이 부분은 인터넷의 활성화가 많이 될 때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유통체계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골에 사시는 노인 분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고 지고 재래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인터넷의 단점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를 해야지, 자기 생산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판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공동으로 판매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 고객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실도 재배농가에 따라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의 생산품을 그 홈페이지에서만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맞춰주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동매실이 최고의 매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부추재배단지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옥종이 16.4㏊, 적량이 13.2㏊등입니다. 옥종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농가소득이 ㏊당 어느정도 됩니까?

300평에 2,1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득인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예를들어 창업을 한다면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우스의 자동개폐시설을 해준다든지 관정을 파준다든지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규로 이 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우스를 지어준 적은 없고 시설개선 쪽으로 자동개폐시설을 해 준다든지 약을 방제를 할 때 라인을 설치해서 바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갖춘 곳에 품질을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농가에서 새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권장을 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좋은 상품만 생산을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농민들 중에서 부추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 친환경 고품질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양보면 일원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제목이 광역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육성하는 곳은 양보 일원밖에 없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조성농가가 2011년도에는 462㏊에 545농가가 참여를 했다가 2012년도에는 농가 수나 조성면적이 급감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양보면에서 광역친환경단지로 하겠다고 신청해서 추진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친환경 고품질 광역단지가 꼭 무농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농약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농약 이상으로 해 왔는데 2010년도부터 저농약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기존 하던 것의 연장만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지던 해에 양보와 협의를 한 게 저농약이 없어져서 행정상 지원이 안되니까 2011년도만 하고 그 다음해는 무농약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에만 단지를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양보에서 2010년도 무농약인증을 받은 게 40㏊밖에 안되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122㏊까지 무농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2㏊를 대상으로 해서 무농약사업을 광역단지로 계속 끌고가기 위해 양보 법인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102㏊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 수용해서 무농약 고품질쌀 단지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품종은 일미벼 하나입니까?

단지를 조성하려면 품종을 통일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일미벼 하나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은 대도시에 수요가 많아 고수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고품질 벼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지금부터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라. 총평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12일부터 오늘까지 장소도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하동군의회 후반기에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깊이 있는 연찬과 군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정흐름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이 민선5기 뉴- 하동시티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현안시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수립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하였는지, 당초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는지, 부서간 공조체계는 이상이 없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해석과 관점의 차이로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사업내용과 재원별 사업비 투입현황의 세부적인 내용과 오기 및 자료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하고 성의 있는 감사자료 작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하동군의 주요사업 대부분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잉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주요 원인이 사업장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은 설계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민원해결 등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현장 조사와 주민설명회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 검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방향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각종 트레킹코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트레킹코스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와 지리산둘레길 자전거길, 토지길,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등으로써 전체 거리를 합하면 우리 군의 전체 거리보다 길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000여개가 넘는 트레킹코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새롭게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기보다는 현재 조성중이거나 완공된 코스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며, 현재 트래킹코스를 조성중인 소관 부서에서는 유사사업간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민자투자 유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자투자 유치사업으로는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예인촌 조성사업 대도 도서특화사업 등으로써 현재 민자투자가 정상적으로 유치되지 않아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일시 중단상태이고 예인촌 조성사업은 사업 일부만 완공된 상태이며, 대도 도서특화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은 공공투자와 민자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민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모든 업무가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동군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