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중 문회예술회관, 세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자 저희 문화예술회관 담당 2명이 전보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담당 박진우 담당입니다. 청학1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담당 김종길 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관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동장 쪽의 정구장도 같이 하시죠?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성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도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청경이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5명인가 그랬죠?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에 여직원 한 명이 저희한테 전입해 옴으로써 5명이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이 충원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정원은 한 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언제쯤 보강이 됩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이번 충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충원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시켜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지금 기존 적으로 주야간을 다섯 명이서 하니까 실지로 또 한 사람은 도서관에 빠져 있잖아요. 네 사람이서 주야로 교대를 하니까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청경 같으면 밤에는 특히 두 사람이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보충을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번에 7월 1일 이후로 보니까 한 명이 보강됐다는 이야기는 인원이 증원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정원이 늘었다는 이야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한 사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강이 되는 형태인데 언제쯤 정확하게 기약이 없습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자치행정과 계획은 8월 달 중으로 충원을 하겠노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누가 보더라도 네 사람이 주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여건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청경들의 근무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올 예산심의 할 때 편의시설 카페테리아 지금 시설 보강작업 다 마쳤죠?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마쳤는데 그런데 그게 편의시설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카페라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는 관장님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임대료라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현재?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그런 수익을 올려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수익을 냈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또 다른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후에 예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저희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매점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이미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사실상 편의시설로써 공연을 할 때 공연고객들에게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해보니까 수익이 사실상 공연만 할 때 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편의시설로써 장애인복지관에 공연할 때 카페테리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 관장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 때도 이런 부분을 주위에 매점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면서 이것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상당히 예산심의 할 때도 의견을 냈는데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 투자한 만큼의 충분히 효과가 나올 것이다, 말 그대로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인제 짓고 나니까 판단이 그렇게 섰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과장경쟁을 우려하는 경우가 과거에 타이타닉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과당경쟁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 예상해서 들어오는 신청자는 많을 건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또다른 변태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줬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아무래도 좀 넓어지고 그러니까 편의시설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사실 공연할 때만 사람 모집, 그 외에는 특별히 입구 쪽으로 해도 얼마든지 의자 놓고 가능했는데 섣불리 관장님이 판단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래도 편의시설로도 어쨌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서동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관장 및 담당들 퇴장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질의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무행정담당 주판오 담당입니다. 이종남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경호 취득세담당입니다. 박홍용 재산세담당입니다. 이한진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희중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강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195페이지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저희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작년 2011년 2월 28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라든지 교육 등,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는데 그게 필요한 기금을 설립근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 법정기금 출연금이 직전년도 구세 세입결손액의 1만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2월 28일까지 구세 세입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이번에 55만 1,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러면 이 출연금이 어쨌든 지방 구·군으로 해 가지고 의무금이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법정출연기금입니다. 구세 결산하고 난 다음에 그 차액만큼을 정확하게 앞으로 하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구세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차액인 55만 1,000원을 계상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전에 지난 7월 1일자, 7월 16일자 우리구와 부산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과 계장님들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평생학습담당 김덕주 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문오 계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경득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남오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제 영도아카데미 하셨죠? 관객들은 많이 오셨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어제는 400여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저희 관내의 주민센터 하고 복지사업기관,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우리 영도구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 문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5개하고 다른 종교시설 7개소 이래 가지고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82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예산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기관마다 지원을 어떻게 하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원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각 기관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후죽순 적으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구 예산으로 100%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국가에 시와 교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당선된 부분이 한 다섯 가지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런 부분도 소화하기 힘들 텐데 추가로 이렇게 사업이…… 우선 먼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작년에 했습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작년에는 내가 예산서 보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편성이……
성윤
박성윤간사
