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보건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후반기부터 복지문화위원회로 소속됨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팀장인 권길향 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최신혜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보건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건과가 맞습니까, 보건소가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 안에 보건과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보건과 업무보고라고 하고, 금년에는 보건소로 되어있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 안에 보건과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일괄적으로 보건과로 업무보고를 하면 보건과로 계속하고 하지 작년은 보건과로 하고 올해는 보건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가 인구도 늘고 세대수도 느는데 약국, 병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병원은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은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연 도태지 다른 원인은 없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개인병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43쪽에 보면 안마시술소도 있고, 안마원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마시술소는 칸막이 하고 이런 게 다 쳐져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고, 안마원은 그냥 구획을 안 하고 커튼 식으로 구획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면적하고 그런 차이…….
재관
김재관위원
이게 현황에 열세 곳, 열두 곳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영업허가가 나 있는 곳만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외에도 수치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영업허가 나지 않은 곳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무허가는 하고 있다고 안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오고 하는 게 보통 퇴폐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처분통보가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고 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번에 7월 1일자로 의치, 보치 관련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하는 제도가 조금 바뀌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관
김재관위원
그 바뀐 법규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주시고, 바뀐 법령에 따라서 우리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산확보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되면 완전 틀니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바뀐 게 그겁니다. 건강보험에서 틀니도 보험 적용을 해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예산으로 서비스를…….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 법령을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주세요. 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144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필수접종을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성인들한테도 다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접종은 성인들은 B형 간염 유료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것은 전부 12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예방접종 이름이 무엇무엇입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덟 가지가 있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두 가지 더 하는 것은 뭐예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혼합백신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것 놓는 것만 놓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한 개 더해서 소아마비 따로 맞는 것을 그 혼합백신이 있습니다. 그 혼합백신으로 해서 따로 병원에서 맞지요.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은 가격대가 높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작년까지는 병원에서 접종하는 게 2만 원, 2만5,000원씩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지금 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인부담이 5,000원 같으면 두 가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좀 실시할 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이 두 가지 백신은 예를 들면 소아마비백신이나 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백일해) 이 백신 값보다 좀 고가입니다. 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담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은 애가 그걸 계속 2차, 3차로 맞아야 되지 혼합백신을 못 맞습니다. 혼합백신은 처음부터 혼합백신을 맞았으면 끝까지 혼합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단가도 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무료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여덟 가지 그것하고, 안 하는 것 두 가지 자료하고, 가격대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예방접종하는 대상은 전부 다 우리 달서구 관내 전체 어린이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실시라고 했는데, 그 위에 영양불량자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지원 이런 것은 어떤 대상자에게 실시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입니다. 영양불량 이런 것은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1년간 해서 영양식품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대상자들이 자진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면 신청을 본인들이 다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에서 우리 달서구에 299명이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도 저소득층 대상이에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 재가 암환자는 저소득층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일반도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호스피스기관 연계 완화요법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호스피스 지원도 하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처치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대부분 이 암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텐데 가정에서도 이런 케어(care)를 받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299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연막소독 13회라고 되어있는데, 이 규모라든지 연막소독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그 방법을 연막소독이라고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연 13회인지 현재까지 추진했던 13회인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인가 그때 시에서 환경오염 위해성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연막소독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 연막소독을 해야, 연기가 나고 이래야 방역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이나 이런 걸 하면 방역을 안 하는 걸로 오인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안 하는데, 연막소독하는 것은 주로 산 주변 숲 속 이런 데에, 좀 광범위한 지역, 분무로 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화로 밑에 상화천 그런 복개도로 아래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무소독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연 13회가 아니고 현재까지 취약지역에 13회를 실시했다는 의미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145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등록관리가 1,42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상반기 6월 30일까지 현재 1,4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한 것이 1,141명쯤 됩니다. 그래서 금연성공률이 한 80%쯤 돼요. 그런데 예년의 평균을 보면 금연성공률은 45%에서 50% 사이가 됩니다. 반 정도는 금연에 성공하고, 반 정도는 못 한다고 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전보다 현재가 금연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금연클리닉에 신청하신 분의 의지가 좋아서 성공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금연클리닉에 성공률이 높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새로운 방법은 없고 똑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금연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도 금연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 조례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분위기가 많이 성숙되니까 그다음에 설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연 동참 분위기가 많다고 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이 바뀌니까 자기의 의지가 강해지니까 성공률이 높다 이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신 소장님이 그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건지소 예산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도심형 보건지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서지역도 의료수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가 국비 8억1,500만 원 받았고, 우리 구비가 대충 18억2,400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18억2,459만8,000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구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순수 우리 구비로 다 확보를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순수 구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교부금을 받은 것을 아마 이쪽으로 용도변경해서 하는 걸로, 국비 받은 것을…, 교부금 받으면 어차피 구비로 포함되니까 그렇게 된 걸로…, 10억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지역에 노인복지회관 했던 부분을 비도변경해 가지고 실제로 신당마을희망복지센터로 갔던 돈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10억 정도 되었고, 그러면 한 8억2,400만 원 정도 순수 우리 구비가 투여되네요? 맞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공정률도 43%라고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4층까지 골조는 다 완성되어있는 상태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채워 넣으실 겁니까? 어차피 깡통은 완성이 되었고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한 6억1,800만 원 정도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장비 위주로 채워 넣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장비는 사무용 비품하고, 그다음에 장비는 재활운동에 필요한,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에 있는 것처럼 재활운동에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통합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품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도심형보건지소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에 우리가 애초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방진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외 진료행위는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방진료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들 예방접종만 우리가 선택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진료사업은 지침상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예방접종밖에 못 한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성서보건지소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이상은 기대를 못 하는 것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진료 빼고는 다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송파구 보건지소에 한번 가보셨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가 본적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송파구 보건지소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희가 얻는 것도 많았고, 실제로 그 도심형보건지소의 비전이나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쪽송파구 보건지소는 도심형보건지소로 해서 한 것 맞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쪽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나 아니면 치과의사협회나 또 한의사협회, 이 협회 회원들을 차출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송파구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도시보건지소를 지을 국비를 교부받으려면 진료사업을 하면 국비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료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보건지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파구 말씀하시는 그런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점심시간에나 이렇게 와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실제 진료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요.
