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월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월성동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월성동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동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 전에 담당 이상 직원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장 최은섭 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찾아주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15명 월성동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말하신 내용을 행정추진에 반영하고 전 직원이 일심단결 하여 월성동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경주시 월성동장 최은섭
손경익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통장회의록과 출무수당, 개발위원 회의록과 출무수당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 담당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환경정비원을 지정운영, 매월 1회 이상 그러니까 매월 첫째 금요일이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이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을 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날을 정하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월 1회 이상이니까 매달...
이종근위원
(나) 아니요, 환경정비의 날은 월성동 자체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정한 것 입니까? 어떻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이것은 자생단체들이 협의를 하여 매월 한번씩 하자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했으며 그 다음 성과를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미처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불러주세요.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생활지원담당 최영미 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시와 23개 읍면동에도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이종근위원
(나) 그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 실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해 봤더니 어떤 게 좋더라고,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5년 전부터 자생단체에서 모임 할 때마다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난 후에 항상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사적지 주변으로 환경정비를 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통 한번 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한 15명 이상 참여를 하고 각종 단체에서는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실시한 것을 시청에 보고도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자연보호에 대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청에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이종근위원
(나) 특히 월성동은 경주로 봤을 때 관광지역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에 살고 계시는 동민들이 이런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칭찬할만한 하나의 사례거든요. 나중에 실적과 한 결과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특히 경주시 전체에서 월성동은 사적지가 제일 많은 동네이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동장님은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월성동은 남산을 비롯하여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전체 45.6%가 산이라고 했습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남산은 특히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예방입니다. 그렇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산불예방을 정말 잘해야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인원이 15명이라고 보고에 나와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저희 직원...
이종근위원
(나) 직원 말고 산불예방에...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감시원이...
이종근위원
(나) 감시원이 15명이라고 되어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감시원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올해 저희가 선발 기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지역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종근위원
(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산불 예방감시원을 15명이 필요한데 지원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원을 한 숫자가 있었다면 선발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전체 희망하는 지원 수, 그리고 동에서 15명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답을 못하시면 담당공무원...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니요, 저는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예로 볼 때 유곡 산불은...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월성동에 한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타 동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는 월성동 감사입니다. 월성동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란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자를 내세우시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대답할 겁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업무 담당자...
손경익위원장
업무 담당자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통 연간계획으로 하죠? 그 다음 희망자를 받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산불감사원 15명은 시에서 명수가 정해서 내려오는 인원이고...
이종근위원
(나) 숫자는 시에서 내려오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15명이 내려오게 되면 동에서 15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희망 순으로 받죠? 올해 몇 명이 희망해서 들어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이번에는 18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8명 중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건강하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이는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연령은 65세 이하인데 65세 이상자도 근무를 잘하시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분은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월성동에 있는 남산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사람들이 배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현황, 숫자, 인적사항, 선발된 숫자의 인적사항을 감사마치고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확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은 현장 확인을 해 주시고 담당 직원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번2번에 있는 감사지적사항에 연번6번과 7번을 연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의 행감도 동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바꿔 가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목적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행정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개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7쪽에 보면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동절기에 되도록 이면 사업을 지양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 조치내용에도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46쪽 위에서 세 번째 공기가 2010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동절기는 기간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후나 기상이...
일헌
김일헌위원
동절기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니요, 보고 딱 2월말이면 2월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공문이 내려오고 동절기 공사중지 하라는 공문이 오는 것이 날을 정해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담당자 있습니까? 동절기가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동절기 기간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나옵니다. 공사 기간은 언제 정해집니까? 설계할 때 정해집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설계하면서 납품과 계약 단계까지 감안을 하여 그에 맞춰서들어 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 날짜를 보면 동절기 안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월 28일, 12월 27일 보니까 준공날짜는 없네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날짜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기 내에 공사를 언제 마무리했는지 동절기 안에 공사가 행해진 내용입니다. 그 밑에 경북산림연구원에서 하는 농수로 산림정비사업 12월 13일부터 이듬해 2월 24일까지 동절기 안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12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동절기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림개발에서 했는데 3월 21일부터 이듬해로 이것은 왜 공기가 1년이나 걸렸습니까? 아십니까? 공기가 1년 걸렸는데 플륨관 이중벽관 사항인데 1년까지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이것은 영농철 용수로니까 영농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내용은 담당자가 오면 파악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1페이지 첫 번째 하루 만에 다했는데 원래 공사가 하루 만에 다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이것은 모터설치인데 공사명은 그렇게 붙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모터설치가 단순하더라도 사전에 보면 공사지방서에 보면 기간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기간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월성동을 보면 아주 성의 없이 했어요. 그 밑에 민진건설에도 보면 12월 21일부터 이듬해 3월 1일까지 동절기공사를 했고 그 밑에도 보면 28일까지 동절기공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53페이지 보면 거의 4일 만에 단순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3∼4일 만에 공사를 다했습니다. 포장공사도 있는데 포장공사도 우영건설에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런 공기가 다정해집니까? 보통 한 달은 갈 건데 이런 것이 불량으로 이어 지는 것 아닙니까? 용수로 설치는 밑에 예진건설에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 만에 했는데 이런 공기가 잡을 수 있습니까? 공사야 하다보면 3일 만에 할 수 있는데 공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있고 현지 숙지를 해야 하고 공사를 해보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잡는데 실제 한 것으로 추후에 역산한 겁니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 54페이지도 보면 전부 동절기공사입니다. 삼원건설에서 11월 21일부터 1월 9일까지 그 밑에도 11월 21일에서 2월 20일까지 또 그 밑에도 옹벽공사 포장공사가 아니고 다른 것은 일반사업은 동절기에 관계없지만 전부 동절기 공사인데 강행을 했거든요? 또 다른 읍면 에도 보면 준공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에 해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치하겠다는데 조치는 그냥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파악을 미처 못 했고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동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내실 때 물론 서동철 전 동장이 한 겁니다만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앞에 감사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동절기공사는 지양하라고 하고도 앞으로 특별한 경우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절기공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냥 파악이 안 되었다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54페이지만 보더라도 2011년도 사업인데 동절기 공사를 강행 했거든요? 전부 포장공사입니다. 차수옹벽 포장, 슬라브 1개소 포장 285㎡, 옹벽설치 35㎡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십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농수로나 이런 내용은 어차피 추수, 수확이나 경작을 이유로 된다고 생각하고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지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감사장에 보고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음 번 감사장에 오실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넘어갑니다만 다음에 만약 하지 않았을 때는... 최은섭 동장님이 계실 때 조치할 수 있죠? 특별히 100%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동절기에 할 수밖에 없는 안을 설명해 주라는 말입니다. 또 공기 준공날짜도 표기가 되어야 하고 공사기간이 12월 22일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5일까지 준공되었다든지 그런 공사 준공날짜가 기재되어야 참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적합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비도 여기 보면 감사지적을 해놨습니다. 36페이지 실비보상금 지급 통장출무수당 및 개발자문위원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미출석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통장출무수당 및 개발자문회의 수당은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조치내용에 통장출무수당 및 개발자문회의수당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요구에 보니까 100% 다 왔네요? 개발위원회 회의에 100% 왔습니까? 도장도 동장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찍었네요. 회의를 해 보면 어느 지역구도 매월 두세 사람씩 읍면통장이 불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통장이 다 참석을 해야만 시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회의가 되잖아요. 오지 않는 사람들 빼고 분담 직원이 앉아서 회의 주재를 하면, 이것은 회의출무수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는데 말만 조치하고 감사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100% 입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 부분에 대해 저도 파악을 하니까 일단 불출석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다음 날에 지시내용을 받고 간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참석하는 대로 하고 사소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수당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인데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죠. 또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출무수당을 줬는데 이 출무수당 금액도 안 맞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만원씩...
