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7월 1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김영진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보고를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6개 팀이 있는데 3명의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섭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업무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유인물 27쪽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주요부서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위원은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수가 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외국인은 아마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꾸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있고 해서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도 여기에 와서 근로활동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본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본국으로 가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입국은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다는 여기에 와서 산업연수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교통전문직이 ‘다’급인데 이것은 몇 급 상당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다급은 행정직으로 하면 7급 상당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직업상담사는 ‘마’급인데 여기는 몇 급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9급 상당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직업상담사를 최승희 씨로 채용을 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어떤 업무를 이 분이 전담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인 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등록을 한 업체와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전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최승희 씨는 보니까 대구시 여성회관에도 근무를 한 것 같고, 북부고용센터에도 근무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기관에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여성회관이 그런 일자리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상담 쪽에서 아마 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북부고용센터는 그야말로 일자리와 관련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최승희 씨를 9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 쪽에 직업을 상담을 할만한 직원을 채용하면 되는데 굳이 외부에서 공모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반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할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사람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판단을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우리 공무원 중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공무원들도 자기 개발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도 많이 준비를 하고 하던데.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공유재산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 맞죠? 기부채납 부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체 총괄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번에 애경그룹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도시관리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부채납에서 문제가 될 경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부채납 부분에서는 현재 양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처음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합니까?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부채납 하는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경그룹에서 우리 구에 주민복지시설인 달서가족지원센터라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 부분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서가 어딥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건물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애경그룹의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모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사를 상세하게 읽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대응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창구역할을 하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달서구청에서 대응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라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도시관리과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물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쪽이라고 보여 집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옳게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애경그룹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지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 대한방직 자리를 애경그룹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해서 그 이후에 주거용지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대구시에서 학교 용지를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협약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용도계획이 바뀌고 또 허가가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준공을 1년 앞둔 상태인데 최근에 애경에서 기부채납 부지와 건물을 건립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정은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지정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도시건설국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운영만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건설국에서 그러니까 공공주택 허가하는 것도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과하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이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협약서를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협약서를 달서구청하고 애경그룹하고 맺었는지.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님. 조홍철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인가 그 때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국회의원님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애경에서 대한방직 자리에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애경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할 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가 받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협약서를 받아놓아도 지금 애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든가 뭐 이런 핑계로 해서 기부채납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것도 제재할 그런 것은 없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법적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세히 검토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 받아 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관련 부서에서 다각도로 걱정을 하고, 또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있는데 직·공장은 회장도 없고 와해된 상태인데 인원이 40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와서 국민운동조직 실태를 보니까 새마을 조직이 4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직·공장 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직·공장 회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금년 5월부터인가 새마을 회장이 바뀌고 나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직·공장 새마을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 직·공장은 제로로 해야 되는데 회원이 한 명도 없는데 40으로 적어놓으면 회장도 없는 단체에.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경그룹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고, 아마 책임 있는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구청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용산1동에 가면 달서행복나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자활 참여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은 어느 부서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설립할 때는 총무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다만 행복나눔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위탁을 한 부분인데 이걸 처음에 모든 추진하는 사항은 전년도업무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용산역에도 매번 돌아가면서 월별로 넷째 토요일인가 행복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 경로당 2층에 차라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복나눔가게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용인은 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골목 안에 들어가서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만 저질러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동하고 하는 것을 원래는 구청에서 주관을 안 했습니까? 계약 관련 부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계약 관련 부분도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첨단문화회관은 회관대로 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과다한 부분은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검토하는 부분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큰 금액은 구에서 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골고루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전반적인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부서가 총무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동사무소에 다년간 근무하셨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이번에 구청에 중요 부서인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진 과장께서 총무과 업무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주민 주도형 녹색실천 마을 육성을 위한 그린마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이 정부에서 하도록 되면서 각 지역에 시범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 아파트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해가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용산동에 세븐하이츠하고 현재 진천동에 래미안 1차,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한 아파트 단지 당 1,2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공용 전열기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지원 예산이 마을이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나는 그린마을 사업 추진이라고 하니까 동네가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절전이라든지 여하튼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하는 마을 개선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용산동 한 군데하고 진천동 한 군데인데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달서구에 모든 구정의 역량이 성서권하고 월배권에 많이 집중됩니다. 달서구 출발의 모태는 두류, 성당, 송현권. 