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 아동청소년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담당주사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관련 증인의 선서서에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출석하는 일자의 선서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오늘 선서서로 선서의 효력은 10월 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23일부터 10월8일 주민생활국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성로원, 성지원, 고현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현황은 성로육아원은 정원 75명해서 현원 60명, 성지원은 70명에서 55명, 고현지역아동센터 외 8개소에서는 정원이 251명입니다만 222명으로 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정원이 7명입니다만 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는 현재까지는 사회복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점검 실적으로서 지도점검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와 아동복지법 제30조 등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명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점검실적은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은 1회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아동지역센터는 1회 하였는데 성로육아원은 지난 2012년 5월 11일날, 성지원은 2012년 6월 9일에 각각 점검해서 결과로는 예산과목의 편성 부적정 등 2건을 지도해서 처리토록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복지 분야 외 3개 분야에서 8건의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적립금 90만원을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인 성지원 및 성로원은 합동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1회 지도 점검강화를 하고 편성은 아동복지시설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관계로 만약에 이 조사에서 적발 시에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필벌을 확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청렴 및 회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고 교육은 연 1회 하기로 하고 책임의식 강화 및 역량강화를 하며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후원금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법인 자체에서 외부 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겠으며 외부감사는 회계사무소나 별도 법 인을 연 1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계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확보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방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투명성확보 관리방안입니다. 노인시설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지도감독 근거가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사랑의집을 비롯해서 옥포복지관 노인복지센터까지 9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560명에 현재 현원은 557명이고 종사자는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법상 정기점검 연 1회 이상과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관련 재무화계사항과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 관리 및 후원금 입소자 등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등의 전반적인 걸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 결과 노인생활시설에 사랑의 집에 점검결과는 물품관리 소홀과 예산집행 부적정 2건은 완료가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는 솔향과 정원, 실버웰이 있습니다. 3개 시설도 예산집행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인 한우리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부적정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인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담당과 감사조사 담당 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청렴 회계 강화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역량 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및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기부한 자의 목적에 맞추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고 시스템도 사통망을 조기 도입해서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시설은 애광원부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까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51명에서 현원은 436명이고 종사자 수는 252명입니다. 관련지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점검방법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중증지도점검사항은 시설의 전반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생활시설에 대해서 민들레집과 반야원 지적사항은 미자격입소자 입소보호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고 기능보강사업 공사지연, 보조금 전용카드 미발급 등은 조치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애빈에 대해서도 인건비 보조금 신청 부적정으로 인한 주의사항은 조치결과 완료가 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은 실로암과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와 베데스다의 집, 파랑포작은예수의 집도 장애수당관리 부적정, 신규 채용자 호봉산정 근거 미첨부와 부실식단 운영에 따른 지도를 지적을 했으나 조치 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간 보호시설인 주바라기에 대해서도 보조 금전용 카드 미 발급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시각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도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예산 미 편성과 차량운행수당 미 편성, 재물조사부적정 등도 조치결과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료재활시설인 마하병원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시정조치를 한 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자체 지도 점검결과 조금 전에 노인시설에서 보호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보다는 감사회계분야와 합동감사를 해서 감사의 효율 성을 제고하도록 시설종사자 청렴 및 회계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후원금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일시켜서 제도권 안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방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부서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에 보면 해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수 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데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 행정이 내부적인 지침을 강화해서 했더라고 하면 금번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금번을 계기로 해서 줄을 긋겠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일로 시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관심있는 자들로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감사부서와 병행해서 합동으로 하신다는 뜻은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입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더 충실히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분야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를 부서에서도 회계업무의 부서도 하곤 하지만 사업소라든지 그런 감사부서를 거친 자들의 전문성을 도입해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같이 집행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자주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부규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어느 과장님의 답변내지는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정원과 현원의 종사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제사랑의 집은 정원이 50명 현원이 50명인데 밑에는 노인요양 솔향은 100명에 종사가 57명입니다. 시설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을 치면 배를 하면 24명이 거의 배라는 것입니다.

급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2,3명을 돌보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원과 종사자자리가 너무 3배씩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물어본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시설에 다양하게 특위까지 꾸려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 분야라는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재정적으로는 어려우나 내 마음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다고 봅니다. 자칫 특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욕까지도 상실케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야겠지만 그래도 그 다수의 정말 열정과 사회복지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계기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잘 섬세하게 배려하셔서 잘못한 부분은 강하게 지적을 하셔야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배려라든지 격려까지 하면서 특위활동의 의회구성원들도 같이 행정부하고 같이 가야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썩 유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잘하는 점은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더 못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거제시 사회복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거제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한기수의원▪윤부원의원▪전기풍의원▪강연기의원▪김은동의원▪유영수의원▪옥영문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