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2년을 굿뜨래 제2창업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방침의 기조아래 민선 5기 10대 비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녹색도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총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FTA 대비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서민생활 보호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국정운영이 예상되고 지방적으로는 내포신도시 오픈과 3농혁신 정책의 농어업 접목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앞서가는 투자유치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는 굿뜨래 제2도약 출범을 통한 친환경 첨단농업군 위상을 확립하고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기반사업 추진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군민의 새로운 희망에 부응하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주해야 할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로써 전공무원의 분발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 성장동력 자원화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 세계화 굿뜨래 제2창업, 친환경 첨단농업군 위상 확립 사회적 약자 종합복지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현 청정과 풍요가 어우러진 Greenomics 부여 건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지성감민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및 굿뜨래 제2창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아름다운 금강,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원화하고자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계류장 설치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규암, 석성, 세도, 양화 등 4개소에 나루터 조성공사 착공을 비롯하여 21C 수상 8경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설문조사를 맞췄습니다.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경쟁력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도보존지구 지정 292만㎡를 지정 고시하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무국 설치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연꽃축제 프로그램 37개 종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4개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고 역사문화탐방과 부여시티투어를 1,033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토요상설 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38회 개최하였습니다. 굿뜨래 제2창업, 친환경 첨단농업군으로써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굿뜨래 2창업 선포 후 부여 8미 빌리지 조성 계획 수립과 고품질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29개소를 육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농가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암면 합송리에 멜론 가공전처리시설을 조성중에 있고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일본 북해도 오사카에 굿뜨래 수박 18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종합복지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노인시설지원 등에 138억과 저소득층 복지급여 8,897백만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29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소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부여읍 쌍북리와 규암면 신리에 CCTV 5대를 설치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6,9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정과 풍요가 어우러진 Greenomics 부여를 건설해 나가고자 사비길, 가림성, 솔바람길, 장암 억새풀길 등 3개의 생태 역사문화길과 이팜나무와 소나무로 이루어진 명품 가로수길를 조성하고 녹색학교 4개소 지정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외산, 내산 일원에 농촌 지방상수도 매설과 도로포장, 옹벽,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 104건을 완공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경작로 등 28km를 정비하였습니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지성감민 참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인터넷 및 전화·방문 고충민원 9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해에 이어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9개소를 설치함으로써 16개 읍면에 부동산 열람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명산탐방과 찾아가는 군정설명회, 읍면 간부회의 각계각층과의 대화 등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조성해 왔으며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강화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입니다. 제10회 서동연꽃축제와 제58회 백제문화제 제21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궁남지 열린 문화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산 2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과 노후수도관 교체 재해위험지구 개선 금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주민 이주단지 조성과 금강변 인접시군과의 생태축 조성 및 유람선 노선확대에 공동대응하는 등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 등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연초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정발전 롤 모델사업과 읍·면 우수시책 38건을 발굴하여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애써 왔으며 정보예산 확보와 군정 주요현황 사업 해결을 위해 군의원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국가경쟁력 대상 지방자치단체 특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 팀제안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 8건 채택과 부패 Zero를 목표로 690명의 직원에 대해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입니다. 우수시책 군정접목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추진과 2013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청렴대책 보고회와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성과 평가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군정 3대 역점사업 중점 관입니다. 민선5기 핵심 및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 부존자원과 친환경 그린사업의 집중육성을 지향 목표로 그동안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기반사업 중점 추진 굿뜨래 제2창업 성공 프로그램 역점관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 군정 소통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군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서별 군정발전 롤(Role) 모델사업 발굴입니다. 우수사업 발굴을 통해 소관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군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부서별 롤 모델 시책사업으로 총 18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 보고회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우수시책 확산 도입제 운영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 여건, 상황 등이 반영된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례를 16개 읍면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별 자체 시책 발굴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보고회와 읍면별 취지에 맞는 20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평가를 통해 전읍면으로 확산 도입할 우수사업을 선정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복지원 여성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선발하여 선도적인 역할 부여를 통해 군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행복지원 여성모니터 184명을 구성하여 위촉장 수여 및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지원 여성모니터단의 주요역할은 부여사랑 운동가역 부여사랑운동가역 환경지킴이역 효사랑실천가역 주부모니터역 행복부여 살핌이역 군정봉사자역 군정알리미역 여성정책자문역 군정서포터즈역 등 지역 변화의 선봉적인 진정한 봉사실천으로 새로운 사회환경 풍토와 지역사랑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군민의식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데 선도적인 롤 모델 단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대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제안제도로써 부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책으로 그동안 군정전반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여 99건을 접수하였으며 공무원 팀 제안공모에 17개팀 73명이 응모하여 심사를 통해 8건과 인공섬 아이디어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군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및 의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논의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 선진지 견학시 군의원을 대동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만족도 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군의회 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정현안 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일체감 조성 군정성과를 공동창출하는 ....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여군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실과소 지표 담당자 7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평가에 대비한 지표담당자 교육실시와 군 자체 평가를 통한 심사를 추진하여 6개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2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군내 1,000가구에 대해 군민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을 파악하여 맞춤복지 실현과 사회경향 및 변화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방법은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회조사 실시를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전산입력을 통한 결과분석으로 측정된 지표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예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은 물론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40개 사회단체에 대해 33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 투ᆞ융자 심사 6회 개최와 2014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광특 241억원과 국고보조금 1,523억을 신청하였으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의 5%를 절감하여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종합감사 기능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원칙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그동안 6개 소속기관과 2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35건의 행정상 처분과 7,254천원을 추징하였고 90건의 취약민원 처리와 30건의 일상감사제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의 도 종합감사 기간중 48건의 지역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연말연시 특별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감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패 Zero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패요인 사전제거와 공직자 청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직원 청렴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전자문서 내에 청렴게시판을 신설하여 청렴의식관을 확립해 왔고 3월 월례모임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서별 자체수집한 청렴대책에 대한 보고회 실시와 청렴 결재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의무 이수제를 통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입니다. 군민들이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그동안 군전산교육장에서 950명 이동정보화교육 13회 368명 학원 2개소를 선정 58명 총 1,37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이동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군민 아이티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이버 침해대응 행정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이버 웹취약공격 34건을 차단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 CCTV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속 통제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를 사전 예방하고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388백만원에서 32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의 역동성을 창출하여 열정으로 일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분발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임화빈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의회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군정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의원님들이 하실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견제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독주를 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역할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한 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의회에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때 실과소장들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할 사항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각 실과에 강조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위법에 관한 이런 문제들로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집행 문제라든지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로 꼭 우리 부여군의회는 그건 꼭 앞으로 그걸 잘 관찰하고 꼭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점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되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독주를 집행부의 독주를 막아서 의회가 그야말로 진짜 군민을 위한 아주 성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점 우리 실장님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단체가 40개가 있죠?

