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늘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 경제도시위원회로 오신 김진섭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그리고 김화덕 위원님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책자에 따라 안전도시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1쪽부터 217쪽까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9분
이유경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안전도시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래서 각 다른 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책임지고 주도하는 그런 조례였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가 바뀌면서 첫 안전도시과 업무 보고를 했는데 간단하게 단어 모르는 것을 묻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211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보면 시설물분야에 보면 유원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유원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월드라고 옛날 우방랜드를 유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라든지 국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을 유원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달서구 관내는 그러면 거기 하나밖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여름철이 되면서 장마철이 곧 다가올 것인데 일시배수 불량지역이라고 해서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 지역구가 계명대 근처 신당동 지역에 일시배수 불량지역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제가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설명을 함) 저희 관내에 풍수해 대비해서 일시침수지역과 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침수우려지역입니다. 신당동 지역은 지금 크게 골목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서 와룡산 자락 밑에 와룡고등학교 밑에 이 사거리하고, 달구벌대로 쪽에 저희가 계대네거리라든지 성서공단네거리, 이 지역이 일시에 비가 왔을 때인 집중호우 때 노면수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일시에 하수구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거리, 교차로 쪽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달구벌대로 사거리, 교차로 쪽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특별히 장마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고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동네우물 살리기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마 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 지정을 해서 한 사업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녹색환경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녹색환경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먹는 물 관계는…….
이유경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원래 동네우물 살리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했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시에서 먹는 물을 좀 개발해서 외국의 선진사례와 같이 녹색도시로써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먹는 물과 생활용수용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10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암반수 관계는 별도로 비상급수시설 외에 먹는 물 개발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 확보율은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에서 똑같이 국민의 혈세로서 세금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 우물을 파서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을 개발해야 될 그런 시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예산으로 몇 개 만들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14개소를 처음에 개발했어요. 10개를 착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4개소는 수질이 불량하고 물량도 적어서 4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 개발을 완료한 것은 돌산공원, 노인종합복지관, 호림공원, 그리고 본리어린이공원, 야외음악당해서 5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5개는 개방을 했고 5개는 지금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혹시 이곡분수공원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곡분수공원은 생활용수로,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관련해서 설치한 것하고, 용도하고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래 1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소가 수질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 10개소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현재 구와는 무관하게 모든 것은 시에 이관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시에서 개발했고,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지요? 한 우물 파는데 예산이 얼마해서 곱하기 하면 10개소가 되겠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해서 국비 30억이 포함되고…….
이유경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업체 지정은 어떻게 시에서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에서 업체가 지정되어서 구에서는 위치만 추천하고 공사는 시에서 다했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관리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시 관련된 것은 시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유인물 22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0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민원해결팀에서 3,117건 보수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해결, 찾아가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보수하는 것이 찾아가는 민원 해결이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117건 중에 주민이 제보 안 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수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당한 수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준설이나 하수도 뚜껑,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저희가 해결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주민 제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직원들이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전부 주민의 제보가 와서 하는 것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 침하, 인도 침하 대부분 민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하수도 준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보수하는 것은 임시방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침하되면 그 위에 그냥 시멘트를 넣어서 아스팔트 덮으면 또 침하되고, 인도 블록 침하되었는데 모래를 넣어서 올려놓으면 또 침하됩니다. 왜냐하면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다짐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옳게 사용합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잖아요. 전부 인부들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되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 현장보수팀이 장기로 계속 채용해서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갑자기 침하 된 것은 장기계속 침하가 조금 조금씩 되어서 누적되어서 침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위에 모래로 해서 다지면 거의 보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헤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공단에 도로 침하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민원해결팀에 얘기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래요. 침하 또 되어 있어요. 인력 낭비,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할 때 처음 할 때부터 다짐을 제대로 해서 침하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면 다니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를 해도 바르게 옳게 해야지 두 번 다시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사항이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안 그래도 과장님께 물어볼 생각을 가졌는데, 성로원 남편도로 건설 2필지, 다 보상이 나갔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보상은 한 필지가 자기들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이 중간에 많이 협조를, 그 사람한테 조언을 많이 해서 보상은 다 받아갔는데 현재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대천동…….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고 재결을 현재…….
