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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2-07-23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시정 질문 일정이 지난 7월 20일부터 계획되었으나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실시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으로 7월 23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김정태 의원, 정현완 의원, 백성호 의원, 7월 24일 내일은 이서기 의원, 장석영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반갑니다. 그리고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 후반기 원 구성을 무난히 마치고 후반기가 이렇게 출범함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니다. 2년 전 7월 정례회 때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한 땀이 정당하게 대우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정말 편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청정 남해와 우리 백운산을 끼고 있는 광양이 깨끗한 환경 자연환경을 잘 만들어서 후손에서 보존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원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꼭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육복지 쪽과 그리고 그 교육복지 예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또 새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애초 학교 등 무상 급식 추진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현재 2012년 현재 우리 시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도부터 관내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50%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면서 관내 읍면동 소재 초.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시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부터 관내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사립유치원, 읍면 초중학교에 대해서 100%를; 그리고 동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는 50%를 고등학교 수급자 석식비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96억 6,3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 중학교 급식비 부담은 시비 25%; 도비 25%; 도교육청 50% 등으로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비 부담액은 사립유치원 3억 5,600만원과 고교 수급자 석식비 8천만원 등을 포함해서 2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친환경 농산물지원을 포함한 시 전체적인 급식비 지원 소요액은 153억 7,9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61억 1,8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수급자한해서 석식비를 100% 시책으로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이 보육시설에 시비로 100% 해 주고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100% 해 주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 예산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27억 4,300만원, 그렇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2013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우리시는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13년 고등학교가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전남도교육청이나 이쪽 계획들 관련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까지 급식확대가 되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 액은 총 22억 8,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동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따라 기관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데 읍면 지역은 시비 25%, 도비 25%, 도교육청 50%가 지원이 되고 동지역은 시비 50%, 도교육청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율을 고려하면 읍면소재 4개 고등학교의 급식비 소요액은 9억 2,300만원 중 시비 지원액은 25%인 2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동지역 4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소요액이 약 13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 50%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액은 약 6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순수 시비 지원액은 9억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3억 7,200만원은 도비가 2억 3,100만원, 도교육청에서 11억 4,1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저의 질의요지가 뭐였냐면 2011년에 제가 2010년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보자 그때 도교육청이 가졌던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50%의 분담을 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50%를 세우겠다. 지금 2013년 고등학교 하고 똑같은 케이스지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계획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11년에 우리가 동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2011년 애초 계획대로 라면 상반기 때부터 해야 될 것을 실은 그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했던 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2013년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동지역이 또다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찬찬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복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의 확대라는 것이 행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의 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동지역 50% 우리 분담율이 2012년부터 25%로 줄어들었지요? 그 과정 속에 시비 부담이 약 9억 3,400만원 정도 시비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2013년에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완전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 예산이 9억 1천만원 정도, 그러면 기이 우리가 무상급식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시비 부담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능력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에 잘 맞추어서 예산 잘 준비하셔서 2013년도부터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도나 또 도교육청에서 계획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복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헌법 31조 규정 무엇인줄 아시지요?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도심지역 그러니까 동지역까지 완전하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서 나온 것처럼 무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실제 학교 보내면서 교육비 드는 것이 어떤어떤 항목인 것 같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우선 보면 사교육비 관계가 있겠고요.
정태

김정태의원

공교육 분야에서만요. 사 교육은 안 가르친다고 잡혀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 관계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학생들 교복 관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외에도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학습 준비물이 있습니다. 더 부언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확여행비 또 기타 체험학습비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졸업 앨범을 제작한다고 해서 그런 비용들도 내고 있고요. 또 각종 체육복 있습니다. 동복, 하복, 그리고 요즘 중 고등학교는 생활복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학생들 바지 같은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단체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각종 부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선 수영구에서 인가 부산 있지요? 수영구에서 인가 전반적으로 교복을 한번 지원해 보고자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의뢰했던 건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교복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복비는 교육경비에 포함된다고 2009년에는 답변이 와가지고 실은 준비를 좀 했었는데 2010년, 2011년 지나면서 서울시장 선거 이것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2012년에 다시 재질문을 했을 때는 교복비가 교육경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영구가 얻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수영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파악하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상위법령 미비 사항 등으로 해서 부결이 되었고 현재 거기는 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교복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일반 우리 급식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하게 교복비가 교육경비에 소요 된다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판단하기를 아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그다음에 기타 등등 쭉 있고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마지막 까지 규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켜 지고 있는 규정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은 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구례 같은 곳은 무상급식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런데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교 급식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급식비는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고요 그 위에 상위법 법률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헌법 31조에 무상 교육의 그 원리가 뭐라고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제 문제는 헌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정을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자체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제처랄지 행안부랄지 여러 군데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나라가 G20에 들어 갔네 OECD 국가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교육 관련한 부분은 초등학교 의무교육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찌 국가입니다. 미국 영화 같은 것 보면 통학버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거리 편차가 있습니다. 학교 가까이 사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서 좀 떨어진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교통비를 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까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마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당히 교육에는 후진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이나 시행령은 그런 부분을 세세히 구체적으로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치단체의 성격이 뭡니까? 자치단체는 국가를 대신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정리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에 있는 거에요.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국가가 중고 신입생들 교복 지원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 내렸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위법에 충돌이 되어서 예를 들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시행을 한다면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 수확여행비나 교복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는 거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거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교복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 연간 1,680만원 정도.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니까 60명 대상으로 해서 동복 20만원, 하복 8만원해서 28만원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저소득 한 부모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한부모 가정이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기초수급자는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법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태

김정태의원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것도 조례근거 없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것은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지원 법률이 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법률에 보면 식품비나 주거비 그다음에 피복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왜 기초수급자가 빠졌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이미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2중 급여 논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정태