일헌
김일헌위원
2만원씩 나가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6번 44페이지 2011년도 회원수 통장수 26명 개최일수 24, 이 금액이 맞아요? 뒤에 수당 상여금 활동비 말고 뒤에 1,200이 맞아요? 금액이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중간에 통장 한 명이 사퇴하고 26명인데 올해는 25명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에 2010년도는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밑에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통장이 교체되는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긴 거랍니다. 출무수당 한번 나오면 2만원씩 맞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2011년도와 2010년도 뒤에 합산금액이 왜 다르죠? 원래 1,248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빠지면 맞아요? 그럼 아래위로 왜 다르죠? 하나는 1,240만원이고 빠져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한 명씩 빠지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1년도와 12년도 왜 다르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 빠졌다고 하면...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금 있다가... 이 자료와 통장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늘 얘기합니다만 개발자문회의와 통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건 참여했을 때 시의 업무를 숙지시키고 동에 관한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회의수당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작년도 2년 전에도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장도 보니까 전부 막도장으로 동장사무실에 보관한 막도장 막 찍었네요. 그랬을 때 금액도 문제지만 원활한 시정 매개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좀 잘 하십시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에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동장님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까지 포함해서 16명이요. 동장님은 오신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월성동은 보니까 대부분 오래 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박정순 씨가 5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직원들 주소는 전부 경주로 되어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전부 경주로...
백태환위원
확실합니까? 직원들 중에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파악 못하셨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없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없는 게 아닌데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미혼 총각은 어른들 계신데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한두 분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모시고 사는 경우는...
백태환위원
그러면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런 경우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어른들과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
백태환위원
모시지 않으면서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명 정도 되네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명 쯤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미혼으로 같이 사는 사람도 몇 분이 되겠지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5명이 되는데 혹시 주소만 옮기고 모시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시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고 부모 모시면 수당 나오는 게 있죠? 얼마 나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만 5,000원...
백태환위원
돈 2만 5,000원을 타먹으러 일부러 옮긴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동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다섯 분 정도가 부모님이나 장인어른과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옮겨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지적사항이 되고 잘못하면 고발조치도 됩니다.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배반 장재마을 안길정비 내용을 보니까 옹벽에서 석축으로 바뀌니까 액수가 감했네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뭐 많이 감한 것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할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지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내용 그대로 지하매설물을 인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배반 장래마을 세천 정비공사는 안길 정비공사나 세천 정비공사가 비슷한데 이건 옹벽 하는데 그럼 2,600만원이 들었는데 변경 계약되어 1,3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위에 것과 밑에 것이 뭔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200만원 차이고 밑에는 완전히 반 차이예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을 잘못하여 실책을 했으면 밑에는 제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금액도 50%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 담당이 현장에 따라간 모양이지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토목담당이 현장에 따라 가버리면 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담당 일부러 피한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체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올 겁니다.
백태환위원
59쪽에 보면 보문들 용수로 및 옹벽 설치공사도 보니까 1,200만원 계약에 1,8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도 자주하고 설계변경을 해도 이치에 안 맞는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 토목담당이 없으니까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은 제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민원에 대해 꼭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뗄 분, 감사장이 텅 비었어요. 위원장님, 자리를 좀 채워주시고...
손경익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월성동의 감사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도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꼭 필수 민원은 빼고 나머지 분은 대기를 하셔서 발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6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동장님, 64쪽 연번12번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임대료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시유재산 임대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백태환위원
예, 시유재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올해에는 체납 부과한 건수가 4건이고 205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미납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지금 7월에 독촉장을 발급했습니다.
백태환위원
7월에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얼마 전은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독촉을 하고 체납, 채권을 확보하면 나중에 다 납부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독려를 하셔서 빨리 받도록 해야 되겠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68쪽 연번14번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여기에는 일부 있습니다. 점용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소유권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체납으로 포기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장기체납자가 더러 있을 건데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몇 년씩 미뤘다가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백태환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하천 쪽이 많아서 건수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체납자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체납자현황 자료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9번 페이지는 88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18번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체납이 오래되거나 너무 많은 고액체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번18번에 첫 번째 도동지구 구획정리 조합은 10억 넘게 체납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체납이 2000년인데 압류한 것은 2001년이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잠깐만요, 도동구획정리 조합은 체비지가 당초에는 비과세로 있다가 2010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체납이 2000년도로 해놨는데 2010년도가 왜 나와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 연번18번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한번 봐요. 금액이 10억인데 체납일이 2000년 10월이고 조치사항은 압류한 것이 2001년 11월이라는 말입니다. 왜 2010년이 나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말을 잘못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든 간에 부과한 것 12년째인데 당초에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000년에 한 건 1억 3,000만원으로 2000년에 처음으로 부과를...
권영길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억이라는 돈이 계속 체납이 되었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한 번도 못 받아들였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놓는 것은 형식입니다. 11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압류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코아루가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코아루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구획정리를...
권영길위원
코아루 입구에 구획정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코아루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해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을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둡니까? 답답합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체납액이 거의 대부분이 코아루와...
권영길위원
어느 정도 코아루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50% 분양이 되고 30% 정도는 임대가 들어오고 하는데 임대 들어오는 것이야 사유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50% 정도는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 다해버리고 10년 동안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고 이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동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조합 자체에서는 전혀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오자마자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권영길위원
조합 자체에서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체비지 압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권영길위원
체비지를 압류하면 뭐합니까? 1년 내에 공매를 하든지 2년 내에 공매를 하든지 해야지 10년 넘게 놔두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같으면 벌써...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공매 처분하는 것도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 등기가 되어서 공매가 가능하다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코아루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등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사서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등기가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등기가 안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투자신탁으로 해서 그쪽 토지와 건물이 걸려 있어서 전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일부 재판에 의해서 건물 등기는 하고 토지분도 재판에 의해서 소유권을 받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가고 한 몇 십 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저도 코아루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억이 넘는 돈을 10년 넘게 놔두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세요. 안 그러면 코아루 아파트를 누가 사서 들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코아루가 안 팔리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파트 쪽은 대지 등기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체납액 건수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10년도에는 이 체납액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0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010년에는 코아루 주택분양하고 코아루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건물은 등기가 넘어갔었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는 1,515건인데 2011년에 체납이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박헌오위원
코아루가 온 지가 체납이 얼마나...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코아루는 800여 건...
박헌오위원
800여 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1,500건에서 4,000건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생활지원담당 최영미 씨를 좀 답변서에...
손경익위원장
주무 담당자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동장님은 옆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동장님은 잠깐 앉아계시고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세무담당은 최영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아니고 업무 담당자입니다.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을 발언대로...
박헌오위원
담당계장님은 안 계십니까?