그러니까 선거구로 따지면 병 쪽이 원래 모태였는데 이것이 성서, 월배권으로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물론 발전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든 예산 투입이나 사업 추진이 자꾸 성서·월배권 위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녹색생활마을 실천을 보니까 성서권 한 군데, 월배권 한 군데를 추진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지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5천,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그래도 이번에는 3개 선거구가 유지되었지만 앞으로 도심공동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밀집지역인 두류, 성당, 송현 이 쪽 부분이 활성화 안 되면 계속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성서·월배권 쪽으로 자꾸 외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두류·성당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 하나도 선택을 할 때 외곽 쪽으로 하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니까 주택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또 주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도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안배라든지 지역발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은 신개발지가 성서·월배권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류1·2동 동 청사를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을 좀 더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 문제가 있고 신청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을 골고루, 그리고 약화된 부분, 어려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마음을 다져 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천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과 두류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은 차질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도 행정기관이 번듯하게 예산 낭비,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게 번듯하게 지어서 외형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 행정 청사는 단순한 행정만 처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두류1·2동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 쪽이 사실 우리 달서구에 복지관이 6개 있고 새로 하나 신설되면 7개가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데가 두류, 성당권, 송현권에는 복지관이 없어요. 실지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생길 때 상인동, 성서권에 다 생기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쪽에 많은데. 노약자들. 형편이 어려워서 외곽으로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지로 복지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동 청사라도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행정 서비스는 물론이려니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부분에 빨리 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천동은 물론이고 두류1·2동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두류3동을 해야 되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하여튼 이 업무가 빨리 처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 달서구에 60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다만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나 이런 것이 한 쪽에 치우친 면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6개가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당, 두류권에 그런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서 그 쪽을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부족한 면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삼성래미안 앞에 동사무소하고 복합적으로 종합복지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두류1·2동에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노인 세대가 두류1, 2, 3동하고 성당동 지역에 4천여 명,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도 원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 쪽에 작지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복합청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두류1·2동 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짓도록 하고, 또 그 쪽에 안배가 되어서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여하튼 요즘은 동 청사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소 복지관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생활하고 매치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류동을 처리하시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두류3동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두류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2천 명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향후 두류정수장 부지 후적지 5만 평이 어떤 것으로든 재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동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올해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 세원 관리강화 및 현장중심 세정 운영, 지방세 및 구정홍보 활동강화 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이 고지서 없는 납부를 장려를 하고 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장려가 몇% 정도 됩니까? 고지서 없이 하는 것이.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재는 인터넷 고지한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직까지 대다수가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사업장으로.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서 바다이야기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제가 파악한 것 중에서는 바다이야기는 없고 대부분 고급오락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흥주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유흥주점하고 고급오락장이 뭐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유흥주점을 세법상에는 명칭이 고급오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흥주점하고 고급오락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점은 술 먹는 데고 고급오락장은 컴퓨터 놔 놓고 돈 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유사 종류의 고급오락장은 없고 대부분이 유흥주점이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런 데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특히 유흥주점은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영업주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중과 대상 중에서 올해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업주들이 사실상 재산세 중과를 하는데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거기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생소해서 탈루하고 은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있어서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첫째 세무조사팀에서 탈루은닉세원의 숨은 세원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세, 구세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몇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특히 우리 달서구는 성서공단이 있고 해서 업체는 전체 법인은 많습니다. 한 3천7백 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전체는 다 못 하고 1년에 10%인 300개씩 해서 2년 만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탈루나 은닉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만 오셨습니다. 그만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일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세원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온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세원확보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탈루은닉세원하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6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형태로 해서 계속 그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다가 우편송달로 변경을 했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달서구가 제가 세무과장으로 작년에 와서 통장 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바꾸었습니다. 타 구는 현재 통장 송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통장수당이 1년에 1억4,500만 원이 나갑디다. 그런데 우편송달로 하게 되면 1억3,4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천만 원 이상 절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송달 효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편송달이 통장송달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전에 재직하신 과장님 답변이 통장이 송달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은 세무와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아마 조금 다르다고 보고, 천만 원 이상 절감을 하셔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대부분 공시송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하면 다시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면 반송되는 부분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송달제도는 바로 직접 투입이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공시송달제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를 들어서 주소가 상이하다, 부재중 말고 주소가 틀려서 그런 것은 총무과에 다시 현재 주소를 매치를 해서 최대한 바뀐 주소로 돌리고, 우리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지서가 배부가 되니까 그 이후에 주소가 바뀌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총무과에 주소 의뢰를 해서 최대한 주소를 찾아서 돌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시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시송달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공시송달제도는 모든 세금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제도가 없으면 사실상 송달되지 않은 고지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처리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죠.
귀화
이귀화위원
만약에 그 때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때는 재산 압류라든지 다른 부분에 차압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하고 이끌어내야만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책자에 보면 전년도 결산이 끝났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2011년도는 결산이 끝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끝났으면 결산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좋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할 때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결산 전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 끝난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심사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말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달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선출되신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선임되신 조홍철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모두에게 만남의 인연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징수과 업무는 주로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공매, 영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점진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총괄에 따른 자금 현계와 달서구 구 금고 운영에 따른 자금운영과 과오납 환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서구에서 고액체납자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몇 억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1억 이상이 10명 정도, 폐업되었거나 자동차 상사가 폐업이 되어서 소유한 차량들, 여러 가지 지방세…….
