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중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한 후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방재단원 교육 및 연찬회 여비 물론 감액되었지만 지금 방재단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11개동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일부 조금 부실한 데가 있어도 11개동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11개동 다 운영되고 있다구요?
철훈
김철훈위원
자율방재단 조직표 하나 들고 와보라고 하세요.
권혁위원
제가 동에 자율방재단원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방 다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자율방재단 운영 상태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분석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봉래2동 같은 데에는 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좀 부진한 거 같은데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난을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권혁위원
아니, 만들었는데 그 관리를, 운영을 그리고 자율방재단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어떤 점검이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이나 구 단위에 자율방재단 모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예산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방재단원 교육가는 것입니다. 교육비이기 때문에……
권혁위원
전체 방재단 운영도 안 되고 그런데 교육은 일단 있으니까 보내고 그런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동별로 잘 되는데도 있고, 못 되는데도 있고……
권혁위원
아니, 구 단위의 전체 모임도 지금 잘 안되고 있다면서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협의회요?
권혁위원
예.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전 협의회장이 그만두고 방재단장이 그만두고 해서 후임자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권혁위원
하여튼 자율방재단 필요에 의해서 재난대비나 지역별로 자발적인 방재단 운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 단위나 동 단위로 물론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우리 모든 업무가 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동 단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원동원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이것들을 대비하고 또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을 구심을 가지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주도하는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계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안전계에서. 그러면 도시안전계에서 자율방재단의 단원들에 대한, 아까 교육 얘기 나왔는데 교육, 또 이번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장마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준비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회의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자료들을 조금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 자율방재단 협의회는 운영이 조금 부실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역할 제고라든지 이런 것은 동 자체조직입니다. 자체조직이기 때문에 구에서 ‘너희 잘되니, 못 되니’ 이런 것은 힘들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자율방재단 운영할 적에는 협의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지, 동 자체 조직이지 구의 조직이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 방재단의 역할들을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고, 동마다 천차만별일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일들을 기획하고 주도해가는 구청에서의 준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체계가 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들을 이번 장마나 여러 가지 태풍들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루어진 것은 없구요…… 이번에도 비가 조금 내렸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번에 비오면 또 어디 무너질까”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전에 다르게 지역의 재해문제에 대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해문제는 사실 작년에 우리 영도구의 피해가 집계 상으로 130억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총 응급복구 작년에 30개소 빼고 올해 총 공사장은 54개소였습니다. 54개소 중에서 지금 1개 공사장이 한 95% 되어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에 피해입어 가지고 힘들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너무 편안한 감을 느꼈다, 빗물 이런 것이. 다음에 약간의 일부는 지역별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사전에 올해 공사를 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많은 피해들을 입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복구를 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올해에는 비가 오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상 기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 했던 것과 달리 준비성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비상대비훈련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 이거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전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못하고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배포하려고 합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지만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북한군 침투도발 지도제작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이래야 될 지금 시기에 오히려 시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37부 제작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권혁위원
위기관리 그러면 그 전에 안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보급을 해라 해가지고……
권혁위원
그러니까 37부를 어디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청에 각 부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복구관련 기관 안 있습니까? 이런 곳에 동하고 해가지고 37개소……
권혁위원
그러니까 37부 배부하면 북한군 침투도발 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래 말씀 하시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
권혁위원
뜬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 해가지고 내려온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밑에서 가부를 따져가지고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대응이나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남북관계도 긴장구조도 걸리고 지금현재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일련의 평화에 대한 것들이나 대결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서 기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속에서 지적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급경사지 계측장비 어떤 것이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급경사지에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로써 쉽게 말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거리측정기라든지, 기울여진 경사기 이런 거, 현재 위치상태를 지표의 변동이 있는 사항 GPS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에 균열이 가 있을 때 그 균열이 진행되는가 안 진행 되는가 이런거 붙이는 거 이런 장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이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게 작동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미 샀겠다 그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 안 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직 안 샀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33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1억 4,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절영로 사면 안전진단해가지고 작년에 비 오고 나서 절영로 사면에 안전진단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절영로면 이송도 쪽에서 목장원 쪽으로……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현재 안전진단을 올 연말까지 12월 18일까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계약금액 외에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이런 것을 한번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도 2번 하기로 되어있어서 1차 중간보고까지 했고 좀 미진한 사항은 좀 조정하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현재 중간보고 상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 중간보고 단계는 아닙니다. 착수보고는 “이래이래 하겠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래이래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맞추어 가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하는 정도가 중간보고입니다. 1차 중간보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디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계약회사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관련 자료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구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건설과장이 추진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안전과 예산은 있지만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용역관련 모든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하수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동 일대 노후하수시설 정비공사 2억을 지역경제과에 예산은 잡혀있더라구요. 실지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남항동 일부 구간을 공사를 마쳤다고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항동 지역에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불면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5월 이후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항동 지역에. 그래서 남항동 문제를 늘 비가 오고하면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근본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수시설관 내실화 예산도 좀 잡혀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도 할 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남항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수 이런 문제는 굉장하게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개선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과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이번에 남항동 일원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공업과에서 공업지역에 진입로라든지, 주민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부구청장님께서 앞에 거기 계셔 가지고 그 돈을 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지역은 하수구는 있었는데 하수구에 들어가는 측구 구멍이 하나도 없는 동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전부다 파 가지고 측구 뚜껑을 찾아 가지고 전부다 개수를 하고 밑에 시설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개량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항동에서는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남항동 지역, 그러니까 봉래동하고 남항동 지역에 하수관계를 전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남항동 친수지역이 왜냐, 어떤 해결방안이 있고 현재 관로는 전부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끝나보면 앞으로 남항동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중간보고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남항동은 저류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현재 남항동의 사업비 8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남항동 한전, 선용품 센터에서 한전 들어가는 구간을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량사업을 하면서 지금현재 남항동에 문제점이 뭐냐, 이번 앞에 비에도 만조 시에 비가 왔습니다. 만조 시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한진 앞에는 도로가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위에 무궁화맨션까지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용품 센터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선용품 센터 안에 하수도를 설치 권장을 해가지고 하수도를 설치를 하면서 그 하수구와 우리 구청 기존 하수구와 연결함으로써 지금현재 침수가 약 30㎝된다고 하면 한 15㎝정도 침수가 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 되고, 근본적인 원인은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 후 내년 사업인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제 어떤 상황들도 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들을 점차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혹시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들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 끝났어요? 이번에 우기 장마가 거의 끝나 가는데, 소나기 같은 집중호우가 한번씩 내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많이 약해져 있을 거에요.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장마 오기 전에 급경사지라든지, 재해위험지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 비오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점검 나갈 시간조차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호우를 입어 가지고 피해복구지는 전부다 다 돌아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못 갔었다고 그러는데 자율방재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방재단하고 이 분들이 제대로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자기 동네에 위험지역은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협의회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데 동에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문제가 방재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에 들이닥치고 하는 것인데 협의회 자체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이 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협의회 회장도 없고, 인원도 제대로 없고, 각 동마다 부실하고 이것은요,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 몇 푼 가지고 와서 교육시키고, 교육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각 동마다 가보세요. 지금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받아 가지고 제대로 다니세요, 밤늦게라도. 지금 어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소나기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다고 아무 것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면 예방할 필요가 뭐 있고, 할 필요가 뭐 있어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되요. 협의회가 안 된다, 사람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폭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현재 공사장이 54개소라고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된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국보창고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 밑에. 그러면 작년에 피해 입은데 영도여고 뒤에 지금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거기는 피해 입은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작년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피해 복구는 작년에 끝냈고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방사업입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예방사업이든, 복구사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공사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한 석 달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직까지 공사장 그대로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히 또 여자고등학교거든요. 그 뒤로 다니는데 그 뒤 공사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루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될 것인데 공사를 3개월씩이나 얼마 되지 않는 공사장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지연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못된 자식은 부모도 할 수 없다고요, 지금 준공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공사장이. 지금 사장을 내가 불러 가지고 사장한테 매일 공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제가 사장한테 직접 받습니다, 현장소장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받고 있는 데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솔직히.