10개 단체 돌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인상이 되지 않고 보조금의 액수가 적으니까 사회단체 중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싶은 사회단체가 우순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성적 사업이나 활동을 해서 그 지역에 일익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받아다 어디 선진지나 갔다 온다든가 또는 인건비로써 다 쓰고 만다든가 사무실 집기를 사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도에 준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고 엄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10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받아 가는 단체로써는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1차적으로 갑자기 이걸 없앨 때 큰 무리도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이 보조금에서는 돌리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사업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 보조금으로 줄 그런 성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금년도 또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를 이제 도출이 된다면 그런 공익성이 없는 부분은 더 보조금 지급부분에서 삭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보조금 심의를 하셨는데 같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안되고 거기 대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충분히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관리가 부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엄중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잘 바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예산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회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정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의회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올려서 상정이 됐을 때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정말로 보조금의 성격과 또 보조금으로써 사용하는데에 단체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잘 분석을 하신다면 오히려 삭감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반면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선거직이다 보니까 또 삭감도 상당히 어렵지는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은 거의 없을 삭감보다도 아주 지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려고 일반회계로 돌린거 뿐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께요 지금 연꽃축제가 앞으로 있는데 기존적인 연꽃축제 예산이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저희 예산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은 5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3억을 편성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는 본예산에 1억 가지고 해라 그래서 축제예산을 계속 줄여 나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소관실과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 또 1억 가지고 연꽃축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렇게 다른 계획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5억까지 해 줬는데 그 이상 다른 것은 거기다가 연꽃축제 사업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궁남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궁남지에 수상무대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건 별도입니다.