김정태의원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미 피복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교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2중 지급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식품비지급 했는데 왜 급식비는 줍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사항은 양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거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1,600만원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 그 쪽 관련한 지원근거하고 왜 기초생활수급자를 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최저생계비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내용에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복비, 신발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거기에 식품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비도 없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니까 식품비도 들어있는데 왜 급식비는 주느냐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준가구 최저 생계비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122만 4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확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복을 지원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피복비를 지원했다는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울산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가 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광양시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미 기이 피복비를 지원되었기 때문에 2중 지원을 못한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복비는 급식비는 1년 열 두달 3년 동안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복비는 입학할 때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28만원도 교복비를 20만원 정도 동복 기준으로 2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과거 제가 2008년도인가 제가 광양 중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교복 공동구매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소위 얘기는 유명브랜드 교복은 약 25만원 정도 가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금액이 14만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입찰이 그렇게 들어 왔어요. 가격이. 그래 가지고 14만원 대에 교복 실제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했던 예가 있었고 그 당시에 광양중학교에서 약 80% 정도가 공동구매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대상을 조금 씩 넓히다 보면 교복 거품으로부터 부모님들이. 이것은 어차피 지원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교복 공동구매까지도 같이 안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돈으로 따져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생이 약 7,079명, 고등학생이 6,605명, 그래서 전체 약 13,68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지요? 신입생들이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중고를 다 합해도 4,56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28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12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만 지원하게 되면 6억 6천만원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만약 넣게 되면 기초수급자도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광양에 어쨌든 대상자가 전체 1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 약 3,800만원 이 정도면 가능하고요.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 버리면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북한 이탈주민가정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런 가정까지를 다 집어넣게 되면 대상인원이 약4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1,984만원 제 계산식으로 그냥 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에요, 이런 정도 거기에 다가 장애인 가정까지를 넣게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지금 현재는 올 연말에 좀더 좋은 정부가 들어 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교육취약계층이랄지 장애인 가정이랄지 이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를 마련하면. 그래서 이 쪽 관련한 조례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다 지원할 것이냐 싶지만 실은 2013년 되면 시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국가에서 책임지지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우리시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것이 약 9억 됩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돈 있습니다. 그렇지요? 빨리 규정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말씀주신 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인근 순천이나 여수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광양이 앞서 나간다 이런 칭찬을 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시장께서도 그런 부분관련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크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광양이 그런 교육복지에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 나갔었는데 2012년도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도하고 도교육청이 75%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순천, 여수도 똑같이 중학교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현 단계는 이미 따라 와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더 한 발짝 더 나가려면 빨리 준비하셔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준비해 주시고요. 순천, 여수보다 좀더 앞서서 교육 취약계층들 교복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고맙습니다. 광양교통 관련해서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최근에 우리 광양교통 임금 협상이 있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어쨌든 파국은 면하고 잘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협상된 임금협상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최근 타결된 임금 협상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통의 노사임금 협상은 지난 5월 7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6월 21일 전남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1차 조정과 현장조정을 거쳐서 7월 6일 2차 조정에서 임금협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광양시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임금협상 내용은 근무일수를 금년도에는 14일 만근에 15일 근무제, 2013년도부터는 13일 만근에 15일 근무제로 하고 상여금은 월 5만원 인상으로 협상하였습니다. 1년간 추가 소요금액은 약 3억 7천만원을 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초 노동조합의 제시안은 기본임금인상과 근무일수 조정, 상여금 그리고 무사고 수당 등 1년간 약 3억 5천만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요청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중 43%인 3억 7천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양교통 운전원의 임금은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를 비교했을 경우 약 30내지 40만원 정도 적게 차이고 나서 이직 율이 높아서 현재 10명의 운전원이 부족하여 초과근무 과다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또 적자 상태에 있는 광양교통에서 임금 협상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부득이 시내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과정 속에 수고 하셨고요, 근무일수 15일이 13일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버스 한대에 기사 2명이 붙는 것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하루 운행하고 나면 뒷날은 쉬고 그러면 다른 기사가 붙고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니까 15일을 근무하는데 그 근무일수를 15일에서 요구가 13일로 줄여 달라 이 요구였고 조정안은 올해 14일 내년에 13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무사고수당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준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 원래 임금 협상은 누구하고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임금 협상은 노사가 하는 거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회사 측이 조정해서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지금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회사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좀더 해 주겠다라는 오케이가 떨어지기 전에는 협상이 도저히 구조적으로 도저히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규모였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가 관여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관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냥 총액 중심으로 해서 연도 별로 한 2009년도부터나 시작해서 좀 불러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보조금지급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광양교통이 지급한 보조금은 2009년도에 22억 4천만원, 2010년도에 20억 3천만원, 2011년도에 28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보조금 세부내역은 일반재정지원 6억 6천만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 12억 7천만원, 교통카드관련 지원금 2억원, 유가보조금 3억 5천만원 등.
정태

김정태의원

예, 총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2009년에 22억, 2010년에 20억 3천만원, 2011년에 27억, 그다음에 2012년에 2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줘야 될 돈이 더 많지요? 26억이 아니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6억 5천만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만 줄 겁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재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의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요,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부 추가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한번더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얼마나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안나와 있지만 작년도 수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12년 지금 2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지원해야 될 돈이 있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손실 부분 당초 예산에서 1억 9,700만원이 빠졌고요. 도비재정지원금 6,2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까지 해서 약 1억 8천만원 정도 더해서 3억 7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3억 7천만원이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2억 6천만원.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전체 총액 규모로 얼마나 됩니까? 2012년.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총액규모로 26억 4,800만원이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데요. 손실부분 비수익노선 1억 9,7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비 재정지원금 6,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로서는 확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시비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2012년에 다 보태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느냐고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3억 7,2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1억 9,700만원을 제외한 3억 9,700만원이 더 보조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면 3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 정도가 되겠지요? 애당초에는 이 보다도 더 많았지요? 이번에 우리가 노선도 좀 줄이고 했잖아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애당초에는 더 많았는데 그때 얼마 정도 줄였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약 2억 정도 줄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계속해서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한 2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렇게 10억 정도 보조금지급이 상당히 대폭 늘어 나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10억씩 늘어나는 것을 주는 거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일 큰 원인이 비수익노선 늘어난 노선 수였고요.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지원 부분도 상당부분 증가했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저상버스는 작년에 산 것이고요. 올해는 저상버스 안 샀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2011년도에 샀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대폭 늘었던 부분이 비수익노선하고 거기에 플러스된 것이 저상버스 구입비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실제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탑승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분석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국가에서는 버스에 평균 탑승인원이 14명 정도는 되어야지 수익이 난다기 보다는 운영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4명 보다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만큼 그 평균 운임하고 거리 그다음에 주행했던 회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돈을 주게 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핵심은 뭐냐 하면 비수익노선에 평균 탑승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실은 이것이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실제 탑승 인원을 구간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누구를 태웁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회씩 특별히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직접 탑승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 한 대당 비수익 노선에서 3.9명이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서 인부를 사서 버스에 태워 가지고 실제 몇 명이 타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신뢰를 해야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계산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2년 말에 약 3억 정도 광양교통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 왔더라고요. 3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2012년 말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광양교통의 수입과 지출을 이미 시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연도 별로 수입, 지출현황을 총액 규모로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10년도 총 수입은 53억 6천만원이고 총 지출은 58억 7천만원으로 5억 1천만원 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총 수입이 65억원이고 총 지출이 67억 6천만원으로 순손실액이 2억 6천만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2012년 6월까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2012년 6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금 잡혀진 것으로 보면 수입금액이 32억 3,500만원, 지출이 33억 7,1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 3,600만원 정도 이렇게 현재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올해 3억, 작년에 2억 6천, 재작년에 5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 사이에 10억 회사가 지금 손해를 봐버렸는데 지금 버스 파업 막아 보겠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가서 지켜 준 것이 3억 몇 천 보전해 주기로 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도 올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3년 동안에 10억씩이나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시민의 발이라고 시내버스 있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광양교통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임금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책임도 못질 정도로 힘이 들고 3년 동안에 10억씩이나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재 광양교통의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책여부와 보조금지급에 따른 광양시 지도 감독권한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태