그걸
그걸허시영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송파구 보건지소가 물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는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 1월부터 해서 1,000 베드 이상의 동산병원이 앞으로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병원 직원이 2,500명 이상 정도 유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관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그러면 풍부한 의료자원을 우리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이나 이런 쪽하고 콘택(contact)을 앞으로 시도하셔서 앞으로 그 분들하고 우리 관내 취약계층, 또 앞으로 들어서는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자원봉사나 이런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재도 협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서보건지소와 관계없이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대 동산병원이 성서로 오니까 좀더 안 나아지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외협력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게 현재 50명 정도 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55명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1년에 2억5,400만 원이에요? 아니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 사람이 240만 원이죠.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 관리로 해서 연간 1억2,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이 달서구 관내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작년만 해도 50명이 안 되었습니다. 46명, 47명 이랬는데 현재는 55명까지 되었고, 신규 환자 발생도 이따금씩 생기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5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잠재된 환자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에이즈를 관리하는 다른 의료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에이즈 이것은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해서 에이즈 양성환자가 나오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 같은 데서도 다른 검사를 하다가 에이즈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확진 받고 하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에이즈가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면 언제라도 오면 보건소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소독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기 유충을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유충 단계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가열분무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연막소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가열 연막 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휘발유 넣고 열을 가해서 하는데……. 정화조 안에 모기 유충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개인 정화조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하수구 같은 데에 유충이 서식을 많이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은 저희가 유충 구제약 살포해서 겨울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취약지역을 조금 전에 삼백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383군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취약지역은 어떤 지역이 취약지역이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 취약지역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동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치된 방역수들에 의해서 취약지역 방역을 하고 있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감삼동이나 옛날부터 자고이래로 내려오는 동네 같은 경우는 실제 직관으로 바로 연결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도 많고, 그쪽이 실제 장구벌레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내 정화조가 좀 있는 그런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구제에 좀 나서야 되지 싶은데, 올해 그 계획을 잡아놓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가 개인 정화조까지 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공원 내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집마다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막대하게 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고 이렇게 앓는 소리 하시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일반주택지역에 취약지역이라고 우리가 383개소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있는 일반주택지역에 관내 정화조, 주택지역의 정화조 그 부분도 타 자치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있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어떤 데에서 하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한테까지 그렇게 다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은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은 실제 많이 안 드는데, 관내 집수정이나 아니면 하수관거나 모기 집단서식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올여름은 보니까 장마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보통 7월 말에 끝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8월 초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막분무기를 자동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분무기…….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수동분무기는 30대 보유하고 있고, 동력은 보건소에 차량을 하는 것 두 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무기라고 해서 연막 겸용하는 것은 동에 포함해서 전부 스물다섯 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개인이 울러 매고 하는 것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등짐인데 수동분무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수동 말고 자동으로는 안 나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자동이 아니고, 자동은 최소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뒤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짊어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왜냐하면 지금 실지 예전에 보다 모기가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 분무기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수구에 치면 그 분들 참 힘이 든다고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수구에 많이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가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가정의 하수구 관에 보면 유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 유충을 죽일 수 있는 약품이 되게 비쌉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이 지금 1㎏에 2만5,000원 정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 정도면 분무기에 어느 정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유충 구제는 그냥 던져 넣는 겁니다. 던져 넣으면 하수구 집수정 같은 데, 침수지 이런 데에…….
