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희재
이희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9분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시 불용액 현황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억 원 이상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액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7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에 46억 6,000만 원, 2011년에 17억 원이 됐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1억 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액을 보니까 2009년에 249억 7,000만 원, 2010년이 273억 4,000만 원, 2011년이 339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억 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액수도 사실은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은 부분보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하고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부서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산액이 점점 느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영예로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 그리고 각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기관도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됨으로써 재정이 보다 더 견실해지고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된 액수라든가 건수는 줄고 있고 1억 원 이상 미집행된 경우, 물론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그 사유를 보시면 불용액이라기보다는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고 그리고 일부는 이차보전금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작년보다 조금 늘었으면 저희들이 보다 면밀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또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 등으로 해서 이처럼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페널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하여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세이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 전반으로 보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찌 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게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하는 것에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점검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사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하절기에 몸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본 위원은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오납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지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는 저희 행정파트에서 미숙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납세자가 잘못해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오납, 워낙 납세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더라도 과오납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파트에서는 최대한 과오납이 줄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항의 같은 것 많이 안 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항의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못했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착오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질타를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도 솔직히 지역구를 다니다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하나씩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공무원들 잘한다고 해야 본 위원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것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름들 잘 나시고요, 건강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기획관리실 산하 업무 가운데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 사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활동 관련 운영 수당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일반 보상금, 일반 운영비. 위원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회 개최를 했다든지, 시민제안 채택건수가 적어서 포상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용비율이 40%, 60% 발생이 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3회 하겠다면 3회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3회 할 것을 2회 했다고 한다면 2회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은 사실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수시로 모일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민간 위원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면 심의로, 경미한 사안들은 서면 심의로 하고 있고 또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이런 불용액들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공보관.
기원
김기원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정 역점시책사업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편성했으면 100%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도에 33.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판·현판활용홍보, 여기에 이것이 남아 있으면 다른 쪽의 시정홍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정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100% 소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시정홍보는 다다익선이에요. 특히 권역의 홍보, 이런 것 절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기금 관련해서 지금 17개 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 기금 목표액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 계획이었는데 기금 목표액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액이 23억 원이고요. 그리고 녹지기금의 경우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목표기간을 지금 다시 늘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전시 기금관리나 기금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실제로 설치해놓고 기금조성이나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조례는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조례에 배치되는, 행정기관에서 조례 자체를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기금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 미달성 기금이 다섯 종 정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녹지기금의 적립 달성률이 가장 낮은 편이고요, 목표의 30% 정도 선이고, 여성발전기금도 44%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법정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 법정적립금 조차도 지금 채워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라든지 또는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임의기금 적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기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립도 강화해 나가겠지만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목표가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기금 활용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사실은 법정기금도 미적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녹지나 여성이나 비선호 분야의 기금들이 덜 적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전시가 비교적 지방채나 이런 발행비율이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감채기금을 올해인가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적립을 했지요. 갑천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율은 낮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적립해야 되니까 다른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준 것이지요. 파이가 일정한데 한쪽이 세게 하니까 다른 쪽은 적게 적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나 민간자본 유치나 그리고 채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삼박자가 되어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채적립기금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거나…….
박정현위원
빚이 적으면 감채기금을 그렇게 세게 적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채기금, 방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채기금은 매년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변고속화도로 상환기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한 200억 원 정도는 기금적립에서 2,000억 원 목표로 2016년도에 완전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입이 계속되어야 하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의 30%선 정도는 감채적립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기금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감채기금 때문에 타 기금 적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 시세 체납세금 징수포상, 포상금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꼭 포상금까지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유의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도 최소한 한정해서 주는 것이지 큰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타시·도도 그렇게 다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타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 1,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아귀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급근거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한도도 있고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 내년도에도 또 하실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줄이든지 해보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 경쟁을 유발시켜서, 이런 사업은 원론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태만하지 않고. 그런데 정상적인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지급근거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고요. 또 세입징수 공적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여름 잘 나시고요. 본 위원은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84쪽, 상임위 625쪽인데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이 본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이월되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중장기 계획을 법정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한 15개월 정도 공기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이월되면 그만큼 묶여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예산부분들은 작년도에 다 집행을 하나 금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구축도 또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도 사업공기가 긴 편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 1회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용역발주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도 11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금년도 7월에 용역을 준공한 내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뭐 변명은 하겠습니다만 공동묘지에 가보면 다 죽은 사유가, 이유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죽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629쪽, 결산서 389쪽에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관리 있지요, 이 불용액이 27.17%나 나왔는데 이것 2회 추경 때 손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행선지판 같은 경우는 노선이 민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LED 부분이라든지 외관 부분에 대한 행선지판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요인이 많으면 집행금액이 커지고요, 그런 요인이 적을 때에는 이렇게 불용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손 봐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도 연말까지 항상 시내버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삭감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영
심현영위원
2회 추경 날짜가 대개 어느 정도 잡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1월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27.17%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2회 추경 때, 사실은 추경결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이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에도 혹시나 노선이 바뀌게 되면…….
