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51억8,253만5,3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869억9,008만6,440원이고 지출액은 3,268억9,879만9,1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00억9,128만7,290원으로서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9억5,416만4,100원, 사고이월 3억9,345만7,280원, 계속비이월 870억7,382만4,1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4억5,868만3,2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2억1,115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76억103만9,51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825억7,030만5,350원이고 지출액은 2,565억1,308만8,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60억5,721만7,150원으로서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4억9,711만7,540원, 사고이월 3억6,264만5,300원, 계속비이월 755억3,293만7,2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4억366만5,1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6,085만1,96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075억8,149만5,8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4억1,978만1,090원이고 지출액은 703억8,571만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0억3,407만14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5,704만6,560원, 사고이월 3,081만1,980원, 계속비이월 115억4,088만6,8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501만8,1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5,030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850억7,685만9,5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26억7,143만990원이고 지출액은 610억2,053만5,6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6억5,089만5,3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5,885만1,560원, 계속비이월 89억1,139만6,8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501만8,14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2,562만8,78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억7,446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5억1,779만4,230원이고 지출액은 40억4,867만3,4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6,912만77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4억6,912만77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6,472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7,723만7,380원이고 지출액은 7억5,009만3,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14만3,99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66만6,350원이 포함돼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47만7,64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159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9,430만3,5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9430만3,50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430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2,481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502만5,760원이고 지출액은 3,221만4,6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7,281만1,12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281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억9,240만2,5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4억3,653만6,06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8,313만5,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5,340만15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5,885만1,560원, 보조금 집행 잔액 4,135만1,79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5,319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9,461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9,455만730원이고 지출액은 8억7,145만6,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09만4,53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2,309만4,53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1억6,137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63억7,685만1,160원이고 지출액은 327억6,624만4,4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6억1,060만6,68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71억2,950만7,53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8,109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6,288만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8,225만1,530원이고 지출액은 2억5,060만6,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3,164만4,63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에 대해서 수납액은 120억8,688만59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1,811만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6,876만9,93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17억8,188만9,3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88만59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5억463만6,310원, 세입결산액 217억4,835만100원, 세출결산액이 93억6,517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23억8,317만4,79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9,819만5,000원, 사고이월 3,081만1,980원, 계속비이월 26억2,94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2,467만7,8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오수봉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검사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에 당해년도 건물 증가액 2건 덕풍동 배드민턴장과 교산동 52-3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2건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산 자료를 확인해서 신축 건축의 면적 628제곱미터 회계 기준 가액 19억153만8,420원을 반영하였고 용익물권의 증가액 중 전산 오류로 누락된 자료를 확인해서 결산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과다 및 기금의 비효율적 자금 관리와 회계장부 관리 소홀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과다 및 체납자 관리 소홀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철저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방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순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의 총자산은 1조9,862억5,000만원이고 총부채는 306억6,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9,55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용은 유동자산이 1,954억1,9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7,908억3,1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45억1,700만원 단기금융상품 667억9,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 세금은 183억9,2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198억6,700만원, 재고재산 3억4,800만원, 기타유동자산 12억5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653억9,3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02억1,900만원, 주민편의시설 4,159억4,7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2,009억2,6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23억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 구성 내용은 유동 부채가 22억1,7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52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32억4,3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에 9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년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1회계년도 하남시의 총수익은 3,717억7,300만원이고 총비용은 2,049억 7,8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1,671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가 됩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 볼 때 사회복지비가 545억8,800만원, 환경보호비 228억2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148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한 결과 인건비 454억5,500만원, 운영비 593억5,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63억3,0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623억7,500만원, 기타 비용 210억6,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이 1,900억8,0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797억7,800만원 기타수익이 19억1,500만원으로 자체 조달 수익의 비중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29.0%가 증가된 4,751억8,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27.4%가 증가된 4,869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19.8%가 증액된 3,268억9,900만원,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약 46.3%가 증가된 1,600억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약 87.3%가 증가된 1,004억2,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약 3,676억100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약 3,825억7,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49억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4.1%로 나타나 2010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116억5,400만원과 비슷하지만 향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약 66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공시지가의 상승 등을 원인으로 재산세 약 34억원 등 지방세가 187억6,100만원 도시개발공사 2010회계결산 현금배당금 30억원, 도세 등 징수교부금 45억원,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BRT 차고지 및 환승시설 인수사업비 정산 반환금 수입 등 잡수익 4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12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5.9%로 전년대비 약 1.4%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 14억5,600만원중 무재산과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12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 지방세의 세원 관리 및 담당 공무원의 직무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 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은 883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24.0%로 전년대비 8.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2건 3억6,300만원으로 주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이 1건 1억7,700만원과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상위계획 수립 시까지 용역 중지 1건 1억8,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 수립 추진 여부 확인 등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작년 예산현액 대비 6.2%인 226억9,500만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율 적용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64.9%인 147억2,6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약 6.4%인 14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6%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디지털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등 9건 7,4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 사유는 예산과목 착오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이 6건 6,300만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부족 및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지급에 따른 목 변경이 3건 1,100만원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 연찬과 세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88.1%의 수납율로 미 수납액 111억2,600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억9,7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2011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8억5,100만원 중 9억7,1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되고 또한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 결손처분액 약 1억1,100만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1.7%인 610억2,100만원이며 이월액 91억7,000만원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조성사업비 이월액이 약 68억4,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4.6%를 점하고 있고 집행 잔액 148억8,600만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82억6,600만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의 사유별 내용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전체 집행 잔액의 약 62.2%인 92억5,800만원이고 이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대상자 신청이 한건도 없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바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에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 사후 처리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금으로서의 용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서 용도를 못하고?

