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전경애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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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지난 7월 12일에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심사 순서는 상임위 별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 하고 답변은 해당 실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심의 후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조정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보면 14쪽에 의회를 외청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건가요? 외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듣기가 거북한 것 같은데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니구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언젠가도 이거를 외청이라는 것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것 같은데요 외청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무슨 사랑채 처럼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청이라는 말은 좀 안 쓰고 의회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실장

홍보체육실장 양승규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당초에 6,1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어떻게 증액된 건 없고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감사관님이 엊그저께도 하셨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사실은 예산을 다룰 게 없어서 앞으로 남구청의 청렴도를 우리 청장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런 구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호근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애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입체적 역량평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 시스템은 공무원의 개인을 평가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해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는 같이 일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역량의 부족한 분야, 뛰어난 분야를 발굴해서 인사에 반여하고 조직 전체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 기술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하고 그 내용을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상사, 동료 직원 이렇게 해서 한 10명정도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해 왔던 근무평정은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하향식, 상향식, 수평식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에 비용을 받고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조직의 효율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뭐 부서장이나 이런 한 두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다면평가 형태입니다.

전경애위원

이건 공정성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익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끔, 이렇게 되니까 누가 자기를 평가했는지는 모릅니다.

전경애위원

옛날 방식대로 라면 공무원들끼리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면.. 다 찬성들을 하십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객관성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당초에 이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인사운영관리에서 밑에 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게 지금 금방 말씀드린 입체형 역량 평가 시스템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 11월 7일날 숭의 4동 2-1번지 공영주차장 공공사업비로 해서 예상치 않았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서 금년 1월달에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번 추경에 13억에 대한 예산을 다 세입으로 처리해서 쓰게 되는 데요 그 중 1억 8천만원은 주차장 사업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구요 잔액 12억 3,600만원 중에서 타 용도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예산 중 일부에서 4천만원을 활용 한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0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 훈련비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올랐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원 미디어 무브 교육이라고 해서 강화의 오마이스쿨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기법이라 든지 컨텐츠 제작 및 보급 방법 그 다음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 채널 구축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한 70명 시켰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것이 이제 미디어 창조 도시를 구현하면서 공무원들이 먼저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교육훈련비에서 활용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난 번에는 구 본청 각 과에 한 2～3명씩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도 같이 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동직원들을 한 7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거니까 각 과에 2～3명씩 강화 오마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오마이스쿨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구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과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무슨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과를 홍보하는 것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근데 이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뭘 따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다른 건 다 삭감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 절감 때문에 전액 깎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얼마 든지 우리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거 거기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사기진작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고, 이걸 교육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좋습니다 가서 뭐 인성교육도 받고 거기가서 우리 남구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도 라던가 민원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미디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따로 여기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또 더군다나 원래 예산이 3천만원 잡혀 있었던 것을 1,500만원 추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 쪽에서 이미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한번 또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이 포상금도 63만원이 원래 당초에 없던게 잡혔잖아요 그 밑에 부분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거 홍보 잘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공무원들 교육 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미디어분야는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쪽에다가 맡기지 이걸 왜 찢어가지고 저쪽에서도 지급되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하지 한 사람이 다 강의합니까? 미디어 부분에서는 우리 체육진흥실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예산 절감하는 데 왜 이것만 올렸냐 이거죠 자체교육비가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모든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이 미디어분야만 얼마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난 번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홍보영상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1천만원이 들어 갔다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식비하고 시설이용하는거하고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해서 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이 홍보비가 얼마 나갔냐구요 영상미디어 교육하는 강사료하고 여기에 대한 게 얼마 나갔는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게 이제 1천만원 나간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용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뭉퉁그려서 2회 70명해서 4,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보수교육하면서 그것도 조금 더 교육을 추가로 없던 부분을 한 부분이예요? 이 미디어 홍보영상에 대한 그게 원래 없던 건데 추가로 하신거냐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추가로 한겁니다. 자체 직무 교육예산은 3천만원 서 있었구요 그 비용을 활용해서 미디어 무브 교육을 일부 시켰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한번 하반기에 더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때 지금 추가로 올린건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추가로 올린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때도 70명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실거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같은 내용을 갈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한 번 교육하는 데 1천만원 들어 간다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원래 예산은 4,500만원인데 1천만원 두 번이면 2천만원이잖아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3천만원에서 이미 이제 1천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자체 직무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하반기에 오마이스쿨에 가서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데 한 1천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구요. 109쪽에 보시면 통ㆍ반장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 유공통장사업 시찰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56명해서 원래 당초에 없던 건데 이게 1,400만원이 잡혔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떤 내용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과거에 으뜸통장으로 선정이 되면은 국내 산업 시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으뜸통장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에 통장 배움 학교 연구과제 발표해서 우수한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쳐서 한 5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진안에 와룡마을등 마을 만들기 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모시고 가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좀 청취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원래는 당초 이것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안 세워 졌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반발이 심해서 이거 막 가는 건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꼭 그렇지 만은 않구요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우리 으뜸통장님들 비교시찰가는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뭐 해외에도 나가고 1년 한번씩 했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과거에 일본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올해에는 없는거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글쎄요 이제 동장님들이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 쓰레기봉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또 지역에 나가보면 왜 통장들 월급도 얼마 안주면서 통장들 사기를 꺾어 가지고 그런것도 안해 주고 뭐 그런 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통장의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으로 줄여서 월급도 지금 줬던 것을 두 사람분을 한 사람분으로 하고 더 책임감 있게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통이 너무 많아요 예를 40개통이다 그러면 20개통으로 줄여서 월급 줬던거를 더 크게 하는 거죠 두 개통을 한 개로 합쳐서요 그건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럼 더 책임감을 갖고 진짜로 어디 뭐 택시하다가 통장하고 이런 거 없이 더 어떤 소속관념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느끼게 해서 그런 생각도 얘기도 지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괜찮은 생각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좋은 생각 이십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 조금 안이하게 지금 그래서 동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점수로 해서 진짜 통장으로 자질이 없으신분 들은 중간에 기간이 안되었어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8개월 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뭐 총무과가 광범위해서 다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832분입니다.