현영
심현영위원
혹시가 27%가 이것이 11월에 벌써…….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금액은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0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불용부분들이 아주 발생 안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의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조설명자료 161쪽입니다. 161쪽에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4월 31일까지,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창업자에게 우수기술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지요? 13개 기업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선정 당시의 어떤 방침.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총 20개 과제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 개 기업당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천만 원 단위인 것 같은데.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원규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화 지원에 있어서는 과제당 한 5,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고요. 또 성장지원에 있어서는 과제당 900만 원 정도 이내가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돈을 받아간 분들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 발표대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기업 중에서 경영기술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원하는 부분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건비, 재료비, 용역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현금이 나갈 테니까.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비가 나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집행한 이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에 의해서 또 최종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보고 받은 정산서류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두 개 기업 정도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기간이 지났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이미 사업기간이 완료되었고요. 그 정산서류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 이런 형태로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3개 기업인 것 같은데 결과물을 글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와 그 보고서에 어떤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35쪽 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눈에 띄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유기동물 3,204두가 발생했는데 주인한테 반환된 것이 406두, 분양이 1,116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을 잃은 경우에는 주인반환 절차를 거쳐서 반환을 시키고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거기에서 계속 사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수의 전문직을 1명 증원해서 현장에 7월 인사부터 근무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와 언론기관에서 본 것 같은데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반환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살처분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질병으로써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극소수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도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생명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과 이론은 차이가 있듯이 예측을 할 때 계속 동물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사 두 동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까지 대책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금액은 10억 원이고 추진실적은 총 32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A코스 5개 기업, Z코스 27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A코스와 Z코스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총 3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코스와 Z코스가 있는데 A코스는 5개 기업으로, A코스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상품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술은 완료가 되었고 상품을 지금 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Z코스는 현재 2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완료했고 제품의 도면도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목업(Mock up)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코스보다는 Z코스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지원이 됨으로써 시제품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시제품이 나오면 실제로 양산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제품 생산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봤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 지원사업이 연차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1년차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과거에도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봤더니 제품이 완성되어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가장 많이 보육되고 있고 창업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각종 운영자금 또 시제품 개발자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자금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자금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집행이 되면 집행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시제품은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 정산을 통해서 최종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중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업화가 되어서 우리 기업에 성공적인 제품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대전광역시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라도 품목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제산업국장님!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용액 발생이 가급적이면 안 되면 최적이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 맞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특히,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아주 사업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만 원대, 백만 원대, 억대 이런 사업들이 전혀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고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어떻게, 예컨대 죽 이것을 살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4,320만 8,000원 전액 100% 딱 지원 끝내서 불용비율이 0%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인데 이것도 5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진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000원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억대가 넘는 사업들이. 그래서 정말 경제산업국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기가 막히게 사업 예측을 잘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었으니까 100% 지출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또 사업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 재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업비의 경우에 어떻게 수십억 원, 수억 원의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공사·공단을 통해서, 출연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그리고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괄 집행을 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 상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연금 정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받는 절차, 아까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렇기 때문에 결산서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돈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주외국인 지원, 포린카운슬러 위촉 운영에 따라 재위촉 승인, 불용비율이 100%인데 돈은 얼마 안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불용비율이 71.2%인데 말이지요.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비율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해외투자유치가 되었든 수도권 기업유치가 되었던 MOU를 체결하고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투자유치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딱 집행하는 것을 정확히 추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외투자유치 했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보쉬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실제 1억 불 유치를 했으면 자금은 단계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단계별 자금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활동내역 아닙니까? 투자유치 지원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이었다면 이것은 소진이 되어야 될 경비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반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정도, 본 위원 의도를 알고 계시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사업에 매년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보전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난해에는 교통위험부담금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수요가 부족해서 55억 원 정도 했고요, 또 세금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말 같은 경우 볼 때는 거의 적자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 같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예측이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구간에 타 광역시·도인 경우에 통행료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저희보다 짧은 구간 광주 같은 경우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0원 받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광주는 특수한 사례이고 보편적으로 500원 받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800원으로 인상했지만 전국 유료도로 중에서 1,000원 이하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다소 시민부담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경실련에서 그것 감사원에 감사요구 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애초에 사업 단추 꿰맬 때 잘 꿰맨 단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하게 반론 제기하셨던데 본 위원이 솔직히 진의를 한번 국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감사청구 관련해서 고속화도로를 처음 착수할 시점의 어떠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도 지금 고속화도로에 민자구간을 앞뒤 구간 같은 경우 도로가 다 기존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은 있었고요. 