영현
한영현위원장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놈하고 못 하는 놈하고 구분되고 일 잘하는 놈하고 못 하는 놈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일을 순서를 거꾸로 하고 그러니까 사장한테 공정보고까지 받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공사 준공기간도 넘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직접 제가……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산이 돈은 다 나갔어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 나갔다 말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무슨 돈이요?
호길
윤호길위원
공사비.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준공이 안 되었는데 왜 돈이 다 나갑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그 만큼 해가지고 손 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시켜요. 앞으로 그런 것은 딱 올려놨다가 일절 공사주지 말아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입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입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입찰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입찰 안 줘도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체 관급공사가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떠한 조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조치 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가 직접 사장한테 일일보고를 받아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저기 공사가 늦은 이유는 지금 5월 1일부터 레미콘하고 관급자재 수급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공사장은 회사 큰 데입니다. 회사가 큰 데가 되어서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스콘 회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물량을 빼 가지고 하는 데이고, 실질적으로 못 하는 데는 회사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못 빼오는 것입니다. 못 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푸른환경에 레미콘 영도 전부다 관급업체입니다. 여기하고도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딱 공문을 한번 보내봤어요. “너거 관급자재 공사 안 할 것이냐? 공사 못 한다” 딱 보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물량 요청합니다. “일주일 기다리세요” 딱 나옵니다. 일주일 기다려 물량 받아 가지고 물량을 신청하다가 보면 약간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갖다 주라” “당신들 이것만 신청했는데 안 갖다 준다” 더 애를 먹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거기에 레미콘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들어 가봐야 2대 아니면 3대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 공사 그렇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3, 4일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미친놈 아니야. 계속 안한다 하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도 진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일당 받는 사람들인데 그 와서 사장이 지가 방방 뛸 거 아니에요, 지 돈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진도가 안 나간다고 말이 안 되지. 안되면 사장 지가 쫓아 와서 하든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심지어 이번에 비 올적에 강우 쏟아지는 것 외에 비 올적에도 다 일을 했습니다. 진짜 폭우 쏟아지는 날 이틀 딱 빼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느 회사입니까? 알고 있어야,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원 청은 현종종합건설이고 일부 하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종종건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산시내에 있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인데 제가 뭐 업체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 시내에 소재하는 업체, 그러면 하청은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우리 영도 업체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청도 영도업체가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 이래 합시다. 이거 자꾸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안전과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그러는데 또 요구는 빨리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빠르게 빠르게 해서 고생스럽지만 진척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왜 그러냐하면,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지금 가로등 자체를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일 늦게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333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거기에 보면 재해복구사업 비매칭 부분해서 국비 반납이 2억 2,6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재해복구비가 내려오면서 전액 국비도 있고 50%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재해복구사업 할 적에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했지, 구에 매칭이 안되었습니다. 구에도 부담하는 것이 50%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비 매칭 부분을 반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구비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구비가 없어서 매칭을 안하고 국비, 시비만 받아 가지고 공사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600만원하고 국비가 1,600만원이고 그 밑에 시비가 360만원, 거의 2,000만원이 넘는데 어디 지원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영도 지역에 재난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려 가지고 나중에 정밀 조사할 때에는 비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MDMS에 우리가 재난피해를 입으면 침수라든지, 주택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까지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넘겨 버리면 전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일단 대상입니다, 해가지고 올립니다. 올려놓고 침수된 사람이 주택이 2가구냐, 이런 것을 뒤에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또 부적격한 사람은 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일부는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급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이 우리 영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급한 건수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피해 입은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9년 것?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2009년 것.
철훈
김철훈위원
재난지원금 줄 때에 기준이나 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단지, 침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 줄 것이냐, 거기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침수라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데도 못 받을 것들이 많다 그렇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런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섞어 놔서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교통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먼저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7월 1일부로 교통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영도의 교통소통과 주차단속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43페이지 교통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6,000만원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원래 기정예산액이 1억 500만원 되어있었고 이번에 6,000만원 올려 가지고 1억 6,500만원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교통시설물에 시선유도봉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차선도색 등 설치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산출 기초는 노후차선 재정비 단가계약 1식 2,000만원하고요, 교통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에 1식 2,000만원×2회 해서 6,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권혁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상반기 것은 전부다 소진을 다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시설물 혹시 봉래산 헬기장에서 내려오는 길 방지턱도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권혁위원
그것은 왜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방지턱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산림 내에 하는 것은, 임도라서 틀립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지턱이나 도로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승객대기소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번에 해양박물관 개소하는데 버스승객대기소가 버스정류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옮겼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항만소방서에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가 보니까 보도가 2.5m정도 되어야 승객대기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양방향으로 가보니까 한 2.8m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보도 옆에 넓은 쪽에 인도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좀 침범을 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좀 그럴까 싶어서 저희들 견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것은 돈 안 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항만소방서에서 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 돈 안 드냐구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 100만원 정도 이설비를 잡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돈은 어디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이 도로교통시설물에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예산은 거기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조금 이거하고 연관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해양박물관에 66번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배차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당초 30분에서 39분 되어있는데 실지로 차량 운행은 한 40분에서 5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45분정도 되는 배차시간은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가는 노선이 40분마다 50분마다 한 대씩 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신한여객 측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머리를 맞대서 좀 풀어볼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이 듭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관계는 시에다가 올려놔서 이번 일요일날, 내일 모레 시 대중교통과장하고 구청장하고 저하고 현지 가서 상황을 보고 간담회를 갖도록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이것도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거 2,000만원 당초에 산출하는 것이 봉래2동 소재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복도로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를 받고 있는데 봉래1동 재개발 구역이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건설폐기물하고 각종 생활폐기물하고 섞여 가지고 이웃주민들이 하도 진정이 많아서 생활폐기물은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치우도록 하고 건물폐기물하고 일부 있는 것을 한 5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시설유지 하는데 한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남항시장 노외주차장 저희들 추가 부지구입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하는데 한 1,200만원, 공영주차장 카 스토퍼 부착하는데 100만원, 기타 2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힘든 자리 아닙니까? 일도 많고. 주차딱지를 붙였다 하면 난리가 나는 늘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생이 되시겠구요. 내용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되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이 동삼3동 천리교 입구에서 몬테소리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카센터 그 사이에……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도시아파트 위쪽이 아니고 막힌 도로입니다. 몬테소리유치원하고 카센터 사이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 아까 말한 민원 생겼던 그 쪽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골목도로 맨 끝입니다. 주민들이 회차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쪽이 도저히 회차로 할 돈은 없고, 일단 주차장 하면서 회차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하겠다, 이것이 2억 5,000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부 부지는 잡아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면정도 예상이 되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한 6면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차로까지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차가 올라가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 용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밖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억 5,000을 투자를 해서 6면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좀 아무리 민원이 뭐 한다고 그러더라도 6면 확보해서는 별 실효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주차장할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거지 전용을 하면서 하기에는 이웃집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저녁에는 훨씬 많은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별을 좀 해서 15면까지는 서로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체만 두고 본다면 2억 5,000 들여서 6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효율이 영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 오랫동안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방향이 뭡니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용역의 과제들을 주었을텐데 과제의 내용이 뭐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사실은 용역이 2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마친 것입니다. 용역이 끝난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이 내용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와 주요내용들을 한번 주시구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도 마친 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마쳤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봉삼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남항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 보도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난간설치.