순화
장순화위원
명단 공개할 때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구보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대구시에도 홈페이지라든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도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거기에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최소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름, 주소, 체납금액만 하기 때문에 요즘은 동명이인도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공개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신경을 쓰셔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혹시라도 해외에 자본을 유출시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국금지도 하고, 물론 체납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면서도 안 내는 고질적인 분들도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동산, 차량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주식, 예금 이런 것도 다 조회를 해서…….
순화
장순화위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총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에 한60억 정도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년에 주요 업무보고를 몇 번 하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추진상황보고를 한 번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까지 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추진업무보고하고 나서 나중에 상황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할 때하고 업무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전년도 이월하는 것도 그냥 다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을 할 때는 자료를 빼버리고, 체납액 정리실적 같은 것은 빼고 그냥 보고만 합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상황하고 업무계획하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중에 보면 48페이지 세외수입 부서 실무위원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실무협의회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위원은 팀장이 있고 실무 담당자가 있고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팀장들, 각 실과에 해당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을 소집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교통, 건축, 청소, 건설, 지적, 도시관리, 평생교육, 녹색환경과 이 정도가 되잖아요. 해당 부서가. 그러면 팀장이 전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무위원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실무위원이 팀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실무위원이 교통과 같으면 검사미필이나 과목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각 과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확실한 답변은 각 부서에 전담 팀장이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위원들 회의 할 때 거기서 결과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하고, 몇 차례 실무회의를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실무협의회를 상반기에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체납세 지방세를 전담해서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하는 정리기법이라든지 요령을 주로 전달하는 것, 서로 토론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체납액을 줄이느냐, 또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또 징수를 하지 못 하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런 요령을 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제가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계속 똑같습니다. 매년. 제일 중요한 것이 정리율 제고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율 제고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합니다마는 계속 체납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세외수입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토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징수과 팀장하고 직원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다 자치단체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입장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교통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89%, 건축과에 9%, 해서 그것이 9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건축과만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현재 세무직이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인사가 있어서 한 명을 보충했습니다. 체납정리팀이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체납만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협의도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여기 해당부서를 나열한 것은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부구청장님한테 복명을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해당 부서 전부 다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무위원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한테 복명하는 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제일 부서 중에도 교통, 건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일 세외수입 문제가 교통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리에도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서 도로에 소골목길에 보면 방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를 잘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매년 중복되는 말이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하고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징수과 존재 이유가 체납세 징수를 해서 체납세액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징수과 존재이유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그겁니다. 우리 징수과 공무원들도 국내외 연수를 많이 가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벤치마킹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외국사례 같은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외국까지 가서 행정기관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거기에 꼭 안 가더라도 정보를 통하든지 이런 사례를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을 출국금지를 하고 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2011년도에는 보니까 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몇 명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6월 말 기준으로 이것이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에 실시한 것이 6명, 올해 연말에도 대상자를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작년자료가 2010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2011년말까지는. 2010년말까지는 6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2011년말까지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11년도도 거의 6명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6명 똑같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출국금지를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3천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점으로 해서 12월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몇 명 이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거의 89명 정도 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올해 기점으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2010년 기준이니까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8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까? 3천만 원 이상.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인원 차이는 일이 명 정도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마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것이 작년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3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는 12월 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난 것 아닙니까? 이 명단이 80여 명 된다면서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년 뒤로 해도 사람 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명단 공개하는 대상자가 달서구에 체납세 3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합산한 1인당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통합해서 각 구에 있는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모아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을 발췌를 합니다. 현재 발췌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올 12월말에 다시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자료 대비해서 40여 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닌데 40여 명이 늘 가능성이 있다?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특수시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특수시책이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차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350대에 1억3천만 원 정도 폐차대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분할납부 하는 문자서비스도 보내고 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체납차량 단속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번호판 인식하는 차량.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금 작년 상사업비를 1억2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차량을 구입하려고 상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그리고 번호판 자동검색시스템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늦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차량 구입비는 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차는 우선 구입해 놓고 거기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현재 한 대…….
철희
김철희위원
시스템이 없으면 차량을 못 돌리잖아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래도 이번에 상사업비로 확보를…….
철희
김철희위원
시스템까지 같이 할 돈은 안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돈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추경할 때 해서…….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차 한 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 그래도 빨리 되면 아마…….
철희
김철희위원
빨리 하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번호판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