수상무대 설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작년부터 추진을 해 온건데 그건 별도 사업으로 다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상무대 설치사업비는 지금 기억을 지금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그 수상무대 설치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는 수상무대 설치가 의회에서 가결이 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의회에서 가결이 안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나 장성용의원인데요 부여군 예산이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될까봐 걱정돼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1년전에 모 누가 부여군에서 30억 예산을 주고 뭘 하라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인감을 떼다가 했어요 그런데 명절때 애들이 왔네 이거 뭡니까? 누가 이거 해 주면 한달에 월급 얼마 얼마 이런 문제를 본인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1년전에 내가 농정과장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는 안된다 부여군 예산이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전에 올라 왔어요 10억5천 3년 계획사업으로 지금은 양돈협회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내가 이제 그걸 1년전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되돌려 보니까 그 양반이 전혀 근거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이 나한테 1년전에 전화왔고 그렇게 한사람을 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이 돼도 되는건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제가 더 두고 보겠지만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 왔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의회사무실에서 잠깐 언성이 높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꼭 의사일정을 짤 때 예산심의 끝나고 꼭 조례가 올라 옵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조례부터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아무 하자 없는걸 의사일정 짜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끄럽지 않게 해 주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때 1차 지난번 회기때 모니터 요원 그 문제 네덜란드 MOU 자매도시 선집행한거 또 9백만원 해외연수 선집행한거 이런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고 추접한 짓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법과 규정 원칙을 안 지키고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고 결국에는 의원들만 싸움 시켜가지고 웬수 척지고 욕하고 이런 결과를 집행부에서 뒤에서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꼭 의원들 말야 밀어 붙이기식 의원들 알아도 가만있고 몰라도 가만있고 올려 놓으면 되겠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계속 해 왔는데 왜 의원들 그런거 올려놓고 표대결 시켜서 말예요 개인적으로 다 이런 법을 어겼을 때는 분명히 규정과 원칙을 어겼을 때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누군가가 내가 뭐 개인적으로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내 부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겠지만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 갈등조장하고 밀어 붙이기 행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징계를 먹여서 의회에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꼭 싸움시키고 말야 의원들끼리 표대결시켜서 패거리 ... 유도하고 뒤에서 즐기고 있고 계획적으로 엎어치기 한다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아 잘못된걸 해 달라고 할 때는 그게 맞냐고요 맞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미진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사안들은 선 법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그 뒤에 따라서 예산조치라든가 어떤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나 시간이 없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의사과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편리를 봐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행복모니터도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썼다 말입니다 1차 추경에까지 불과 몇 달이냐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거 급한 일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고 얘기 한마디 했냔 말입니다 전혀 안했잖아요? 해외연수비 9백만원 쓴 것도 여기 의사과 직원들 해외가는거 해외연수 가는거 썼다고 하면 의원들이 의사과 거니까 가만 있을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부여군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말 한마디도 없이 말야 쓰고 나서 터지고 나면 표대결 시켜서 싸움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기획실에서 부여군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군민들한테 제가 보니까 군민들이 직접 정말로 필요한 사항 몇 가지 빠진거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회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중재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상해서 출범을 해서 그동안에 롯데 아울렛과 또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도 갔었었습니다 갔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7, 8개 사업 정도를 구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 아울렛과 소상공인간에 제가 그때 간담회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수집을 해서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갖고 오지를 안했어요 제출은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롯데 아울렛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풀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관계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강을 관리하는 정도 그거 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이 행안부에서는 인력 5명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20억7천만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잔디관리 하는 비용 밖에는 안된다 해 가지고 계속 추가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복안이 충청남도에 50억을 더 줄걸로 아마 인원도 조금 더 추가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도내다 나눠져야 되겠지요 금강에 관련 시군에 대해서 그런데 금강관련 시군에서 나눠주는 것은 부여군 양이 많아서 아마 상당히 부여군으로 많이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난 해소문제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상당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삼창에서도 한 5백 세대 정도의 주거생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롯데 아울렛에서는 1,5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부여군에서 인력조사를 해 보니까 200명 인력 충당하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를 해 가면서 대학에 진학 안할 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바로 뛰어들 학생들이 있다면 롯데에다 지망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충당하는 인원이 이렇게 적을 때 외지에서 인원을 충당해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여군에서 생활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생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논산이나 공주나 청양이나 이런데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사람들 월급 받아 가지고 교통비 빼면 얼마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주거생활 공간을 속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곧바로 도에 아마 조만간 올라갈텐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심의가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조금 주거생활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용이해 질 것이다 싶어서 제가 다음주 중에 건설국장하고 거기 과장하고 그다음에 정무부지사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제안 안이 부여군 뜻대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굿뜨래 웰빙마을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주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도 하고 무슨 당부말씀 하나 드려 볼려고 합니다 우리 무슨 예를 들어서 시내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무슨 부서가 물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은 과에 담당부서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또한 문화재쪽에는 문화재쪽에서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통신매설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사업으로 한 매설을 들어가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물론 통신매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을 약간 하나는 늦추고 하나는 당기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오래전부터도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현재 이경영의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각각 틀려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과에서 하수도예산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문화재 고도문화사업소에서는 그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래 가지고 함께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다소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런데 ... 받아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중 투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여군 청내에 그 과하고 과하고의 교류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문화재쪽하고 이쪽 담당과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 줘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물론 편성을 합니다만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거 아니면 내년에 오는거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 않고 내년에도 이월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될거 같고 또한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지금 상수도 사업과 또 재포장이 들어가는게 있잖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을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아주 철저히 통제도 하고 그렇게 또 낭비성을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렇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거도 연꽃축제 김종근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꼭 연꽃축제를 꼭 1년에 한번씩 그걸 해야 되는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것은 뭐냐면 이건 집안잔치다 이거 2년에 한번씩 해도 아마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가 붙느냐면은 그 5억씩 또 아까 또 수상무대 하는데 10억이라면은요 이런 막대한 돈을 예쁜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평소에도 거기를 관광객들이 오면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면 우리 부여군도 수입도 괜찮고 이제 퍼주기식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각지도 않게 예산이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 부분을 투자를 않기 위해서 저도 많이 튕긴다고 할까 그렇게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연꽃축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되 앞으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관광성적 그런 에이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아라 입장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문화재 위원들한테 아무 문제없이 경계선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계선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면 아무 문제없다는 거 까지 제안을 해 줬고 평소에도 지금 연꽃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꽃이 필 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만 1, 2천원씩을 받더라도 입장료를 받자 이제 그리고 연꽃축제 행사비 정도는 연간 거기서 나올 것이다 어차피 거기 해설사니 관리하는 공무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벌써 10회를 상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생산적 지역경제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제 자체라는게 그지역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하지 않고 성과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가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윗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꽃도 심는것도 중요하지만요 글쎄 너무 넓게도 .... 그런 공간을 이렇게 연꽃 심은데 한 칸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울타리를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연꽃 피기 전에 5월에 장미 장미같은 것을 가꾸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평소에도 많이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주 입장료도 천원 받아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아니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죠