철훈
김철훈위원
주 내용이 보도블럭?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도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난간설치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미 했다는 거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3,000만원이네요. 이것도 지금 시설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영선2동 강남의원 앞에 사거리 거기에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뭘 하셨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차선 재도색 52㎡, 난간 설치 26m, 미끄럼방지포장 180㎡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사전 예산집행들이 지금 제법 되는 거 같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습니까? 되게 바빴나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집행된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국비, 시비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잦음으로 인해서 체계를 흔든다 말이에요. 예산 통과도 없이 먼저 공사를 하고 의회 나중에 승인 받는 그런 절차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현저하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는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구요, 급하게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343페이지 자산취득을 하는데 뭘 사시는 거죠? 아, CCTV 청학하나주차장 이거 샀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직 안했어요? 공영주차장에 CCTV 뭐, 초기에 공사할 때에 설치하지 않나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주차장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이나 지하식 건축물 주차장은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고 뒤에 저희들이 2010년도 바뀐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 다 뽑았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0%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자동차계 일부 직원 빼고는 나머지 전부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뽑아요? 월급을 왜 거기서 줘요? 우리 과장이 인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왜 거기서 빼서 줘요? 지금 영도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다른 데서 충당하지, 그것까지 주차장에서 왜 월급을 자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줍니까? 지금 올 연말에 예산 올라올 때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한다고 그러세요.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빼면 무조건 삭감한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지금 영도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차를 못 대어 가지고 아까 인사할 때에 앞으로 스티커 잘 끊겠다고 하는데 주차장 많이 지어놓으면 안 끊잖아요, 명심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지금 주차장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박광민 씨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하고 있어요, 남편이 하고 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소유주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엄마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영도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소리 안난 건축이 있습니까? 영광아파트,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두 약속을 했다 해놓고 말이야, 이것을 이행을 안 하고 또 거기를 사가지고 짓겠다 하는 것은 이 사람 이것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왜 영도구에서 말려서 주차장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올 때 약속을 했으면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와서 떠들면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회의할 때 구의원들도 둘이 참석하고 그랬다 하는데 물론 구의원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해주고 하는게 좋아요. 좋지만 이것은 해줄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라 이분은. 청학2동 동장하실 때에 어디고 지금 무선국 옆에 쉼터 옆에 공터 있죠? 이것도 그 사람들이 집 지어 가지고 원래 해가지고 못 짓는 거에요. 오만데 다 쑤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 면적이 이게 한 100평 조금 못되는데 한 80평정도 되나, 이것이 박광민 소유네요? 이것을 사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앞에 과장님이 사 넣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와 가지고 현지를 몇 번 가보고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건축주 말이 땅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던 건물을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헐었기 때문에 저 보고 철거 보상비하고 건축물 값까지 내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도저히 그런 것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했더니 그러면 못 팔겠다, 2억 4,0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고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 못 파시겠다 하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집이라도 주변에 적당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그 일대에 회차로 하고 주차장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꼭 그 부지를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그 부지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박광민이가 구두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 땅을 또 2억 4,000에 팔아먹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에요. 지가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가지고, 생겼는데 이것을 또 거기다가 자기 땅을 팔아먹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 같이 느껴지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정상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요, 주민들이 고함지르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에 전부다 몰이해서 와가지고 고함 지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현재 건축허가는 났는데 공사는 안 된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간 가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와서 한번 더 보고를 하세요. 전체 모아가지고 앞에 좌담회 식으로 하든지 얘기를 해보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절대 못 사도록 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완전히 도둑놈 아니에요? 지가 내주겠다고 해놓고 말이야, 안 내주고 딱 지 팔아먹으려고 덤비는 놈이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요, 본인은 땅을 안 판다 합니다. 2억 4,000 안 주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팔아먹으려면 2억 4,000 내와야지, 그대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사 방해한 주민들 지금 행정소송 걸어 가지고 끝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 보고는 구청에서 땅을 사주면……
호길
윤호길위원
정말요, 그 사람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봉래동 영광, 신선동 영광, 청학동 영광, 봉래동 영광 또 하나 있습니다. 전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는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과장님 인제 오셨으니까 좀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절대 구비가지고 사면 안 됩니다. 산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거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부지 말고 그 위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하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평당 380만원 치이네요? 그렇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사도 지금 바로 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도 2억 4,000씩이나 많이 주고 살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효율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곳이 여타 지적했듯이 문제점들이 많은데 과에서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요구하고 어찌어찌 고민하다가 냈던 방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사실은 우리 과 민원은 아닙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청에 찾아온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동네분들이. 아마 이 동네 구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회차로가 확보 안 되고 계속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 전에 다른 방안도 검토 검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방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아까 우리 스티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 지금 주차장 과태료 요사이 처벌을 하면 몇 %정도 받아들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77%, 그런데 전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인 과태료, 제가 지금 살펴보지 못했는데 몇 % 정도, 전체 금액의 몇 %정도 받아들입니까?
60%정도 받아들이네요. 그런데 우리 영도에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돌기만 돌면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늘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대두되어 오고 교통행정하면 주차단속에 상징되어지는 다른 것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불신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주차를 묵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 간선도로에 뭐, 주차를 해서 교통을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의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적절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들 잠깐 트럭 타고 가다가 잠깐 대어놓고 일하는데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 하루 일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차들도 많고 이런데 현저하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유도리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거 오래 전부터 제기된 얘기지만 제가 뜬금없이 다시 얘기를 해봅니다.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우리집 앞에 대었다 그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는 바도 없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될 만큼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는 얘기죠, 하다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해서 치워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유도리 있게 해서 또 영업을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잠깐 대어서 한다든지 현장에 지장이 안 된다면 이면도로의 경우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상학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되 좀 융통성 있게 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예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융통성을 가지고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한 좀 융통성 있게 해란 그 이야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봉래동 기동대 앞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위쪽으로 신선동 바로 가고 그 밑에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덕수탕 앞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 옆에 곡각지에 거기에 땅을 전에 구청에서 주차장 하려고 샀잖아요. 그 전에 한다고 했는데 왜 주차장을 안 만드는 거야?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봉래1동 재개발구역이 되어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 때도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거기를 임시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나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누가 와서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안합니까?”하고. 그거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동네가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데, 거기 해봐야 차를 많이 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대로 밀어버려 가지고 옹벽만 쌓아 버리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공사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봉래2동장을 만나 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44쪽에 보면 올해 생긴 사업인거 같은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비 6,000만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공사했는데, 위치는 청학2동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그 앞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도설치 49m하고 난간설치를 46m하고 미끄럼 방지포장을 27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보호구역을 신설한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사업비가 6,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완전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도로포장까지 다 해놨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344페이지 주차장 유지관리해서 유정아파트 옆, 남항시장 노외공영주차장 이것이 뭡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건설된 주차장에 대해서 부가세를 빼고 운영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50 가지고 시 금고에 50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혁위원
수익금을 구청에서 50%를 가지고 운영자가 50%?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에.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50%.
영현
한영현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계에 염득문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산담당 임연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연안담당 최근식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 국민해양박물관 입구 및 주변환경 정비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된 것입니까, 이것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박물관 개관에 앞서서 지난 4월 달에 부산시의 시장님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아서 5,000만원은 옆에 휀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회차로에 화단을 만들고 나머지 5,000만원은 동에 내려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권혁위원
어디 내려서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11개동에 내려서 환경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것을 동에서 여러 가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동사무소 유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동별로 작은 화단 만들기, 그 다음에 꽃 내어놓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유수방지공사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누수방지공사 말씀하십니까?