네, 신청자가 없다고 그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금으로서 집행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는 결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거니까 사업 부서에…….

결산 부분에 당연히 내용적으로 포함되니까요.

네, 사업 부서에 구체적인 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총괄 부분에서요 어쨌든 재정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규모가 여러 가지 대형 사업 때문에 많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46.3%가 증가된 1,600억9,1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증가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응사업에 이월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규모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에서도 사실은 2010년도 결산 보면서도 지적했었는데 실제 수납액 비율과 예산 현액 비율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좀 더 정확하고 그러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차이가 나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줄여 보겠다 했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추계에 소홀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세입 부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없어요?

세입 부분 관련한 것은 세무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 얘기 듣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괄해서 일반회계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세입 추계를 저희가 보다 더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지적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이후에 보상 관계가 이루어져서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40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가 전체적인 일반자동차 전방자동차라고 그래서 봉고차 기준이 전부 다 일반화 돼서 그게 작년에 100%로 자동차세가 바꿔서 전체적인 부분이 되는 바람에 자동차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언제쯤 그게 결정 놨어요.

그거는 해마다 4년 동안을 25% 10% 올렸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올리다가 중간적인 역할에서는 행안부에서 세입이라든지 모든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보류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 중간 말에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자동차세 이 변화가 4년 동안 25%씩 변화 주라고 했으면 그 추계는 할 수 있었잖아요 초에는 추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동차세 부분에서 추계는 자동차세가 약 1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추계는 됐지만 저희가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과오납 반환이 나가는 그런 예가 생기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17억 추계했는데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7억 정도는 추가했고 약 10억은 주행세 안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 10억 정도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7억 정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부분이 되는 걸로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과오납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0억 하고 10억, 7억 해서 57억인데요.

네, 57억인데요 약 40억은 추가로 세무서로 넘어온 부분이 40억이고요 나머지 17억 중에 10억은 주행세 안분률로 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추가적인 것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7억 정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하면 57억 정도잖아요 그 차액이 149억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네.

90억 정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그렇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과에서 임시적인 것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운영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수치에 대한 것만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도 잘 해야 되지만 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는 좀 더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세입 편성을 당초에 예산을 세입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고 빨리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운영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곳이 어디에요.

매각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매각대금이요?