영애
이영애위원
고체 덩어리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던져 넣어놓으면 그 약이 퍼져서 되는 것이지 약을 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분무기로 치는 약은 무슨 약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유액이지요. 액체 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하수구에 뿌리면 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도 치면 되기는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유충 구제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고체로 된 것이 2만5,000원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자부담을 하고 구입했을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 다세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지만 개개인 가정에 하수관에도 보면 유충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조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부담하고,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세대 아파트 빼고 나면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하면 유충이 자라지 못하고 모기라든지 벌레를 줄이는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러면 예산상의 부담이 상당히 되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개에 2만5,000원 같으면 50%씩 한다고 해도 1만2,500원인데, 그러면 달서구 세대가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것을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근본대책이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사실은 예산상의 부담도 많습니다. 우선은 예산상에 부담이 되고,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든지 돈만 있으면 사실 많이 하면 좋은데, 재원이 한정되어있는데서 골고루 시책을 펼치다 보면 한정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유충구제도 자꾸 하면 이게 환경오염의 문제도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개개인 가구에까지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판매는 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에는 판매를 안 합니다. 일반 약 파는데 가면 다 팔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하면 개개인별로 해결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동으로 지시를 내리시든지 해서 자동분무기 구입을 조금 더 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에서도 열심히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희가 지시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보건소가 원래 우리 복지위원회에 와야 되는데 도시건설에 해 가지고 조금 업무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제자리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보건 복지 분야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현황,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해 가지고 696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 의료기관은 우리 구청 허가 사항입니까? 개업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인가합니까, 허가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허가 다 내 줍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병원은 허가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의원이나 치과의원 이것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허가 또는 신고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종합병원은 세 군데인데, 이것만 허가 사항이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다 신고 사항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종합병원하고 병원은 허가 사항입니다. 醫院은 신고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병원하고 의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병상수로 합니다.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이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 그다음에 진료과목이 예를 들면 일곱 개 이상 전문 진료과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696개 의료기관에 우리 구청장이 허가하고 신고하고 이래서 구청장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의원을 개원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병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허가, 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점검도, 행정적 조치도 우리 구청장이 하는데, 영업정지라든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전문인이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점검합니다. 점검하는데, 저희가 이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다는 못합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원 자체 자율점검제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또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는 이걸 점검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건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몇 명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병·의원 업무를 보는 사람은 현재 두 명입니다. 성서, 월배 구분해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 다음에 약업소 현황 274개로 약국, 한약방 등 죽 있는데, 이것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등록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등록하고 신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신고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은 요건을 갖추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해 주고, 아니면 등록을 못하고 이렇죠. 등록하고 인허가 이런 것은 조금 더 규제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등록은 서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등록필증을 받아가려고 하면 등록은 좀 절차가 힘들고, 신고는 좀 간편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유사업소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이것도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전부 신고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안마시술소를 하는데 구청장 신고 사항을 만약에 신고필증을 안 받고 무허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씩 점검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여기도 점검 한번씩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역시 보건직이 점검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건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이렇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현황에 산후조리원, 건강검진기관 219개소 이렇게 죽 있는데, 이 중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 정신보건시설 4개소, 위원회 3개소, 보건의료직능단체 6개소, 이것 자료 현황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145쪽, 간접흡연 피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하고, 앞으로 다음 달에 거기에 시행하는 규칙을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공포된 이 조례를 한 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영양 불량자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해 놓았는데, 1,118명한테 영양불량자…, 요즘 못 먹어서 영양불량자 영양교육하고 보충식품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영양 A+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영양사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몇 명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두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공무원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식품위생직이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치아홈메우기 아까 했는데, 이것은 치과의사 아니라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치아홈메우기는 치과의사 처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가 처방 내야 되는 부분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죠.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불소도포 실시 이것은 뭐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불소라고 하는 용액을 희석해서 치아 면에 덮어씌우는 겁니다. 충치예방하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밑에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교육 지속 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치과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 없어도 이걸…….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위생사 직원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예비신부 건강검진 하는데, 예비신부 건강검진에 236만2,000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예비신부 건강검진을 뭐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비신부는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풍진검사라든지 B형간염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풍진 항원항체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신청자만 해 줍니까? 1년에 우리 달서구에 시집갈 신부들이 많은데 192명만 한 것은 신청자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예식장 확인서라든지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출산축하금 이것은 애기 하나 낳으면 얼마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둘째하고 셋째하고 다른데, 둘째는 20만 원이고, 셋째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성서보건지소에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15명이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5명,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개편안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인가는 났는데, 열다섯 명 모집은 언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열다섯 명 모집은 기간제는 저희가 개소할 시점에 가서 해야 되고, 나머지 정규직 10명에 대해서는 그 개소 시점에 가서 인사발령을 내 주면 운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보건지소장은 언제 모집합니까? 보건지소장 모집하려고 하면 공고해서 면접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3년 1월에 개소한다고 해 놓았는데, 개소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건지소장 이것은 의사가 하지 싶은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의사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것 공고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총무과 인사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의사들은 봉급을 보통 공무원 봉급 주면 잘 응모 안 하지 싶은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의사가 저희 결원이 두 명이 있는데, 계속 모집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직 5급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나 의무직이 오면 똑 같고, 다만 의료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5급 사무관 대우해 주고, 별도로 수당을 더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의료진료수당인가 이렇게 해서 한 90만 원인가 더 줍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50페이지, ‘보육시설 건강실천 3S 릴레이 교육’, 21개 보육시설 교사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교사를 통한 건강실천 확산을 유도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에 보육교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가면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대상으로 배운 걸 그대로 전달교육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보육교사들을 소집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교육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분야별로 영양은 저희 영양사가 있고, 운동은 운동처방사가 있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없는 부분은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런데 보육교사 모아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나 과장님이 교육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300만 원 예산 이것은…,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 돈은 그러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나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체성분이나 빈혈검사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사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3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방역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방역 사업이 유충구제 말고 또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유충구제 말고 아까 말씀드린 분무,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분무, 연막…, 구에서 하는 연막하고 죽 이렇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방역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6억4,600만 원, 감염병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 이렇게 해서 그 목에 방역사업 관련해서는 2억7,500 이렇게 잡혀있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인건비가…….