권혁위원
누수방지공사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향후 운영계획.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산책로 관리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특히 작년 말일부로 모든 전체적으로 관리동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어떤 수익적 사업은 지양을 하고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각 부서에 의견수렴 한 결과 문화체육과에서 흰여울 거점센터로 지금 전체 활용을 하고 1층은 저희들이 예전에 관리동 한 4.5평짜리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갈맷길 안내센터 1호로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공익적 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안에 전체 리모델링하고 다 해가지고 했겠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리모델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사실 2층은 예전에 영업을 하던 장소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전부다 새롭게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2층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거점센터가 되려고 하면 안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권혁위원
그 과정에서 관리동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3층에서 2층으로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2층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계획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지역은 동삼2동 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리 지역이 되겠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관광분야가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근래에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바닷가에 가서 직접 참여를 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트랜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년 이 사업이 중도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끊겨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려서 이번에 지금현재 중앙기관에 올려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그 전제조건이 먼저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부산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이 기장에 공수마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가덕도에 대항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촌지역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관광안내선과 진입로 정비, 낚시터 조성, 그 다음에 전체 주변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관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그림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기 위해서 사실 용역비 5,000만원 정도를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여러 연안계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을 방금 보고한 부산시 외에 울산 동구, 강원도 강릉까지 여러 군데에서 사실상 전국에서 150군데에서 어촌체험마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된 어촌체험마을을 벤치마킹, 직접 답사해서 보고 가장 장점을 뽑아서 그림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리 지역은 레저형 어촌체험마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다른 데에는 보통 보면 예전 전통방식의 어촌체험마을로 만든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근래에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직접 바닷가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낚시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방향들은 괜찮다고 봐 지구요, 대마도 같은 데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촌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의 기반조성을 통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단순하게 낚시, 해상관광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 하리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완공목표로 하리항 개발이 거의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 주변에 방파제도 지금 해대 쪽에 방파제도 새롭게 모습을 여러 가지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어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여러 주변에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입구부터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의 컨셉으로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 자체를 두고 보면 오랫동안에 우리 행정들이 용역에 많이 기대어서 그런데 실제 실효를 거둔 것들이 없거든요. 보니까 용역비가 해양수산과에 말고 아까 다른 데에도 있던데, 어떤 곳에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우리에 비해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볼 때에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주고 또 이런 과제를 연구하는 곳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할 때에 5,000만원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비가 값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적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양대학이라고 해서 하나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입찰도 내용으로 하겠지만 참가자격도 충분히 검증된 그런 기관이 맡아서 정말 하리 전체 일대를 새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제법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데요, 아래쪽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인데, 1,000만원, 350페이지 9,000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 이것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동삼어촌계가 아주 우수어촌계로 중앙에 지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 성격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마는, 자 부담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전체 1억 예산으로, 사실상 유어장이 2개가 있습니다. 유어장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직접 낚시를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보면 출입하는데 일반 어선들이 3척이 번갈아 가면서 승객들을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불편도 하고 지금 방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배를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7, 80t정도 되는 배를. 신조를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고성능 엔진에다가 상당히 아주 쾌적한 배로 일반 오는 낚시꾼들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유어장하고 하리에 아까 어촌체험마을하고 이런 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본래 사업과 취지에 맞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구요. 35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라는 것이 뭐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리에 인양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선에서 고기를 잡아오든지 하면 뭍으로 끌어올릴 때 쓸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고, 지금 중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리에는 여러 가지 각종 재해에 사실 노출되어있어 거기에 항구 안에 배가 지금 8척에서 10척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피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큰 태풍이 오든지 하면 인력으로 배를 다 뭍으로 끄집어내어서 도로 위에까지 올리는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로 바로 앞으로 묶어서 재해가 온다고 하면 바로 배를 들어서 묶어서 올리는 작업도 되고 그 다음에 미역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역 채취를 해서 육상으로 올릴 때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인양기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크레인이죠, 그러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크레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아까 권혁 위원께서 절영산책로 관리동 얘기했는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관리동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잘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하늘전망대 450만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지금 망원경이 절영해랑길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하늘전망대에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영선동 쪽으로 가면 중간에 한 대가 있고, 끝에 또 한 대가 있고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늘전망대에 중국산 망원경을 당초에 공사할 때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을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한 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에서 다 깨어져서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물건을 직접 택배로 보내 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중국산이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아직 받침대만 있습니다.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말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하늘전망대……
철훈
김철훈위원
주차장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주차장 있는 곳. 거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오는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선박 전망대를 옆쪽에 조금 자주 보지 않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것을 우선에 뽑아 가지고 이쪽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새로 한 대는 급히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관리동에 하는 것이 아니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격장 앞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사격장 앞에 전에 한번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그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앞쪽에 외곽지에 많은 선박들이 정박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중국산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안 보인다고. 이렇게 보면 뭔가 배에 선원들이 있으면 선원들의 뭐 모습을 볼 수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구요, 흐릿해가지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중국산이 되어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는 국산 삽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새로 처음 1대를 국산으로 삽니다. 전체는 아직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 하는 것이죠? 실시설계 용역.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비가 전에 있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착수보고를 몇 일 전에 마친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착수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개략을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감지해변에 저희들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완료를 하고 다음 중리지구 연안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요구를 해왔던 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1억이 저희들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중리지역은 여러 가지 수리하는 경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쪽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 앞에 방파제나 그런 외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자연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해안이 여러 가지 침식도 많이 되고, 지금 특히 중리해녀촌 쪽에 안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량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중리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까지 정상적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써 총 19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1억을 받아서 용역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 사업의 내용은 안에 해양침식 방지하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녀촌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해녀 전시관, 그 다음에 체험관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연도에 1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지금 중리해변에 하절기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죠. 요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남고 앞쪽에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유시설지역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다 나타나는 그대로 사진 촬영을 해서 해양항만청에 이 부분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관리라든지 지도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부분은 수년전부터 자기들이 해온 일이라고 해서 해마다 여름 하절기철 되면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에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점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 인가 언제 거기에 쓰지 못하도록 한번 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 오도록 거기에, 여름에도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 같은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전에도 한번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행정지도차원에서 했었고, 사실상 그런 부분을 다행히 이쪽 영업하는 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만약에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안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자치구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고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거 같고 또, 그래서 그 쪽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개발의 이름들이 조잡스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환경만 파괴해 버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흉물로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사실은. 자연 그대로 내 버려두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잘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종대권은 문화재 보호구역에다 여러 가지 보존가치를 앞으로 갈수록 강화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구 발전과 여러 가지 특별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체험마을조성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10억을 받아올 자신이 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전부다 이미 중앙에서 용역그림을 지자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용역만 하면 되네? 10억이 내려오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한 3년 동안 해온 사업이 되어서 위원님들 꼭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선상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대충 수입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3년차 되고 있는데, 1년차는 그 당시에 가을철에 처음 개장을 함으로 해서 첫 해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한 600정도 전체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1년 전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낚시철이 보니까 주로 추운 겨울철에 11월 달부터 봄 되기 전까지가 가장 피크철이긴 한데 그 때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다시 올해 와서는 이미 상반기 지나서 이미 작년보다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잡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카페도 만들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리지역을 전체 만들면서 각종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됐어요. 그러면 된다는 결론이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상당히 올해 12월말까지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고 아까 인양기 설치 중리에서 한다고 그랬죠. 중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선박 조그마한 거 이양, 올릴 때하고. 미역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야지, 왜 구에서 해줍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다목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다목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해줘야 돼. 안 그래요?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구에서 해줘야 된다면 구에 돈이 그렇게 많은 가보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하리 쪽에는 2대가 있고 중리 쪽에는 한 대도 없고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동에는 몇 대 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남항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배는 남항동에 많잖아요? 거기에도 배를 많이 올린다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남항동에는…… 청학동 쪽에 수변공원 쪽에……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래 남항동에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간 자꾸 가는데, 지금 해수천 유지관리관계를 어떻게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해수천은 사실상 하절기 철에 가장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절기 철 지나면 물 수질이 어느 정도 괜찮아 지는데, 사실 네 군데를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물 이런 것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해서 계속 붙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수질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매월 네 군데 채취를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 전문기관에 해양대학교 쪽으로 의뢰를 해서 앞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수산계장님, 선박 하나 있죠?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지도선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도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유류비, 선박수리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뽑아 가지고 주세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박직원을 1명 줄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둘이만 타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그리고 나갈 적에 저희 직원을 한 명 동선을 해서 운항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이 앞에는 저희들이 세 사람이 있다가 선장이 퇴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감축 시키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선장은 누가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관장 하던 사람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기관장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통신장 하던 사람이 다시 기관장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다 자격증은 있는 사람들이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명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 최고 직업이다, 정말로. 그거 한번 뽑아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도선 뭐합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단속. 요사이는 조그마한 고대구리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단속 할 것도 없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배가 사실상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배 마력 가지고 일반 요즘 신형 배 쫒아 가기도 힘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t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9t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기에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나는 저것 보면 유지비가, 저거 쳐다보면 골치 아프다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도단속 실적하고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단속은 좀 경미하고, 저희들 활동실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자망항이라는 것들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 계도 차원에서 어구라든지, 표지판 그러니까 어구, 표지판을 계도 적으로 하지, 단속하기는 힘들구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크게 그 역할도 없으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그게 아니고 저희 주변에는 갯바위 낚시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원래는 지도선이 갯바위 낚시하는 사람들 지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저희 과 업무 중에 낚시관리 업무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하나의 수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촌체험마을 하리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용역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려서 기본계획을 좀 제시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중리해변가에 바닷가라고 하면 우리 영도에서 중리 거기가 길이가 한 400, 500m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해변가 길이가. 실제로 우리 영도구민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지 자갈마당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 해가지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해운항만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잘해서 관리권을 이양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올해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안하면요, 얼마나 불결합니까? 거기에다가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영업을 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사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나?