종목을 둬 가지고 편성이 되어 안 있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전체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입시설명회를 한번 예산편성 된 부분이 232만원 편성도어 있어 가지고 지난 2월 7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시설명회를 1차 개최하고, 개최를 해보니까 성과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2번을 개최하는데 사전에 한번, 대학교 3학년 또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전에 한번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 개최 되고난 다음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그 다음주에 바로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입시설명회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즉시 우리 영도의 학생들에게 입시전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전반기에 입시설명회를 한 2월 달에 하고 그 다음 후반기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수능시험 끝나고 난 이후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한 학기 올라갈 때 새 학기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성적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장 적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78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축제로 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 별로 단체의 전국적인 평생학습 축제를 매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각 도시별로 검토는 구에 자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서 광역시 단위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박람회를 제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5월 달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에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이래서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2년차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조금 축제에서 박람회 형태로 바뀌면서 제1회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대전에 부산광역시 전체의 평생학습도시 진구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다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진구는 아마 박람회 참여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개 구에서 동시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속 내용은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 관련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게 된 그간의 경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준 교육을 실시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전반적인 것? 그러면 관련 인원은 얼마나 동원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고,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와 관련된 평생학습을 하고나면 동아리 구성을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 배운 것을 다른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능기부의 그런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아까 우리 부산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다섯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박람회는 네 개가 참가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해운대, 연제구, 사상, 영도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이것 뭐 참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나 입상이나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따로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경쟁을 통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별로,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기 도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어쨌든 학습을 구민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봄으로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주최는 어디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주최는 교육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거기 3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각 평생학습도시가 90개 지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동아리 발표회하는 부분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박람회 출전지역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기술과학부에서 안 나오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단위로 부담하는 부분, 전체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국비로 2억원이 지원되고, 대전광역시에서 5억이 예산이 지원되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3억 이래서 10억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출전비용은 그러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영도 자체 전체 예산으로 출전을 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올해 처음이니까 또 참가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이번에 참가를 해서 성과도 한번 분석을 해서……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결과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방향이 어느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179페이지 밑에서 보면 교육멘토링 참가 대학생들, 말 그대로 수당 같은 데요. 이게 곱빼기로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늘어났는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게 해양대학교 하고 시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협력에 의해서 교육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중에 많은 예산 중 금년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멘토링사업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구에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 4,000만원 같으면 이 학생들이 멘토링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는 1인당 장학금이 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명분이 멘토링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 같으면 1학기, 2학기. 그런데 금년에는 학생들이 멘토링 참여를 하면 장학금 5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학기에는 2,000만원 해 가지고 40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했었고, 2학기 부분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의회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학기 것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2학기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50명분에 대한 장학생들이 받는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게 멘토링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당을 전반기만 40만원을 또, 후반기 40만원 이런 이야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금년도 1학기에는 1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대 1 멘토링이기 때문에 대학생 156명, 중·고등학생 15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 대학생 숫자가 그러니까 아까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156명인데 저희들 구에서 담당하는 학생이 40명이다 이 말이지요. 116명은 해대하고 시교육청에서 맡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러니까 40명을 4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 줘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해서 원래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4,000만원 편성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반영을 한 거다 그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이것도 뭐, 신규사업 같은데요. 토요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 토요학교사업하고 토요스쿨 두 가지가 같은 사업입니까? 7개 기관, 4개 기관 이렇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토요스쿨 부분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달부터 토요일을 휴무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3주인지 2·4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두 번씩 학교에 2번씩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쉬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날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이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측면,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좀 탈선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금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위에 7개 기관하고 4개 기관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 구 예산50%를 매칭 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7,500만원인데 민간에게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민간단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국해양대학교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도구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 평생학습과 하고, 영도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봉래1동, 영선2동, 청학2동, 동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각 동에 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사업도 각 부서 기관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교과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동장에 있는 정구장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회원으로 정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이용료가 미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쪽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서 단체로 내나 봐요. 내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연령대별로 어떤 차별화를 둬서 이용료를 청구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법을 전혀 위배할 수는 없고,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기획자치 상임위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190페이지 보면요.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삼동의 함지그린아파트 위에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를 하는데 좀 쉽게 지치고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천후 시설이 좀 필요하다, 여름에는 뙤약볕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 2년 정도 꾸준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그 지역이 지반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를 야물게 해야 된다 해서 기초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견적이 나온 게 한 9,700, 한 1억 정도……