단지 그 당시 IMF라는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한 부분인데 다른 시·도의 어떤 민자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채무부담은 있지만 향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여건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바늘허리에다 묶어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정상적인 외자유치도 아니고 사채 끌어들여다가 사업자, 본 위원이 솔직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사업자 농간에 대전시가 놀아났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류의 사업자에게 본 위원이 과거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감안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주에 첨단기업도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무주에 첨단기업도시 하겠다고 해서 땅 개발해놓고 그냥 스톱되어 있어요. 그것 대한전선에서 기획했다가, 그런데 전부 그 사람들이 뭐를 갖고 왔느냐면 페이퍼 한 조각을 갖고 다니면서 외자유치를 해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도 지금 보면, 이 사업자 애초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법인의 자본금은 60억 원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0억 원짜리 회사에다 천문학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그 사업을 맡겨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한 사업 집행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본금의 규모가 그 법인의 신뢰도에 어떠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본을 댄 회사들의 어떠한 구성이라든지 또 관련된 회사들이 그간 교통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신뢰가 아주 없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어서, 그것이 뭡니까?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소이익 보전금 뭐 있지요, 용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최소이익 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보다도 더 열악하게 계약되어 있었지요, 서울지하철 9호선 그것보다? 시가 질질 끌려갔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통 최소이익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사례는 교통위험부담 위험비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부분의 차입된 금액이 약 1,585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들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사람들은 최초에 들어간 투입비용은 이자 정도만 투입된 거지요, 그 사업자들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본금 60억 원 외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60억 원 되는 회사에다 사채를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 사채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 돈 끌어들여서 건설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량 수요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잘했더라면 통행료 안 올렸어도 될 문제인데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겼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살펴보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주체부분들이 저희 같은 자치단체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 민자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차입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후에 이렇게 지금 이자부분들을 부담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의 어떤 부분에 대한 맹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도의 맹점뿐만 아니고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아니,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경실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리하게 꿰맨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잘 마무리 지을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여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도로였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420억 원을 그동안 투자했습니다, 이자부분이라든지 교통위험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한 현재 가치가 건설할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는 한 2,5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용투자를 해서 지금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통행료수입을 가지고 이자를 내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립을 해서 차입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확신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통행량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늘 한가하던데요, 거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물론 요금 인상이 있어서 다소간에 줄은 부분이 있지만…….
종선
박종선위원
이래서 보전이 안 되면 요금인상 또 할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물가인상이…….
종선
박종선위원
다른 데서는 1,000원씩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향후에도 그 도로구간에 통행량이 좀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통행량 부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금인상 추가 없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부터 시세투입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확신할 수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미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민간차량이라면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관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관용차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에코드라이빙설치장치를 전체 관용차에다 하려고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예산을 3,000만 원 해놓고 1회 추경에서 3,800만 원을 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조차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사업으로 해서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운전장치 장착 설치계획을 관용차에 100대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7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국비와 연계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이전에 출고된 구형 관용차량의 경우는 차량진단장치가 미비가 돼서 이 장치를 하려면 차량진단장치가 선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하려고 보니까 오래된 차량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2006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설치를 안 했던 사업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면밀한 사업 사전검토 그리고 사후에 추진한 이후에 관련예산의 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추경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만큼, 예산범위가 작기는 하지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전준비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추경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의 기능, 이게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본 위원이 통과시켜드린 건데, 다소 좀 세게 얘기하면 의원들을 속여서 추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게 절차적 투명성이나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액수 자체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의원님들을 속이려고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추경에 확보된 것은 국비가 증액돼서 최종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 추가 내시된 부분과 지방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추경에 요청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청을 드리기 전에 사업의 양과 사업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요청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행정이 본 위원은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혹시 이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심사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선임국장 정하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또 직원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선임국장인 정하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정에서의 예산 추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집안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결산까지 하는 마당에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불용액이 남았다. 발품 팔고 또 여러 가지 정보에 의존해서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로 불용액이 남았다, 물론 절차와 과정이 다르겠습니다만 가정경제의 불용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가정경제와 공공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초 예측했던 당초 가정의 1년간 살림을 운용할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불용액 처분이 됐다 그러면 가정경제는 건실하게 자금을 운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관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의 질 또 남은 불용액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문제가 있다, 간혹 불용액을 생각한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문제 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덤 문화가 있어요. 한 두세 개, 대여섯 개 이것은 어느 부서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덤 예산을 없애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집행,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정하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재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예산절약,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계상할 때 추계 잘못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경을 통해 정리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후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재원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고 그 자금이 유용하게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안이 됐든 두 번째 안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다시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세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박상덕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