철훈
김철훈위원
오래전에 얘기인데 어렵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가 생김으로 해서 전부다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자갈가지고 원래 이렇잖아요, 바다니까.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돋우어 가지고 자갈 가지고 전부다 의자를 다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김원태 과장 몇 번 가봤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감지해변 말씀하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감지해변은 한번씩 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전부다 돋우어 가지고 전부다 의자하고 파라솔 갖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번씩 더우면 여름에 나와 가지고 앉을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다 저거 땅인 양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 2, 3년 전에는 3,000만원이라고 하더니 요사이는 5,000만원이라고 하데요, 권리금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요즘은 7,000만원이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옛날에 해운대 도시국장으로 간 그 친구 이름이 뭐꼬? 내 한테 혼이 옛날에 났는데. 지 직을 걸고 말이지, 없애겠다고 하더라고. 함 보자 했더니 연말에 그 대로 넘어가는 거야, 엄청 뭐라 했더니.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발령 받아 가버리고.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자세히 봐봐요. 이에 대한 것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대로 이야기할테니까 한번 쭉 훝어봐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도 지금당장 이렇게 하면 생존권 어쩌고 할 것이고, 사실은 중리나 감지 같은 경우는 정비도 잘하고 예를 들면 감지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한쪽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동하게 하고 거기는 조금 한다든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열어주면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감지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지지구는 용역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안에 보면 지금 천막을 옆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책자가 곧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이 정도 하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범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만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조영안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주봉관 담당입니다. 전기시설담당 류춘형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미집행 된 데를 실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해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 때문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영도에 54곳인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52군데인가, 용역 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용역하는 내용은요,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1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향후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법이 2011년 9월 16일 개정이 되어서 올해 4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위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이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시설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 52개가 되겠습니다. 52개 시설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동삼동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로인데, 이 시설이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하려면 교통이라든지 교통평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변에 도로가 기이 나져 있는 시설 말고 이것을 해제를 하려고 했을 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적에 환경성이나 교통관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사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16개 구, 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한 데도 있고 거의 10개 구, 군 정도가 추경에 거의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아까 본 예산하고 추경에 편성된 데가 다 합해서 부산시 구, 군에 몇 개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6개 구, 군입니다.
권혁위원
다 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데가 6개 구, 군이고, 추경에 편성하려는 데가 10개 구, 군이고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러한 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해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검토해서 권고도 하고 이런 제도 조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직원분한테 “언제쯤 조사합니까?” 그랬더니 “좀 시간 걸린다” 그래서 나는 직원분들이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해제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누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지만 과도하게 용역사업들이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꼭 건설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좀더 용역을 주면서 용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요, 차후에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2년마다 해제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하고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52개소 중에서 이것이 아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곳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게 어디냐 면요, 봉래동 2가 117-1번지 이것이 부산대교에서 미광마린타워 한 1,000평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평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면적은 2,390㎡이니까 약 800평, 이것이 결정된 지가 한 60년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동장은 동삼동 하리 운동장 부지 그거 말하는 거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 말고 나머지 52개소 중에서 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뉴타운지역은요, 저희들이 10년 이내다 보니까 2006년도에 뉴타운 지역안에 시설들이 결정되어서 이것은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10년 이상 된 시설만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52군데란 곳인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52군데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필지가 몇 필지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면적만 뽑았는데요, 28만 8,300㎡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필지로 보면 몇 필지나 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것을 필지를 뽑으려고 그러면 선형마다 사실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뽑아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는 노선은 있지만 필지는 아직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필지를 뽑아놓은 것이 없다, 면적만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필지가 안 나와 있다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2개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판이할 것이거든요. 용역까지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되네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해제를 하려고 했을 적에 막연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노선만 가지고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일정 구간 1,000m 되는 구간 노선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교통이 지금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해제해서는 안 될 그런 지역도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환경여건이 변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면적 중에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도로가 50개소에 21만 8,200㎡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부 도로네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러니까 52개소 중에서 어린이 공원이 2,400㎡짜리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 6만 7,700짜리가 하나있고 나머지는 도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 소유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을 것인데, 그런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개인소유라고 하면……
철훈
김철훈위원
개인소유인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에 의해서라든지 그래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10년 이상 가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0년 이상…… 아,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5m이상 도로라든지 또, 녹지 공원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 연말 되면 해제대상 시설이라든지 본청에서 이것은 결정하는 시설이 따로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해제대상은 해당되는 것이 어린이공원하고 운동장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2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도로이고 나머지 우리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행사를 하지 못한 그런 건들이 영도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거든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게 아닙니까, 과장님?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시설이 이 시설이죠.
철훈
김철훈위원
도로 말고도?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10년이 넘은 시설이구요, 10년이 안된 아까 말한 뉴타운 지역 안에까지 다 포함을 하면……
철훈
김철훈위원
뉴타운 지역은 그렇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도로 말고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진 것들은 없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은 대장에 안 들어가나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철훈
김철훈위원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도로 포함되는 거?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거 말고, 공원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하고…… 운동장……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기타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0년 이내 시설 중에서 주차장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이상 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운동장 이거 52개소 시설밖에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다는 얘기네. 현재 다른 것은 이내의 것들은 더러 있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10년 이내 시설들은 주차장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는 거의 50개가 도로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50개소를 예를 들면 운동장하고 공원의 경우는 이미 판명이 나있고 나머지 도로는 용역을 했을 때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까요? 실무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랑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금방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도로만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인제 10년 이하의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부지는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우리가 알만큼 정해졌다는 얘기에요.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도로계획이 나 있는 곳에 물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용역까지 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용역을 해야 할 것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현황파악 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을 줍는다든지, 뭐 노선이 어떻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여건에 따른 교통성 검토라든지 또 주변의 큰 건물같은 것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도로노선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제를 못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못한 이유가 종합적으로 이런 검토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영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해제하려고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철훈
김철훈위원
책임의 문제인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책임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성 평가죠. 이 도로를 노선을 해제를 했을 적에 과연 이 지역에 교통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해제하는데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한테 지방도시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공문은 여러 차례 오지만 한번도 해제한 데가 없습니다, 거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5년 이내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년 이내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2005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년 되었네요. 그런데 그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7년인데. 7년 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때에 5년 전에 한 것은요, 사실상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했다하기 보다는 현황파악정도의 용역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이 필요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듯이 이것은 용역을 따진다고 하면 그 당시 한 것은 한 30만원 정도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이 용역은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구요, 그 당시 한 것은 현황파악, 타당성 어떤 기본조사 정도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언제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내년 하반기쯤……
철훈
김철훈위원
따져보면 50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려고 그러면 빨리 용역결과를 받아서 빨리 해제해 주는 것이 맞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딱 어떤 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결정, 고시까지 관계기관협의 예를 들면 법적으로 1개월 주요의견청취 법적인 기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하려면 1개월 내지 2개월. 이런 최소 소요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할 때에 한 4, 5개월 잡는다고 해도 이 기일이 또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조사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 의회에 설명드릴 기회까지 다 하면 타구에도 다 물어보니까 저희들하고 일정을 비슷하게 잡는 거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공개입찰 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공개입찰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시하고 같이?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는 거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이 단가를 산출할 때에도 저희 면적의 품셈 기준을 따져보면 국토개발부 표준 품셈이라고 있는데 저희 면적에 따라서 하면 한 6, 7억 정도 나오는데 거의 10분의 1정도 가격입니다. 각, 구군에도 물어보니까 기존의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비를 20%정도 비슷합니다. 저희보다 많이 확보한 데에는 면적은 비슷하지만 면적은 한 2배정도 하는 데에도 있고 해운대구에는 2억 5,000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한번 불러봐 주시죠. 우리하고 비슷한데 용역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 단가가 왜 그렇게 달리 적용될까요? 일단 한번 참고로 알아보게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북구 같은 경우에 17만㎡입니다. 저희들은 29만㎡인데 1억 정도 되어있구요, 지금 비슷한 데가 29만㎡ 되는데가 부산진구가 52만㎡인데 1억 2,000, 해운대는 43만㎡ 2억 7,000, 얼추 저희들은 많은 데 적은 데에 비해서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동래가 40만㎡인데 여기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기장은 200만㎡인데 5억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내가 할께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을 하면 아까 5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까? 7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7년 되었습니다.