성윤
박성윤간사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 지금 게이트볼장을 확장해 가지고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기존 코트가 두 면이 있습니다. 코트는 그대로 살리고 거기서 한 면만 위에 비가 와도 괜찮고, 햇빛도 가리게 하는 전천후 시설을 만드는 그런 돈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기존 그 시설을 가지고 두 면이 있으니까 한 면만 기존 적으로 전천후 시설을 만든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5,500만원 추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전천후 시설을 만드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초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그것을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간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재난대비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쪽에는 바람도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강서에 지금 생체공원 그 쪽에 지금 한 군데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5,000만원에 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면 돈이 설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확실히 해주자, 이왕 지원하는 것 안전을 우선하자 해서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도 이 예산이 아무리 사업을 한다하면 제대로 판단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이 5,500만원이나 추가가 되는데도 이런 판단을 못하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5,5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곱 이상 발생하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그래도 우리가 요즘에는 의원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예산이 동반되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이렇게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예산 5,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도 전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심의 하라고 올라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우리 구도 돈이 10%, 20% 추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데 명색이 4,000만원 예산에 5,500만원 플러스 되는데도 전혀 겁 없이 그냥 올린다고 해서 뭐 통과될 줄 알고 그럽니까,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든다, 그러면 이런 상임위 장에 와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런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와야지, 그냥 불쑥 “추가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표시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게이트볼 요즘 좋은 말 많이 쓴데요. ‘어르신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뭔가 뚜렷하게 적어야지, 그냥 어설프게 뭔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배경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어르신 게이트볼장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왕 시민친화형, 원래 이게 시비가 2,000만원 저희들한테 보조될 때 어르신 게이트볼장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시민친화형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체육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그러면 마, 이것을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 어르신 동호인이라고 그러죠?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오십 분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오십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참, 투자한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평균수명도 올라가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도 옛날같이 집에 앉아 있지 않고 뭔가 운동을 하든지, 레포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은 뭐,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안심 놓고 편하게 하는데 대한 그런 지원을 이 정도는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기존 4,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5,500만원 삭감하게 되면 4,000만원 갖고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하면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를 우리가 배제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나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결론적으로 추가사업을 할 수가 없다, 어쨌든 괜히 우습게 사업을 하다가는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같은 것은 받아보신 결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반영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을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정식 설계를 의뢰할 수가 없었고 일단 간이설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게 어떤 때는 1억 넘어 나오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군데서 받았는데 받은데 중에서는 가장 최저 금액으로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위에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창작 공간 조성 이래 가지고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이 2층이 비어있습니다. 전에 민간업자가 타이타닉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소관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차후에는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좀 공익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 해 가지고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전 부서에 이것으로 앞으로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가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 저희 부서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감지를 해 가지고 부산시 갈맷길 센터를 하겠다 해서 2개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부산시 갈맷길 부서하고 제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결과 기이 갈맷길 부서에서 자기들이 2층을 쓰겠다, 왜냐, 부산시 차원에서 좀 큰 사무실을 쓰고, 구에서는 1층을 써라, 이래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희 구 차원에서는 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시에서 쓰는 것은 용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2층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1층을 갈맷길 센터로 쓴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그 안에 현재 완전 빈공간이기 때문에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경비가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향후 운영하는 경비, 각종 집기류, 이런 부분들을 500만원 해서 이번에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1층이 갈맷길 안내센터 해 가지고 시에서 하면서 말 그대로 그걸 운영을 하고, 2층은 입주작가가 들어온다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공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작가는 저희들이 8월 달에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한 두개 팀 정도로 작가를 상주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 건물이 뭐 일회성으로 조금 쓰다가 문 닫고, 또 쓰다가 문 닫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중……
성윤
박성윤간사
전적으로 어쨌든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연중 오픈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잡고 그 사람들이 대신 하면서 주변관리도 하고, 앞에 테라스 부분도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복합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입주작가 두 팀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도문화원이 동삼동 어울림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 자기들 강좌 하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사무실 빌려 가지고 온데 곁방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도 같이 쓰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공모를 해서 작가 두 사람이 입주를 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 무상으로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무상입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유지비라고 그러나? 