손경익위원장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생활지원담당 최영미입니다. 2011년도에 코아루가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면서 건수가 늘었고요. 그 뒤에 주민세나 각종 세목의 체납이 있음으로써 세금과 건수가 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1,500건에서 4,900건으로 거의 5,000건으로 늘었을 때 약 3,400 몇 건이 코아루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그리고 입주한 사람의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각종 여러 가지 주민세가 포함됨으로써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코아루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돈을 아예 안 내는 사람들만 모아놨네요. 코아루에 입주하는 자들은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을 아예 안 낼 각오로 온 사람들로 알고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지금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개인등기가 거의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많고요, 그 다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도 있어서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평균 1,500건으로 체납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한 5,000건으로 늘어난 부분은 코아루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코아루가 대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코아루 아파트로 인해서 체납액의 건수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2010년까지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도하고 결손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헌오위원
2010년에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91%로 굉장히 좋은데 코아루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지금 조세 조항이 많은데요... 일단 이것은 빨리 환지처분이 되어서 빨리 등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도동지구 체납도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 구획정리가 빨리 되어야 환지처분으로 체비지 압류부분에 대해서 공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체납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징수에 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 압류된 부분도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계십시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의 발언 중에 주무 담당자가 이 내용을... 체비지도 개인 사유재산권이 맞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체비지는 도시개발지구에서 공사하고 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놔둔 땅을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 체비지가 아직 구획정리구간이어서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어렵고 또한 공매를 한다고 해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체비지 대장에 등재가 되면 체비지 재산권 소유는 등기는 안 되더라도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체비지도 매매가 되거든요. 매매 이전이 됩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매매가 되는데 매매가 되어도 개인적으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체비지가 구획정리조합 소유로 있어서 사업 시행자인 반도주택이 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받아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공사를 해왔거든요. 철저한 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장이전이 되어서 반대쪽 소유로 가서 제 삼자에게 아마 매각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는 되지 않지만 일단 체비지가 압류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압류는 실소유자에게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부동산도 압류를 시켜놓으면 소유자가 A, B, C로 바뀌더라도 이전이 따라가듯이 현재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안고 사니까요. 그렇게 되면 체비지가 반도주택을 통해서 제 삼자가 일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부지는 코아루 아파트 사업 시행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소유자에게 세금을 독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박헌오 위원님,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 담당자와 협의를 하니까 전산으로 다 받았는데 12월에는 자동차세 건수는 많이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월말 되면 납부한 것이 통보로 안 넘어오는 그런 건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답니다. 사실 1월에 통보를 받으면 정리가 되고 그 차이로 체납 건수가 많은 것이고 사실 체납이 많아서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정리절차의 차이가 약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연번20번부터 27번까지 페이지는 8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월성동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27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일곱 사람으로 나와 있네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원래 조례는 몇 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원래 조례상에는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5명까지 되어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왜 7명만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조례는 25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7명만 두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여기는 지역적으로 인원이 25명까지로 처음에는 17명 정도 구성을 했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다른 배반이나 남산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위원회를 탈퇴를 하게 되면서 7명이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강을 좀 하고 주민센터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첫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이용도를 높이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위원들 활동에 따라 회원 확보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민자치위원회들의 활용영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고작 7명이면 자원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행정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등한시로 결국 등한시로 오는 영향은 동민들의 복지증진에 상당한 영향이 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더 활용을 시켜서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는데 한정된 숫자가 2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을 정해놓고 뭐 반상회를 합니까? 계를 합니까? 이래서 올바르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제대로 조례에 맞도록 해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숫자를 채우고 운영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가 40명이 넘고 내려가고 그래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소위 말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뒤에 회계서류가 나왔는데 회계서류에도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3쪽에 보면 각종 위원과 수강료 내역에 대해서 공개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반기별로 결산보고를 해서 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공지를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상반기 결산내역...
이종근위원
(나) 원래 조례에는 상반기마다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수입·지출 내역을 잡아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벽에 붙여놓고 회원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런 내용은 지키고 있는 걸로...
이종근위원
(나) 지키는 있는 걸로요? 답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단답형으로 실적이 있으면 했다, 안 했다고 해야지 아는 걸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담당 계장님을 말씀하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여기 담당 계장님...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감사입니까? 직책이 뭡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행정민원담당 정태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주민자치센터 일을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담당 주무 계장으로서...
이종근위원
(나) 주무 계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일을 보고 있다, 관리하고 감독을 하고 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남자는 자리가 없어서 제가 담당을...
이종근위원
(나) 원래 공무원 한 사람이 감사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동 조례의 지침이 내려와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감사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되고...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수강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이종근위원
(나)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조중래 씨가 담당인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뽑으러 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를 뽑으러 갔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수입과 지출은 상·하반기로 공개를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45명 정도 됩니다. 한 몫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오는 사람이 있고 낮에 오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몫에 모이기 힘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회계와...
이종근위원
(나) 그만, 답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명입니다. 7명이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고 회의내역입니다. 45명이라고 그랬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이종근위원
(나) 45명이 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이걸 묻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확인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붙였다, 왜 안 붙여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야만 전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회원이 몇 명이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공개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안 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못 챙겨봤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이종근위원
(나) 좀 지적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뒤에 감사 자료에 수입·지출 영수증을 붙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하려면 딱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를 조례에 맞도록 충원시키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수입지출 계산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전 회원들에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장소에 조례 내용대로 붙여놓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보충이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조례 제8조에 의거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가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월성동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조중래 씨라고 서무담당...
윤병길위원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23개 읍면동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월성동만 없어요. 안내를 왜 안하죠? 아니, 지금 누구든지 들어가 보세요. 이것은 원래 서로 공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한다든지 몇 시부터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월성동은 왜 없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주민자치센터에요?
윤병길위원
운영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240만원...
윤병길위원
무슨 240만원을 받아요? 시에서 240만원밖에 안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아니, 월 40만원이니까...
윤병길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48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480만원밖에 안 받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월 40만원...
윤병길위원
아니, 1년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러니까 48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480만원밖에 안돼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회비를 1만원씩 받네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운영이 안 되니까 일부 강사료를 보충하고...
윤병길위원
강사비를 주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강사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윤병길위원
강사료는 시에서 나오잖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 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 돈을 받아서 말썽이 생기잖아요. 감사 때마다 말이 안 나옵니까? 수강생들한테 돈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강사료를 주면 안 됩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소모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왜 하지마라고 하는지 아시죠? 회비를 받아서 남는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회비 받은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소모품을 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대로 하셔야죠. 시에서 2,000만원, 1,000만원씩 다 읍면동에 주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서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강사료는 헬스 한 종목밖에 없어서 시에서 강사료를 월 40만원으로 연 480만원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월 40만원씩...
윤병길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일체 안하고 그럼 헬스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헬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다음에 수강생들에게 월 1만원씩 받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윤병길위원
1만원 받은 것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자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관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늘 매년 감사 때 시끄러워지는데 수강생들이 몇 개 과목씩 요가, 에어로빅, 서예를 하는데 돈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2개월이면 2개월로 끝나는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회비가 남고 모자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기가 낸 것은 서예면 서예끼리 전부 소진되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동 단체에 무슨 취임식 하는데 여기에서 기금 내서 10만원 꽃 보내고 행사가 있다고 다 내면 전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잖아요? 왜 우리 돈 내고 하는데... 7명에서 좌지우지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월성동은 장소 상 헬스 한 종목밖에...
윤병길위원
아니, 헬스를 하나를 하든지 안 하든 두 개를 하시든지 다 좋은데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대로 시에서 왜 강사료나 이런 예산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줍니까? 읍면동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80만원을 요청했다면 480만원 가지고 강사료를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지금 월 강사료 4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강사비를 주고 있는데 월 40만원을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수강료로 사용료를 받으면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1만원씩 내면서 강사한테 20만원 더 보조를 해주자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강생들은 아무도 말씀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정태진 예,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샴푸나 비누...