김정태의원

아니오. 그 부분 말고요. 이렇게 3년 동안에 10억씩이나 손해가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교통에 너무 많이 미안한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미 마음속에 우리 국장께서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정도 손해가 난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 손해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냥 적당량만 우리가 해 줄게. 솔직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일 큰 문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대형 버스가 다니면서 적정 수준이 14명인데 저희시 타는 인원이 3.9명이니까 30%도 못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떤 승합차나 소형 승합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시골에서는 장날에는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고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어쨌든 지금 광양교통의 운영 관련해서 그렇게 3년 동안에 10억 정도의 손해가 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시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들은 그 손해를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대한 조직의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회사가 운영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지요.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좀더 주세요. 3억 더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못 준다. 한 1억 5천 되겠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근거 만드는거야 비수익노선 하나 더 추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적자 부분이 회사 나름대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회계보고서를 우리 회계사를 통해서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해년마다 언급되어 있는 것이 그거에요. 광양교통의 부채는 광양교통이 광양시민들 실어 나르면서 생긴 부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신교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채지요. 그 부채를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 그 부채를 갚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회계사가 내놓은 주장이에요. 그 쪽에서 예를 들어 다 한 집안 식구일텐데 순천교통이나 옛날 동신교통이나 이런 한 집안들일테고 다 속사정 아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10억이 아니고 30억 빚졌다고 그러면 다 갚아 줄 그겁니까? 우리가? 그것 아니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초 부채 외에 추가 부채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야 되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3년 동안에 10억이나 손해 봤다고 얘기하면 행정이 도저히 낮을 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 파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뭐냐 하면 수입이 정말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실제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야 그 손해를 우리가 보전도 해 주고 적정의 이윤도 보장을 해 주고 또 상대적으로 버스를 몰고 계시는 운전 노동자들이 순천이나 여수보다 우리가 급여가 낮아요, 이번에 올려줘도 낮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이번에 올려줘도 10만원 정도 낮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급여도 좀 올려주고 투명하게 우리가 봐버리면 여러 가지로 해결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입을 한번 봐볼까요? 광양교통 수입은 주로 뭡니까? 버스요금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버스 요금은 어떤 형태로 수입이 잡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11년도 총 수입을 봐보면 65억중 운송 수입금이 38억 3천만원으로 59% 차지하고요, 보조금수입이 26억 3천만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총 지출 67억 6천만원 중 운송 원가가 63억 5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판매 관리비는 3억 7천만원으로 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운송 원가 중 운송비가 인건비가 26억 2천만원이고 연료비가 22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운송 원가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수입은 크게 보면 그겁니다. 교통카드로 들어오는 것하고 직접 현금을 시민들이 넣게 되지요? 교통카드하고 차내금이라고 해서 실제 현금으로 걷어 들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차권 이런 것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현금수입하고 교통카드수입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교통카드 관련해서는 그 수입을 이렇게 은폐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데이터 상으로 다 뜨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금수입 관련해서 2011년도에 16억 5천 다시 말하면 2011년도에 매출액이 29억 5천인데 그 중에 16억 5천이 현금수입이고 13억 정도가 교통카드로 들어 왔어요. 그리고 2011년도 6월이네요. 어쨌든 2011년도는 현금수입이 교통카드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만 보면 약 17억 되는 돈에서 현금이 약 10억, 교통카드가 약 7억 이렇게 되고요. 2012년도에는 트랜드가 바뀝니다. 현금수입과 교통카드수입이 거의 50대 50으로 구조가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금수입은 어떻게 세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금수입은 노사 공동으로 계수 작업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인식기를 차량에 시범적으로 장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현재는 버스가 하루 운행을 하고 들어 와서 현금 들어 있는 함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 모아 놓고 회사 사측과 노동조합하고 둘이 앉아서 세는 거에요.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매일 세지요? 매일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두 당사자들이 현금을 세는 것이고 아까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나갔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수시로 나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약 1주일 정도 나갑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니까 30일 중에 약 7일 정도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가서 돈 세는 것 봤더니 어떻답니까? 문제없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실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번 임금협상과정 국장께서 지켜보셨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조합은 월급 올려 달라. 회사 측은 돈 못주겠다. 올려줄 여력이 없다. 너희들 결국 시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무기가 뭐냐. 버스 세우겠다. 그러니까 버스가 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노사가 서로 카운트 파트너가 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 두 주체에게 현금을 세게 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다고 매일 공무원이 적은 인원에 나가서 세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1주일 정도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날짜 금액하고 자기 노사가 세었던 금액하고 바란스가 맞는지 증감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면 현금계수 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물론 믿어야지요. 믿고 저도 광양 교통이 크게 장난 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시민 15만 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올해만 하더라도 현금 수입이 약 20억 넘을 거에요. 현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약 20억 넘을 거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 사 가지고 계속 보내도 일당 안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3년에 10억이 손해난 회사입니다. 가서 제대로 세 가지고 손해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다음에 현금인식기 아까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관련해서 평균 탑승인원이 3.9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금지급기 가지고는 평균 탑승인원이나 이런 것을 잡아내기는 어렵지요. 총액 기준으로 만들어 오니까. 그런데 버스 많이 말고 한 10대 정도만 하더라도 그것이 한 2, 300만원 하지요? 현금인식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판기에 돈 넣으면 천원 이렇게 찍히듯이 찍히는 그런 기계에요. 그래서 총액 규모로 만 잡는 거니까 그것 한 2, 3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10대 정도만 설치해 놓으면 지금까지 자료상으로 수입관련해서 보고 올라왔던 것하고 비교가 바로 될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수입은 그 정도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과거보다 좀더 투명하게 관리해 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출관련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광양교통에서 돈 이렇게 이렇게 썼노라고 정산서 들어 온 것 한번 이라도 보셨어요? 뭐 잘못하셨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못 볼 수도 있는 것인데 혹시 한번 보셨나 싶어서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실 집계 상에 보고만 받고 세세한 내역은 제가 직접은 못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의장님, 10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감사합니다. 지출관련해서 정산서를 이렇게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썼노라 하고 시에 다가 내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시에서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그런 자료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 계산서에는 그래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보조금 목적에 맞추어서 정산서들이 잘 정리되어야 되는데 제가 정산서를 실제 보고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마치 보조금 받고 운송수입 받았던 내용들을 억지로 돈을 맞추기 위해서 꾸며놓은 그런 정도의 수준, 한참 뭐 좀 있나 싶어서 뒤져 보다가 이것 볼 것도 아닌 걸 괜히 봤네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산서입니다. 그것은 행정과 시민에 대한 예의를 광양 교통이 좀 잘 지켜 주십사하고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분기별 정산과 항목별 집행 개정과목을 지정해서 향후에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국장님, 현재 광양교통의 운영시스템은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다. 민간이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니면 준공영제로 봐야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재 운영시스템은 광양 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영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회사수입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라고.
정태