그러면 100% 그 사람들이 어쨌든 앞으로 타이타닉 전망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줬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인제 그게 저희들 목표가 금년에는 지금 초창기 조성단계기 때문에 조성단계 리모델링 하고 인테리어 꾸미는 것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에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레지던스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따 와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 공모는 누가 공모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따올 수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따 와가지고 운영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운영은 문화원 주체로 운영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작가들 2명을 선정을 해서 연중 이렇게 운영하도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또 상충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무료로 이용을 하되, 저희들이 그러면 관리경비가 드니까 그 경비를 어디서 따올 것이냐,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따오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따와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유지하는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 뭔가 그게 공모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당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관리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계속 관리비와 청소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상당히 경비가 동반이 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원에서도 그게 앞으로 자기들이 대폭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도 일부 충당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차 목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 사업은 잘 추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저도 타이타닉 옛날 쓰던 그 자리는 뭔가 주민들도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언제라도 깔끔하면 좋겠고 입구니까, 이런 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구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어쨌든 공모를 잘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동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층 부분을 시에서 갈맷길 센터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 2층은 구청에서 흰여울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 2, 3층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1층 2층은 종전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용적률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써는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이번에 장애인사업 지원공모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카페 에또와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장애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구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에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때는 해주실 겁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위치 자체가 요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보니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 쪽에는 없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쪽에 오히려 카페 에또와 같은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산책로 관리동 전체적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2층에 대한 부분을 전세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방향이 약간 상업적인 부분, 아까 카페테리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배제를 하자 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딩기도 좀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그 때 딩기 관리문제를 해양대학교에 거의 전부다 넘겼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요?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논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인제 장비가 무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해대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조금 책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성윤
박성윤간사
우리가 어쨌든 해양대학교에 넘겼으면 해양대학교에서 자체 운영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물품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보관만 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해양대학교에서 보관만 시키고 말 그대로 자기들이 전혀 사용 안 하고 사용은 우리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것을 운반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작업합니다. 우리 물품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그것 최종적으로 판단해보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수차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인원이 50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이 구장도 모자란다, 이 구장이 그 밑에 언덕을 까서라도 한 면 더 만들어 달라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저희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어른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시간이 오후에 한 두 시, 세 시까지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뙤약볕에 한다는 게 사실 어르신들은 그 연세에 움직임에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해드리는 게……
성윤
박성윤간사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일단 잘 알았어요.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앞서 우리 보건행정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점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남추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승일
이승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요즘 구민들이 요 며칠동안은 장마철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름방역 문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방역문제는 저희들 방역원이 총 8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각 동별로 2인 1조 구역을 나누어서 일정대로 계획대로 방역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번씩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신고에 대해서도 현지에 출장해서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13페이지 보면요.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실 임대보증금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삼3동 그것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동삼3동 행복마을 프로그램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이 서로 더블 되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방이 하나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주택공사 측에 무료임대 요구를 시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미 2개 방이 무료임대를 주기 때문에 재차 또 무료임대는 자기네들 내부방침상 안 됩니다하는 답을 들어 가지고 ……
성윤
박성윤간사
기존 행복마을 프로그램실까지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는데 새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실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의미시네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임대료가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8페이지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 공사, 아침에 나도 어저께 그것을 한번 보고 아침에 내 출근하면서 화장실 한번 들렀는데 특별한 문제 없던데요?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화장실이 중간에 가다가 한번씩 저게 막힙니다. 막혀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변기를 뜯어내고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만, 워낙 노후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사업자로부터……
성윤
박성윤간사
이 정도 공사규모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그런 수준이죠?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세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좌변기고 하나는 수세식인데 각 남녀화장실에, 전부 좌변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면대 있는 부분도 좀 오래되어 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옆에 보면 수유실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창고 비슷하게 칸막이만 설치되어 가지고 민원대기용 장의자 하나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애를 데리고 수유를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해서 그런 민원 제기도 있고 해서 거기 내부를 좀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기저귀교환도 할 수 있는 교환대도 들르고 소파도 좀 수유하기 편안한 소파를 들르려고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행정 평가에서 1,1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외수입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세입예산에 편성시키면서 이 돈하고 합쳐 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진료실 1층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저는 아침에 그래도 노후가 됐더라도 청소는 잘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남녀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뻥 뚫려서 문이 없어 가지고 너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등문도 가림막을 할 수 있는 등문설치도 해야 되겠고 이래저래 민원실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박성윤간사
이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491억 8,296만 6,000원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비군육성 지원 예비군육성 경상보조 308 즉 자치단체 등 이전 07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육성 지원 등 500만원 전액 삭감, 총 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출석공무원( 5 명) 평생학습과장 박용석 문화체육과장 김영진 세무과장 박영민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문화예술회관장 서동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