네, 실․과․소에서 그거는 예산상에 매각대금이나 추가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가 어떻게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당초는 세수 추가적인 수치로만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가 모아져서 한꺼번에 편성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저희가 총괄적인 세수에 있어서는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잘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지만 여러 가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관계는 실․과․소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의 향후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검토해서 의견처리와 세입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각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공유재산매각도 연초에 이런 부분을 계획할 수 있고 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다 검토할 수 있고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도 아마 교통 쪽으로는 특별회계니까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차액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각 과에서 했다고 이야기해도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약 90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그 부분에서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몇 가지 예측 못했던 것 이런 것은 설명이 되지만 남은 부분에서 우리가 차액이 줄어야지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고 이게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무과장님께서 몇 번 더 안내해서 세입 잡을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수 추계에 좀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서 여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계속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소멸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거든요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아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무재산으로 전부 정리된 거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고 계속 안 내면 안 되게끔 하는 어떤 조치라든지 전화작업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탈루 세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노력이 정말로 많이 안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세입을 책임지시는 부분이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전국 행안부에서 공통 사항으로 프로그램이 같이 공통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축 및 연합해서 자료를 현재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 90%가 전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연계망이 돼 있고 또 이번 올부터는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체납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측에서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세외수입을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손과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신규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편람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에 나눠 줬고요 올해와 내년에도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또 늘 지적하듯이 저희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계약 시 낙찰률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이 전체 불용액에 64.9%인 일반회계에요 147억2,6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낙찰률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국 1위를 달릴 정도로 조기 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에요. 그렇다면 낙착률을 적용해서 집행 잔액이 나오는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147억이라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 회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월해서 사실은 쓰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추계해서 추경에 잡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고 우리 하남 시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좀 더 모아서 빨리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월액 다 빼고 나서 이거인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불용액이 최소화 되고 추경에 정리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좀 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원칙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 보면 이월금이 많은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 부분에서 구멍이 났다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놨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예산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따른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액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리고 이후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분명히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산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항상 집행액 부분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특히 수납액 부분에서 계속 올해도 88%정도의 수납액 징수율을 보였는데 특히 항상 지적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게 나아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이게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보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회계과장님께 각별한 노력을 그리고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하는데 있어서 이후 집행에 있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뒤에 세무과장님 계시니까 질문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에 전부 다 공시지가가 상승했어요 공시지가 약 8% 상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걷어낸 게 34억원을 더 걷었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주변에 아파트 값 폭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폭락이 돼서 많이 떨어진 데는 1억, 2억씩 떨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항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해 연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재산세도 이런 것도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또 재산세를 올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남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은 올랐지만 수도권은 떨어졌는데 재산세 부분은 항상 제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개별 주택에 있어서 현재 기준 시가 또는 과표 담당하는 시가에 60%로 재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향후 100%까지 올리라는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준 시가를 매기게 되는데 기준 시가에 60%가 과표가 되게 됩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5년도에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한번 재산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인하를 해서 세금을 좀 내렸었는데 그동안 재산세가 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10%의 세부담 상한률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사실은 2005년도에 내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제대로 부과했을 때는 50%가 올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10% 이상을 못 올리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7년 동안 10%씩 올렸는데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많이 세금이 내렸는데 그동안 10%만 올리는 걸로 쭉 올랐는데 사실은 인근 수도권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에 세부담 상향률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집값은 내렸지만 그 평수에 비하거나 기준 시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를 얘기하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보유세 부분은 100%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도 기준 시가의 60%로 저희가 과표를 정하는 것이 경기에 따라서 그냥 60%로 조정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할 수 있어도 기준 시가의 100%까지가 저희가 행안부에 구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인하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준 시가나 개별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공시지가 담당이라든지 기준시가 담당자의 의견이 혹시 내려올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저희 시의 의견 또는 구체적인 저희의 동향을 반영해서 조금 더 서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사보금자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시지가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악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발 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서 요즘에 경매가 굉장히 하남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내는 것을 심각하게 얼마 안 낸다 그러지만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고 또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지만 문제성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몇 년 동안 안 올린 것 조금씩 올리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재산세를 많이 올리면 내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시지가도 저희가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과에 오래 있었는데 여태까지 경․공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 제가 이번에 최고로 경․공매가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세무과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의 원래는 분할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분납이라는 제도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10회 이상 분할로 해서 보금자리주택의 어려우신 분들과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세를 먼저 까 주고 가산세를 나중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재량을 발휘하고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인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83년 12월 4일 개시해서 93년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으며 급수 인원은 14만5,176명으로 전체 인구의 96.67%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수용량은 시설 용량이 6만 톤이며 정수장 용량은 7만 톤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양 감북, 감이동 3천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의 급수전수는 11만513전 총 배수관로가 179킬로 급수관이 154킬로가 되겠습니다. 