전경애위원

832분, 이 우수통장, 으뜸통장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시상을하는겁니다.

전경애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동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동장님 한 분이 평가를 하시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통장 자율회가 있으니까 자율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동장님 혼자서 우수 통장, 으뜸통장 그런 거를 가리는 거는 공정성에 좀 결여가 된다고 보고요 지난 번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으뜸통장에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동이 있었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없도록 저희가 자체에서

전경애위원

이게 동장님이 혼자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네 손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평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통장평가할때요?

손일

손일위원

아니요 동장님 지역동장님 잘 안 모이실거 아니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아 저희요

손일

손일위원

우리 관내에는 구청내하고 다르게 동장님들의 평가, 인사 시스템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각 동 평가를 일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행정한거 그 다음에 주민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손일

손일위원

주민여론?

주민여론? 주민여론이 지역 유지들이죠? 대체적으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유지가 될 수도 있구요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마다 새로운 변화를 자꾸 강조하고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싫은 얘기가 아닐 정도인데 사실의 동네를 가보면 봉사를 받야 될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를 받은 사람이 미안한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계층을 참여시키고 아우러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좋은 것이 좋아 지역유지들 그대로 가 좋아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을 하려면 마찰도 있고 또 그 지역 유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참여 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는 데 사실 현실적인 운영은 전혀 그렇게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역여론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여론이요 30년전, 20년전, 10년전 그대로 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할 때 마다 새로운 변화속에 변해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그런 수혜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 불편해 지고 또 그곳의 어떤 새로운 바람 쉽게 얘기해서 여러 계층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있으면 부딪혀 보고 이게 부딫혀서라고 여러 계층을 어우르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그냥 현실적으로 그대로 조용히 가려고 하는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거를 묻는거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 구정에서도 역점을 두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구요 또 동 현장 방문할 때에도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구청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자 이런

손일

손일위원

다양한 사람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없고 거의 60, 70, 50대인데 그 사람이들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무슨 입체적 시스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 뒤에는 항상 뒷 말이있고 그런데 상도 있지 않습니까? 상도 타려는 요령만 있고 상을 맞아야 상을 타는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상이 빗겨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탈 수도 있구요 그 요령만 있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정말 그 고정관념을 깨려면 우리 동 내에서 부터 일어나야 되요 좀 비율도 섞이고 20대, 30대, 40에, 50대 통장도 이런 비율도 섞이고 주민자체나 생활단체도 이런 거를 발굴해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례를 주고 찾고 주의를 시키세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요구를 하고 있구요 동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지 이게 우리 남구가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꾸 슬림화 되어 가는 데 지역적으로 사람까지 자꾸 그런 현상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중점을 좀 해 주시구요 본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시간이 없어서 113쪽에 보시면은 인력운영비 여건에서 이거 보면 인건비가 당초에 없던 게 갑자기 여권 사무인건비, 펌프장인건비 이게 없던게 갑자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하고 여권사무, 사회복지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해서 있는데 당초에는 이 전체의 국비기 때문에 한 몫으로 묶어 가지어 한 몫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을 잘못한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는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대비를 안하고 우리가 한 몫으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는 게 어차피 지출되는 거니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중간에 나온게 아니고 원래 본 예산안에 못 세운것이 지금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본 예산에 서 있는데 한 몫으로 들어 있던 거를 분리를 한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 분리를 하신거예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변동은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원내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네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 보면 마치 없던 게 새로 들어 온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2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안연심니다.