김정태의원

준공영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영제는 시가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 공영제고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을 하되 그 적자에 대해서 시가 보전을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보전을 해 주고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윤 보장은 해 주지도 못하고 3년 동안 10억 손해가 났으니까 이윤보장은 해 주지도 못하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보조금은 주는데 보조금을 주는 근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것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광양 대중교통기본계획인가 용역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용역 과제로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이 정도 시기에 한번 실시해 봐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고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재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제에 방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공영제 운영방안이 포함되어서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에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부터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협의해 가면서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공영제에 대한 준공영제나 공영제 제안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광양처럼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투명하지 않아서 힘들다 회사는 계속 손해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확실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준공영제로 가는데 준공영제는 지도 감독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거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준공영제를 하면 적자폭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요 민간업자가 자구책을 쓰지를 않지요. 손해나는 것 다 시에서 해 주는데 그래서 계속 증차시켜 버리고 필요하다고 증차시키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 들어가려면 선결 조건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된 상태에서 그 경영권을 인정해 주고 시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 버리면 이것 한 2년 사이에 10억, 20억해서 30억 늘어났는데 얼마 안가서 100억 얘기 나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파업 정리하고 난 뒤에 외국 가서 공영제로 검토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정도면 그렇게 돈을 줄 것 같으면 시가 직접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후로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30억 정도면 전체 우리 광양교통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임금이 얼마던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6억 2천만원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가 줄 돈 갖고 기사들 월급 다줘요. 그러고도 버스 운영이 안 됩니까? 그러고도 10억 손해날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연료비가 22억 5천만원으로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탑승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때마다 돈이 들어서 정책시행하는데 돈이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선거 때가 되면 자치단체장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 하겠다고 얘기 다 합니다. 무엇으로 하겠느냐 그러면 새는 예산 다 막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 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배임죄입니다. 우리가 모셔야 될 시민들이 직접 손해를 보게 만드는 배임죄를 저지른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새는 것이 눈에 보이면 바꾸어야 되겠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여러 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바꾸어 보고자 하면 그냥 쇠고집을 부리고 안 바꿔줘요. 뭐가 그렇게 입장이 난처한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양 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꾸려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예측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막대한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선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왜 광양시는 광양교통하고 광양교통노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의 문제지 또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올린 돈이 그대로 일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급여로라도 들어 가게 되면 그 분들 광양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삶이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그것이 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 가는지는 행정이 당연히 안에 들어가서 파악해야지요. 뭐가 그렇게 입장이 곤란하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행정이 공개적으로 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방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상당히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 연료비 부분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금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달에 한 1주일 정도 세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 하루 종일 세는 것 아니고 또 저녁에 마감 시간에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체일수를 세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투명성이 제고 되어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광양교통에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번에 파업을 막는데 시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의무가 있는 거라면 그 의무만큼 시가 더 권한을 가지는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가서 왜 이것을 시가 다 챙겨야 되느냐 그렇지요 논리야. 시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광양 교통이 어렵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 봅시다. 가서 보면 되는 거지요. 그것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정태 의원 오전 질문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 보고 드린다든지, 설명드린다든지, 말씀드린다든지 이런 용어의 선택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문 과정에서 질문의원이 질문을 하면 모든 내용은 답변으로 표현이 되고 또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용어 선택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소속과 성명을 나오실 때마다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사진행과정에 쭉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 갈지 몰라도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 놓고 보면 회의진행 전반적인 흐름과 절차가 맥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꼭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과 같은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질문과 답변 그리고 공방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점을 찾아 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질문과 답변과정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질문의원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시정 질문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 일정을 마쳤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압․진상․진월․옥곡 4개 면의 지역구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해 2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의 위치에 있어서 많은 책임감과 다양한 역할의 의무를 느낍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광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저부터 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에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 가는 모습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지혜를 모으면 우리 광양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정받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도시통합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광양․여수․순천 등 광양만권 3개 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총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광양만권의 3개시 통합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추진위에서는 광양·여수·순천 3개 도시를 강제로 통합 추진 대상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온 도시가 들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신안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통합 반대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여 강제통합 대상 지구로부터 제외하여 차순위로 만드는데 시장․군수의 역할이 음으로 양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우리시는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사전 대처노력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반대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지자체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도 반대성명을 냈고 강한 의지를 가졌고 지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된 모든 단체들을 모시고 의지를 규합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통합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자치단체 규모가 오히려 작을수록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통합만이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정부의 논리는 단순한 통념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시통합에 따른 득과 실이 있다고 본다면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철학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한 안성호 박사의 이야기를 시장님도 쭉 들으셨지요?
그 분도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지자체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얼마나 통합에 대한 부당성이 큰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 개편 추진절차를 보면 1차적 기준이 있고 2차적 기준이 있습니다. 1차적 기준을 보니까 우리시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면적 과소지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네 가지 항목으로 봐서 이중에 해당되는 시군에는 통합의 기준에 맞다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논리를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우리는 절대 과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광양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우리시는 늘어났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인구 및 면적이 해당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시군이 통합의 1차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위에서 내놓은 법리입니다. 2차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적인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봐서도 우리 광양시가 통합을 해야 될 말하자면 강제성을 요구받을 그런 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나 모든 예산 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부당한지, 시민 골고루 불이익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의원의 숫자를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이 득과 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 문제는 우리시 지역 역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보고계시리라 믿습니다. 3개시의 통합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민들이 통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 나름의 논리 개발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시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민 모두의 통일된 의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그런 논리는 진즉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에 의견개진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들이 아마 강제성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들은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경청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저도 방금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공동의 관심사 업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서를 충분히 아우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선결되고 나서 참으로 관련된 시군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100% 인지가 되었을 때 그때 가는 것이 옳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 시점에 그것은 강제성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의 질문의 요지가 시장님이 현재 상황에서 반대해야 된다. 통합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시차원에서 논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를 만들어서 펼쳐 나갈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성명을 냈을 때 뒤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같은 개념의 성명을 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민들 중에는 통합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설득과 대응 노력을 전개하실 것인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하부조직에서 어떤 주민들의 청에 의한 질문이 왔을 때 답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미리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여론 조사 82%에 대해서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신안, 무안이 52%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겨우 2%의 갭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안주해 있다가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참으로 우리 광양시의 운명이 낭패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논리로 이번 사안을 인지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8일 3시 통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관장할 실무위원회 순수 민간위주로 구성되어 백운산 지키기 운동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 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고 혹시 이 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백운산 지키기 그 일의 시종을 보고 또 이번 도시통합의 강요를 우리가 받고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광양시장이 청와대 계통의 부하직원으로서의 운신을 해야 될 것인지, 광양시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켜 내야 할 것인지 우리 온 시민들이 절대로 도시통합 3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강하게 나왔다고 보고 또 우리 광양시 명을 계속 존속시켜야 된다고 열화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250여명이 우리시 요로요로에 모든 분야에 책임지는 이 단체가 통합도시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적 부분에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행정지시에 의해서 지자체가 따를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님과 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존재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또 이런 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3시 통합에 대한 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창,진의 결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속았다 지난번에 3여 통합에 울분을 안고 있는 추진위원들이 우리 행사장에 와서 열변을 토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이 우리 현재 정부가 시행한 부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3여 통합에 대한 결과도 누구도 만족해하지 않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3시 통합에 대해서 반대의지가 강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강한 지시보다는 현재에 또 우리 시민의 그런 강한 의지를 받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엷은 생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통합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법과 규정 이런 것을 위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양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규제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그리고 조례와 법률과 여러 가지 부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개인적 신분에 바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에 의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양시민이 원하는 일이다. 광양시민의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우회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관철시켜 내는 것이 광양시민을 위하고 광양시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백운산 지키기 사업도 그렇고 도시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모든 시민들이 거의가 동의한다면 우리 광양시장님 항상 업무추진비 남겨서 이월시켜서 넘깁니다.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시민과 시의 미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님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 가시겠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대의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실연구소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02년에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시정 질문 매뉴로 매실 관련해서 해 왔습니다. 자칭 매실 의원이라고도 하고 있고 매실에 그 만큼 열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형태에 있어서 매실은 어떤 작물보다 그 중심에 왔고 선두 품목에 자리 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매실 재배면적이 작년 말 현재로 1,245헥타, 370만평이 넘어 섰습니다. 참여농가 역시 읍면동 고루 분포하여 3,200여 농가를 넘어 섰고 생산량과 소득면에서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작목을 폐원할 때 대체 선정 작목이 매실입니다. 그것은 농사짓기의 편리함과 소득이 보장되어주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광양시의 매실농사 소득이 보장되어지는 추세를 지켜본 주변 시․군들도 매실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맹추격을 해 옴으로 인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매실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장님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매실에 관련하여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 매실농사의 적격여부를 살피기 위해 일본을 수차례 다녀왔고 국내 생산지와 소비처를 수차례 파악 했고 자체노력으로 매실 홍보를 위한 축제시, 백만명이 넘게 방문하는 대형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작부터 매실 지리적 표시 획득과 매실특구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협의, 매실업무를 전담케 하기위해 매실특작과 설치, 그리고 매실과 관련된 농가지원 확대 등 그동안 게으름피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면적과 참여농가, 생산량, 소득액 등을 볼 때 그리고 매실에 관련된 농가들의 기대와 희망 또한 주변상황들을 볼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왔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 13곳의 시․군들이 자체적 특화사업을 극대화시켜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 농업부문에 연구소 설립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시도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실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실에 관련된 육종과 재배기술, 생산과 가공, 유통과 수출, 다양한 제품개발 등 매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매실연구소 설립이 절대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계획 등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근 지역에 연구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행정과 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연구소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 투자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5대 과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많은 부분들을 매실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와 그다음에 매실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써포팅 해 주는 것이고 정보를 주는 것이고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광양시 매실 산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지요. 하동군에 170억을 들여 가지고 녹차과학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고 웃었습니다. 녹차를 가지고 무슨 과학연구를 하냐, 하동군 재정이 결코 우리 광양시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동 군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보성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강진이라든지 많은 녹차 지역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의지를 끌어냈고 경상남도에 행.