시영
허시영위원
1/3이지요. 1억7,000 잡혀있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재료비가 1억밖에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말씀하셨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재료비가 1억 정도 들어요. 우리 구는 대구시의 15%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위수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1억 정도 재료비 그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충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1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앓는 소리하는 것은 조금…, 이 넓은 지역에 방역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구나 동구나 이런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한번 과장님이 비료를 해 보셨어요? 재료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재료비가 타구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적지 않다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세대수가 적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세대수는 많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고…, 가셔서 8개 구·군에 현재 구제 관련해서 재료비가 얼마 책정되어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의무직이 두 명 정도 결원되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분들이 1년에 받는 급여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계약직으로 하면 최고 한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은 기술직 서기관 정도 되시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기술직 서기관인데, 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구시에서 별도 채용해서 우리 소장님 되셨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는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채용한 정규 일반직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계약직이 아니고…….
시영
허시영위원
일반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식 명칭이 일반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특수경력직 중에 전문직으로 분류 안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을 때는 개방형 계약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기술직 4급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술직 4급으로 기술직 서기관이신데, 지금 의사 채용 이 부분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항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이 부분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기술직 서기관으로 하셨는데, 우리 후배님들을 우리 달서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의대 후배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님들은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진료의사인 경우에 지금 1년째 공고를 했는데 응모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이유가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의사인력으로 따지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그만큼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대구가 좀 그런 게 열악한데, 사실은 아까 조철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여건입니다. 여건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은,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유가 환경적인 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하가 좀 많습니다. 민원인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실제 진료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과부하가 된다는 그런 것이…….
시영
허시영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이용자 수가 대충 몇 대 몇 정도 되는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굳이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가 현풍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된 대상들만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지금 제가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달성군의 사람이 몇 % 정도 우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통계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여기 인접해 있는 화원읍이 한 오륙만 명 되고, 다사가 한 오륙만 인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10여만 명 정도가 우리 달서구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7대3 정도 보면 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꼭 비율로 얘기하기가 좀…….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런 것 한번 조사도 안 해 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구민하고 달성군 군민이 몇 대 몇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초 자료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자료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시영
허시영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금 분석을 안 하고 계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자료는 자료대로 받으면 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수치 통계를 다 기억을…….
시영
허시영위원
아!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선
황보선보건과주무관
보건행정팀에 황보선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보세요.
보선
황보선보건과주무관
예.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의사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한 달 평균해서 했었는데요, 한 8대2 정도 나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7대3이 아니고, 8대2 정도 됩니까?
보선
황보선보건과주무관
예. 달성군 주민이 생각 보다가 많지 않게 나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보선
황보선보건과주무관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보선
황보선보건과주무관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뭐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예요.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철제 부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억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예향이 넘치는 행복한 문화도시’ 여기에 보면 가족뮤지컬 정기공연을 추진하셨는데, 다섯 건에 9일, 18회를 추진하셨는데, 관람인원이 4,900명…, 이렇게 많이 관람을 한 것이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이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저희가 연간 가족뮤지컬 공연 계획이 매년 연말에 나갑니다. 저희가 팸플릿으로 해서 나가는데, 거의가 어린이집에서 다 채웁니다. 한 3회 운영하면 2회 정도는 다 찹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족하고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공연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대관 공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가족들하고 많이 오고, 이것은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매월 3회에서 5회 정도 하는데,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저학년 층에서 간혹 초등학교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한 3회 운영하면 한 2회 정도로 꽉 찹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들을 위한 임산부 태교음악회 추진을 3월에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관람인원이 300명인데, 이 분들이 전부 임산부에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임산부나 예정인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는데, 거의 다 여성분들이니까 가임 여성 대상이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이 인원이 전체 오신 분들의 인원이 아니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전체 오신 분들입니다. 전체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여기 홍보는 큰 여성병원 네 군데하고, 동하고,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병원 측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 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시간은 몇 분정도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공연은 90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좀 조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주로 클래식이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첨단문화회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전체 예산이 23억4,000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수강생이 2010년보다 2011년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셔틀버스가 올 2월까지 다섯 대 운영하다가 3월부터는 네 대로 한 대를 줄였습니다. 