배상록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산을 관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이게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억 2천만원에, 어디 자투리 땅인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게 부지매입계약금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주안7동 청사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국유지 이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있는데 금년말에는 국유지가 전부 자산 관리 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5년치 변상금 1억 2천만원하고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 18%를 저희 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세입이 되는 그런거 기 때문에 금년안에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탁상감정결과 한 12억인데 현재 저희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만 1억 2천만원을 금년도에 세우구요 12월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금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잔금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주안7동 청사 부지매입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우리 구청것이 아니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건물은 저희꺼구요 부지는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는거예요 땅은 국유지고 건물은 우리 청사 우리 구에서 지은 거면은 지었던 샀던 자산이 우리꺼면 그게 사실 상권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땅을 비워달라는 건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에서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가 다 관리를 직접 하겠다 그거 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1,400필지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작년, 금년 들어서 한 800여 필지를 가져가고 현재 저희가 대부 계약 하고 있는 주로 그런 필지 한 221 필지 정도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상으로는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산관리 공사에다 매각할거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건물은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꺼죠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구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금년안에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은 다른데로 이사가는 줄 알고 말씀드린거구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그건 아니구요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그 대지 부분에 대해서 땅을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계약금 줬다고 는거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계약을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5년치 변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대부 계약을해서 대부료도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백규

최백규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건 본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지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청사운영비에서 구청유지비가 원래 당초에 7천만원이 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7천만원인데 현재 지금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속 보수비 이런 게 하다 못해 제일 큰게 우리 민원청사뒤에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담이 기울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번에도 의회 청사같은 경우에도 뒤에 떨어지고 이런게 있어서 그것도 철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1,90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한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원래 7천만원갖고 당초 모자랄것 같아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7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쓰고 잔액이 1,9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5천만원 정도를 썼죠 앞으로 12월달까지 쓰려면 청사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청사유지비라는게 의회동 구청, 건물에 대한 보수유지비인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보수유지비

백규

최백규위원

일반 우리 여기 사무유지비안에 들어 거는 거말고 외벽, 건물에 대한 그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것도 들어 가구요 저희가 각종 유지를 하려면은 무슨 전기 하다 못해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 계속 나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전체적인 유지비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백규

최백규위원

공공요금까지, 돈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사보수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좀 놓고, 언제 놓는다고 그러셨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내년도에 놓을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에는 40억 들여서 리모델링도 꼭 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동구도 없다고는 그러는데 거기는 뭐 나중에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바뀌겠지만 우리 남구는 자체적으로 있을거 아니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엘리베이더 좀 국장님 어떻게 엘비레이터 좀 기술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건가요? 같이 할 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에 내년에 해서 계속해서 왔는데 2년만 있으면 또 과장님 바뀌고 청장님 바뀌면 그대로 또 쓸것 같아요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내년이라고 처음 이야기 드렸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계속 그랬거든요 내년에 꼭 해 주세요 과장님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거 안하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요 내년에는 꼭 정말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휠체어 들고 올라가고 몇 번을 본위원이 강조를 해도 거기에 대해 우리 남구의 슬로건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아니 다른데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계속 놓기위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백규

최백규위원

단 1년을 위해서라도 몇 십억을 투자했다가 다시 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른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내년도에 반드시 놓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 12월달에 하지 마시고 1월달에 추진하세요 내년도 12월달에 가면 그게 내년입니까 그게? 내후년이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내년도 4, 5월달에 할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땅 녹을때 파세요. 엘리베이터, 과장님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올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올해도 한다고 안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한다고 하셨어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48억이 었다가 52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겠지만 회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 수준들 아닌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이 예산을 잡을때 물론 부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의 순세계 잉여금이 45억정도 나왔기 때문에 48억을 잡았던 부분이구요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1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것 입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잘 짜신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구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거울 삼아서 금년도에는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8, 9월에 본 예산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이거를 해서 세수추계를 할 때 최대한으로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것과 연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따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국유재산 점유현황 쪽에서 보면 주안3동 구내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국유지 점유 변상금을 지금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어요 여기에 말한대로 11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올리신 건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변상금을 그쪽에서 계상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안은 그런 것도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하다가 지금 넘어간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구청사두요 2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인가요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구요 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2청사의 점유 부분도 저희가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적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600 필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 갔거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600필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200여필지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그런거 지금 변상금의 추경에 예산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거죠 관리권이