권혁위원
7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다 있죠.
권혁위원
그것을 볼 수도 있죠, 저희들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권혁위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비슷하게 금액이 다르지만 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에서도 어떤 타당성 조사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근간에 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실태가 조사되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과 이후에 추경 심의를 하는데 건축과에 뉴타운 중심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건축과에 지금 68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1단계 구간이요, 540m는 직접 안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LH공사에 위탁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부산지방중도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그쪽에서 오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중심도로 지금 도로공사 한다고 안내판도 곳곳에 세워져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송도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 중심도로로써의 4차선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1단계 구간 공사하는 것은 4차로 기능은 못합니다. 못하고, 보상은 4차로 다 해가지고 경사가 심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가 포장을 해서 임시사업되기 이전까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공지로써 제공할 입장이구요, 부분적으로 4차로가 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도로기능은 왕복 2차로밖에 안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현혹될 수 있고 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로개설 확장공사 한다고 곳곳에 붙여놨는데 실제 도로로써 기능은 없는 거야, 지금현재, 4차선 기능을. 그런데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상도 하고 향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전체 뉴타운이 어떤 5구역 그쪽이 개발이 가능한 선에서 도로로써 기능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것은 이송도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되었다가 나중에 꺾이면 이렇게 되는 어떤 기형적인 형태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걱정됩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를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구역까지 되어있는데까지 도로확장은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인 사업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25m 도로니까 어차피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5단계밖에 사업이 안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도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도로확장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을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신선동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행정에서 어떤 주는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대민사업들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얘기 중에서 말씀이죠. 지금 뉴타운 중심도로와 내년도에 진입로 확보하겠다고 국비요청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역자든, 니은 자든 5지역 내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복도로가 그게 원래 편도 4차선이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왕복 4차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왕복 4차로죠. 그러면 나머지로 진입할 때에는 병목의 문제, 미관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뉴타운이 사실은 5지역이, 5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가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해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뉴타운 뿐만 아니고 산복도로에 대한 오랜 개발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써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국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와 관련해서 특별예산으로써 이런 것들을 맞추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며칠 전에도 이것을 건축과하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보고회하면서도 도로관련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도 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뚜렷한 지금현재로써는 복안은 없는 것이죠,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얘기 그 정도 하구요. 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355페이지 보면 SGS 설계견적시스템 이것이 뭐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하나 정도나 두 개를 사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보안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컴퓨터에 하나 밖에 프로그램을 못 깔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두 개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용을 하면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내역을 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 컴퓨터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니 잠깐 피해라, 내가 좀 하자”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상 사업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은 7명 되지만 4개 정도 가지고 돌리면 과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2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개를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작년에 상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같이 가는 선진지 견학 2명은 올해 4월 달에 갔다 왔구요, 추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 상징가로 부산대교에서 봉래로터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설계심의를 하면서 해외 선진지라든지 한번 돌아보고 좋은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상징가로에도 반영을 해라,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상징가로 용역은 전에 장려상하고, 우수상, 최우수상하고 한 6개 구, 군이 받았는데요. 다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 군별로. 저희들도 작년에 최우수상 받으면서 작년에 6,000만원 받아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선진지 견학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최우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특별교부금 3억하고 구비 3억입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생활형 공공디자인사업 이것은 영도다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내년도 영도 도개교가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영도다리 입구에 저희들이 특화거리 조성하고 있는 공고안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 3억, 지방비 3억으로 해서 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간이나 계획되어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구간은 영도경찰서에서 기업은행 네거리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간판정비사업도 그 쪽에 하실 것이고, 상징가로 용역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되면 그 일대하고 될 것인데, 상징가로 조성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상징가로는 주로 도로정비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들 하는 것은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간판 플러스 저희들이 주변 환경정비 도로시설물 조금 들어갑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간판정비사업은 또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원래 소방서 사거리까지 하는 것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권혁위원
다 했습니까, 나머지 또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비사업과 디자인 부분을 신경 쓰겠다 그 말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 앞에 빠진 부분, 영도다리 입구부터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잡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물론 우리가 돈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하면 좋죠.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구비가 1억 5,000 있었는데 시에서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국비 3억, 시비 3억이라구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다.
권혁위원
구비 3억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비로 자부담이 3억 정도 되는가 싶어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도로 예산이 68억 내려왔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로써 기능이 실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며칠 전 뉴타운 주민설문조사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주민설문조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계획을 사업협의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권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 다시 9월이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해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토지소유자의 30%가 동의하면 해제되는 것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홍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거의 1구역부터 4구역까지는 해제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맞죠,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그리고 6구역 T타운 구역 지금 해제되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T타운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권혁위원
몇 일 날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6월 10일날……
권혁위원
주민들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관련 사항은……
권혁위원
뉴타운 중심도로도 있고 주로 5구역 아닙니까, 중심도로가 맞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5구역 지금 추진위 안 꾸려져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현재 추진위원회가 준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추진위원회 꾸리려면 토지소유자의 몇 %?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50%입니다.
권혁위원
5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계속 받고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꾸리려면 75%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75%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얼마든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되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일단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50%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조합을 꾸리려면 또 2년 안에 꾸려야 됩니까?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이 개정되어서 2년……
권혁위원
그래 법 개정이 작년에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추진위가 예를 들어서 50% 동의를 얻어서 꾸려졌다, 그런데 2년 안에 조합을 꾸리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추가 부담이 얼마 든다 라는 것도 자기들이 다 안다고 했을 때 75%가 동의를 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나 과정 속에서 여러 사정들이 다 맞아떨어지면 가능한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선도구역으로 잡고 5구역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쭉 밀고 들어가는데 쭉 가다가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 후폭풍이나 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과정을 보면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뉴타운 그 다음에 중심도로 전부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에서 우려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MOU 체결한 거 있죠? 부영하고. 그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현재 거의 사업검토가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뉴타운 주민설문 조사라든지 5구역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건축과에서 같은 유관부서들끼리 잘 협의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잘 맞대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에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권혁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하시는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일단 현재 곧 7월 달에 주민설명회 설문서 발주를 하고 11월에서 12월 경에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철훈
김철훈위원
설명회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는 언제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설문조사는 8월 달에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설문조사는 8월 달에…… 그 일정을 말씀하시라구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8월 달.