성서 쪽에 두 개 코스가 있었는데, 일부 중복도 되고 이용객이 좀 적고 해서 한 개 코스로 조정을 하고, 용산동 쪽에는 두류동 쪽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조금 커버해 주고, 성서 쪽에 한 개 코스를 줄였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첨단문화회관에 강사 수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강사가 60명이고, 14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간은 네 개를 운영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다섯 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대한 이런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조금 빡빡한데…, 저희 당초 계획은 202개 강좌를 계획해서 홍보를 해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섯 명 이하든지 아니면 강사가 이 인원으로는 강의를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게 한 60개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기는 140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강좌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첨단문화회관에서 이런 강좌를 하고 싶다고 하든지, 강좌개설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거의 수강생들한테 받지 일반 구민들한테는 못 받는 게, 다른 데 사설기관에서도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 사설 학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저희가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 수강생들 위주로 해서 받고, 그리고 강사도 기본 전문교육 이수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못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첨단문화회관에도 동아리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데 출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무료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무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무료로 가서 주민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저희가 7월 12일 보훈병원 요양원, 7월 16일 월요일은 대구교도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참 호응도 좋고,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합창단 하고, 그리고 색소폰, 아카디온, 고전음악, 풍물, 이렇게 해서 팀을 조성해서 한 시간의 공연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찾아가서 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어른신들이 평균 나이가 82세였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교도소에서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색소폰 동아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색소폰 동아리들이 오셔서 연주하는 걸 보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을 위한 이런 음악회를 많이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서 강좌를 받고 나오셔서 자기들이 무료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관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특수시책 여기에 보니까 좋은 영화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3월부터 했는데, 그 전에 월별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보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런 데인데, 주로 중·고등학생과 엄마도 같이 오고해서…, 이게 조금 지나간 영화들이 되고, 또 한 번씩 봤고 해서 그런지 학생들만 오는 경우가 없고 해서, 지금은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 오고요, 여름방학 무료 특강 이것은 7월 23일부터 월, 화, 이렇게 두 달간 하니까 아직 호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특선 명화는 저희가 홍보를 좀 적게 해서 그런지, 아직 방학 중이고 이래서 그런지…, 애들이 일요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 폭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요일에 날짜를 정해서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게 실적은 조금 미미합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영화를 보여주는 장소가 대공연장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방학특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대공연장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2층 시청각 교육장에서 합니다. 그 인원이 많으면 대공연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한 70명 넘어야 대공연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청소년들에게 일요일, 토요일을 위한 이런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려면 꼭…, 지금 사실 ‘노인과 바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영화는 저희가 다 봤고, 주민들도 봤고, 청소년도 거의 책으로 많이 읽은 그것인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면 지금 현대에도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영화도 한번씩 교체해서 방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구의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저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준비하는 게 학교 폭력에 대한 연극, 이런 걸 해가지고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저희 공연장도 빌려줘서 그것이 완성되면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타기관에서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꼭 추억의 명화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런 영화도 한번씩 개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문화 파트로 이석을 했습니다만 저도 현황을 오늘 보고받고 생소한 부분이 좀 많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지금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도서실 관련해서 53석 해서 1만9,269권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1,800권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만2,000원 정도 단위로 해서 800권 정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신 겁니까, 기증을 더 받으신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기증 받은 것은 없는데, 가격을 조금 낮은 걸로 해서 권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만2,000원 보다 낮은 책 가격이 요새 잘 없을 것 같은데…….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한번 살 때 묶어서 몇 백 권을 사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저렴한 책을 단체 구입으로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합창단 운영을 보니까 남성 14명, 여성 41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해서 57명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파트가…, 여성이 지금 세 배 수준이 되네요. 적정한 인원 배정이라고 보십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도 거기 가서 남성합창단이 실제 활동을 20여 명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주소지를 달서구에 안 두면 합창단원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제일 초창기부터 합창단원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연세도 많고, 거의 70이 넘으신 분부터 65세까지 해서 오륙 명 됩니다. 그 분들이 다 수성구에 계시고, 또 타구에 계시는데, 저희 회원에서 제가 일단 정식회원은 못합니다. 공간이 있는데, 연습하는 데 못 오게는 못하지만 정식 구립합창단 회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기 연주회 할 때는 특별출연으로 해서 같이 참석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분들 특별출연자 해서 보상금을 100만 원 정도 예산에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전체 합창단에 주는 거지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합창단 활동 보상비로 그렇게 나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합창단 정기 연주회 특별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전체 합창단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합창단 활동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남성하고 여성하고 너무 편중된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지, 자격요건이 조금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 합창단이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거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여성합창단은 사실 세 명 오면 실력이 안 되어서 한두 명은 떨어집니다. 남성합창단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어서 작년에 겨우 두 명 들어왔고, 지금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남성 3부 하면 테너, 바리톤, 베이스인데, 바리톤 영역도 잘 없고, 그래서 소프론, 메조, 알토(alto), 이런 게 다 있는데, 남성들한테 유인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홍보도 문제인데,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지휘자, 반주자한테는 60만 원, 40만 원 각각 다달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합창단원한테는 직접 교통비나 실비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매달 운영비라고 해서 사실 저녁 밥값이 지원되고, 거의 김밥 사주고 이럴 정도이고, 합창단에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데, 남자한데 16만 원, 여자한테 34만 원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거의 밥값입니다. 밥값 나가는 수준이고, 올해도 8월 16일, 17일, 각 구, 군 여덟 개 합창단이 여성합창단 세미나라고 해서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區에서 단체참가비 20만 원만 주고, 개인 참가비는 자기네들이 4만 원씩 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청버스 한 대 지원해 주는 그것 외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4만 원 씩 내서 세미나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데에 동원시켜서 나가려고 하면 사실 저도 미안합니다. 