아니 글쎄 분석을 하는데 천원 내지 2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주도 올렛길 가서도 2천원인가 3천원 냈어요 입장료를 이렇게 받고 저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부소산 입장료가 너무 저는 싸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산안에 다 있잖아요 공원안에 있는데 입장료가 아마 몇 십년 된거 같아요 2천원 받은지가 인상 한번 안한거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요 공주가 지금 싸게 받기 때문에 부여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경주를 가 보면 어느 지역이고 관광지에는 주차료 다 받습니다 주차료 다 받고 있고 입장료도 우리 부여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한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경주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뭐하다 지금 시내 도로에도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일부 구간 정해 가지고요 이런 실정에서 무료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관광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게 있잖아요 왜 뭘 사더라도 돈을 많이 주고 사는건 상당히 좋아 보이고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싸구려는 별로 안 쳐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지역 자체를 스스로 가치성을 높여 나가자 해 가지고 앞으로 비싼 지역으로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부가가치도 내지만 참말로 부여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지역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여지역에 대한 가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부소산 입장료는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이렇게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매년 걱정이 돼요 우리가 넉넉하다면 부여군이 제가 볼 때 참 어렵거든요 아! 저런데서 조금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왜 그걸 누가 추진을 않나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걸 참고하셔서 꼭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배려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굿뜨래전문자원봉사단이 읍면 봉사활동 4회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양화면등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캠페인과 .... 통합서비스 업무협약을 23개 기관단체와 체결하는 등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인 문예교육을 위한 부여한글학교 수강생 227명이 지난 2월에 수료하였고 현재는 9개 마을 1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등 12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군민건강증진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교육을 13회에 걸쳐 888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은 주5일제 .... 전면 실시에 따른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우리말 경진대회 가족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제58회 백제문화제를 대비한 접객업소 위생교육과 군민의식 향상을 위한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를 하고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및 제58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취업 기회를 확대를 통한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3차 여성직업능력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나눔·배려·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신규 자원봉사자 566명을 확보하였고 이미용, 수지침, 테이핑 등 전문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봉사단을 활용한 읍·면 순회봉사 활동 1+3 나눔 자원봉사단 6개 단체 58명이 양화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마을단위 자원봉사활동 2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봉사단 순회 봉사 활동을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단체 및 유공자를 표창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와 제58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질서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전문 소양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8개 과정 24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상담 171건과 123명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자 취업 연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 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종사자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13개소 135명에 대하여 1,285백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만5세, 셋째아, 맞벌이부부 자녀 차등보육료, 차액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저소득가정 양육수당등 보육료 5,09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급식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비,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비에 26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차량운영비, 기자재지원, 교재교구비, 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 31개소에 대해서 27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집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대상 건강검진 현황은 건강 프로그램 인지 언어서비스 프로그램 정서 행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병·의원, 사회복지, 교육시설 등 유관기관 단체 23개소와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멘토-멘티 활동을 연계하여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1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9명 아동급식비 지원 1,350명 가정위탁아동 지원 49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 116명 어려운아동지원 및 퇴소아동지원 206명 시설아동 체험활동 지원 167명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적기지원과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위탁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지원체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 문화탐방을 실시를 하였고 어린이날 큰잔치와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재육성 ·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초등방과후 영어학교 등 11개 사업에 1,99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3개 고교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에 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굿뜨래 장학회를 통한 80명에게 6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 하여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굿뜨래 장학기금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수의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평생교육 ·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양화면 주민자치센터을 5월 15일 개소를 하였고 주민센터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 2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고 성인 문예교육을 위한 부여한글학교 9개 마을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성인 문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와 평생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참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복한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자조모임 등 4개 사업에 3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 방문교육사업 3개 프로그램에 52백만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어울림 사업 5개 사업에 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원사업으로 기초농업교육 전통문화체험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부 문화체험, 우리말 경연대회, 가족한마음 운동대회 등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돕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희망 여성 및 결혼 이주여성 신청을 모집한 결과 총 19명이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21일 상호 상견례를 실시하였고 7월 6일에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결연을 맺은 당사자간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연말에 우수가족에 대해 평가와 표창을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를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안전 종합대책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식품제조업소 생산품목의 사전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별로 182건의 식품 수거를 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존 집중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등 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 식중독발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직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군민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4회 및 위생교육을 12회에 걸쳐 70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미용업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손님맞이 매뉴얼 및 숙박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8회 백제문화제 대비하여 위생접객업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음식점 중 상위 10% 이내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의 보충설명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군에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거나 혹시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유형 종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15개 단체 455명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을 중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문자원봉사자는 구체적으로 명칭이나 그다음에 인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죠?