윤병길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여기에... 지금 담당자가 왔습니까? 왜 프로그램을 안 띄웠죠? 여기 한번 보세요. 경주시청에 들어가 보면 읍면동마다 다 들어있는데 왜 월성동은 없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조중래 씨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혜택 보는 사람만 늘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몇 시부터 하는 것을... 요즘은 전부 홈페이지에서 동마다 게시판에 올려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챙겨주시고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고, 지금 IT시대에 회비 받는 이 문제는 잘 판단해보세요. 강사료가 적다면 시 예산으로 강사료를 줘야지 주민자치에서 어느 동에서는 돈을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그러면 말썽의 불씨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대로 보세요. 왜냐하면 위원은 수강생 2분의1 이상 요건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성이 3분의1 이상 들어가야 되고 다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지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23번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성동 청사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옆 면적이 317평 됩니다. 요즘 평은 잘 안 쓰지만, 지금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대장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 때문에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 당시에 교육청이 있을 당시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건물 대장은 등재가 안 된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철우
이철우위원
뭐 때문에 등재가 안 되었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담당 직원도 모릅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오래 되신 분이 안 계셔서...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월성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거든요.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를 해도 불법건축물을 임대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교육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건물은 평당 100평 가까이 됩니다. 322㎡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1,000평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322㎡이니까 한 평당...
철우
이철우위원
322㎡면 98평...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두 평이 빠지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100평이 안 되잖아요? 1층에서 3층까지 300평하고 창고 하나하면 317평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 기준은 이행강제금을 요청할 당시에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들이 다 부과를 하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냐면 시에서 쓰고 있는 동사무소 청사가 불법건축물인데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그러면서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만 시 본청에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 민원지역에 가봤는데 우리가 국도 7호선 불국사 가는 길은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많아서 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아닙니까? 가다 보면 남산 삼거리가 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가 삼거리 커브길이고 신호등이 있지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코아루 앞에 삼거리...
승직
박승직위원
사실 남산동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CCTV를 달아달라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체크해보시면 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방초등학교 아시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서 코아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 진입로는 차량 다니는 길이 아닌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는 곳이 있는데...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굴다리 밑에 들어가는 곳...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거기 길이 아주 협소하고 철둑 옆에 밑으로 지나가는데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보안등을 몇 개 달아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선덕여왕릉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능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둘러본 건 없고 그냥 순찰...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TV 방영하고 난 뒤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철에 관광버스가 오면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지금은 거의 버스가 오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안 오는 것 같고요, 전에 사천왕사지 밑에 일부 들어가고 했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 관광객이나 버스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오고 싶어도 버스 댈 곳이 없어요. 개인 승용차는 사천왕사지로 들어가서 입구에서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버스는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일시에 하고 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도 관광 상품으로 하는데 드라마 촬영지를 선택할 때에는 끝나고 난 뒤에 관광객을 흡수하는 그런 조건이 많은데 도로변에 차 댈 곳이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인근 주위로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서 주위에 주차를 하고 충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을 넣어서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연번4번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이 있는데 11년 6월에 동천동에 박창석 씨가 불법건축물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물을 고발한 겁니까? 진정입니까? 왜 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사실 그 당시 내용을 볼 때 고발입니다.
박헌오위원
고발이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그냥 단순고발이 아니고 본인이 진정서로 내용을 넣고...
박헌오위원
본인이 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봐야지 내용은 고발입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불법건물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진정이 됩니까? 그래서 박창석 씨를 호명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인으로 나왔을 때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제가 볼 때에는...
박헌오위원
이것은 표기를 잘해 주시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개인 신상을 오픈했을 때 나중에 누가 고발 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고발 그러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시고, 그 다음 연번7번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각종 사업을 보면 2010년도 전체적인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방동 망덕들 용수로 정비공사 예산액이 2,473만원이죠?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끝부분에 4,000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반영 받을 때 우리시에서 측정할 때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몇 천원까지 예산표기를 안하는데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천 단위가 나오다보니까...
박헌오위원
표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기는 예산액 자체가 건명에 따라서 몇 천원까지 안 붙입니다. 몇 만원도 안 붙이는데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2010년도 49개소 공사에 각종 사업 중에 끝에 7억 7,218만 1,000원이 나왔다고요... 이런 표기는 예산에 없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담당자께서 표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은 없습니까? 전용한 사건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불법농지를 전용한 건수가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불법농지 전용 관계는 시에서 바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에서 바로 한다고요? 그래도 표기는 각 읍면동에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다음에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성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연번 16번 85쪽인데요,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추진현황에는 아예 자체가 없네요. 원래 올해만 없는 겁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습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동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윤병길위원
동마다 있는데요? 왜 없어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현재 시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대부사업이기 때문에 동 단위로 대부해 있었는데 상환이 다되고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동에는 대상자가 700만원까지 질 수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상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윤병길위원
그런데 요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사실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자는 주민과 함께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세대 당 700만원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보면 10년, 11년, 12년으로 3년 치로 실적도 있는데...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성동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장님께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 질의한 내용 중에 각종 위원회 제반규정에 의해서 감사자료와 다른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 질의에 동장님이 감사자료와 다르게 답변한 것이나 정정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최은섭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성동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선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선도동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선도동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동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 전에 담당 이상 직원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경주시 선도동장 김형년
손경익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담당자 등 필수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업무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에 있어서 정리현황이라든지 처분현황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셨는데 76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연번18번입니다. 제일 위에 김상식 씨와 여섯 번째 양혁준 끝에 이용재, 이영걸 7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재오물산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압류 2009년도에 해 놓고 2004년 2002년, 2005년에 부동산, 자동차압류 다 해놓고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받지 못하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부도나서 자금난으로 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여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면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철우
이철우위원
제일 밑에 이용재 씨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2월이거든요. 10년이 다 지나가는데...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런 경우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과 연락이 안 되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런 것도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은 조회를 하여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자동차는 압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압류해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대한 것을 하고 그것으로 다 안 되는 나머지 액수가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압류만 해놨잖아요? 자료에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압류 후 공매처리를...
철우
이철우위원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대포차가 되어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문서상으로는 압류로 되어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2002년이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차가 없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러니까 자동차 실물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찾아보고 해야죠. 정 안 되면 차가 없어지면 결손처리하든지 하고 몇 년 씩 가만히 놔두면 체납액만 많아지고 쌓이기만 쌓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5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으로 회원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회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위원 수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잘못되었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자치위원회.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회의에 보면 격월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조례에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격월로 합니까? 왜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격월로 합니까? 혹시 담당자가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손경익위원장
담당계장 업무 파악됩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서주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행정민원담당 이종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회의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처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에는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가 별 다른 안건 없이 매월 하다보니까...
이종근위원
(나) 조례에 보면 반드시 매월 월례회를 하도록 하고 월례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월례회 회의한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래서 위원회 의결사항도 너무 자주하지 말자고 해서 격월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서류는 비치되어 있고 격월제로 한 회의록도 최근에 작성을 하여 비치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은 그 시에서 시행을 하라고 한 조례에 준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불편하다거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를...
이종근위원
(나) 위원들이 불편하다고 회의하고 싫다고 회의할 때 큰 안건이 없다고 해서 3개월에 한번 씩 4개월에 한번 씩 해도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동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말 나온 김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자료 뒤에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동민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회원수입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총 헬스, 요가, 영어회화교실, 노래교실 합쳐서 467명 가까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467명 중에 저소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저소득자는 없고 저소득자녀 영어회화 교실에 7명 이 참석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원 중에 저소득자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헬스, 요가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 한 것은 없고...
이종근위원
(나)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자는 분명히 수강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감면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회원 중에 수강료 감면대상자로 저소득자를 위해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몰라요?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저소득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자 모집을 할 때 저소득자는 신고를 하라고 수강료가 감면이 된다는 공지를 해야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행정에서 그런 가이드를 해줘야죠.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해본 일 없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시정합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회비를 징수 할 때 시에 붙어있는 조례표가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조례에 준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조례에 준해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용료 시설 기계 사용료 받습니까? 시설 기계 사용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고 수강료만 받죠? 지금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헬스기구라든지 이미 시에서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기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원래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것은 회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수강료만 때에 따라서 받는 게 조견표가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자기가 몇 시간 오버할 때 마다 1만 원을 낸다, 1만 5,000원을 낸다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에 준해 요금을 정하는데 사용료라는 말은 넣으면 안 되고 이것은 단순히 수강료로 보면 됩니다. 사용료라고 하면 기계 사용료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 정할 때는 조례표에 의거해서 받는 게 맞죠?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받아서 조례에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전 회원들에게 알림을 해 줘야 합니다. 정산공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수강료 총액이 얼마고 지출에는 이러한 사용으로 지출을 이렇게 하여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규정에는 전 회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공람을 하도록 되어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 하느냐, 헬스장에 회원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붙여놔야 됩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것은 게시를 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게시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매월 게시를...