재정적 예산을 끌어내서 5년간에 걸쳐서 17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운영비가 12억 정도 드는데 국비 지원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연계를 했기 때문에 6억 이상의 소득을 냈고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해결해 가고 있고 앞으로 그 자체에 대한 수입보다도 하동군의 녹차생산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끌어 낼 것인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매실연구소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구례가 돈이 많아서 허브 연구소를 만들었겠습니까? 임실이 치즈과학연구소를 왜 만들었겠어요. 순창이 자립도가 높고 재정능력이 충분해서 대한민국 모든 콩을 다 모집을 해서 장류 연구소를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날 농업부분에 있어서 농식품부가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도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군에 지자체장이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매실특작과 설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다수농민들께서 왜 매실단일 품목을 갖고 과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많은 시군에 단일 작물 특화사업을 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농업부분에 부흥을 일으키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 시군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와 모든 것을 부각시켰다. 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다 시정을 훌륭히 펼쳐 가고 계시지만 농업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실관련해서 참으로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많은 매실 생산 농가 분들이 우리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매실 농가가 몇 년 간에 그치는 그런 농사라면 이렇게 애정을 정열을 쏟지를 않을 것입니다. 일본을 다섯 차례 갔다 와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매실 소비처를 다 다녀보고 또 제가 40년간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국민들일수록 건강음료, 건강식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성 작물이 매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몇 사람에게 누구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도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광양 농업의 대표주자인 매실을 정착시키고 산업화를 하고 고급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시군도 봐서 쉬워서 다 했겠습니까? 어려웠지만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례가 야생화연구소를 59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매실연구소 유치를 해 볼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간다는 것은 연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웅진식품 조원호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광양매실을 어떤 제품으로 개발해서 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때 용역비가 1,500만원 나와 있었습니다. 갔더니 자체용역비가 1년에 10억이 넘게 들어 가는데 10억대 1,500만원, 그리고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등등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서 관철시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연구라는 것은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똑같이 인력이나 재원이나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장님 퇴임한 후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빠르다고 볼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주식회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매실주식회사의 내용을 보면 968명의 출자자에 의해 출자 금액이 광양, 구례를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이고 이사 14명, 감사 2인으로 16명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 금액이 미미하고 정부지원이 확실한 내용이 내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업계획과 회사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장설립이나 추후 법인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문경영자 확보와 재원 확보방안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다양한 소비형태에 따라 매실 관련한 다양한 제품생산과 생매의 대량 소비품목을 개발 생산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집중화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 자체적으로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국도비 확보와 시예산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만이 빛그린 매실주식회사를 설립과 가동, 경영이 원활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철될지도 모르는 2013년도 공모사업에만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세월하고 있어요. 빛그린 주식회사는 광양, 구례 양시군의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 공동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양 시군의 매실 생산농가들이 회사설립과 가동, 정상경영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관련된 부분을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관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연구소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 장류도 그렇고 하동 녹차도 그렇고 연구소와 이런 제조 공장과 거의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2013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지난 매진회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우리 광양매실을 가지고 만든 술 매진이 한때는 술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매진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시장님과 관련 기관장님들이 매진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판매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진회사가 왜 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해를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보해는 술을 만든 역사도 깊습니다. 한병 한병 체크하고 주질을 그때그때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오점이 나오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고 지속적인 경영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진이라는 것은 인적부분에서 절대 열세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 재정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를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매진이라는 그 자체의 상품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시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양농협중앙회에 지부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광양에 명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시장님께서 우리가 매실 명품을 만들어 내고 매실로해서 농업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부상시키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시다면 이 빛그린 매실주식회사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회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산농가와 광양시 행정과 그다음에 여기에 돈줄을 댈 수 있는 금융기관과 나온 상품을 전국과 외국까지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와 사위 일체가 이루어 졌을 때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가고 우리 광양 매실이 타 시군 어느 지역보다도 계속 앞서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런 이사회에 다가 위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 공모에 응했지만 심사위원들이 내려 와서 이야기했어요. 50억을 줄테니 어디에 다가 쓸 것이냐, 25가지인가 이렇게 가지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돈을 어떤 단일사안에 집중력을 가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두 번 세 번 수정을 했습니다. 보해에서는 패스를 했지만 중앙에 가서 결국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완벽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완벽하게 해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돈 액수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이 애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매실특작과의 계장과 직원 분들이 고생을 안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매실 생산농가의 입장에서 또 정말 이것을 가공을 하고 어떻게 유통을 제대로 하고 수출을 해서 다른 시군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앞장서야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의원이 어떤 부분에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적당한 답변서 작성은 있을 수 없어요. 하여튼 강한 의지가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번 질문하고 백번 이야기해 봐야 백해무익입니다. 높은 톤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매실 관련된 부분과 광양시 3시 통합 관련된 부분은 절대 절명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뉴스를 들었는데 대한민국 가계부 대출 빚이 천 조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빚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 대출하는 금액보다 가계 대출 액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태 의원께서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가계가 학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일자리도 충분하고 돈도 넉넉한 돈에다 그런 부분에서는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만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계속 광양시민이라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3시 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확고하게 의견정리를 해서 시민 모두에게 공지시키고 알려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단연코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민투표에 가서 100%에 가까운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농업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연구소 설립과 빛그린 매실주식회사의 상업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통합 관련 문제만큼은 명확히 하고 이해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통합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4천년 이상의 뿌리와 정서와 역사와 전통문화를 달리해 온 이런 도시들이 인위적으로 1, 2년 만에 갑작스럽게 통합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갈등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법률에서 가장 인정해야 될 행정체계개편 특별법에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을 끌고 가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점 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의원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욕심을 과하게 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 중마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현재 광양시 자치법규는 조례 280개, 규칙 115개, 훈령 72개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자치법규는 광양시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광양시의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증대로 이어 지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소한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 이라도 우리 시민이 우선 고용 되어야하고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기 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2011년 8월 10일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조례는 광양시가 발주하는 공사 위탁 용역사업 등 관급 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일과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후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조를 보면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행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할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근로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사업자 식당, 사무실, 게시판 이런 곳에는 현재 전혀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행실적이 전무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서서 조례는 반드시 광양시민이나 광양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광양시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9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한다 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현장점검 다니는 과정에 보면 관급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하지만 어느 공사장에 가서도 이 표지판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재량 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의 소홀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우리가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은 많고 직원의 적고 시설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직원 수를 탓하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먼저 시청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사진으로 먼저 잠시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현재 보고 있는 곳은 한국통신앞이고요. 시청 내부에 지금 현재 주차 상태가 저러고 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라인 외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곳은 시청 뒤편이고 저기는 현재 중마동주민센터 앞쪽에 나대지로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청과 시의회 사이 골목으로 지금 항상 저렇게 일렬로 2차선은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군데군데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청이나 시의회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성행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우선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비롯한 주변 주차공간 현황 및 불법주차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 공간을 살펴보면 시청사를 비롯해서 주변 5개 주차장에 약 6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청사 주변도로와 이면 소로 등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청 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현재 시청 내에 120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93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제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에는 시청을 비롯해서 시의회, 중마동 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서, KT전신전화국 등 관공서와 식당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민원인 및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주차장은 606면에 불과하다 보니까 시청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도 청사 내에 93대 분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다보니까 주변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가능한 앞으로 5부제랄지 카풀제, 통근버스 이용 등을 권장해서 차량 이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차장 내에 근본적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공무원 수가 지금 407명으로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수가 407명으로 되어 있고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기타 다른기관에 있는 분들 차량 소유 대수는 419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주차장은 지금 현재 23대입니다. 23대 외에는 다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2010년 1월 26일부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민원인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민원인 주차장내에 주차할 경우에 공휴일 당직명령을 내리거나 부서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벌칙을 부여하겠다고 각 부서에 보낸 공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신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시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사진설명) 여기가 지금 민원인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쪽에 건너편 이런 곳 보면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전부 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법을 지켜서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카풀을 이용하고 5부제를 실시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면서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데 무조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니 밖으로 나가서 주차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400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양시민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행정비용을 환산을 해 봤습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멀리 있는 주차장과 가까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 거리를 왕복으로 봤을 때 10분 정도를 잡았을 때 본청 직원 405명중 결원이 3% 정도 생긴다고 보고 393명에 대해서 평균연봉 5천만원, 그리고 월 평균일수는 2012년 출장 일수를 받아 보니 1인당 월 평균일수가 약 13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행정비용낭비가 월 평균해서 2,100만원 정도 되고 년으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려면 그 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말씀주신 대로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 뒷면에 보면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정리를 해서 이용한다면 약 58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은 약 1억5천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단층이 아닌 철 규조물 형태로 해서 주차건물을 2층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약 109대 정도 주차면수가 나오고 약 14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3층까지 만약에 확대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160면수가 나오는 동시에 소요액은 26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부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차량 소요 대수가 417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공무원 주차장 면수는 23대로 되어 있고 보유대수는 417대 200대 정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 200대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차량을 타고 다녔을 때.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광양시청 정문입니다. 시청 앞마당 면적을 대충 빼보니까 12천 제곱미터정도 나옵니다. 12천 제곱미터 한 대당 필요한 면적이 24제곱미터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을 때 약 500면 정도 그리고 그것을 곱하게 되면 2층으로 했을 때 약 1천 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지하를 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광양 시민인 공무원들도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실적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사 앞 마당 주차장 설치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 녹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이것을 지하로 해서 지하하고 단면 주차 면을 확보한다면 약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앞 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청사 앞면에 있는 주차장은 먼 미래를 본다면 바람직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녹지공간 확보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미관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사 뒷면에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앞에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백성호의원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것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중마동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는 계단인데 여기 높이 단차가 제가 실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3미터에서 4.5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마동 주민센터 앞에 나대지에 주차하고 있는 곳하고 똑같은 형태로 파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앞마당을 걷어 낸다고 가정을 하면 평면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지하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충분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저 흙을 걷어 내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처럼 그것을 조성하면 된다. 또 녹지 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쪽에 양쪽으로 보면 우리가 녹지 공간이라고 해서 조성된 곳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 있습니까? 잔디도 녹지로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백성호의원