보용
배보용위원
보상가가 적다고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월성 태왕아너스하고……, 거기에 제가 초에 시 의원님한테 요청을 하고 ‘전반기에 지원되어야 안 되느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돈이 안 내려오는 것 내려오도록만 기다립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로과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자기들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 가면 거기는 대구시 총수입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여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하겠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자꾸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3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시에 예산을 짜는 것 보면 원래 할 때는 예산추계를 해서 자기들이 각 과별로 안배를 해서 합니다. 실제 해보면 수입이 체납이 되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안 되면 실제 돈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쨌든 3억을 지원하기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좀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자전거 도로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을 포장하면 재정비라든지 이렇게 할 때까지 얼마 정도 갑니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간이 말씀입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예, 사용기간이…….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해놓은 포장에 하자가 생긴 것은 전부 그 당시에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하면서 생긴 그 도로를 아직까지 일반 보도는 그동안 죽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한 구간을 완전히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상 사실 부분 보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보통 한번 새로 신설하면 한 10년은 가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명은 거의 칠팔 년에서, 그 정도 갑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월성e-편한세상에 보면 자전거 도로 있지요? 거기에 제가 여러 번 운동을 하면서 가보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패여 있더라고요. 아마 삼사 년도 더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포장을 한다면 그 포장하는 건설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우리 달서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지정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는 주어서 안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가 찾아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마 전면 보수는 안 해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바뀌신 위원님들은 첫 보고라서 용어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구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거는 옛날에 보면 물도랑, 하수도 물도랑입니다. 하수구입니다. 시설을 안 하고 옛날에는 자연 상태로 물이 흘러가면 대지경계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데 물이 흘러가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공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공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구거입니다. 지금은 위에 관도 묻고 이런 시설도 있고, 그냥 노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서 100% 진도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의 진도가 나갔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노후 하수구 맨홀뚜껑 정비도 일종에 배수 불량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설명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하수도 맨홀뚜껑은 저희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한목에 다하려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1억 들여서 하고, 올해도 1억 들여서 현재 추진을 완료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주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물구멍이 물 빠지는 단면도 적고 다 막히고 깨지고…….
이유경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직도 많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맨홀뚜껑이 한 몇 % 정도 교체가 되었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에 개수조사를 했는데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교체를 해나갈 그런 예정이신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5,400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해놓은 것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금 개체대상이 5,400개입니다.
이유경위원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국가정책이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하면서 그 일대 자전거 도로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사업비는 국비로 집행이 됩니까? 자전거 도로 관련 정비에 대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로 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는 국비로 되어 있고,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은 구비, 시비가 함께 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5,400이 무엇이냐 하면 달서구에 국비를 좀 얻어야 되는데 ‘4대강하고 물려있는데 왜 우리는 국비를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달서구에 4대강을 연결해서 이쪽에 주요 달서구를 통과하는데 좀 정비도 하고 하겠다.’ 그래서 5억5,400을 딴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셔서, 원래부터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달라고 졸라서 얻은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국가정책이면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달서구 전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너희가 해야 된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4대강이라든지 사업에 포함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각 도시 간 연결하는 간선도로 이런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수성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북구 일부 이런 데는 연결해서 자기들 돈을 땄는데, 서구하고 저희하고 남구하고 빠져서 이것을 좀 ‘우리도 4대강하고 연결을 좀해야 되겠다.’ 달라고 해서 이것을 땄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노선을 우리가 몇 개 올렸는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에서 남대구IC를 저희가 핑계로, 사실 자전거 타는 데도 아닌데 자전거를 남대구IC하고 연결시킨다고 해서 사업비를 딴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 도로가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서 설립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전용도로 9.7㎞는 아스팔트 기존 차선을 줄여서 해놓은 것이 저쪽에 달서대로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차량교통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선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최대한으로 정비를 해서…….
이유경위원
우리 성서지역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대구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인도를 보행자 겸용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지방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거부를 못 하지요? 국가정책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라고 하지만 대구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부분을 추진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국가정책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대부분 지방에서 다 수용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5,400은 인도정비 차원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국비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용하는 이용객은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용객은 달서대로 전용도로에 다할 수는 없고 일부 월곡로하고 봄, 가을로 자전거 도로의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많이는 안 올라가도 조금씩 증가 추세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까? 우리 대구지역에 달서구 관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아니면 일단 국가정책이니까 무조건 우리 예산 받아서 시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 도로망 짜는 것은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를 놓고 자전거망 형성은 용역을 주어서 망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집행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비를 따야 된다고 할 때는 4대강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규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대구시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구 내에 어떤 것보다 대구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내려와서 달서구에서 그러면 같이 구 별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의 계획에 기본 망이…….