이종근위원
(나) 매월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매월 수입 지출은 게시를 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매월 합니까? 월별로 하는 것은...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격월제로 실시된 자치위원회에서도 지출현황을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투명한...
이종근위원
(나) 지금 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는 얼마 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자치위원들 자체 운영하기 위한 회비는...
이종근위원
(나) 회비는? 일인당 위원이 얼마씩 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일인당 1만원씩 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그대로 회계를 분리해야 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그것은 개인...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회비고 이것을 통합해서는 안 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반드시 회계정산을 하고 전 회원들이 주민자치 전체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에게만 회의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회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조례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미흡한 점들은 지적을 하니까 시정해서 법과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님 자리에 앉으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오시고 선도동에 순회는 한번 해 봤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도 한번 다녀오시고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다 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소하천 인도개설 하는데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 한 15m정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3년에 걸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원래는 작년11월에 착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본청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동장님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경위를 살펴보시고 그 사업이 예산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시정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 등을 물어도 보고 봤습니다. 지금 인도가 워낙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화천 쪽으로 켄트레바 방식으로 인도를 소하천 쪽으로 빼는 것인데 켄트레바를 설치함으로써 유수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지금 뭔가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공사가 전부 제가 보니까 조달청의 관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달청의 관급변경을 하여 켄트레바를 하천 쪽에서 당겨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달청에는 의뢰를 해 놨다고 곧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많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몇 년 에 걸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장이 알고 계시니 다행인데, 하천 폭이 전에는 도시가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하천 폭을 더 넓힐 수는 없고 도로에 인도도 없어서 이 사업을 차선책으로 하는데 인도를 더 올려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50㎝정도 올려야 받침대를 하천 상단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속에 관계가 없죠. 그런 것을 수시로 협의를 하십시오. 돈 11억원이 사장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도동 주민들로 볼 때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환경과 하고 자료를 받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질개선사업이나 생태복원사업, 생태유지 용수시설사업과 친환경녹화 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시행할 때 나온 구상으로 봐지고 그 안에 실질적인 이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올해 7월에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다고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시비 부담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은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받아 왔는데 물론 시비가 20∼30%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하천이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바람이 불고 가을, 겨울이 되면 쓰레기가 하천으로 날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기 사업량이라고 사업의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바닥에 어도도 만들고 중간 중간에 뭡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데크라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생태 관찰하기 위한 고기가 다니려면 계단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계단을 없애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물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갈수기에는 본청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갈수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요즘은 비가 왔고 물이 조금 있지만 또 홍수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사전에 용역을 할 때 자기들끼리 탁상식으로 용역을 하면 안 되고 용역을 할 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서 이왕 돈 60억을 들여서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면 정말 동장님이나 우리가 주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충효천이 폭이 7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구상하고 있는 생태수로라든지 어도, 생태관찰데크까지 들어가는 시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런 구성대로 갈 수 있을지 제가 봐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욕심을 내보는 것은 좋은데 욕심만 내어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기본계획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할 때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고 국비도 세금으로 내는 나라 돈인데 사업자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역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 새로 오시고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국·도비가 75%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적은 사업이고 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동장님, 박승직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효 소하천 인도개설 지금 50㎝높인다고 그랬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 제가...
백태환위원
설계변경에.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변경에서 하여튼 조금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백태환위원
설계변경 50㎝높이면 완전히 언밸런스가 되거든요? 차도와 인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높여지는데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0억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 예가 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의 실패작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동천동 6지구가 비슷한 것입니다. 6∼8월에 홍수가 지면 저쪽 하천은 거의 넘는 곳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6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장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하천이 몇 m인지 압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총 길이가 3.5km.
백태환위원
3.5에서 3.7km 그리고 거의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좁아지고 그래서 과연 돈을 6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어떻게 할까? 저도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인도개설 부분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차라리 저쪽 산 쪽에 아파트 뒤쪽이나 아파트 앞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예 그쪽은 차도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딱히 50㎝를 덜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것도 사실 위험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콘크리트를 설치해도 힘이 없어져 버려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7m 그대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어도를 설치하든 한번 비가 와버리면 다 터져버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신중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를 하기 전에 혹시 현장을 확인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은 확인을 하시고... 박승직 위원님, 현장 확인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서라벌대학에 가보려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토목담당 없으면 혹시 설계변경하고 답변 다 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 토목담당이 가면 구체적으로...
손경익위원장
같이 수행하는 직원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9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속개 15시 0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현장감사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현장 확인하시고 담당 직원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2쪽 연번2번에 행정사무감사지적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출처가 없어요. 26쪽에 보면 어디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예산지급법상 계좌이체가 맞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좌이체가 맞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카드를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아무래도 현장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따라 갔을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계좌이체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런 것은 밥 먹고 식당에 이체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카드해도 되잖아요? 뒤에 집행내역에 보면 출처가 다른 읍·면·동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기 쉽도록 출처를 기재 해 주시고 지적합니다. 출처를 기재 해 주시고, 다음에 연번6번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회의 수당이죠? 출무수당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출무수당입니다. 수당은 월 수당이 있고 출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수당 상임활동비 말고 개발자문위원은 분기별로 하고 이장회의는 매월 2번씩 하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00% 다 나왔습니까? 100% 다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통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맞습니까? 통장들이 365일 어떻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읍면동은 월별로 2, 3명씩 빠져 분담 직원이 그 자리를 메워서 업무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동은 100%되어 있는데 이것 회의수당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회의 출무수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 출무수당은 말 그대로 회의에 나온 사람만 지급하는 것 맞죠? 회의에 나온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회의에 나온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100% 다 나온 것 맞습니까? 도장도 보니까 전부 막도장 찍었는데 동에서 보관하는 도장으로 막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연락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각 읍면 마다 비일비재 하는 일인데 회의에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줘야 시에서 지침 하는 그런 업무내용 그리고 동에서 지침 하는 업무내용이 전달될 것인데 나오나 안 나오나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면 법리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동장께서 일을 추진할 때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준다면... 지급방법이 잘못되었죠? 회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수당을 준 것은...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만일 나오지 않았는데 줬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회 100% 다 나왔어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까지 봐서는 나왔다고 봐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통장님들이 365일 한 달에 두 번씩 100% 나온단 말입니까? 한 달에 보통 한두 사람 나오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 맞죠? 회의에 나오지 않았는데 수당지급을 한 것은... 대답을 왜 안합니까? 회의수당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회의에 안 나오는데 지급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도동 잘못되었네요. 선도동 다 나왔나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을 해야지. 감사할 때 확인해봐야죠 전자인 김범식 동장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그냥 모르쇠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지급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돈이 지급되어서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지만 동장이 업무를 수행 하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 분담직원 앉혀놓고 회의하면 통장으로의 자질 함량도 잘못되었고 업무의 연찬도 안 되잖아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지적한 그 순간뿐이고 매년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동장님이 있다가 다음 연도에 감사장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동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100% 나오도록 해야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표기를 해야 다음부터 동장님도 그런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다른 동절기 사업을 보니까 오전에 다른 곳에 보니까 동절기 사업이 많은데 선도동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업무를 잘 협조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연번8번 46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나오는데 2010년 설계변경은 총 35건 중 7건이 설계변경을 해왔고요, 그 다음 2011년도는 11건, 2012년도는 현재 5건이 설계변경이 다 되어서 나왔는데 주로 설계변경이 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요구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사도중에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설계에서 미리 파악 못한 잘못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도중에 미처 그것까지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은 공사시행 중에 나타나고 그런 데에서 많이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주민민원사항에 의한 사업이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주민숙원사업이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저는 이 건을 보고 전적인 책임이 동 행정공무원에게 있다고 결론을 먼저 짓겠습니다. 왜 그렇게 짓느냐면 현재 동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해야만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동장님, 그렇죠? 그러면 설계를 할 사람이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 답사도 안하고 조사도 안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또 민원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할 때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전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마을 내에서 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한 주민이 이 사람은 좋은데 옆집 사람은 안 좋고 그런 사소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다 세워서 현지답사를 해봤을 때 미흡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되어야지, 현재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순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사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보상을 해주는 합의하에 사업이 시행되지 보상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명이 바뀌는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공하는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사업을 다른 것으로 대체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포괄사업을 할 때 반드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파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 시공을 하게 되면 준공할 때까지 아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면서 이 사업이 되어야만 설계변경 숫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30여 건에서 7건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오는 숫자는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읍면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에 보면 보강공사 외 3건으로 인해서 공사비 과다금이 얼마입니까? 986만원입니까? 98만 6,000원입니까?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회수 조치를 취한 것이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역시 앞에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설계변경 미이행은 다른 동네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한 것입니까? 뭘 한 겁니까? 설계변경을 이루지 않고 미이행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것은 과다 계상된 부분을...
