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시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때,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8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난 6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잠시 퇴실하시고,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때까지 의원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님.
태현
여태현위원
박흥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직무대리
박흥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천 받은 박흥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흥식 위원께서는 저와 좌석을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흥식
박흥식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연 주민복지국장과 김혜경 위원님은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주관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흥식
박흥식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허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천 받은 허유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유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3.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4.2011회계연도 기금 승인안 종합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기금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에게 먼저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장님. 43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 단체 보조금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623만 6천 760원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이 집행 잔액 내역에 보면 부민동 새마을 협의회 120만원, 광복회에서 6만 5천 120원, 체육회에서 497만 천 64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충무동 새마을 협의회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나가고,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11월 17일에 감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배정 하면은 결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든지 아니면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결산 추경 자료를 언제 만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자료는 10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감배정한 날짜가 11월 17일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감배정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2차 추경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삭감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삭감 금액에 보면 370만원정도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그 자료하고 1부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예, 다음에 세무과에서 질의를 하는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안 받고 5년 동안 오다가 2011년도에 한번에 3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중에 2억천만원분이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환급을 받았는지 토지관리과에서 일괄 일반회계로 전부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뒤에 내가 보니까 특별회계로 가야될 부분은 일반회계로 보내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세무서에 보고를 안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회계로 잡고 이 부분은, 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족행복과 과장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흥식
박흥식위원장
최정길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난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때 제가 못 물어 봤던 부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창덕 어린이집이 2009년도 12월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11월달에 폐쇄됐죠? 창덕 어린이집,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6개월간 영업 정지,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창덕 어린이집에 보조했던 보조금은 환수를 했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환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국·시·구비 합해서 3,641만 3,84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받은 세입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에 보관됐는지?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에다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기타 잡수입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서 물어 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에 기타 잡수입 자료를 받으니까 창덕 어린이집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금 99만 2,410원이 기타 잡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잡아야 되는 건지 기타 잡수입에 잡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간부 공무원, 세무과장한테나 물어 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모르겠습니까? 금액도 여기에는 국비 반환금이 얼마냐 하면 2,184만 8,300원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시비 반환금이 1,019만 5,88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타 잡수입에 잡힌 반환금은 99만 2,41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금액이 다른 지, 반환해야 될 금액이 다 잡혀 있으면 이해를 하고 물어 볼 것도 없는데 금액이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그런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번 바르게 해 주시면, 결산 때 안 하면 바르게 할 기회도 없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 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
임의
선임의간사
건(위원장 제의) 허유정 위원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1회계연도 기금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박흥식 허유정 김재호 송상조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윤강수 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총무과장 임종규 문화관광과장 윤석민 세무과장 정승희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홍길 보건행정과장 김웅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