예. 전문자원봉사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를 뺀 나머지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이 현재 10,474명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자원봉사자는 현재 각종 사회단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자원봉사단을 설치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단체를 말하자면 등록을 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은 일반적일 때 보다는 백제문제제라든지 그런 때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각 사회단체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추진을 할 때 그때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한 단체수와 그다음 인원수 관리 이런 부분이 잘 되겠지만 나머지 그부분이 예를 들어 굿뜨래 자원봉사단이라 든가 나눔배려 사랑 봉사활동 봉사단이라 든지 그다음에 연꽃축제 봉사단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봉사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단체나 생활개선회라든지 소방서 자율방범대 등등 하고 연계가 다 되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특히 요즘 아까 전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성모니터요원 그부분도 많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여성모니터 부분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으로 현재 등록한 사회단체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가 읍면 가보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맞을거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도 그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군에서 일정 어떤 경비가 소요가 되죠?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건 없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4시간을 할 경우에 식비하고 교통비 만원을 주고 8시간 이렇게 할 경우에는 2만원을 주는데 거기 급식비 5천원 교통비 5천원 거기다 일비 만원 해서 2만원을 주고 대부분이 평상시 자원봉사는 4시간에 끝나고요 백제문화제라든지 연꽃축제 할 때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봉사단 빼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행사에 많겠금 모집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지금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고 연꽃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은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펼칠 때 그걸 다 예산투자를 못하고 ... 않는 부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배려하는 측면에서 한번 자원봉사자가 창당해 설립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백제문화제라든가 연꽃축제때 자원봉사 모집해 보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저도 옛날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자원봉사제도는 참 좋은데 신청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 신청해 가지고 그사람들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모집해 보면 신청자가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 사회단체로 연락해서 이번 행사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모집해 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사회단체에서 신청돼 가지고 대부분이 모집.....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 튼 이 자원봉사자 부분을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분산돼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건전한 청소년육성보호 그 부분 42쪽 그 얘기인데요 청소년수련원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활동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사비골 어린이큰잔치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활동전개 청소년푸른음악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부분이 되는데 나머지 전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 가고 하는 부분은 지금 봐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예산이 적다고 하면 최근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한 5백만원 예산확보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폭력 부분에 예산이 배려가 돼서 실지로 순찰활동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활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여기 항목중에서 혹시 과장님 과장님께 혹시 와서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 행사를 더 지속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혹시 단체는 혹시 없나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단체는 지금 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 튼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한 곳은 어디인지 아니면 부족한 곳은 어디인지 좀 더 관심있게 배려해서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부여군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직원 하나를 배치하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미취업여성의 취업지원하고 이게 같은 맥락예요? 총사업비 4천3백만원 속에 들어 있는 그런 그걸로 나가고 있나요?

취업지원센터는 거기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데는 실지로 인건비 한 명 연간 운영비하고 천7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하는게 아니고요 사실 주민지원과는 부여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인데 제가 보면 지금 취업이 문제가 부여도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업률도 많고 그런데 각 지금 부여에 있는 기업 있잖아요?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군정설명회라도 할 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쪽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지원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인재육성에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에서 위에 보면 사업개요는 다섯 개 고교로 제가 알기로는 군비 4천만원 예산이 된걸로 알고

이것이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가 다섯 곳인데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사람을 신청 받아 보니까 부여여고 남고 충남발효식품 고등학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교 아이들이 현재 말하자면 수강을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개 학교에서 560명 정도 지금 강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의받는 부분만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집행은 4천만원 다 안쓰고 남을거 같습니다.

남으면 예산 연말에 목변경해서 다른

예. 삭감하던지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물론 다행스러운게 다섯 개교에서 3개교로 바뀌어서 했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반 거의 의문적으로 들어라 우리 학교로 배당된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되었으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거 같아요 별 큰 효율성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인거 같아서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살펴 보시고 또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 부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 부분을 우리 부여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정말 인재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의원인데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네요 누가 잠깐 메시지 들어와서 확인하고 들어오느냐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똥꼬치마 비하발언할 때 들은 기억이 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거요?

아까 충절의 고장 부여에 이런거 등등 들은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죠?

들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가 기억난다는 얘기지 그걸 들었다는 얘기 기억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아홉명이 들은 사실이 있다 서명을 했고 경찰서에서는 그 사실은 내사종결을 했고 국과수에서는 테이프를 편집한 흔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한 사실이 맞는거 같아요 옛날 상주시에서 의원님들 감사장에

저 장의원님!

아니죠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그걸 번복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걸 지금 법정투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가 청취를 하고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상주시에서 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자료를 들쳐 봤다고 뽀롱이 나 가지고 9시 메인뉴스에 사과발표하는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실은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방탄 여기가 방탄의회예요?

아니 방탄의회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의 주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얼라 감사장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실이

아니 지금 우리가 김종근의원님이 충분히 아까도 설명을 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그걸 보충질의 하시는 여의가 뭡니까?

내가 ....

그것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권을 직권으로

아니 직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좀 삼가시고 다른걸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라 잘못된 걸 지금 짚어 가지고 검찰에서 내사... 경찰에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서 편집한 근거가 없고 우리는 들은 사실이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아홉 명이 사인했으면 이거 누군가가 밝혀야 할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사권발동해서라도 의장님이 그런 의지는 없어요?