잔디 밭 있고 소나무 한 댓 그루 심어 놨는데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잔디가 정확히 녹지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성을 하고 위에 다가 다시 조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하되 주차장으로 하면서 그냥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향후에 필요한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본예산에 보면 2억원을 들여서 공공기관 담장 공원화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본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시민들로부터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담장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본청 내는 현재 시민들을 위해서 정문과 사방으로 4개 통로를 24시간 상시 개방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청사 주변을 보면 우리는 특수한 여건이 경사면이 심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추락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개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담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백성호의원

12개 읍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 있는데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리고 경사면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 앞쪽 테니스장 주변으로 그 쪽에는 분명히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 쪽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형태로라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앞도 마찬가지고 저기를 지나서 우체국까지 가는 길도 추락 위험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쪽도 추락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12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 봐도 어느 곳 하나 담장 있는 곳이 없고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공공기관까지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청만 유독 철책을 저렇게 쳐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2012년 본 예산에 1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한 광양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97명의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늘어나는 정원수만큼의 주차면수 확보와 그리고 근무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배치는 중요하고 장기적 안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차량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또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숫자도 늘어납니다. 우리시 슬로건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주차장 확보를 포함해서 청사 배치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디로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청사 뒤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다른 곳에서 보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 기계가 더 보호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별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청사 배치계획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정원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한 시설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계획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 조성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입니다. 이전에 갔을 때는 잔디가 없고 거의 맨바닥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후에 가니까 잡초가 많이 났더라고요. 저 주변은 테니스장 주변으로 근린공원 상태가 저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다소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원체 잦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동안에 계속 전화를 하다가 이제는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리모델링 계획 이후에 보면 저렇게 천연잔디구장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동근린공원 내 천연잔디구장 개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개방을 제한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관련단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좀 늦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빗물저장소라든지 돌출된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들이 시민들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후에 8월 1일부터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단 하루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사용일수를 보니까 6년 동안 연 30일 그리고 월로 따지요 2.5일 사용을 했고요. 2010년과 2012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방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용 율이 낮았던 것은 저희 시에 인조 잔디 축구장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전국대회나 이런 공인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잔디보호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용역이 8월 달 끝나기 전에 끝나면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겠고요. 시행공사 전에 우선 8월 1일보다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영상 하나만 잠깐 짧은 것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에는 친수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친수공간 부족해소와 어린이놀이시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조기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30일 현재 중마 동의 인구는 광양시 전체인구에 3분의 1이 넘는 51,452명입니다. 그리고 중동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만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4,757명입니다.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 중에 12세 이하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2세 이하 아이들 숫자는 5,746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서 받은 것이니까 오차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휴식 공간과 운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중동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신다면 하루빨리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과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달에 완료되는 용역 안에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사업 시에 필수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획해서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비 2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 가지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부숙화공법과 전기침투식 공법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부숙화 공법은 발효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전기침투식은 전기로 세포를 파괴시켜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스화 되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원인을 전기침투시켜서 파괴시키고 또 탈수시켜서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백성호의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공정이 무엇이지요? 함수율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함수율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되는 슬러지는 85% 이하로 하고 이 처리시설을 통과한 슬러지 같은 경우는 75%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의원

2007년 12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고화, 부숙화공법 중 재활용 용도가 용이한 부숙화 공법으로 심의위원 4명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한 후에 2008년 11월 19일 전기침투식 처리공법으로 그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 탄화, 건조, 고화, 부숙화 그리고 전기침투, 탈수공법인 신공기술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실시설계 당시 공법선정위원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거쳐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투자 비용과 운영비가 저렴하고 정부시책인 폐기물 자원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기술인 전기침투 탈수기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시운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납품기일까지 늦추면서 했습니다. 그 정상가동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신기술 때문인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설물 준공 후에 기술 이전 및 탈수기 성능시험을 받고자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결과 각처리장별 슬러지 승상과 슬러지의 특성상 지역별, 공정별, 계절별 물성이 다 달라 기준치를 정하기 어려웠고요. 75% 이하 정상적인 탈수가 어려워서 75% 이하 정상적인 탈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설비의 잦은 고장 발생 및 처리능력 부족 등 가동 운영상 제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특허기술로 자체 보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시설보완 및 하자 보수 요청하였으나 납품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의원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법선정을 했을 당시 08년 11월 19일 날 전기탈수 매립장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리젠코리아에서 390제곱미터 면적에 당진군 합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국내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8년 11월 달에 이미 당진합덕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정상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검증이 가능했겠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기존 설치지역에 대한 검증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그때 당시 추진실적이라고 한 것은 당진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파이롯 시험장을 실제 가보니까.