급수량 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장에서 1,478만2,618톤이며 서울시에서 공급 받는 물이 72만2,118톤에서 총 1,550만4,736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2,479톤이며 1일 급수량은 293리터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급수 요금 산정 시 부과한 물의 양 즉 조정 부과량은 1,382만147톤으로 유수률은 89.14%가 되겠습니다. 요금 현황입니다. 가정 요금은 983만9,110톤을 부과하여 33억5,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반용은 368만6,268톤을 부과하여 31억7,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29만4,769톤을 부과하여 2억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요금 부과액은 67만7,181만690원이 되겠으며 부과량은 1,382만147톤이 되어 총괄 원가는 67원60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급수공사 건수는 383건으로 자산 평가액은 76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 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 부분은 사업 예산 결산 가운데 부분은 자본예산결산 우측 부분은 자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 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편성은 7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74억9,900만원을 취수 결정해서 1억5,300만원이 더 징수 결정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5억7,6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6억8,7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억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은 59억7,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0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손실 예산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본 결산 부분입니다. 투자 자산 수입으로 48억,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52억8,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억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18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수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가동 설비 자산으로 41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32억2,2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9억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 부분은 위에서 설명 드렸기에 그 위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예산은 1억4,6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800만원 징수 결정 하였습니다. 이월금 현황입니다 이월금은 82억7,400만원이 이월되어서 결산 결과 확정된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 외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고 이월 예산 지출 현황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31억1,700만원 예산에서 10억7,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광암배수지 설치 공사 지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액 조성 부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지금 명시이월비로 감일동 133-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9,100만원을 이월 시켰으나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 제수변 설치공사 1억7,000만원은 지금 계획 중인 사업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로 하남정수장 경비용역과 결산 검사 용역 2건이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하였으나 지금 전액 집행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중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과 하남정수장 증설 용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미수액 미지급금 조성내역입니다. 당해년도 수용가 미수액이 1억2,9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이 2억2,400만원으로 총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로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유동자산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16억3,800만원과 단기 금융상품 108억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억4,700만원 다음 미수 수익 2억5,100만원을 합쳐서 당좌 자산은 12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에 전신 전화 가입 채권 57만원, 장기금융상품 투자한 117억과 가동 설비 자산 606억을 합쳐 비유동 자산은 63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8억2,300만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무형경비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무형 자산으로는 개발비가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질계측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해 총 760억2,323만496원이 되겠으며 유동부채는 5,548만2,237원이 있습니다. 이하 자본금은 앞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자본과 부채를 총 합하면 자산 총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1년도 영업수익은 74억9,9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78억5,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결손이 3억5,888만1,404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이 5억9,974만2,618원과 영업 외비용 4,678만429원을 합해서 손익계산은 1억9,408만785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총괄 원가 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체 생산한 수돗물 생산량은 1,550만4,736톤이며 요금 부과량은 1,382만147톤입니다. 이에 따른 급수수익은 67억7,181만1,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49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총괄 원가는 83억9,708만7,000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607원60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손결함액이 16억2,527만600원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 24%가 발생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 결산 결과 예산액 79억2,200만원 대비 결산액은 81억8,7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결산액의 약 82.7%인 67억7,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0억6,900만원을 공제한 31억1,800만원으로 결산 되었고 자본예산 수입 결산 결과 결산액은 52억8,300만원으로 전년 수입 대비 약 416%가 증액 되었는데 이는 기타 투자 자산 수입 48억원 시설 시설분단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약 4억8,000만원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 운영 수입 결산 결과 결산액 219억2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17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5억5,700만원과 이월 재원 충당액 37억 1,700만원 등 이월액 82억7,400만원과 영업수익 73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과 미수금은 전기 이월액 약 1억5,800만원 중 1억3,400만원을 수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당해 년도 미수금 1억2,900만원 등 약 1억5,3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52조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와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 결손 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금 운영 지출은 수납액 217억4,8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0억6,900만원 등 93억6,500만원으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95억2,500만원과 각종 이월금 28억5,700만원 등 123억 8,300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 2건 3,000만원은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 후 2012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 사업 2건 1억9,8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추진 지난 사유로 이월 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45.7%로 예비비 집행 잔액 86억4,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약 16억4,000만원으로 이중 자본적 지출의 광암배수지 관로 연결 공사 3억4,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8,600만원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약 6억300만원 등으로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영업수익이 14쪽에 보면 영업수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5억5,600만원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것은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분이에요?