아니

잘못된 부분을 밝히자는데 의장님이 지금

지금 법정에서 다 밝혀져 있는 사항인데 그걸 본회의에서 또 다시 지나간 걸 갖고 재론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논하자는 얘기지 들은 사실을 확실히 들었는데

자! 의원님!

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아니 뭔 소리라니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진행되는 의사과정에서 좀 속도가 벗어난 사안이니까 다른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의장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저한테 5분 더 발의를 주세요 다른 얘기 길게 않겠습니다 경찰에서 내사종결하고 검찰에서 편집한 근거가 없고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들었고 오늘 지금 나 늦게 들어와서 지금 들은 분위기로 봐서는 그 얘기한게 확실한데 그게 왜 속기록에 빠져있고 녹취가 안돼 있느냐는 얘기를 조사권발동해서라도 사실확인해야 그게 맞는거지 지금 의장님은 지금 현 집행부에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당사자가 그걸 그렇잖아요? 그런것들을 바뀔수 있는 의장이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집행부를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장의원님!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의장으로써 뭘 집행부를 방어 방패막이를 해 준다는 겁니까?

얼라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그 얘기인데 왜 제지를 하냔 말입니다 지금

아니 제지는 제 의원으로써 충분히 우리 김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갖고 여적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재차 거론을 해서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박종배 실장님이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재론하는거 아니예요?

자! 장의원님!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이 순수한 마음만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지금 그러면 주민생활 실과 업무하고 ......

이거 중대한 사건이예요 속기록하고 녹취서가 없어졌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예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하지 말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특별감사 그쪽에서 하세요

그러면 백용달의장님께서 이걸 조사권 발동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때 하세요 감사때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예. 감사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질력해 오시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연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집단민원 현장 합동 예약제 및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운영과 민원 사무안내서인 민원사무처리의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실과단소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체계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그리고 16개 읍면 및 군청 민원실에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주소사용 홍보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에게 편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수민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다양한 친절교육 및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유토지 분할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실생활에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품격있는 민원서비스로 군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고 집단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를 시행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084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 도래전에 사전예고를 하여 처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 또 담당의 민원안내 도우미제 부여읍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언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사무 181종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민원 안내 책자인 민원사무의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절미가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하여 감동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CS)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인 아시아나항공 서비스컨설팅에서 창구민원담당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서 5월 25일까지 1박 2일간 강의와 실습 체험을 병행한 토론식 참여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26일에는 KT CS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마인드 확립 및 고객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Best 친절공무원 수상자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7개조 28명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원행정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Best 친절공무원 6명을 선발 수상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친절이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의 일상생활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서 여권접수 출장서비스를 2개 학교 28명을 실시하였으며 배송을 원하는 희망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또 평일 근무시간에 여권접수 및 수령이 어려워 근무시간외에 예약을 한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에 우편으로 462명에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를 해 드림으로써 재발급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내 여권신청이 어려운 자에게는 야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 야간접수 예약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우편통지 안내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등 여권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급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227,194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91건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재선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이동된 1,397필지에 대하여도 8월 3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12월 28일까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와 공정성이 확보되는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주민참여단을 정비하였고 금년 7월 중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 현지 조사때와 12월 중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 현지조사때 주민참여단을 참여시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과 조세부과와 보상과의 관련성, 지가변동 추이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보존관리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금년 사업량인 20만매을 촬영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곽별, 축척별, 또 행정구역별, 그리고 접합부분의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까지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도 추진목표량은 7,397매중 은산면 일원 211매를 1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한지적공사 부여군지사와 계약을 추진하여 6월 30일 검수 완료하였고 지적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부정확한 도면으로 인한 이중성을 방지하고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해서 별개의 지번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공유토지 18,988필지 중 건물이 있고 소유자 3분의 1 이상 점유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토지중 신청 토지에 한하여 도시지역을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유토지 분할 홍보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적 재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7일 제정되어 법령에 의해 지적 불 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규암면 외리 땅펄마을 207필지가 최초 지적공부 작성시 착오된 지적 기초점 좌표에 의한 불 부합지로 현재의 지정공부에 의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시범운영 사업지로 지적을 받아 8천만원 전액 국비로 지적 재조사 업무를 실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지적업무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동안 세부 계획 및 대상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중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 조사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입니다. 등기촉탁은 연중 수시로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또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대신 군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명의인 변경등 등기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 지적행정 시스템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등기와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촉탁을 1,234필지 이동처리결과 및 등기촉탁서 소유자 통보를 520건 그리고 등기필통지서 소유권 변동정리 7,58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적행정시스템상 부동산 등기변동자료를 수시확인 정리하여 등기촉탁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도면의 필지별 열람을 비롯해 새주소 지형도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또 토지이용 계획등 각종 부동산정보를 수수료 없이 민원인이 직접 대형화면을 통해 열람을 하는 제도로써 현재 부여군청과 읍사무소외 7개면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조회건수가 76,648건으로 1일 638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도비와 군비 6천4백만원으로 미설치 지역 8개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기술센터에 7월중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겠으며 기히 설치된 열람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양한 부동산정보와 편의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선진화 된 부동산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군민 맞춤형의 적극적인 주소사용 홍보와 다양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9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홈페이지를 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홍보물 등 4만부를 24백만원의 사업비로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부 홍보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8개면에 25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등 군민에게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적주소로의 사용과 실생활에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으로 도로명주소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행안부에서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대한 정밀도 개선 및 DB구축으로 전국이 통일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보에 대한 정밀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민의 말을 가슴으로 듣고 군민의 아픔으로 마음으로 읽을 줄 아는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여권서비스 확대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을 접수를 해서 대행기관에서 업무범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여권업무의 대행기관은 저희 군청이 되겠습니다

아! 군청이죠?