이종근위원
(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런 말이고, 두 번째로 3건의 공사가 이루어진 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2010년도 입니까?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0년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 공사에 대한 자체감사는 올 3월에 했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0년 7월에...
이종근위원
(나) 2010년 7월에 했던 공사입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공사해서 이미 도급액을 다 줬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회계정리가 다 끝났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감사결과에 지적당했다고 돈 내놔라고 해서 돈을 받습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받습니까? 뭐 때문에 이미 돈 다 받은 사람이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 내줍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받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설계내용이 과다하게 설계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동장님이 시에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그렇게 받아냅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시에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많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업자가 돈을 순순히 내줍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순순히 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의를 제기해서 안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 사람은 그런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못하고 지적을 당했으니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못 받은 경우도 있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못 받은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 못 받으면 변상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변상합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선도동을 예를 들어서 80 몇 만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못 받았으면 조치완료에 못 받았다고 표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것은 미완료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미완료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쭈어 봅시다. 이미 모든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완료가 되어서 끝납니다. 소멸됩니다. 시효가 끝나죠?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게...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단지 설계로 하는 것은 공사 주체 측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업자가 설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원인 행위는 주체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시공자에게 돈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말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감사를 지적한 입장에서...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감사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인 범례에서 이것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시 감사 담당 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해야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사금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또 이런 사업을 주는 사람들이 동장이 주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안주면 안 되니까 돈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냐... 때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오고 있는 이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볼 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그러면 그 계약금액을 자기가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그 금액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보세요. 시공업자가 설계를 다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설계를 줍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견적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시공자가 내놓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금액을 뺍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자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공사가 끝나고 보니 잘못되었으니 돈 더 내놓으라고 하면 줍니까? 업자가 설계를 해서 들어온 것 같으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시행자가 설계를 하는데 시행자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 설계 잘못되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관계거든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계약한 상황에서 끝을 내야 되느냐 무조건 손해를 보든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그 안에서...
이종근위원
(나) 시행자가 손해를 봐야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만약 그러면 감액의 문제...
이종근위원
(나) 때에 따라서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설계를 했으면 설계, 시공자에 대한 견책을 주든지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맞지 돈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8번 설계변경 내역 건입니다. 서악 큰마을 진입로정비는 여기 사업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을 내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했는데, 확인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52페이지가 되네요. 서학동 큰마을 진입로 정비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가능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주민숙원사업에 연결되는 그 부분을 진입로 정비에서 빠지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사업 전체를 체육시설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추가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를 변경해서 원래 진입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받았다가 마을 내 소규모 체육시설로 조성했다면 이게 가능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마을진입로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남는 그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L형 옹벽사업과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당초 사업량에는 변경내역의 사업량을 보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옹벽과 콘크리트 포장은 다 했는데 아스콘은 위에 더 씌우는 것은...
박헌오위원
아스콘 대신에...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필요 없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아스콘 대신 잔디를 심고 쥐똥나무를 식재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그렇게 사업내용을 조금 바꾼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가능하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본 사업은 그대로 있으니까...
박헌오위원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당초 사업 목적은 벗어났긴 했는데 그 내용만 아스콘 포장하려는 것을 빼고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옹벽과 콘크리트 포장은 그대로 이행되고...
박헌오위원
원래 설계에 의해 업자와 계약을 했다가 그 통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취소하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아스콘 포장은 다른 사업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아스콘 포장 부분이 중복되어서...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량을 보면 우리가 옹벽처리는 29m를 했고 콘크리트포장 31㎡에서 추가로 콘크리트 포장 52㎡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1,128㎡를 할 걸 그 면적만큼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운동기구를 하나 넣었잖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원래 당초에 설계대로 했던 부분에 체육기구를 그 자금으로 기구를 넣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이런 것이 주민사업의 전체 범위 안에 들거든요.
박헌오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변경한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설계변경 할 때 의회에 승인을 안 들어가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사업계획에서는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께선 전자입니다만 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아스콘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업이 약간 늘어나고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을 놔두고 사업자체를 바꾸는 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집행부 사업부처에도 맞지 않거든요. 돈을 받아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마을에 편의시설을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한 몫을 올리고 예상부처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이 몫에 써도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각 과에서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정하는데 기본 개념을 다 다르게 하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하는 예산 지출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취지에서 양이 감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뜻에 맞더라도 기본 사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몫으로 바꾼다면 이건 처음대로 하고 차라리 추경 때 다시 몫을 바꿔야 될 그런 사업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의 질의하신 뜻은 저는 예산 몫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 비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그런 말씀은 의회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서 좀 더 말하자면 확대 해석해서 변경을 조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은 조금 보입니다. 당초 서학 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은 완전히 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부가하고 뭔가 성격이 다른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석 한 것 같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지출을 보면 선심성 행정이 있는데 재량사업비를 가져와서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을체육시설은 시장 재량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항목이 법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 취지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지출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때 그 부분에는 가감은 가능하지만 원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결국 타목적으로 받아와서 편법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양하시고 이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만 이렇게 쓰는 예가 되면 다른 방도로 예산을 가져와서 설계변경이라는 형식만 갖춰서 다른 사업용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35페이지 연번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인데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를 잘했다고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 35쪽 하단에 서악 장매마을 진입로 방호벽 설치와 충효 이문안 중마을들 농로정비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보통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제까지...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때부터 2월말까지...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12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12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되어 있고,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효 알능들 농로수해복구는 10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있는데 하여튼 동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주로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면 푸석푸석 해지고 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실 우려가 되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동장님, 연번9번 사고이월 한 것 방금 지적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만 사고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철우 위원이 지적한 3건은 사고이월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사고이월은 2월...