네, 수도요금 인상분인데 2010년도 2009년도는 33.9%가 인상 요인이었던 것이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해서 7월부터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게 됐거든요 적용했는데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 인상돼서 그 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게 5억5,6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쪽에 영업수익이 증감이 영업외수익하고 그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요 이게 총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영업수익 급수수익이 5억 5,600만원인데 여기서 사업 예산 결산 부분에서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증․감 부분이 2억 6,400만원이잖아요. 이 차이는 그러면 급수수익에서 5억이 넘게 수익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 2억6,400만원이면 차액분이 3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 이게 깎인 거예요?

깎였다기 보다도 당초 예산이 79억이잖아요 결산액이 81억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액에서…….

네.

늘어난 거라고요?

네, 결산했을 때는 저희가 징수가 더 된 거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수입 부분이거든요 수입은 수입이 감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지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이 9억 넘게 결산이 됐어요 영업비용에서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 보면 9억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영업비용이 차이나는 거예요?

9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업이 줄어든다든가 불용처리된 부분 사업량이 좀 줄어든다던가 그 다음에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8억 9,800만원 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던 광암정수장 같은 경우가 낙찰 차액이 줄어들었거든요.

낙찰 차액이요?

계약할 때 당초 원인행위했던 부분하고 집행해서 했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상수도공사가 있었거든요.

다른 현안사업에 대한 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공사들의 사업량이 좀 줄어들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자본예산 결산 부분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부분에서 예산액하고 결산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있죠 8억7,900만원 이것은 잉여금 수입 부분이잖아요 어디서 8억7,900만원 거의 8억8,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여기서 차액이 많이 나요 수입의 차이가 나는 건데…….

자본잉여금 보면 32쪽에 보시면…….

32쪽이요 시설부담금하고 공사부담금…….

시설부담금하고 공사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13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결산액 들어온 금액은 4억8,000만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8억9,000만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고요?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죠 시설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 많이 잡은 거죠.

잘못 편성하신 거네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과다 추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시설부담금이나 공사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오는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산출하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수입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이렇게 잡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시설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분담금이잖아요.

공사 건수에 대한…….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거의 9억 가까이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다음에는 이 부분 수입 부분을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 게…….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다 보면 수입 부분하고 전체적 자금 결산할 때 수입부분하고 지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맞춰 나갈 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지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아니 수입 부분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예비비로 해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데 예비비나 다른 불용액에서 넘어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잡어지지 않을 때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더 잡았던 것입니다.

그게 더 비과학적인 거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담금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말 그대로 이거는 잘못하면 이용이나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입 부분이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결산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수입 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고요 수입이 정확해야 근거가 돼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근거로 해서 결산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전을 잡는데 실제로 집행 관계에서 80전 정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산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공사 규모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 규모가 줄어도 이렇게 큰 전체 금액에서 9억이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처음에 잡았을 때 숫자 수전 수를 많이 잡아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공사에 대한 거죠 이게…….

개인 급수공사입니다.

개인 급수공사요?

네.

처음에 크게 잡았다가 공사를……. 하여튼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맞추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수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이 금방 지적했는데요 82.7%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67억7,200만원인데 작년에 상수도 인상을 몇 %한 거죠?

20.4%했습니다.

20.4%했죠.

네.

하수도는 몇 %했죠 하수도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리죠?

틀립니다.

하수도는 몇 %로 적용한 거죠.

하수도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네,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억5,600만원의 급수 수익이 발생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5년 동안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동안 급수를 안 올린 거예요 한 번에 20 몇 % 그때 말하는 게 34%를 올려 달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한 자리 숫자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급수 수익을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안 됩니다 20몇% 해서 5억5,600만원 더 걷은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이것은 좀 잘못된 계산법인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 밖이에요 시민들한테 급수수익을 한다 그러면서 수익을 집행부에서 올리면서 금액만 많이 걷어 들이고 그런 현상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거 결산해 보니까 돈 5억5,600만원이 더 걷혔는데 너무 과다하게 거친 거 아니에요?

그때 인상요인이 33.9%가 나와 가지고 34%가 되어서 인상을 20.4%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인상 요인이 지금도 24%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24%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인상요인이요?

네, 지금 현재 2011년도 결산 인상 부분에 대해서 94쪽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인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계속 감안해서 매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한번 인상하고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상승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급수에 대한 것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비슷하게 올라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사실 이거 잘 몰라요 20 몇%올렸다는 거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홍보해 봤어요 상수도 값이 20 몇% 올랐다고 홍보해 봤냐고요.

그때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각 가정마다 다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년 동안 안 올리다가 그냥 한 번에 20 몇%씩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30 몇%까지 요율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 값에 대한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저희가 물 값을 한 번 올리려면 저희가 굉장히 중앙 부처나 그런 데서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에 느낌이 적을 정도로 해서 내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과장님 말씀 답변대로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이 조금 올랐구나 부담이 안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20 몇%씩 계속 올리겠다 저는 만약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적극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5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급수 수익이 더 발생됐으니까 내년도라든가 반영할 때는 분명히 물 값 상승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 정도만 올려야지 너무 과다하게 올린 거예요 이번에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정치인들 눈치나 슬슬 보고 말이죠 그래서 안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욕먹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니까 잘 판단 하셔 가지고 결산보고서 받으면서 벌써 5억5,600만원 주민들한테 더 걷힌 돈 아닙니까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