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항은 2011년 5월 2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구두수선대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2조에 구두수선대를 신설하였으며 나항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신설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이동시 생계형 노점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0.015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노점상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주택의 도로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국유재산사용 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토록 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단점용 등 법규위반 행위 시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면 금번 우리 구 조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약 50%정도 경감하였습니다. 다항은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라항은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대상에 관해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잔액에 대한 이자율도 8%에서 연6%로 2%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마항은 현행 조례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감면한다고만 규정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배후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감면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바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이동식 생계형노점상 점용료를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여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생계 안정과 노점상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자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 주요내용까지는 건설안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및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써 이동식 생계노점의 도로점용료 및 주택의 도로점용료를 국유재산사용 요율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점용료 조정 계산식 및 무단적용 등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같은 출입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80조제1항 및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 신설 및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생계형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서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세입감소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건설안전과이지만 제 질문은 도시관리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52페이지에 보면 3번, 간판 특히 돌출간판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간판정비를 하면서 1㎡ 이상의 돌출간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각 상점마다 다 보냈는데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주요도로나 간선도로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지나치게 이걸, 물론 규정을 따지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지 거의 외곽에 골목 안에 있는 간판까지도 이야기해서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도로정비를 하고 또 입간판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은 좋겠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입장의 상인들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간판 떼버리고 전화번호부나 다른 데 돈을 줘서 광고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도로점용료 얼마인데 그걸 납부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그런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당장 봤을 때 2011세계육상대회나 각종 대회를 할 때 주요 간선도로나 마라톤 대회 코스 이런 데는 거의 무료로 간판을 해 줬는데 외곽지는 그런 혜택도 못 받았고 또 갑자기 사람도 차량도 많이 안 다니는 아주 깊숙한 골목에까지 돌출간판이 1㎡가 넘는 이유로 너무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점차적인 과정에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를 낮추고 앞으로 개선시키고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도 간판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특히 대구시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돌출간판 정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있던 간판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다른 간판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출간판도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특별하게 완화해서 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서하고 도로점용사용 허가신고서하고 이런 게 있던데 그때 보니까 신고기간이 7월 언제까지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그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동별로 단계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도를 하고 연말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강제철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간판 정비하는 의도가 정말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너무 사람들이 안 다니고 작은 소방도로 이런 데까지 너무 깊숙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중구 관내에 구두수선실이 40군데가 있다고요?

예.

앞으로 구두수선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금액은 작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다 영세업자분들이 많잖아요. 삶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의 반발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구두수선대 크기가 폭 1.5m에서 길이는 2.8m 정도 됩니다. 면적도 작고 1개당 연간 10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1년에 10만원 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 분들은 몇 십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다가 갑자기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낼 예정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전국체전대비해서 구두수선대도 부스를 새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BBS 회장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구두수선대 새로 설치하는 것도 협조를 해 주기로 해서 체전 전까지는...

그러니까 미리 BBS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점용료 중에는 0.01로 제일 낮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충분하게 설명하고 40군데라면 얼마 안 되니까 안내장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반발도 없고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 번 더 준비하시고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79쪽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어린이안전 통학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안전차량 인증대상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청대상자, 안 제5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안전인증차량 관리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81쪽에서 9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법, 상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80쪽입니다.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 중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소요 금액이 시행 당해연도에 한해 약 3,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학차량으로 인한 잠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아까운 어린 새싹들의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사전 예방대책안이라 판단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어린이안전차량인증에관한조례안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12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인증대상 차량범위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의 요건과 인증기준 및 인증심의를 위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안전보호 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안전보호에 필요한 소요물품 및 운전자 안전교육 비용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안 제4조에 의하면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안전차량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여 조례의 제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어린이안전차량인증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부터 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처음 시행은 연 3,700이고 다음은?

14년도에는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지요.

정말로 좋은 건데 서울 송파구에서 그만큼 호응도 좋았고 또 8개 구ㆍ군에서 중구가 처음 시행하는데. 우리 중구만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싶은데 과연 그러면 인증신청을 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현재 어린이 교육시설이 약 47개소 정도 됩니다. 차량이 72대 정도 되는데 그냥 일반차량들이 되는 게 아니고 9인승 이상일 경우에, 관계법령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은 반드시 9인승 이상 차량으로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주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설주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36대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설주들을 설득을 하면 아마 전원 참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강제성은 없습니다.