이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증가 추세다. 많지는 않지만 증가, 그것은 어떻게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특히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홈플러스에서 강창교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홈플러스가 아니고요. 성서 계대네거리에서 강창교까지 2010년도에 해서 인도하고 그쪽에 해놓았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계대에서 대구은행 네거리까지, 이곡동 쪽에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는 지하철하면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도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민안전교육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원래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보수한다고 감삼초등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기간은 3월에서 올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서권에 있는 분들이 서구 쪽에 가서 자전거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과 연결된 것인데 전번에 자전거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성서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처를 좀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6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저희 지역구에 성서주공아파트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동대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분들이 구청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말 그대로 공동주택 관리는 자체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나면 자치관리규약을 제정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고 대구시에서 만든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고 그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운영 과정에서 동별 대표 등 임원진 선정과정과 그 다음에 단지 개보수를 위한 사업시행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주민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어서 상대방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의 개입을 요구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자치관리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개입하느냐?’ 이런 형태를 대다수 단지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한 편에 어떤 편향적인 판단도 못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결단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행정이 방치한다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약에 따라 집행을 하다보니까 쌍방 간에 의견을 다 들어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공동주택에 동 대표를 뽑아서 동 대표들이 아파트 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대다수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쌍방 간에 이해관계, 그리고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관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면 구청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청의 입장에서도 아마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안이 수용이 안 되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수용이 안 된 상황에서 얼마 전에 선거가 단독후보로 치루어진 것 과장님 아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장이경 씨란 204동 대표가 선관위에 단지회장 선거를 요청해서 선관위에서 의결해서 480여명이 투표해서 아마 80%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저희한테 동별 대표 변경구성 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선거 관련 과정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 자문을 거쳐서 지금 처리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또 반대쪽에서는 선거 과정 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결격사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선관위의 구성이 부적정하다.’ 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판단해 본 것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선거에 따라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자치관리규약 상 선거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쯤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거기 자문을 거쳐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되면 대표로 뽑은 분이 법적으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마 승인을 해주고 나면 반대편에서는 어떤 사유를 갖고 아마……, 당분간은 시끄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을 스스로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을 하면 가장 좋은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대립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지경까지 사실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법적인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또 달서구 관내에 일어난 주민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립을 지키고 있어도 누구 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혹시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셔서 협조를 같이 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 보고와는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압력행사 논란’하는 경북일보 보도가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문제로 지금 모 의원이 계속 저한테 진실을 밝혀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압력행사’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하고 아무 해당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용어자체도 나는 보니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의원 아파트 민원개입 진실공방’, 과장님, 민원인이 구의원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한 사람도 민원인이고 다수도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이 구의원을 찾아왔을 때 지역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담당과장, 팀장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잘못되었으면 제대로 고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하라든지, 어떤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원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구의원이 법 절차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 민원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개입이라고 보면 원초적으로 의정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자꾸 우리 달서구의회 김 모 의원이라고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 모 의원한테 압력 받은 것이 있습니까?”하고 우리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담당 기자가 이기동 기자입니다. 저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 당시 보도 후에도 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만 배 국장님하고 저하고 번갈아가면서 이기동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 좀 해 달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별 민원에 따라 민원현황을 파악하는 그 자체를 압력이라고 그러고 의혹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사실대로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압력행사 논란” 이것은 전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시에 업체 선정을 하면서 7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1원도 안 틀립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담합을 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담합을 안 하고는 1원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점수제로 해서 잘못되어서 법을 어겼다.’ 그렇게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압력행사’하고 나오니까 지금까지도 모 의원한테서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기동 기자와 통화를 하니까 해외출장 관계로 이번 주는 못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이기동 기자 분하고 저희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런 의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김 모 의원이, 지금 김 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인을 찍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름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법적 절차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밝혀 주셔야 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다가구 주택 등 허가 강화와 위법행위 단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부분들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대수 부분이…….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구에서 허가 강화 쪽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지역에 가보면 원래 주차난이 심각한데다가 거의 이중 삼중 주차를 주택지역에 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허가 강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다가구 주택이 보통 보면 1층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이삼사 층에 주택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정북 방향에 일조건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높이 갈수록 정북 방향에 띄어야 될 거리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3층, 4층 옆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준공 후에 어떤 소위 말해서 무단증축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그 부분에 다시 증축을 해서 주방으로 쓴다든지 이런 무단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 강화라는 것은 사전에 허가할 때 평면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평면자체를 고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사후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유경위원
일반적인 상위법에서 말하는 허가부분하고는 다르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제도적인 강화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강화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월성1동에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개발지역인가 지금 거기에 해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주민설명회가 내일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구역이 아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정비예정구역 안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지역구 배보용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해제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예정구역이 대구시에서 2010년 계획으로 2006년도에 수립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5개 구역인데, 대구시에서 2020년 기준으로 현재 계획을 또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이 불량 건축물이 단지 전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필수조건입니다. 나머지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택지라든지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3가지 기준이 한 개하고 아까 필수조건하고 2개가 맞아주어야 되는데, 현재 2020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단지가 8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단지는 현재까지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정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정할 적에 사실 잘못된 지정이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2010년 계획수립기준하고 2020년 수립 기준하고 2020년 기준이 좀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토지 모양을 보니까 아주 쓸모없이 삼각형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토지 효용성에 따라서 쓸모가 없으니까 해제하는 것도 내용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고려대상에서 지정기준에는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