권영길위원
동절기 이월사유가 동절기 동해 및 구제역 확산방지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 9일에 시작해서 2011년 3월 29일에 마치는데 준공은 이 날짜에 했네요. 한번 보세요. 준공은 사업기간 내에 했어요. 사고이월을 하려면 사업기간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동절기 동해 및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동절기에 하지마라는 지침 때문에 이것을 안했는데 지금 이철우 위원이 얘기한 페이지 수마다 다 있잖아요? 35페이지를 보면 부호건설 2건 중에 1건 밑에 것을 얘기 했잖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만 해놓고 그 다음 뒤에 가서 41페이지 1건하고 3건이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고 준공일자도 사업기간 내에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 이월한다고 해놓고 동절기에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3월 29일에 하지 안 그러면 5월이나 6월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위원님, 이것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왜 했습니까? 동장님, 한번보세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죠? 하지마라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했지만...
권영길위원
그래요, 동절기 동해 예방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안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기간 내에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앞에 짧게 넣든지...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사고이월 기간이 2월 28일이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 집어넣어야 될 것을 3월 29일은 왜 들어갔어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준공이 사고이월 마감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사업기간을 이렇게 했으면 이월사유가 이렇게 안 맞아야지, 사업기간을 잘못 쓰던지 이월 사유를 잘못 쓰던지 한 가지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부합이 안 되잖아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사업기간이 2월을 넘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냥 사고이월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변경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절기 동해 때문에 했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죠. 6월 20일까지면 한 달 더 남아있는데 한 달 만에 공사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고이월도 한 건만 집어넣어서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조금 전에 2건은 사고이월이 안 되었습니다. 이월을 안 넘겼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이월을 안 넘겼는데 또 그 위에는 만조 4월 28일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2월말이니까 1월 27일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네요. 2월이 정산일자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다른 읍면동에 보면 공사기간과 준공날짜가 다 표기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그렇지만 준공 날짜는 동절기 안에 되었는지 아니면 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공사기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준공날짜도 표기되어야 공기 내에 언제 준공했는지 알거든요. 공사기간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 안에 하기로 되어 있고 늦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 혹시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장
숙원사업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모든 자료가 준공 날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요구자료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서식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는 준공날짜를 다 냈습니다. 서식에는 당연히 준공날짜가 들어가야 되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설계변경 자료라든지 이 자료는 공사기간이 준공일까지로...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앞에 공사한 날짜도 다 없잖아요. 준공날짜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앞에 것은 동장님 자료에 없습니까? 모든 주민숙원사업에는 준공날짜가 있습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공사기간으로 표시된 것이 준공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지막 날이 준공 날짜입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자체가 준공일로 다 넣은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공기를 잡아도 준공날짜가 다른 것이 많던데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것은 별도 서식을 요구할 때 별도의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업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요, 공사기간은 준공 날짜를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공사기간을 시발할 때 전부 준공 날짜를 다 맞춘 겁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실제 공사...
일헌
김일헌위원
마지막 날짜가 준공 날짜네요.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준공날짜가 마지막 표기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이것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공사기간을 넣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그렇게 주더라도 그전에 준공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실제 계약기간 이전에 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날짜가 표기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주인 시행자한테 이런 기간을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준공 날짜만 맞춰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안 되고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준공날짜를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동장님, 연번11번 조금 전에 자료 이야기를 했는데 시유재산 현황을 보세요. 해당이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시유재산 미등기...
권영길위원
등기 건은 있고 미등기 건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자료를 요구한 것이 미등기된 것이 몇 건이 있고 사유가 뭔지 이것을 요구한...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목별 시유재산 현황을 하는데 밑에 보세요. 그러면 괄호를 해서 미등기로 해줘야지 이쪽에는 미등기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미등기 사유가 뭐냐고 물었고 지목별 시유재산 현황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지목, 필지 수, 면적 등 시유재산에는 없는데 밑에 16건수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목별 현황은 뒷면에 시유재산 대부현황...
권영길위원
그것은 뒤에 봐서 15건은 대부현황이고 대부를 하려면 시유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유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뒤에 대부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냈단 말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안계셨고 먼저 간 김범식 동장님이 확인을 했지만 작성자 이종우 계장은 계시잖아요? 감사하면서 무성의하게 안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잘 내십시오. 알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아시겠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7번까지 선도동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부가건수 및 부과액이 준 이유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을 텐데 왜 부과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왜 부과건수 및 부과액이 줄어듭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0년에 아파트 준공이 많이 되어서 그때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박헌오위원
2010년도에 아파트 준공일자가 많아서 2011년에는 줄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박헌오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약 3,400건이 줄었다는 거네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많아지면 세대수별로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니까 취득세도 발생되고 등록세도 발생이 되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면 1호당 2건이 발생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최소한 2～3건 정도, 등록세 같은 것은 여러 건이 말소등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매입하면서 등록세가 나오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준공일자가 2010년에 많았고 2011년도에는 준공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3,400건이 줄면서 금액이 축소되었다는 얘기네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500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0년에 많이 발생되니까 체납은 또...
박헌오위원
동장님,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다음 해에 체납이 발생하고...
박헌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400건 가까이 부과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3,400건 중에 약 1,500건 정도가 체납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딱 그것은 아니고 ...
박헌오위원
대충 숫자로...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늘어난 영향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박헌오위원
지금 결론은 체납 건수가 늘어서 반만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것과 딱 일치되지는...
박헌오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400건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1,500건이 늘어났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는 2010년에 비해서 전체의 건수는 줄었지만 체납액은 1,500건이 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전년도에 증가된 부과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2010년을 대비해서 2011년도에 3,400건의 부과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줄었지만 체납액은 1,500건으로 금액은 5,700만원 정도 늘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건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납액은 늘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전년도에 급격하게 부과액이 증가된 영향도 있고 2011년부터는 경기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체납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작년대비 2010년보다 2011년도가 부과건수는 줄었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내 사정에 의해서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연번15번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현황이 있는데 2010년에는 이렇게 많다가 2011년, 2012년도에는 12명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 적합으로 받으신 분과 부적합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동장님, 어느 분이 상세하게 아시죠? 여기 부적합 받은 것은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전부 심사 평가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부적합 받은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강경수 씨는 65세 이상이 되었는데 장애가 몇 급 정도 되세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2012년도요?
윤병길위원
73쪽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강경수 씨는 장애보다는 소득 인정 금액이 초과된 이유로 그렇게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분이라든지 그 밑에 한중분 씨라든지 65세 넘은 손안자 씨, 조영진 씨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관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것은 기초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아마 자기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거나 18세 미만이 되거나 이런 나이 조건, 그 다음 근로능력과 현재 자기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소득과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재산과액으로 나머지 다 해당 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토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안 되면...
윤병길위원
여기 선도동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지금 173명입니다. 183세대 302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차상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차상위가 46세대입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합과 부적합은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거나 부양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써 65세 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등급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70세, 73세, 65세 넘는 분들은 장애가 몇 급 되었는지 묻는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얼마든지 국가의 시책을 하는데 안내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지 담당자분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선정된 것은 법적인 기재에 안 되면 큰일 날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여기 2010년도에도 이렇게 많고 2011년도 많은데, 지금은 정말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에 복지담당자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내를 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든지 가사도우미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 발언권을 얻은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 다음 9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죠? 조례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업무보고 때 했어요? 감사 때 안했잖아요?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선도동이 상당히 운영하는 게 읍면동에서 제일 잘된다고 되어 있어요. 대상자들도 많고 신청자들도 많고 상당히 잘 운영을 하는데 구성은 늘 수강생이 많다보면 기준은 원칙대로 운영을 해야 장기적으로 말썽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자치위원 구성은 무조건 수강생의 2분의1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3분의1 이상 되어야 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 담당은 누가 하시죠? 구성은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구성은 성비 비율을 맞췄고...
윤병길위원
맞춰졌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말씀하신대로 수강생 비율을...
