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2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명칭사용 및 각 기관 간 연대 구성이라는 의미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23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제명 중 여성보호라는 용어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본 용어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재검토한 결과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제명 및 용어 수정 정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보다 합리적인 용어 정비를 위해 당초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4호에서 협의체 구성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위촉방식을 당초 ‘시의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조례 운영의 기준이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을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보건진료소가 기존 독립회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경남도의 지침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정조례안은 합목적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 및 수감활동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사항이 28건, 건의요구사항 31건으로 총 59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시정 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 19건으로 총 52건이 지적되었던 것에 비해 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소송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주)효성과 (주)정우개발간의 케이블카 추가 공사대금 지급소송 진행 추이가 현재 1심에서 8억 7000만원 지급판결로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20억 원으로 패소 금액이 확대되어 최종 3심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3심 결과에 따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소송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행사 검토 및 과거 2004년 4월 준공 후 케이블카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영업중단과 명예실추 등으로 입은 우리 시의 손해액 보전을 위해 (주)효성과 (주)정우개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 계약직 채용과정 규정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통영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자격기준, 선발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공고사항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거제시는 채용 공고기간을 20일, 창원시는 7일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 자체 규정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서도 3일 이상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무기 계약직 신규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채용공고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반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림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당초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한 대체재산 조성비는 108억 원으로서 현재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말구리 토지 매수에 40억 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미확보금액 68억 원을 2013년 당초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존 말구리 지역의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만큼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구간별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지시설 조성사업 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케이블카와 상호 보완적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루지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새로운 관광시설로 기존의 사업과 달리 우리 시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루지시설조성 외자유치사업은 우리 시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협약서 작성ㆍ이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실시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훼손에 따른 대비책, 사업 중단 또는 사업완료 후의 제반사항 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겨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도 자생꽃섬 수익금 배분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이 최근 개장되어 2004년 체결된 민자유치협약서대로 수익금 배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라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개장 후 10일 이내에 7인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동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사도해상공원이 당초 우리 시와 수익배분에 관하여 협의해 온 과정을 완전 무시한 채 수익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수익금 배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법적 제반 사항을 사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수익금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매년 사업비 정산 후 지급하는 이익배당금 전입분 지출과 관련하여 최근 주말이면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직ㆍ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륵도 권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이익배당금 전입분 중 일정부분을 미륵도 권역 사업비로 별도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열악한 도서 및 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1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과 민간 의료기관의 보급 확대에 맞추어 보건진료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ㆍ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의 통ㆍ폐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역별 형평성과 보건시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읍의 경우에는 1995년 시군 도농 통폐합에 의거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이후 읍으로서 부여되는 역할과 주어진 혜택이 거의 배제된 채 지역주민 중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가 전체 35％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산양스포츠파크 개장과 더불어 많은 시민과 전지훈련을 찾는 스포츠인 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나이 많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산양스포츠파크 이용자가 진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료소 1개소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취업기회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여성회관의 교육훈련 과정이 현재 14과목 482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목이 소양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어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기간 연장,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시행 방안 등을 연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인력 또한 확충하여 여성회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산대첩축제 51주년 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산대첩축제 51주년을 맞아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한산대첩축제가 5년 연속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나 올해만큼은 우수축제로 격상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격상을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어 온 축제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지역축제 참여 분위기 등 축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2년 축제 프로그램 개선에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사량면을 비롯한 4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 요구사항 3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황수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수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 및 민원수렴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감사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와 산양읍 등 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의 지적 건수는 총 45건으로서 이 중 시정이 2건, 처리요구가 27건, 건의가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4건, 처리요구 28건, 건의 26건 등 총 58건이 지적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줄어든 반면, 일부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수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42조에 의거 사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업무추진 상황파악과 확인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감사준비 및 수감 자세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패류협정 관련 지정해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미FDA 위생 점검단이 우리 시를 방문, 지정해역 실사결과 양식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등 이에 따른 수입중단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행정적인 대응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구역감시선 가동, 해상 분뇨처리시설 등 자체 위생 정화관리를 위한 예산집행의 실효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및 정부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12년, 각각 지역특화사업과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총 17억여 원 중 자부담 6억 5327만 6000원을 제외한 약 10억 4784만 4000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태영농수산을 두고 일부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지은 시설에 금융기관 담보제공을 비롯하여 정부보조금 중복지원, 공장시설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열악한 농촌지역 특화자원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 등대낚시공원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개장한 본 시설이 개장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사업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시 이용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편의기능 및 정비가 불량하고 유어장 철골조 부식, 난간 안전사고 위험, 긴급 구조장비 미비치 등으로 이용객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므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파리제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관내 원문 만에 발생한 해파리 제거사업비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상시 해파리 급습에 대비하여 긴급 장비ㆍ인력운용에 차질 없도록 본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 만큼 연초 사업신청 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및 통영～거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주식회사 경남에너지 간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통영～거제 천연가스 또한 시종일관 도로굴착 협의를 요청해 오는 등 여전히 우리 시 의사와는 상반되게 사업추진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수혜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및 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총12개소의 재해위험 지구와 25개소의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이 지정관리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해 남망산 재해위험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아직도 관내 곳곳에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위험을 내재한 취약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들은 재해위험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관심마저 멀어지는 등 상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재해위험지구 전수조사를 실시, 향후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 피서 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피서지역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ㆍ청결상태 점검이 한층 요구됩니다. 특히 산양 신봉 공설화장실을 비롯한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평소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는 지적이므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