예. 군청이 돼서 지금은 여권을 신청을 하면 접수한 날을 포함해서 4일이 지나면 여권을 본인에게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야간에 여권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여권발부 6개월전에 우편통지 안내문을 재발급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가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가지 지금 여기 접수 및 출장서비스를 2개 학교에 갔다고 했거든요?

지금 출장서비스는 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만18세 미만되는데만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출장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권접수를 할 때 본인의 지문이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문입력기는 전자로다가 이렇게 민원실에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문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권신청을 했을 때는 출장을 나가지 못하고 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지에서 수학여행을 이렇게 단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서비스를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16개 읍면에서 초.중.고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만 간다 하는 부분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 과연 지금 이제 쭉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여권을 이런 식으로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야간접수도 받고 6개월 우편통지도 하고 한 그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했죠?

한 3년 정도

그러면 3년전부터라면 3년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이용 그 숫자를 보면 어때요?

아! 전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주는 추세입니까?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문을 여권접수 하는데 지문을 날인해서 그놈을 스캔을 받아 가지고 지문처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직접 그 전자기에다 대고 지문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용률은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할 것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3년간 시행을 해서 여권발급을 받는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본청에서 야간접수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전에 우편통지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온다고 한다면 평일날은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 야간에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화로가 됐던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공문을 보내 주시던지 연락만 하면 출장도 나가고 또 저녁에도 기다렸다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확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야말로 칭찬할 수 있는 일인데 자칫 과잉서비스를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효과적으로 청내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정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출장가고 그 다음에 인원 그쪽에 파견해서 경비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3년이나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인원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더 효과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야간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시행하던 사업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편의상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줘야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지속을 하고 또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63쪽에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내가 한번 물은 기억이 나는데 불부합지는 지금 보상이 가능해요? 예산도 없을텐데 어디 국비 지원 가능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아! 지금 방금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요 못들어서

그게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7일날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불부합지를 한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부합이 제일 심한 금년도에는 불부합이 제일 심한 규암면 외리 딴펄마을 207필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이 시범운영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국비 8천만원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피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지금은 쌍방이 합의로

합의로?

예. 그래서 지금 규암면 외리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건물이 있는 그 자기 대지하고 지적도상에 있는 대지하고 조금씩 이렇게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어 가지고 그 지적도에 맞출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건물이 있는 그대로를 다시 측량을 해서 좀 들어온 면적도 있을테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도 있을테고 그렇게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지정리할 때 환지하듯이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주고 받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거는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서 시가지 상가부분에

아하!

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니예요. 제가 얘기한거 지적 재조사 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불부합지도 서로 쌍방으로 한다?

예. 지금 현재요 도시계획 도시지역 중에 도시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상업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갖고 분할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고 또 상업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잖아요? 이 분할 최소면적에 걸려 가지고서나 분할을 못했었는데 이제 특별법이 이렇게 생기면서 대지 위에 건물있고 그리고 거기 소유자가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이 제한면적에 관계없이 그 명수에 의해서 그놈을 똑같이 분할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런거 제한없이 이렇게 건물만 있다면

아! 건축물 지장물 있는

있는 것만요

대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임야나 전답은 해당이 안되나 보죠?

비용은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30건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2천9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거가지고 이렇게 일단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본인 부담이?

아! 본인 부담은 없고

전혀 전액 무상이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성과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무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지방강화 둘째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셋째 용역·물품·공사발주 적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가치 증대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운영 등 총 9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259억원중 119억원을 징수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47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지난 6월말 세정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14억원을 올렸고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세외수입 증대를 시켰습니다 부여군 21세금기동팀 운영으로 체납세금 56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210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부방법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읍·면에 카드납부 단말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자 6,557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법인에게 47백만원을 추징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비과세·감면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책 마련과 실시간 체납 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을 제한해서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증대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세외수입 징수목표 250억원 대비 231억원을 징수하였고 문화관광형 부여전통시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808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로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운영으로 61백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로 14억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1월에 주택특성조사를 하였고 2월에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시대상 22,633건 중 105건을 중점 심의하고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5월과 6월에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4건을 심의하였고 4건은 직권정정을 통하여 6월 30일자로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만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수시분 지방세 신고누락과 과소신고에 대하여 369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1,077백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금년도 군세 목표액 259억원중 119억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장 확인강화로 0.1% 이내의 착오과세를 낮추고 97% 이상을 회기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9억6천6백만원의 58.3%인 5억6천3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상반기 주요 징수활동은 재산공매 10건 압류 969건 번호판영치 62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 세정운영 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여 7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체납없는 우수납세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하반기 세정운영 우수 기관을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 156건, 용역 29건, 물품 2,700건에 대해 전자계약을 추진했고 또한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1회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30건에 대한 원가 삭감으로 4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1월에 개정하겠으며 민간자본보조 23건을 계약대행 처리하였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와 사용료 240백만원을 부과하여 210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중 국유재산 21필지 477백만원 공유재산 6필지 2,033백만원 총 25억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국유재산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서 매각가능한 603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매수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계획이 확정되는데로 이관을 하고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은 이관전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부여군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품격있는 청사환경 정비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무실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4월에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급수 및 오수배관과 전기·소방안전 시스템을 6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4필지, 1,944㎡를 857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지상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 광장 주차장은 전면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재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화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78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이 부분 전통시장이라면 구교리에 있는 그 시장 말씀이신가요?

