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예, 이거는 신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청사방지 협조요청 공문에 의해서 2012년 6월말까지 신축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12년 6월말까지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편별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추진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다가 집행부에서 여러 분야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건물이 2층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 층을 더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 설계가 리모델링 형식으로 되어 기존 건물의 연도가 95년도에 지어서 한 17년 정도 되어 증축을 옆에 리모델링해도 연도를 같이 보니까 사실상 돈을 투자하되 상당히 조금 그렇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지금 지나갔으니까 신규로 한 번 해보자 완전히 헐어버리고, 622평 1층부터 4층까지 정말 아름다운 신축을 해서 의회를 청사를 만들자 그런 의미로 신축이 되다보니 용역비로 2500만 원 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비로 했을 때는 용역비를 확보 안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그 당시 법이 이렇다 보니까 용역비 없이 그냥 했고.

도하고는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공사비가 20억이 넘어가면 감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먼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했나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30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30억이면 사업비만 확보되었지 감리 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생활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데 사실 지금 기존에 보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24평으로 하니까 지금 차량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냄새도 나고, 굉장히 협소해서 그래서…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운동장에 있거든요.

그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아지고 쾌적한 환경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실…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리모델링 이미 공사 다 마쳤잖아요. 그죠

예, 다 마쳤습니다.

예, 2억 40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시설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하겠다고 한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위원장님 보면 항상 미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엘리베이터가… 2012년 2월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한다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한 5억 정도 되다 보니, 또 추경을 하다 보니… 안 그래도 회의석상에서 가급적 시설비 제재를 좀 해 달라고 하니 제가 요번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사실 5억이나 되다보니 부담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께는 항상 죄송하고 저 하여튼 마음에 꼭 새겨서 다음에는 꼭 할게요.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공적으로 시정 질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을 것 같으면, 못하게 됐을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 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리모델링 하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빠른 시일 내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때 그 때 마다 늘 이렇게 말만 바꾸게 하면 안 되는 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에 추경 때 또 반영…

안 되면 다음에 또 2014년 자꾸 해만 넘기면 되겠다. 그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못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139쪽에 여기에 보니 아까 완산, 서부, 동부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인터넷 선생님이

지금 우리 시에서 몇 군데냐 하면 7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7군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금호, 북안, 창신아파트에 IT, 그 다음에 시청 교육장, 완산동, 서부동, 동부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산동, 서부동, 동부동 1년간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사실 인터넷 하러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만 매번 선생님들한테 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금 완산동, 서부동, 동부동은 새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141쪽에 보면 전산보안 강화에서 연구개발비가 우리 본예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1억 1620만 원이 있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 원이 추경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법에 의해서 대부분… 얼마 전에도 새누리당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걸 외부 우리도 공직자들 정보를 외부 유출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 전체적 컴퓨터가 영천에 한 1000대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까지, 그래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원 교환업무 보조는 파트타임입니까?

전화상담 교환업무는 사실 우리 직원 1명이 6월말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서에서 교환수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채용을 한데요 그래서 그 사이 6개월 동안 대신 이 분한테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교환원은 1명이 결원이다 그지요

그렇지요 결원 보충해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1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2년도 저 소득 생활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2억 3353만 원 보다 6억 1816만 원이 증액된 218억 5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의 선택형 사업비 7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768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 도비 포함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발족에 담당직원이 증원되어 통합 4대 관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급식비 및 여비 8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저 소득층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업무가 모두 통합조사관리 분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직원이 증원되어 급량비 및 여비 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5267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을 위한 근로사업비는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9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1858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2011년도 복지급여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 3억 79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1억 6805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지원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45쪽에서 353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시비 부담금 1억 6805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용코자 합니다. 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역의 저 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안정된 삶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155쪽에서 167쪽까지 특별회계 345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형은 보건복지부가 개발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동 인지능력이 미약한데, 거기에 대한 구문학습, 대교눈높이 등 학습지를 돌립니다.