철훈
김철훈위원
설문조사 발주를 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죠, 설문조사는? 직접 할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해제는 언제? 공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10월 말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1월 내지 12월 올해 안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을 확정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최종 결재가 났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구청장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결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 4구역. 5구역은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민들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1, 4구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다른 질문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폐·공가 철거하겠다는 것 일 다 마쳤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요? 우리 전체 영도구에 폐·공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총 421동인데 그 중에 철거 대상은 폐가로 분류되는 것이 한 40동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40동 정도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321동을 공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머지는 140동은 철거, 나머지는 공가로 분류를 해서 좀 수리를 한다든지 그것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리모델링 사업도 저희들이 햇살중기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모든 것이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공가 리모델링과 철거와 관련해서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폐가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구요,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 햇살중기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500만원 그러니까 50%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50%는 시비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를 주로 대학생들하고 영세민들, 영세민들은 거의 100% 무상으로 주는데 대학생들은 50%, 현 임대가격의 50%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3,000만원짜리 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50%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사금액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신 임대가격을 50%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공가들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되지를 않네요, 사실 그렇게 되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비는 없습니다. 다 시비인데,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건물주들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 지금 홍보도 하고 지금현재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차 계속 하면 좋은데 건물주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좀……
철훈
김철훈위원
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참여가 적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동에 동 461동에 대한 나머지 321동, 그러면 구체적으로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방치하지 않을 사람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서 조금 연락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들이 좀 이것이 철거해야 될 공가들, 그 다음에 폐가, 공가 이런 문제가 특히 고지대에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역 삶에 굉장히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다른 구에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되면 구비도 좀 투자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으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올해 폐가 철거는 총 1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예산은 6,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폐가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철거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의 입장에서는 폐가 전부다 철거하고 싶지만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구요, 여러 가지 건축과 일들이 많은 거 같은데,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주민어울림마당사업은 고지대 주거환경 밀집지역 주민생활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지역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청학동……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2층 규모로 총 연면적이 274㎡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0월 달 준공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지역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청학동……
철훈
김철훈위원
청학동 어디쯤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포부대 위에……
철훈
김철훈위원
포부대 위에 거기 지어서 어울림마당을 만들겠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이것은 주민생활 편의공간으로써 내용이 커뮤니티실, 마을사랑방, 공부방, 교육실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커뮤니티 뉴딜사업 이것은 뭡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한마디로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활동가가 자기가 마을을 위해서 공동적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봉삼마을 가꾸기 이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예산은 시비로 2,0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부담 600만원해서 2,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기로 사업 내용은 만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거 집행을 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할 건데, 그러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금만 우리를 거쳐서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저희들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희망마을만들기 하는 것은 아까 조례, 시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로 되어있던 그때 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공·폐가 지금 임대사업 6,000만원이면 4채 했어요? 1,500만원하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현재 햇살중기사업이 총 5동에 6,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1차에 4동 14실을 만들었고 2차에 1동 2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 인원이 남여 대학생이 총 8명이고 저소득주민이 2세대 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폐가를 지금 올해 몇 동정도 철거를 했어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폐가는 지금현재 철거 완료된 것이 7동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3,526이건가? 1차, 2차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6,270만원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동 하셨다구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 철거 완료된 것은 7동이고 앞으로 할 것이 4동입니다. 올해 목적은 총 11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폐가가 140동인데 언제 다 할 것이에요? 갈수록 폐가는 자꾸 늘어날 것인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폐가나 건물 철거에 대해서 사실 시비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철훈 위원님도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여름 되면요, 악취 도대체 못 견딥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폐가가 있다보니까 지나가다가 말이지 쓰레기 가져가다가 일부러 던져서 넣어 버리고 학생들 들어가서 담배피고 거기서 오만 지랄병 다하고.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옆에 안 산다고 해서 냄새나든지 말든지, 애들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대로 처박아 놔둔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 가지고 폐가, 공가에…… 그리고 360동이 공가라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합니까? 동의한 채가 몇 채 됩니까? 전부다 합계가, 철거 동의한 데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를 들어 현재 리모델링하는데 4동하고 폐가 철거하는 것 11동 총 16동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동의를 한 데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도 하도 못하겠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폐가인 부분이 대다수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원 자격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동의하기가……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철거 안 되더라도 각 동마다 굉장히 여름 되면 악취 때문에 못 견디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쓰레기 같은 거 못 버리도록 하려면 합판 같은 것이라도 좀 막아 가지고 사람들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아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전 의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266-4번지 거기에 6월 중에 공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언제부터 공가로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사실 공가 발생일자는 저희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오래 되었죠? 그래서 지금 화재도 났지만 그 지역 자체가 좀 큰 간선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니던 우리 주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던지 해가지고 던지면 바로 집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소유주하고, 보니까 토지는 우리 구유지로 되어있고 건물만 지금현재 개인소유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방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방역을 하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저희들 몇 번 유선 통화를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정비를, 자진 철거나 정비를 해주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강력한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엊그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 안에 보면 전부다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서 거기 담뱃불을 톡 던지면 또 불나게 되어있습니다. 밖이고 안이고 전부다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원철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문장용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박성문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경호 새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제작인데 몇 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1,300권정도,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300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크게 해가지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책자 식으로……
권혁위원
지금은 없죠, 예전 것이고 지금 새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2008년도에 제작을 하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1,300권.
호길
윤호길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를 해서 만들 것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A3보다 약간 작고 B5보다 크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너무 크니까 그게 들고 다니기도 곤란하고 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되나?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 지번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A4용지정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A4보다 조금 커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하고 건물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B4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크기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일반 주민하고 택배하시는 분, 우체국, 음식점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분량은 한 30페이지 잡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해가지고 폐이지 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컬러판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컬러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0페이지에 1,300권, A3?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B5보다 약간 큰 것입니다. A3는 너무 크고.
철훈
김철훈위원
새주소 인제 좀 정착될 때 안 되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거의 저희들 관공서 쪽에는 거의 정착 다 되었구요, 고지서라든지 각종 공문서에는 새주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조금 사용하기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실생활 속에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변경안 동삼희망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도 희망마을 공모사업과 관련, 우리 구에서 신청한 동삼희망마을사업이 선정되어 이의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과 쌈지공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동삼동 510-47, 363.5㎡에 대한 토지매입에 4억 6,164만 5,000원, 지상 3층 건물신축 및 쌈지공원 조성에 6억 3,835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노인 및 저소득층 인력을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와 사업계획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삼동 517-47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는 지역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2층에는 주민사랑방 다문화센터, 3층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노인 및 저소득층 인력을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해당부서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 및 동삼희망마을 조성 개요에 보면 법적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11조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 공유재산을 취득에 따른 처분할 때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의견을 첨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업무처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권혁위원
11조 뒷부분 보면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한 업무를 받으면서 늦게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 때 사업이 시에서 교부세가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간 추진사항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최종사업 선정이 201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7월 1일자로 저희들 업무를 받다가 보니까 그 전에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권혁위원
그 전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기획감사실장 와야 되겠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사실 교부세가 7월 2일 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문제 이전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건축과가 주도했죠? 어디가 주도했어요, 이거? 주도한 부서가 어디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7월 1일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월 1일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희망마을만들기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합시다, 할 때에 건축과에 언제 통보해 왔어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7월 1일까지도 통보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 정식공문으로 언제 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규명을 좀 해야겠어요. 어디가 좀 잘못 되었는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실……
철훈
김철훈위원
공문으로 접수했든지 어쨌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어 보세요, 언제 했는지? 안 그러면 어느 특정 부서가 잘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도 않고, 특정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부르세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개 부서가 이래하고 나중에 던져 버리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는 언제 알았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올릴 적에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날짜가 언제 날짜로,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문 접수한 날짜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공문을 정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공문은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제안설명 올려 달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알았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7월 17일 날 했다면 의회가 7월 18일 날 열렸는데 의회 알기를 뭐로 아는 거거든요. 모를 일은 없거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섰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막 들어온 9급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당연하게 올려주면 이런 것 처리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7월 17일날자로 해당 부서에 알리는 이런 행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감사실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언제 알았어요?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에서 알았던 시점을 한번 정식 공문을 받은 날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공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확인을 해보세요.