교통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현장으로 나가셔서 인증신청을 안 한 보육원에 가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대상 시설주들을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어린이가 유치원 봉고 안에 잠든 것을 모르고 문을 잠가서 질식사를 한 경우도 있고,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예.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는 좋은 발상입니다. 47군데라고 했잖아요? 100%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전국 최초, 대구 최초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선례 같은 걸 좀 보고 내용 정비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좋지, 너무 최초라는 명성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뒤에 내용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부분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실효성에 의구심이 가거든요. 92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각 조항을 보면 5조4호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이수시킨다, 또 11조4항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 경과하면 안전교육을 시킨다, 안전교육을 시키는 부분과 지원의 문제, 13조의 안전보호장치 지원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지원과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내년도에는 얼마라고 했죠?

3,700...

그런데 비용추계표에는 그게 왜 없습니까?

비용추계표는 관계법령에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그래도 최소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첫 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계속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려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5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

3,7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82페이지 2조4호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전문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안전교육전문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대구시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 말고는 다른 데는? 일단 안전관리공단의 위탁을 받는다는?

안전관리공단에 있는 관계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실제로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각종 학교 이런 데서 직접 차량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지입차량이 많습니다. 지입차량 관리도 이 절차에 맞춰서 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 본문 속에 보면 반드시 시설주 명의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입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입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초조사를 교육청,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각종 중구 관내 학원, 시설 인가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9인승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어린이 교육시설이 중구 관내에 47개소가 있고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72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게 36대, 지입차량이 23대, 임대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지입차량까지 해 줄 수는 없고요. 지입차량들은 통상적으로 그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주 명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주들한테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해라, 공동명의라도 하면 우리가 최소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는 제1단, 높이가 30㎝, 2단인 경우에는 20㎝이하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 정도가 시설주 명의인데 혜택을 보는 게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입이나 임대인 분들이 사실 더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이 조례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나 보호를 해줄 때 같은 기준이라면 좀 어렵고 열악한 쪽에 더 지원을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사실적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전의 조례에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구석진 곳의 사람들한테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두 공평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제반여건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차량의 문제도 시설주 명의의 차량보다는 사실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이 더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가 시설주 명의에 지원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좀 형편이 나은 데를 지원해 주고 형편이 안 좋은 데를 지원 안 해준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앞으로 좀 열악한 계층과 운행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의 경우 향후 차선책으로 최소한 시설주하고 공동명의라도 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차선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소외되는 차량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성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열악한 쪽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13조에 한 번 보시면요. 관련 지원혜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범위 1호에 설치비용, 2회에 안전교육비용, 3조에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지원범위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예를 들어 차량의 매매라든가 또는 학원이 폐업되었을 때 그 지원에 대한 회수방안이 있습니까? 학원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 교육시설까지 담을 수는 없는...

안전보호 설치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관계법령을 열거했는데요. 관계법령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데 보면 그러한 제반여건들을 현재 사실상 일반 통학차량들이 그런 여건들을 안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차량이라고 인증해서 할 때는 최소한 관계법령에는 맞추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안전교육비용 같은 경우는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안전 교육비용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승인해 주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법령에 보면 3년마다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재교육비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련조례가?

지금 서울 송파구청 한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왜 타 광역시ㆍ도에서는 이 조례를 안 하고 있을까요?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승ㆍ하차 시에 갑자기 옆에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일반 부도심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도심권에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처음에 입안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도 이런 시책을 해보면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제안을 해서 이런 거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좋은 것 같다, 시도를 해 보라고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2008년 11월 17일 송파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국에 유일하게 서울시 송파구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고 한데 내용적으로 송파구의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아니오.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송파구 같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하면 한 번씩 회의 소집하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7인 이내로, 흔히 말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문가들, 교통안전공단, 중부경찰서, 동부교육청 이런 실질적인 전문가들하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 수도 좀 많아져야 되고 다음에 인증에 대한 안전교육시간도 사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수료해야 되고 3시간 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3시간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6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화를 해 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심도 있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고 안전교육도 더 많은 시간을 받는 게 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 송파구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 주민의식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중구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을 시도하면 아마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도를 끌어올리겠지만, 일단 교육시간이 많고 뭐가 많고 제약이 있으면 아마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3시간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이유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조례를 제정하면 사실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생긴다든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든가 해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의외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도와 달리 현실에 계신 분들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폐지시켜야 될 조례들이 정말 많다고 보는데 이런 새로운 조례들이 생각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데 막상 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5조 인증기준 2호에 보험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과 운수사업법 제6조 여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2호에 대한 설명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업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단체, 예를 들면 택시조합, 버스조합, 화물 조합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보험에 가입해 그 차량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는 게 공제조합인데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공제조합은 큰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 종합보험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관련되는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 운행차량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있는데 사실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에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에 있다 보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기보다 차량들이 의무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거든요. 반드시 인증할 때에는 이러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승ㆍ하차 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근거서류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이게 처음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나 또 생각 외로 다른 사항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준비해서 앞으로 전체 혜택도 좀 보고 정말 우리 중구가 제정을 해 놓고 실효성이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