예. 부여재래시장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조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부여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부여재래시장을 90억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했습니다 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여군에서 모든 임대업 또 이런 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쉽게 얘기해서 향로 파는 것도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되고 대신 부가세를 내는 대신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법때문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여시장도 9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사했는데 부가가치세 그거를 납부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환급을 이제 부가세 환급은 우리가 부가세를 낸거 보다 수익이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하고 절충을 해 보고 또 우리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가능한건지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우리 재무과 직원 세무직들이 전문가들이라 연구를 TF팀 만들어 연구했어요 이게 가능한건지 그래 가지고 저하고 세정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넷이 세무서 가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우리 부여군에서 할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8억8백을 받았는데 우리가 9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자기들은 1억 이상을 환급해 주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대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자꾸 부여군에서 할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니다 우리 부여군은 돈도 없고 이런 거라도 받아서 우리는 세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정도 각종 세금계산서를 추려 가지고 정리해서 가져 갔습니다 논산세무서에서 2,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검토해 가지고 지난 6월말에 저희들이 8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마 이슈화 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문의도 오고 벤칭마킹 오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저기 또 하나 참고적으로 거기 지금 전통시장 임대를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는데 대한 부가가치세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요 임대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

부여시장 임대료는 제가 얼마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아니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경비에 비해서 대비 어느 정도 되나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 볼려고

그건 아주 미미하죠.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임대료 잘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여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몇 몇 분은 잘 안 내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래요 고질적으로 나머지는 잘 내고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안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죠? 앞에 도로정비 그 부분

예.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매입하고 지금 진입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재무과에서 돈은 나갔어요? 그쪽으로 경제진흥과로?

아직 준공이 안되고요 일부 토지매입은 됐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혹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 혹시 돈 해결 안돼서 반납하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상황까지 오겠습니까?

81쪽 체납세금 미수대책 그부분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거기 보면 2011년도 이월체납액하고 징수목표액 해서 내용 나오는데 9억6천6백만원에 대한 체납세금 받은 것이 30%예요?

목표가 30%입니다

목표가 30%?

예. 체납세금은 거의다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남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목표액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밖에 안돼요?

30%도 다 솔직히 다 못 걷습니다 목표액 100% 달성하기가 힘들어요 목표 30%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체납자들이 거의 고질 체납이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30%면 상당히 낮네요? 그죠?

예. 낮기는 낮습니다 이게 워낙 고질 체납자들이라 목표액 30%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반기 주요 징수활동을 보면 재산공매 10건 압류 969건 번호판 영치 62건 등등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재산공매 10건하고 번호판 영치 62건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꼭 좀 자료 좀 제출해서 제가 확인해 볼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출 꼭 좀 요청을 바랍니다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혹시 조례제정 부분하고 예산안 올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제 설명

그런데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규칙이라든가 등등 내용을 쭉 보면 과장님 생각하고 본의원 생각은 생각이 틀린데 과장님 생각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2조에 보면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의장님도 전의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상충이 돼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10조에 이게 있습니다 10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여기 의결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추경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고 돼 있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의결하기 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거 같은데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는 같은 회기내에도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예산 제안설명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결되기 전에 승인도 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해석을 제가 행안부에도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회기내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의결하기 전에만 의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보면 이번에 봐도 예산안부터 먼저 심의를 들어 갔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아니예요

아니 제가 이번 추경때요 공유재산 승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추경예산을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순서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의결해서 할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제가 제안설명을 올린거죠 접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의회에 접수됐고 예산안이 그 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회의규칙에 보면 당 회기내는 안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재무과 말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상충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유사한 사항이 또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설득시켜서라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 본의원이 노력할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도 또 정확하게 고칠려고 계획하고 있고 확실하게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다만 이게 법리해석에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와 법하고 상충될 때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행안부도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도 봤고 또 우리 의회 책자 이렇게 운영지침인가 책자돼 있는거 있잖아요? 어떤 대학교수가 쓴 책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못 봤는데 저는 정확히 제 본의원 생각한 대로 써 있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요

하여간 오해가 없도록 저희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부분은 본의원하고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립해 나갈 겁니다 단 하나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