꼭 오후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점심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고 나서 가서 공연하고 오면 바로 해산하고 고맙다고 하는 그 인사밖에 못 하니까…, 꼭 돈을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제 생각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공연 한번 준비를 하려면 최소 두 달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나름 소리로 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지원이 옹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중창단 지원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습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정기연주회 할 때나 나름 좀 그 분들이 ‘내가 달서구 합창단이다’라는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은 마련해 주는 게 저희 의무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합창단 공연을 할 때 제가 차를 몰고 직접 첨단문화회관을 찾아갔었습니다마는 주차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제가 한 20분 동안 배회를 하다가 차를 주차하지 못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달서문화원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좌석 수에 비례해서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면 관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의가 제공될 것 같은데, 지금 인근에는 출판사업단지도 있고, 상당히 공사가 많이…, 그 인프라가 구축되는 걸로 제가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근처에 혹시 주차장 대형으로 좀 쓸만한 땅이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문화회관 뒤편 그 식당하고 절이 있는데, 거기가 장기공원 주차장부지입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시에서는 그냥 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앞에 주차장 부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저는 특별한 관련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조금 가격이 싼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년 문화원 건립과 맞추어서 시에 이야기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장기공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 안 되면 사실 이제는 두 개 건물인데, 공연장도 두 개입니다. 그쪽에 200석, 우리 455석, 만약에 개인 발표회나 우리 공연하고 겹치게 되면 주차를 못하고 거의 반 이상이 돌아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장님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장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 땅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뇨. 개인 땅입니다.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첨단문화회관이나 달서문화원이나 실제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니까 중앙선 이 부분에도 차들이 겹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주변에 빈 땅이나 공한지를 봐도 없어요. 결국 장기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의견을 모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첨단문화회관 옆에 문화원 짓고 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문화원은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첨단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조례하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저희 첨단문화회관에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혹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내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저도 부탁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제가 문화원 50억 들여서 짓는 것을…, 푸른방송 옆에 문화원 건물이 있는데, 굳이 푸른방송에서 나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시급하지도 않은데, 첨단문화회관 안에 공간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고, 그 수영장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5대 때 김주범 의원께서 50억 문화원 건립을 반대하고, 제가 보충질의도 하고 해서 앞장서서 문화원 건립 50억을 부결시켜서 건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 들어와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첨단문화회관에 1년에 23억 들여서 문화 복지 분야하고…, 문화 복지 분야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23억 들여서 23억의 이익을 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문화원을 가급적이면 나중에 조례할 때 우리 소관이라서 하겠지만 첨단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별도의 인건비 없이 문화원을 총괄 관리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첨단문화회관의 문제가 수영장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입찰 관계라든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운영이 보통 보면 겨울에는 조금 어렵고, 지금 여름에는 흑자를 냅니다. 저희가 입찰이 11월에 입찰해 가지고 도래해 오기 때문에 11월, 1월, 2월, 거의 3월까지는 계속 적자였으니까 임대인이 조금 불만도 많고 한데, 지금 여름엔 흑자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입찰 줘서 관리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얼마에…….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연간 1억1,77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1억1,700을 우리 구청에다가 주고, 운영해서 수익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있든 손실을 보든 간에…….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을 운영할 때 사랑의 달서찬가, 구민의 노래, 또 우리 달서구민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달서구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데는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창 할 때 조국의 찬가도 많이 하였듯이…, 요즘은 우리 달서구 전화하면 사랑의 달서찬가가 나옵니다. 휴대폰 벨 소리가……. 그런데 합창단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 들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구정질문 할 때 합창단을 노래하고 할 때 우리 사랑의 달서찬가, 달서구민의 노래, 또 능금꽃 피는 고향, 그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이번 정기회 때도 마지막에 사랑의 달서찬가를 합창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하니까 반응이 뭐 어떻습디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참여한 구민들이 같이 일어나서 합창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서서 같이?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악보를 나눠줘 가지고 같이 합창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사랑의 달서찬가 가사를 잘 모르니까 한 부씩 나누어줬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악보를 나누어줬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의 달서찬가 정도는 알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은 딱 한 번 열었는데, 여기에 공무원, 교수,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명단을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역대 달서구 생기고 가장 실책이 첨단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170억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이 있는데 지어야 되는데 달비골 한 쪽 귀퉁이에다가 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한다 하는 문제점, 첨단문화회관을 접근성이 있는데 운영해 가지고 많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여야 되는데 통신 미군부대 있는데 그 땅값 싸다고 거기에다가 지어 가지고 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멀어서 접근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늘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리로 구마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도로가 하나 났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지하도요.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것이 한 2년 되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버스 노선 만들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두 대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몇 번이 들어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518번과 성서3번이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518번과 성서3번이 첨단문화회관 앞으로 갑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정거장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가려고 하면 518번 타면 그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종점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종점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종점 되어서 잘 이용되겠나. 지나가면서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상사 앞에 연결되는 월배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 안 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은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주차장 두 개 면을 대형버스가 댈 수 있도록 내 주고 정류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 버스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아는 사람은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특화된 창의·실용 문화강좌’ 해 가지고 일요강좌에 발마사지를 하는데, 발마사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강사에게 발 지압에 대한 것, 마사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몸에 어디 좋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렇게는 안 많은데 수강생이 10여명 되니까 지금 운영하고, 일요강좌는 저희가 개설은 해 놓았습니다만 참여가 적어서 지금 두 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는 지적을 안 했지 싶습니다. 우리가 기획공연이라든지 정기공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공연장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의 어떤 건강문제인데요, 이 건강문제가 지금 공연장 안에 실내 공기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관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기질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상·하반기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분기 1회 의자하고 다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공기 청정기…….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기질 검사 항목에 물론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을 거예요. 