백성호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답변을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때 당시는 조그만 파이롯 시험장에는 탈수가 잘 되고 있었고 우리시에서 슬러지 승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탈수를 해 봐도 탈수가 잘 되어서 그때 당시는 선정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현재 우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지금 탈수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현재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면적은 436.29제곱미터이고 당초에 당진군 합덕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우리 것보다 좀더 면적이 큰 39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 실적이 이렇게 있다 해서 공법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우위를 점한 것 아니냐. 신기술이라고 하셨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신기술이라는 것이 먼저 앞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공을 했다고 해서 신기술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백성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것과 상이한 처리 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당초에는 시간당 1.6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그에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하는 0.8톤밖에 처리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추가로 성능 기준 미달했다는 것을 전문직 공무원과 설계사들이 업제적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사 자체부담으로 슬러지 이송장치 및 탈수기 드럼 재도금, 여과폭 교체, 변압기 이설 등 수차례에 걸쳐 구조변경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시간당 1.6톤을 맞추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미달로 계약 해지하는 방안과 납품사 부담으로 전기침투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결과 관계부서 업제적 회의를 또 거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탈수기 1대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봤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제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6월 21일 날 회의를 했나요? 당시에 회의를 해서 뒤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1시간에 1.6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시설을 계약하고 그 이후에 계약서상에 명기된 처리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계 1대 더 추가 설치하면서 0.8톤으로 설계를 변경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관정을 팔 때 시간당 100톤의 물이 나오게끔 관정을 팝니다. 그런데 뚫어 보니 100톤이 안나오고 50톤 밖에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뚫어 가지고 100톤이 나올 때 까지 뚫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 더 뚫어 가지고 100톤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것하고 단순 비교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백성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6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0.8톤밖에 안나오면 절반입니다. 2대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 몇 대를 설치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리젠코리아 하고 광양시하고 정할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지 않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의원

의사소통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당 1.6톤을 처리해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수의 계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했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그 쪽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2대로 용량을 맞추어 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기존 드럼에 능력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2대로서는 용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의원

부지 면적이 좁아서 2대밖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뒤에 설계변경 해서 3대를 설치를 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거의 옆으로 서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시간당 1.6톤을 처리한다고 2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절반밖에 안나오면 그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대를 설치해야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1대를 추가로 업자 부담으로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백성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6톤을 처리해야 한다고 계약을 했지만 0.8톤밖에 처리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대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4대를 설치해야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그것 뭐 세살 먹은 아이에게. 국장님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어서요. 예를 들어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6톤 처리하라고 했는데 반밖에 안나오면 기계 2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4대를 설치해야 그 처리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대를 설치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기계 1.6톤을 2대로 처리했을 때 우리가 8시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양으로 따지면 25.6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8톤을 3대가 10시간을 가동해도 2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가동해서 10시간을 가동해도 24톤밖에 나오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봐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도 당초에 시운전과 준공 시점에서는 그 분들 기술진이 계속 상주하면서 시운전을 했을 때는 정량이 처리되어서 준공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39일 동안 시운전한 결과 적합하다고 해서 이후에 29일 날 준공처리해 주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탈수기 1대당 처리능력은 그때 시운전 당시 0.7,8톤 내지 1.01톤 그래서 평균 0.87톤이 처리되었고요. 탈수기 가동 후 함수율은 70.03%에서 74.09%로 평균 73,5%로 처리능력과 함수율이 기준에 맞아서 준공 처리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재는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이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때 어떤 룰 백에 담아서 오다 보니까 뭉친 점이 있었고요.

백성호의원

그 문제는 우리가 5회에 걸쳐는 납품 기일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다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율을 더 떨어뜨려 달라 기타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첨가제를 많이 넣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리젠코리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점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다 맞추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점에서는 정상가동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양읍 처리장치는 지금 전기침투.

백성호의원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느냐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양읍 처리장치는 원래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가동고요. 중앙처리장 발생부분은 슬래그하고 3대 7로 혼합해서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지금 슬러지 처리장 현황판이고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저것은 전기장치인 것 같은데 저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 작업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감전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오는 반출 쪽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기계를 통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직매립을 하기 위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서 저 슬러그와 3대 7로 섞어서 함수율을 떨어 뜨려 가지고 이렇게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슬래그를 쌓아 놨습니다. 쌓아 놓고 있다가 하수슬러지가 들어오면 그때 포크레인 바가지로 하든지 섞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함수율이 떨어지는지는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8톤 정도도 기계를 통과해서 직매립 합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을 전기침투식 처리공법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광양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저기 가서 직매립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함수율 75% 이하로 떨어집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하고 있는 담당과장님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지금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가 기계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함수율이 75% 이하로 떨어집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당시 처음에는 일부는 그랬는데 지금은 함수율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슬래그를 일부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처음에 인수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기계가 자꾸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래그와 섞어서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도 기계를 통과해서 나오지만 함수율이 법적 기준치인 75%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가서 다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슬래그와 다시 섞어서 매립을 하고 있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그대로 올라가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중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슬래그가 반입되는 양만큼 생활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의 규모가 빨리 축소됩니다. 저것을 우리가 한번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유치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저것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슬래그가 들어 감으로 해서 슬래그가 들어 간 양만큼 매립장 규모는 빨리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운영비를 1회 추경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9천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슬래그 구입비용으로 매립장에 지금 야적되어 있는 저것 구입비용으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슬러그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슬러그 구입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기요금을 그 쪽으로 1회 추경에서 변경을 시켰고요. 이후에는 저것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슬래그 혼합처리 시 문제점이 사용연한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사용연한을 검토해 봤더니 이것이 나중에 슬러지 부분은 발효 가스화해서 체적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래그 부분만 남기 때문에 비교해 본바 하루 쓰레기매립양이 양 160톤, 그리고 슬래그가 약 7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약 4, 5%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30년 사용했을 경우 약 1.2년에서 1.5년 정도 사용연한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연한에 그렇게 지대하게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저희들이 매립장을 크게 조성을 해서 30년을 쓸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그렇지 만약에 10년 짜리였다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잔여기간이 30년 남았다면 약 28.5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기한을 저희들은 슬래그를 저기에 다가 갖다 묻어야 되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2중으로 저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올라가서 또 섞을 것이냐 계속 그러면 그렇게 가동 하실 건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도 여러 번 모아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기부분 그 기계가 갖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향후 대책이 못되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하자 보수가 경제적인 사정 또한 어떤 기술능력이 없어서인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은 저희 시에서 귀속 처리했고요.