문영미위원

자산공사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유재산 점유 현황들이 다 넘어가면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실제로 내년부터는 지금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분들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말하자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아니죠 알고 있었죠

문영미위원

알고 계셨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작은 부분이라 던가 그런데 주안7동 청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거 뿐만이 아니라 그런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매각을 해야 우리한테 18% 라는게 구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작년서부터 계속 국유지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작은 부분까지는 다 저기하지 못하고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래서 아마 관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각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금년초에 600필지가 간거는 갑자기 그렇게 갔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매번 세우고 이럴 때 사실은 이것이 따로 따로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희가 이자까지 내면서 지금 최고까지 가는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산회계과에서는요 국유지의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구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주시를 하고한 그런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재산까지도 어쨌든 재산회계과에서 좀 아셔야 되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관리를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문영미위원

전수파악이 다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있죠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우리 자체부터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3억 길이가 세로로 이제 긴 우리 구청의 2청사가 점유하는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3억 가까이 들여서 매입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구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도 그렇게 변상금을 물 수 밖에 없고 대부료를 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꼭 몰라서 놓쳤다기 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매입하는 거보다 대부료를 계속 주는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구요 당분간은 길게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합쳐놓으면 이자까지 저희가 무는 상황에서는 합계가 1억이 넘는 돈이 나온거 잖아요 사실은? 그런 판단이 좀 빠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것이 갑자기 저희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600 필지를 한꺼번에 싹 가져 갈지는 몰랐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세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국유지는 내년부터는 전수 다 간다고 100%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거 제2청사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것 인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구요 저희도 봐서 지금 변상금을 5년치를 물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구요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정도 우리 2청사가 점유하고 그것뿐 만이 아니라 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억정도를 들여서 사는 거보다는 1년에 4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면 되는데 그런거 같은 경우 에는 봤을때 1년에 4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게 낮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들을 좀 빨리 빨리 세워주셔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국유지가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 안에서도 뭐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래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과 각 사업부서장들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최대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지금 주안8동 청사 문제 청사가 얼마정도 됐죠? 지은 지가? 기간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93년도? 90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요

손일

손일위원

당시에 약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지를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약정이 아니라 그냥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임의 대로 다 무단 점유를 한겁니다. 그것이 또 용인이 되었구요 그런데 점점 행정관청에서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국유지땅은 우리가 무단으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차츰 이제 자기재산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하게 되고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재경부 땅이지만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관리를 맡기고 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수지 타산을 계상을 해야 되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공원, 지금 가장 큰게 공원같은 경우 지금 다 그렇게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대부료를 내라 그럼 못 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국가에서 가져가라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 문제는 우리가 임의대로 관리를 했을 때 문제인데 문제는 법적 지상권 기간도 있잖아요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지금 법적 지상권이 옛날 같은 이게 몇 십년을 점유를 했으니까 이게 내땅이

손일

손일위원

아니 점유를 했잖아요? 청사를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일

손일위원

내땅이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땅으로 십수년 이렇게 흘러와 있고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적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법적지상권을 해주겠다 해서 지상권이 되는거 아니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지상권은 있지만 그 땅이 내꺼가 되거나 남구청 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일

손일위원

물론 그런데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동안 니네가 최소한 5년까지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거고ㅡ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땅을 사지 않고 있으면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구요

손일

손일위원

아니 법적지상권이 20년 동안 인데 최하가 그런데 왜 5년 동안만 그렇게 한데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모든 채권의 시효는 5년이거든요

손일

손일위원

아니 법적지상권은 20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거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지금 저기서도 무단점유를 해서 무산사용을 해서 법적으로 판결에 5년까지는 대부

손일

손일위원

무단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십수년을 지켜 왔고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법적지상권이 되는거예요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2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대부료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손일

손일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써왔다는 거예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관리를 남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한거지

손일

손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최고를 했어야 되는것이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관리를 남구청장이 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남구청장이 남구청장한테 최고를 하지 않았구요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너무 자산공사에서 우리에게 최고를 하니까 빨리 해결을 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법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당신들이 임의로 했고 당신들이 최고를 했으니까 비켜 달라고 한 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려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20년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못 준다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구요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치 변상금 하고 지금도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 원래 지방비의 27%를 지방에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의 3분의 1, 9%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18%는 우리가 구청에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18%가 2억 1천만원되고 3억 3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있을적에 매입을 하면 남구청에 3억 3천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니까 이거를 급하게 금년안에 매입을 하자 하고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약사항의 서로 흥정인데 순수한 거보다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은 조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조건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적에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장

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