그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만2세에서 만6세 아동입니다. 우리시에 한 700명 정도…

예.

개발 형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해서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만3세부터 만18세까지입니다. 선택형은 만2세에서 만6세까지이고, 또 여기는 아동정서발달 지원 이렇게 해서.

700명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뭐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광수 - 제가)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보고 확대하는데요, 대상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걸 지금 좀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다달이(녹취불능)

예.

복지장애인담당 김광수 - 예, 희망복지담당 김광수입니다. 사업이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지원금 내려온 것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녹취불능) 선택형은 일부 감액되고, 그 사업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내려와서 선택형도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요청 하니까,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더 내려온 상태 입니 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포함 안 된 국도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비가 포함된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요번 추경 때 올려서 12월말까지 최대한도록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12월말에 추경 되면 그 때 되어서는 부족한 사업비는 내려온 만큼 더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 김광수 - 요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이라서 저 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부분만큼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내려와 확정된 시기가 약간 좀 어긋난 관계로 예산편성은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우선예산을 편성을 해 두고… 예산이 편성 확정된 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일단 금년도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모자람이 없이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다른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 담당 김광수 -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부는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고 다음에 추가 확정을 해 주는 필요한 부분은(녹취불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을 선택형하고 개발 형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다 민간위탁 할 생각인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개발 형, 선택 형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 중간에도 업무연구 많이 하신모양지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형 보다는 우리지역사회에 맞는 개발 형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개발 형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발 형 프로그램 종류가? 우리시에 맞는 개발 형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데요.

지금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인데, 이걸 위탁하면…

추상적인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영천시는 충효에 임고서원도 잘 지어놓았고 하니 우리지역의 우리역사 바로알기 탐방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많으니,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결손가정, 엄마가 도로 고국으로 갔다든지, 그런 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지만은 우리지역복지서비스에 개발 형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범국민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개발 형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서비스제공 기관이 영천문화아트센터하고 종합복지회관, 진언어심리치료센터, 대구카톨릭대학, 이렇게 많습니다.

타 기관에 자꾸 위탁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우리영천시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용역 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창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희망복지 지원단이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충.

예, 지금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해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14명이고, 행정에서 5명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이요. 제가 묻는 것은 희망복지 지원단? 희망복지 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아직 파악 못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장애인 담당 김광수 - 희망복지 지원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어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해서 개편하거 나 아니면 별도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희 시에서는 규 모가 작은 시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해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 들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

복지장애인 담당 김광수 - 예, 희망복지 지원단은 말 그대로 업무 를 추진하는 것을… 기존에는 단순한 서비스연계인데 지금은 희망복지제단으로 바꿔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업무가 그 위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당초에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쓰다가 보니 부족하다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4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증액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예, 앞에 당초에는 운영비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쓰기는… 거기서 회의도 자주하고 해서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쓸려고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돌렸는데, 당초 예산이 2600만 원인데, 4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증감을 했는데 26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은 모양이지요.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식비하고 다 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서 더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기정예산 568억 7731만 2000원 보다 55억 5552만 3000원이 증가한 624억 3283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교부세 및 도비 1억 5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주민복지센터 신축사항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당초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은 앞에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야사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분담금 5000만 원 및 당초예산에 누락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시비 분담금 81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7쪽입니다. 불랑인 복지시설인 나자렛집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및 도비 1억 231만 1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자렛집시설 기능보강 및 소방법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로 국비 및 도비 7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자립기반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720만 원과 1급에서 3급까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당기 보호시설 운영비로 809만 2000원과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읍면동 노인회 지회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서비스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823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승강기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검사 등 해서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제62주년 영천대첩기념행사에 2000만 원과 보훈회관 회의실 집기 구입비 등 1900만 원을 그리고 지난 2월 의회간담회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독립운동사 발간사업 추진으로 우리지역 독립사례를 발굴하여 영천독립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또 순국선열에 의한 애향심 함양 그리고 독립정신을 자손만대에 전수하고자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입니다. 경로당 유해해충방역 소독비 2100만 원과 노인회 날 기념행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시군구 공단본부 비용 부담금으로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8억 2324만 1000원을 그리고 동절기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6억 21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414개소에 대해서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정책사업입니다. 여성종합타운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금 증가로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4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인 만12세 미만 아동지원으로 부기변경 및 기금 1008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5쪽입니다. 금년 4월19일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석면 전수조사에 따라 1675만 원을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인 0에서 4세 영유아, 장애아, 두 자녀, 맞벌이 가구 자녀보육료 기본보육료로 국비만 6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및 농어민 자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1978만 8000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수당인 지방재정보조금 도비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7쪽에서 178쪽까지는 손년소녀가정 지원 및 아동발달 지원 등 소액사업으로 국도비 및 시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최우수 업소 위생관리 등급표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및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 183쪽까지는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1438만 3000원, 도비 보조금 4억 5719만 3000원 합계 6억 7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 복지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승하였으며, 일부사업은 추경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경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65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야사종합사회복지회관입니다.