포름알데히드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구분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치를 우리 팀장님 가지고 계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준비 안 된 모양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치를 최근 3년간 정도 우리 위원님께 나누어주시고, 거기에 부적합 판정 받은 항목이 뭐뭐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인원이 일이백 명도 아니고 몇 천 명씩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내공연장인데 분명히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연간 보니까 백 몇 십 회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특히 감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유해물질이 공기 흡입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피부염이라든지 각종 질환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유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내공기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물론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탁한다 하지만 음향기기 이쪽에도 물론 오염이 많이 노출되어있거든요. 노출되어있는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기정화식물이 안에 없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식물도 큰 대형 공연장에는 타 자치구에서는 좀 비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수반이 좀 안 되겠습니까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그 결과치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전해주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전면에 위치한 분수대에 보면 연중 가동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번 3월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방수 설치한 지 한 칠팔 년 되어놓으니까 물이 샜어요. 물이 새 가지고 우리가 3월부터 계속 찾다가 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한 칠팔 년 되었기 때문에 전면 방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물이 한 이삼일에 한 뼘 정도 물이 새서 물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보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분수대로 시설은 갖추어놓았는데 유명무실하다는 고사성어처럼 분수대는 있는데 분수가 가동도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분수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보면 회관 전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 면에서 봤을 때 기능성은 물론이고 미관상 회관 전체의 심미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수대 안에 제가 가끔씩 가서 보면 각기 다른 형태의 화분을 분수대 안에 넣어놓았습디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던데, 그 화분을 넣어놓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이 분수 가동될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운영되는데 맞춰가지고 물에서 잘 크는 그런 화분을 넣어서 했는데, 지금 분수대가 고장 나고 나서는 일부 철거했는데, 다 철거를 안 한 모양입니다. 좌우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수생 식물 같으면 당연히 그 물속에서 자라는 용기가 적합한, 특히 일반 가정도 아니고 대 첨단문화회관 안에 주민들이 공연이나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인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분수대 안에 화분을 넣고 빼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에서 잘 크는 수생초를 넣기 위한 화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화분, 일반적인 용도로 가정이나 사무실에나 쓰여 지는 그런 화분들이 분명히 그 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신 벗고 바지 걷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늘 그렇게 있던데 한번 관심 있게, 거기 전체적으로 조경도 아름답게 해 놓고 굉장히 변모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분수대 안에는 왜 들어가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관장님이 혹시 지금 모르시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거기 물이 새는 데 찾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분수대 설치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물론 관리 또한 신경을 쓰셔서 회관 전체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시20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2시2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상위법이 2월에 개정되었는데 2월에 법이 개정되면 20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3월부터 시행 들어가면 한 4월이나 5월쯤 개정하는…, 국민한테 이익이 가는 이런 조례 항목이 많은데 왜 지금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팀장이 한번 나와 봐요. (송효인 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상위법이 2월에 개정되었는데 대통령령은 언제쯤 내려왔지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령이 2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2월에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2월에 되었으면, 이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이게 국민한테 이익이 안 가고 내부적인 조례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구청 자체는 괜찮지만도……. 여기 보면 금리를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율, 대출 관계,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항목이 많은데도 왜 5개월이나 늦추어서 지금 합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이 자활기금 운용조례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6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7일에 저희가 활성화 및 방침을 결재 받았습니다. 설치 운용 일부 조례 개정이 5월에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5월 29일에 입법예고 되어서 관련 절차대로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5월에 받았으면 6월에 하지 6월 회기 때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요…….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입법예고는 6월에 했는데, 이런 것은 조례라든가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방침도 2월에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방침을 4월에 받았어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방침을 2월에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2월에 방침 받았으면 조례 개정해서 4월 회기 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이게 2월 일부 개정이 있었고요, 또 7월부터 일부 조항으로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자활기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왜 늦었는지를 사유서를 써서 제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오셔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었으니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중요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조례 설명은 국장이 설명하고…….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잘 했습니다. 유능한 배봉호 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 하셨고, 기초생활보장 이 조례 제목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에서 자활기금 설치운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목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사업 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그 계층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그 사업 대상 수혜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또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제2조3항] 현행 조례에 금융기관을 개정 조례안은 금융회사로 바뀌었는데, 금융기관하고 금융회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잘 몰라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팀장 나와 보세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금융기관이란 말이 앞으로는 금융회사라는 용어로 통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금융기관이 아닌 앞으로는 금융회사로 통일되는 것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상위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바꾸고, 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이 조례 바뀐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고, 또 6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신고 된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조례로 설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은 [2조 6항]까지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신설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신설되면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자활사업에 국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13페이지 [4조2항]은 현행법에 구청장을 개정조례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을 그냥 구청장이라고 안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에 내려온 걸 보면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기금의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에는 지금 자활기금 이것이 있고, 위생과에서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기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조3항2호]에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에 이 ‘기타’란 말을 ‘그 밖에’로 개정했는데, ‘기타’와 ‘그 밖에’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법률용어로서 ‘기타’라는 내용을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그 밖에’라는 사용이 법률용어로 많이…, 조례 개정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과 시행령에 맞추어서 조례에도 거기에 따라 가는 걸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앞으로 ‘기타’란 말은 안 쓰고 ‘그 밖에’로 많이 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법률용어를 