권혁위원
7월 2일날 돈이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조직개편 때문에 어수선 하더라도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깝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7월 16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훈
김철훈위원
7월 며칠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7월 16일날.
철훈
김철훈위원
7월 16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넘겨야지, 그러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 사업이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부지매입은 이거 어느 부서가 추진을 했습니까? 모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7월 1일 이전에는 그 동안에 기획실에서 업무를 했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컨텍을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공사하고 7월 1일 이전까지는 단가 협의도 자기네끼리 다 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 서로 의견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하고, 도시공사하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도시공사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보시기에 토지공사하고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서 해야 될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매입을 저희들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의견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희망마을 주무부서에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기획실에서 하고 나중에 통보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계속하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권혁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고 지적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아까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권혁위원
뭐, 올라오시면서 대충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조례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법적 근거로 했던 조례에 보면 11조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뭐, 올리면 그냥 승인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인식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절차적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가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신 데도 뵙자고 했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제가 업무협의차 잠깐 나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 늦게 오게 되어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조사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 시행되어서 올해 2월 달에 공모사업 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희망마을이란 것은 동삼3동 주공1단지에 행복마을 하는 것, 청학2동에 우리마당 조성사업, 이런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앉아서 하세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도 두 군데가 되었는데 두 군데 중에서도 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 내역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국비가 2억, 시비가 4억 5,000만원, 구비가 4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는 이미 사업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뭔가하면 동삼1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도시공사 땅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일부는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졌고, 남은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변에 많은 도개공 아파트라든지, 절영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들이 영세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분들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안부에서 현지 심사를 거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랴부랴 연초에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했으면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예산편성하고 같이 물려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랑 같이 요구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저희들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중앙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 사업비 11억 중에서 6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내용도 좋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추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구비에서 요구된 부분이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시에 추경에는 추경이 빠르다 보니까 추경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시비는 결산추경에서 자기들 연말 2차 추경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현재 자금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국비를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좀 넣어 가지고 이 땅이 도시공사 땅인데 지금 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동 자치센터하고 도시공사하고는 구두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금하고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는 만큼 예산을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매입자들이 사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두약속을 해놨는데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놓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하고 예산편성이 동시에 제출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과장님 몇 가지 문제를 좀 절차와 과정들을 얘기를 해보면요, 5월 29일 날 최종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행안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공모할 때에 당첨되면, 선정이 되면 2억 준다는 것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거의 확정적으로 기획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기획실에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5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만들기 사업을 건축과에 넘겼는데 건축과에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업무는 7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벌써 한 달 이상이죠. 한달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를 7월 16일날 했다면서요, 우리 의회가 이미 18일 날 이미 공고가 난 이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리라 보셨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가 7월 17일날 이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7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주무부서가 접수를 한 거에요. 그래 이번에 통과하리라 보십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이번 정례회의 때에 일정을 맞춰서 이 안을 의안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7월 16일 날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과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로 넘기는 것을, 건축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 건축과에 갈 것이니까 이런 준비들을 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달 사이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측 행정을, 한달 사이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에요. 한 달이 넘도록. 그것도 구조조정위원회도 사실은 7월 16일께 하는 거에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7월 16일 날 한 것은 이번 정례회 의안 일정을 제출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7월 16일 날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아까 권혁 위원이 조례 얘기하잖아요. 추경이면 추경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올려버렸는데 그런 절차가 너무 안 맞는 것이고 7월 16일 그것도 예산편성해서 이미 의회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의안을. 예산을 보냈을 때 그 후에 조정위원회를 한 거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가 집행부 손만 들어주는 것이 의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추경전까지지만 동시에 해도 저희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온 거에요. 사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전까지로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문제 첫째……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정례회의 때에 의안으로 같이 상정을 하다가 보니까 같이 맞물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6월 중에 작업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변동이 되면서 사전에 넘어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조직개편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기획실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기획실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로 넘어가서 집도 짓고 해야 되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 동삼동 행복마을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직접?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획실하고 업무상 안 맞다 해서 실제 부서로 넘기는 작업이 조직개편 작업과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그게 6월 중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기획실이 전부 했다는 거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부서 협조 받은 것은 받지만 모든 주는 우리가 되어서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집행하고,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기획실이 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운영 부분은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동에서 자체 알콜치유자들 프로그램 운영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획감사실이 이런 업무 모든 것을 너무 관련 부서와 상관없는 모든 일까지 다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아이고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기획실이 전부다 할 수…… 그러면 행복마을 했다 그러면 기획실이 다 나서서 집도 빌리고 건물도 사고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기획실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시에 창조도시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졌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관할하면서 각 구에 좀 추진이 있는 부서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공문이 전부 기획감사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업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해 오다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뒤에 발전전략본부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넘겨준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번에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그게 7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 모든 것을 다하고, 총무부서가 모든 것을 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배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너희가 추진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맡겨오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이것이 기능상 안 맞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구비 2억 5,000하고 시비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시비는 이미 시 추경이 지나고 이 계획이 확정되는 바람에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못했는데 시에서 4억 5,000만원을 다음 추경 때에 반드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러면 다음 추경 때에 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관리계획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경 예산을 우리 보다 먼저 하니까 해서 충분하게 해도 별 지장은 없겠네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부지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다른 곳으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공사 지금까지 못 팔고 있었어요, 수십년동안. 지금 꼭 와 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 옆 부분은 팔렸습니다. 절반은 팔렸는데, 지금 가격도 지금 시기에 계약을 안 하면 높아지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빨리 계약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정도만 지금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가 4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을 내 놓은 것도 계약금 쪼로,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전액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약은 해놔야 부지는 잡아놔야 안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절차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시에서 하고 나면 우리 본예산에 가서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서 하면 절차상으로 맞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 부지가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도구가 그것을 사겠다, 공유재산을 사겠다 그랬는데 공기업에서 민간에게 팔 이유도 없을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왜 안 됩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사정상 지금 절차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현재 사정상 도시공사하고도 사전에 이것이 사실은 홀딩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우리가 빨리 거기서는 계약을 해달라고, 계약금을 얼마라도 지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공시지가가 127만원입니다. ㎡당.
철훈
김철훈위원
공시지가가 127만원인데, 1㎡당, 그러면 얼마에요, 평당?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평당 384만원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27㎡에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363.5㎡입니다, 면적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363㎡인데, 110평이네요. 110평인데 공시지가가 아까 127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합하면 전체 4억 6,164만 5,000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27×3.3이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대로 사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감정하고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약 한 20% 정도는……
철훈
김철훈위원
up이 되겠죠?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도 일시금으로 주면 좀 깎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로만 4억 6,000이 넘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한 가격은 4억 이내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억 이내로. 얼마나 깎아 준다고 합니까?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4억 이내로, 상당히 많이 깎입니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 갈 수도 있는데,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도 지금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공시지가보다 한 20% 빼줄라고 하세요.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사업도 좀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해가지고 공동작업장으로써 저소득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부서와의 협력 중요하거든요. 뭐, 기획실에서 특정부서에서 주도하다가 때 되면 다른 부서 입장 생각하지도 않고 토스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잖아요. 의회가 벌써 예산을 위에 송부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알려지고 해당부서가 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저 생각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건
정진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희망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1,099억 1,691만 4,000원, 특별회계 112억 1,469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서비스 업소 로그제작 360만원 전액 삭감, 위생서비스 업소 홍보물제작 60만원 전액 삭감, 총 42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윤호길 김철훈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장 상 범 건축과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부록자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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