윤병길위원
맞춰졌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수강생을 보면 최대한 절반은 수강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절반이상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윤병길위원
여성이 3분의1 이상 되어야 하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우리가 이제 추천했는데 취소하는 사람, 희망을 안 하는 사람...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주민위원회 자체회비는...
윤병길위원
자치위원회는 아니고 수강생...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수강생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도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수강생들 수강하는데 만약 영어반이라면 영어반 회비를 받습니까? 노래교실 프로그램에서 수강생들에게 회비를 받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노래교실도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얼마씩 받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노래교실은 월 1만원으로 3개월치 3만원...
윤병길위원
받은 돈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 돈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적립이 되어서...
윤병길위원
노래교실 3개월 과정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것은 수강료를 별도로 받아서...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그 다음 여기 영어교실이면 영어교실 자기들 회원들끼리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은 밥을 먹든 도구를 사든 뭘 사든 이 부분은 되는데 이 돈을 각자 수강하는 네 군데에서 회비를 받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막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넣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노래교실에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넣는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자치위원회에 안 넣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염려되는 얘기가 이게 말썽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소진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이 2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곳도 있고 3개월 과정 아니면 한 달로 끝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윤병길위원
있으면 자기들이 받은 돈을 위원들이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어디 행사 가는데 돈을 내고 뭘 하는데 돈을 쓰고 이렇게 쓰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회비를 가지고 왜 쓰냐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사료를 포함해서 예산은 얼마나 내려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노래교실 강사료는 월 80만원...
윤병길위원
아니, 월 말고 전체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윤병길위원
그 돈이 뭐냐 하면 강사료나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안 받아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안 받아도 돌아가는데 사실 안 받으면 다른 일반 민간인들과 들어오는 것이 차별화가 조금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병길위원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들끼리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도동은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운영을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타 동에서 감사할 때 보면 돈을 받은 것은 어떤 데는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곳도 있어요. 받아서 위원들끼리 수강생들끼리 받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으면 위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행사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화환도 보내고 돈 쓴 것을 가지고 논란이 생긴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별도로 내고 수강료 받은 것은 별도로 동장 명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5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 관계가 없잖아요. 위원들 자기들끼리 움직이는데 수강료 내는 돈 5만원, 10만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받아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계부분을 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성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있는 대로 구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모범적인 동네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끝났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동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연번22번도 가능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끝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연번22번 건축신고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전혀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건축신고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감사자료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우리...
백태환위원
지금 신고 건수가 11건이네요. 여기가 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백태환위원
동에서 담당자가 숙지를 해야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위치에 어떤 건물을 짓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허가건수도 보니까 37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충효동, 선도동이 근래에 들어와서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많이 짓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관내를 다니면서 제대로 파악도 하시고 그리고 회수시켜주는 것이 동사무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24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들었을 때 선도동이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장님은 그것까지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자체적으로 불법쓰레기는 계속 수시로 단속이라기보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안했지만 수시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자랑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단속결과 적발이 약 한 200건 정도가 나왔는데 계도를 124명, 청소 봉사를 45명에게 80회에 걸쳐서 예방홍보로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에서 다하고 동네에서 차량가동 앰프방송도 하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자체적으로 실적이 참 좋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감사를 보니까 이것이 없어요. 하다가 안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동네도 안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단속반은 전부 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단속결과가 적발되어서 그 다음에 계도를 시키고 봉사활동을 시키려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자료에 빠졌는지 지난번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이러한 제도를 현재는 하지 않는 건지,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사실 선도동 지역 특히 충효동에는 원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그냥 일반적인 주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라벌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출 대상에 오르는 이런 과정이 지난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인 대학생이 엄청나게 와서 지금 원룸 같은 곳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또 다른 사회성이 달라서 쓰레기를 굉장히 쉽게 배출해서 하여튼 그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를 사실상 치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으로 자원자를 모집해서 단속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본 동에서 실시해 오던 이 제도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성과결과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다가 그만두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동장님이 처음 오셔서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실 담당자 계십니까? 글쎄, 왜 안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칭찬을 했었는데...
손경익위원장
행정민원 담당자가 그 내용을 아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모범사례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이종근위원
(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괜히 질의 한 사람이 쑥스러운데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근절 2009년 성과 단속반 편성 순찰 주간 3개 반 11명이 매회 1회 이상 순찰, 야간에는 매 격월 6회 실시, 2개 반 6명 순찰, 감시반 및 환경정비 이것은 놔두고 반별로 편성하는데 희망근로자가 15명이 되어서 단속한 결과적발이 169명, 계도 124명 했고 청소봉사를 80회에 걸쳐서 45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로는 새마을부녀회 등 10개 자생단체 월례회 때 하고 통장회의나 반상회 또 영농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차량 가두 앰프방송 실시를 매주 2회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 때 감사자료 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동 자체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다른 동에도 소개를 하고 이 제도를 배워서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이 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계도 12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감사자료는 때에 따라서는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하지도 않는 것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것은 시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계도를 한 실적을 그때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에 자료요구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사항인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09년도 성과에 나왔으면 2010년도 2011년도성과를 내보세요. 도대체 이런 감사자료를 낸 곳이 어디에 있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성과까지 끄집어내서... 지난 2010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것은 지금 저에게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 당시 감사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그 당시에 2년간의 실적을 제출하는...
이종근위원
(나) 실적이 성과예요. 2009년도 성과가 나왔는데 성과라는 것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제가 표현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실적을 노력은...
이종근위원
(나) 2009년도 성과를 발표했고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은 연속적으로 시의 지시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종근위원
(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속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우 단속반은 연차적인 행정에 준하여...
이종근위원
(나) 안하면 안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중단했다고 답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미적거려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단속을 그런 어떤 시스템별로 반을 편성하여 하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각 읍면동에 단속반을 편성하라고 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도동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성과를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고해서 어느 동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선도동 만큼은 참 이렇게 하구나, 참 주목할 일이라고 보고 다른 동도 모범사례로 홍보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제 지역구가 성건동 입니다. 경주에서 원룸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동국대학교 원룸 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감사 때 이 성과를 보고, 그 다음 우리도 배워야겠다고 제가 기억에 넣고 와서 보니까 감사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감사자료 보고에 성과를 내놓은 것은 그 당시에 하지도 않은 사항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게 아니냐...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제가 보기에는...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경주시에서 각 읍면동에 불법쓰레기투기 근절을 예를 들어 지시를 했지만 반을 구성하고 순찰요원을 의뢰해서 어떤 것은 계도를 하고 어떤 것은 적발을 하고 세부적인 것을 의회에 한 번도 올린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없죠.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2009년도 2010년도는 해 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가 그만 뒀다고 하면 더 이상 탓할게 없어요. 그 당시 이야기는 계획을 했다는데 계획이 무슨 계도를 124명을 했습니까? 책자를 보세요.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저희 행정민원담당이 그 부분은...
이종근위원
(나) 청소봉사를 45명 80회에 걸쳐 했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로 잘하다가 불법투기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그것은 아니고 불법투기가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단속은 과태료부과를 한다든지 단속실적은 없지만 치우고 이런 것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 상으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실적을 수치적으로 기록을 계속 남긴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이런 것은 빨리 지적하고 넘어 갑시다.
이종근위원
(나) 지적합니다. 처음에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소위 회의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미흡한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동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시행했던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시행했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쓰레기 불법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급한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왜 그만 뒀는지 그것을 나중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추가로 선도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 경주시 전역에 제가 다녀 봐도 선도동 특히 서라벌대학 앞부터 경주 초등학교 주위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심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래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원룸 주위에는 밤에 다녀보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하여튼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화를 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선도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선도동 주민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