그렇게 순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제5조2호]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있는데, 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는데,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기업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내용처럼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자활공동체는 전부 다 자활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표준안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이 %를 부호로 썼는데 퍼센트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문자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앞으로 한글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법률순화용어로 전부 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제9조의2]가 새로 신설되는데, 여기 보면 ‘전세점포 임대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조성해서 기금으로 해 줍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금 내용의 한 가지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임대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억5,400만 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지금 이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외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5억 정도 목표로 해서 목표가 된다면 그 범위가 지금 다섯 가지에서 열한 가지로 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그때부터 우리가 이율을 3% 내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억 정도 목표가 될 때까지…, 아마 그것이 2017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신설되는 항목 [제10조] 조문이 신설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이 보험료 지원해 줄 예산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 조성한 것이 1억5,4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5억 정도 목표될 때까지는 일단 이 기금 지출은 좀 삼가고, 그때 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에 [제12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 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년 한시법으로 했는데, 왜 5년 한시법으로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강제된 기금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해서 존속기간의 명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년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기금조성법에는 이것을 반드시 한시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할 수 있다.’ 임의조항인 경우에…….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서 강제규정인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범위를 잡아서 17년까지로 그렇게 존속기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한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다음에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은 현행과 같음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 ‘주사’란 말은 법률용어가…, 주로 6급을 주사라고 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9급을 서기보, 8급을 서기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현행에 주사를…, 이것도 업무 담당 과장, 담당 팀장으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 안 하고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만 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하고, 재난, 그리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두 가지가 전부 다 담당 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자활기금만 국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 담당과장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과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17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 달서구는 직제가 팀장으로 되어있고, 다른 데는 또 담당으로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직제상 지방행정주사라는 이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직의 직위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팀장이 통일되지 주사가 어떻게 통일되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주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 일본 말이라고 해서 ‘주사’란 말은 가급적 안 씁니다. ‘주사’라고 하는 말을 팀장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원래 9급을 지방행정서기보이고요, 그다음에 8급을 지방행정서기, 6급은 지방행정주사로…….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주사라고 하지 말고 6급으로 고쳐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담당주사는 6급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6급을 주사라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표준안 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6급이나 주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표준안 내려온 대로 주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면 타구하고 통일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제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와서 평소에 유능하신 배봉호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법상의 직급에 대한 명확한 명칭입니다.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법을 대충 한번 봤습니다마는 기금이 한 1억5,4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은 당겨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 하는데 달서행복자활센터, 그리고 달서자활센터 이래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그 사업에 추진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8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에 잔액과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1억5천 얼마 기금에 대해서 이자, 그 수입을 감안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돈이 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거기 관련해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예산은 단기성으로 끝나지만, 연도 별로 끝나지만 기금은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 안 하고 그 사업으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립하도록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법 제명 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이 법을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출 융자를 받는 이 분들이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범위가 더 확대됩니까, 아니면…, 기업도 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 대상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업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한테 가도록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자활 이 부분은 복지에 있어서는 화두가 저는 자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인 그런 수혜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 쪽으로 우리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자율 자체가 연 5%에서 3%로 완전 저리이자로 앞으로 융자가 됩니다만 5%에서 3%라고 하는 이 부분은 표준 조례안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신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국 통일 시켰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상위법령이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율 자체가 5%에서 3%,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또 그렇고, 이것은 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재량으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기왕에 개정이 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적립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4분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신설’ 이렇게 해서 개인 창업자 2,000만 원, 자활기업, 자활사업근로단 2,000만 원에서 1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5,4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분들한테 지원하기에는 조금…, 이 조례안이 조금 전에 조철제 부의장님은 좀 늦게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을 우리가 의결하더라도 이걸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우리가 5억 정도로 목표로 잡고, 이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기금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5억 정도 잡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17년말 쯤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 추세로 가면 한 1년 정도 당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예상 목표가 4억2,000인데, 빠르면 2016년도 말이나 2017년 초가 되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자활센터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2017년까지 우리가 달서자활센터 말고 어떤 다른 자활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비가 남아도 반납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자활공동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곡2동과 상인3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부위원장
자활공동체 두 군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