백성호의원

1,600만원이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단지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 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8월 27일까지 납품사 부담으로 하자 보수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에는 저희시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하수처리장 근무자 등 관계자 업제적 협의를 개최한 결과 8월 27일까지 하자 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슬래그와 혼합 직매립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타 직매립장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 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후 직매립 할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답변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직매립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이제는 도저히 처리양이 안나오고 함수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용도 폐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기존 상용화된 처리시설로 봤을 때는 약 75억 정도 들어 간 사업인데 신기술로 25억으로 한다는 경제성 대두로 또 정부시책에 발을 맞추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성호의원

제140회 정례회에 이서기 의원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공불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2003년 이 자료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 2003년 11월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50톤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위해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시설을 설치하고 해당시설이 성공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성공불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충남시 천안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주문을 했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차피 해양투기 1만톤 이상은 해양 투기도 안 되고 직매립도 안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함수율을 7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현재 법상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슬래그 3하고 슬러지 7하고 혼합해서 75% 이하로 맞추어서 직매립 하도록 아까 방안대로 하겠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간단히 말해서 22억 들여서 준공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돈만 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이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시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자연의 커다란 힘 앞에 원천적으로 모든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억 1천만원을 들여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도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마철 이전에 기본적으로 침수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2011년도 시정 질문 답변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다음 사진입니다. 작년 시정 질문할 때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현재도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복도로 상에 맨홀이 막혔다고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검해 본 결과 현 상태를 유지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우수 집수정 아래에 큰 이물질이 걸리라고 걸림 망을 해 놨습니다. 요즘에 설치한 것은 저것이 없습니다. 바로 연결 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것에 이물질이 걸려서 우수 집수정을 막는 효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현재 우리 중마동 지역에 우수 집수정 사진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청소는 했습니다마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하도 우수 집수정이 청소가 안 되어서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청소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다음, 우수 집수정 하나에서 나온 토사 량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파보니까 물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연결 관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마노인복지회관 앞에 현재 상태입니다. 19일 날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수 집수정 주기적 청소를 하겠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국장님, 시정 질문이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의 정책적인 것이나 어떤 보완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정확한 정의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대부분 포괄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질문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저희들도 어거지 못 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한 것은 검토를 해서 질문한 의원에게 검토를 했으니 실현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정 질문이 형식적인 시정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인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성호의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시간대별 강우량을 체크했습니다. 한 5일 전 됩니다. 아시겠지만 시간당 약 3미리 정도 비가 왔고 3시간에 걸쳐서 10미리의 비가 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 시청) 우수 집수정이 막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저기에 우수 집수정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높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우수 집수정이 막혀있어서 발생한 우수가 집수정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 봤던 영상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은 경사면이 좀 심합니다. 유속이 빨라서 못 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막혀있어서 우수 집수정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세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수 집수정만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속으로 물 전체가 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사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수 집수정이 막혀있어서 상류부에서 발생한 우수가 저렇게 몰려서 내려갑니다. 저기가 한마음회관 앞이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 때문에 우수 집수정을 추가로 하나씩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설치를 하면 무엇합니까? 다 막혀가지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작년 시정 질문 답변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수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막힘으로 인한 시가지 침수 현상이 큰 우수받이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 누차 의원님께 약속도 드렸고 한데 중마 저류조시설 시 상반기 중에는 우수받이를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부분이 누차 지시도 했고 그랬지만 능동적으로 밑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수받이가 17천여 개가 되다 보니까 수로원은 일반 수로원이 관리할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수저류조 집행이 늦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준설을 먼저 하고자 읍면동에 소요사업비를 받아서 부랴부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는 전에 약속드린 대로 이런 사거리 부분 우수가 노면에서 많이 모여든 부분은 저런 소규모로 하지 않고 한 5미터에서 10미터 길게 하고 메인관으로 이어지는 250미리 관을 약 450미리 정도로 키우고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또 의원님께 약속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우수 저류조 사업이 설계가 계획보다 좀 지연되었고 여러 가지 공법 선정이나 저류조 시설 위치를 검토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수기 이전에 정비를 말끔히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여기에 대한 처리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이나마 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의장님, 질문이 좀 남아 있어서 약간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계속 하십시오.

백성호의원

항상 우리가 인력 탓으로 돌려 버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되고 혹시 우수받이 막힌 것 전수 조사한 실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우수받이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도 전수 조사해 본적도 없고 청소 해 본적은 더욱 더 없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힌 곳이 있으면 민원이라도 제기하면 좋은데 자기 집 앞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최소한 우리시에서 이런 큰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로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2명이 되었던 4명이 되었던 우리 주택가격 조사하듯이 우수받이 막힌 곳 있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해서 체크해서 그것 갖다 주고 청소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금년과 같이 저희 수로원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재원을 금년사업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우수기 전에는 전량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국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장마철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던 중에 저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국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때 에야 하려다하려다 안 되니까 각 읍면동에 다가 광양읍과 중마동에 300만원씩, 광영동, 태인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주어서 우수 집수정 청소하라고 내려 주었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수 집수정은 거의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단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나대지가 있어서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꼭 사전에 예산 세워서 전수 조사하시고 우수기 이전에 꼭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내년에 다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일시장과 5일 시장에 상수도요금 관련한 부분을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생산원가 보다도 저렴한 공급단가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별 각 점포별로 저렇게 계량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총 사용량 5톤 곱하기 1,765원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용 상수도요금을 보면 100톤까지는 1,130원, 그리고 500톤 이상은 1,43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각 점포별로 사용한 상수도요금을 체크해 보면 대략 점포별로 5톤에서 10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 메인 계량기에 들어가는 양을 가지고 요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마 시장에는 대략 월 1,500톤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광영 시장 같은 경우는 약 500톤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장도 제가 봐서는 그 이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한 양은 5톤이고 10톤인데 내가 지금 적용을 받는 것은 1,430원으로 약 300원 이상 수도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요금이 지금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방금 질문하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시장의 수도요금은 전체사용료를 가지고 개별사용량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공동사용분을 점포별로 안분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점포별로 사용한 양만큼 요금 부과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각 점포별 분전계량기에 의한 개별 검침량을 적용하고 공동사용분만 안분을 하면 누진율 단가가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검침을 위해서는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계량기 설치에 따른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가 별로 약 4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종 상가 건물, 원룸 등에서 개별 설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검침인력 확충 등이 예상되어서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마 시장에 6월 수도사용량은 1,742톤이고 수도료는 303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34,900원이 부과되었고 이를 개별로 다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개별 산정을 해 보니까 275만원이고 87개 점포로 나누었을 때 31,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4,900원 대비 31,600원은 매월 3,300원 그러니까 1년에 39,600원이 더 부담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40만원 비용이 든다고 봤을 때 약 10년의 회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 진 점은 있습니다마는 개인별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상가나 원룸 등에 대한 민원여부 그리고 인력 확충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전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톤을 사용했는데 1,765원을 적용한다. 물론 저기에는 상수도요금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하수도 요금이나 구경별 요금은 따로 갑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부분은 1,430원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1년에 3만원 정도밖에 더 부담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비용이 약 4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호의원

그 일시적인 비용도 예를 들어서 시장은 전체가 다 우리 광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용이 든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세워서 추가 설치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실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사용한 수도 요금만큼의 요금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 요금을 1,130원 예를 들어서 1단계 요금을 적용해 주면 실제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개인들이 사용한 상수도요금이 1단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검침원들이 각 점포별로 검침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개별 검침을 위해서는 부담금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각종 상가나 건물 이런 부분에 형평성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번 의원님께도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중마동 유료주차장 활용방안은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원조례는 작년 2011년 3월 30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실적이 없거든요. 서두에 시장님께 조례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란 광양시민이나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광양시의 법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일단은 서면 답변을 주시고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초과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 의원 질문 중 하수슬러지 처리장의 문제는 이 자리에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설계를 했고 준공 당시에 처리 기준량과 함수율이 도달되어서 준공을 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이것이 함수율도 되지 않고 처리 용량도 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중대한 그 속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25억여원을 들여서 막대한 시설을 한 것을 사용을 중지하고 직매립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강경 조치가 따라야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의회의원으로서의 우리 시민을 대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수받이 청소 이런 것들로 청소가 안 되어서 앞으로 홍사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살림을 보호하고 해야 될 우리행정이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침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손경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

17:1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