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야사종합사회복지회관 안에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 거는 노유자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유자 시설에는 지금 말씀드린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주민복지센터와 자활지원센터, 1층에는 자활센터 들어오고, 2층에는 주민복지센터가 들어오고, 3층에는 노인복지관이 들어옵니다.

예, 야사종합복지관 중에 주민복지센터 일부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저쪽에는 존속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 저기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신축하는 건물로 들어옵니다.

예, 명칭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저희들도 파악하는데 그 당시 신축할 당시에는 다 주로 보면 LH공사에서 하면서 그 지역 명칭에 따라 다 붙이기 때문에 우리 영천도 그렇게 되었고, 지금 타 지역도 일부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바꾸는데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영천종합복지관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바뀌게 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부분만 이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오래되었습니다. 저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처음할 때 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지고, 지금도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크게 증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수요에 맞춰서…

예.

예, 처음에 새 건물에 넣을 때, 저희들 설계에 시설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요번에 도에 저희들 시설분야 감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비품은 시설비로는 맞지 않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맞다 해서 저희들 부기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시에도 그거 관련해서 관계자들 회의를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집기만 구입하는 쪽으로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기부분이라든가, 각 분리할 부분은 분리하고, 오늘 대책회의도 11시에 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상수도… 건물이 오래되어서.

건물안쪽에 이기 때문에…

예, 안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복지시설담당 위성운입니다. 지난번에 내부에 배관 공사를 하다가 좀 팠거든요. 주관에서 건물에 들어오는 배관이 다 녹이 쓸어서 덮을 수가 없어서… 당장 설계해서 예산집행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부 터 하고)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공사를 하고 돈을 주고 그런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지금은 다 갈았지요)

사회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니까,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지금 예산소요는 많고, 복지 쪽에 저희들, 요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 예산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사유인데, 나자렛집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일부 시비를 요번에 또(녹취불능)

예.

앞으로 좀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사종합복지관 재계약이 언제 하셨죠? 올해 다시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입니까? 오시고 난 후에 했습니까?

오고 난 후입니다.

오고 난 후에요. 재계약 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으로 했습니다.

예, 그 복지관에서 5년으로 요구하죠?

예, 조례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예, 그래서 저희들 3년으로, 지금까지 계속 3년으로 해 왔고, 저희들도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례가 언제부터 5년으로?

기존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그런데 계속 3년으로…

근데 야사복지관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십니까?

예, 그날 시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그날 보고 할 때 세밀히(녹취불능)…

시 위원님이 두 분 참석하신다고 그게 면밀히 잘 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했는데, 해마다 종사자들에 인건비, 기본 호봉 올라가는 것도 계산이 안 되어서 나중에 현실화 해 주자해서 한… 했는데, 지금 야사종합복지관에는 금액이 우리시비만 해도 요번에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그러면 당초에 하면 연간… 과장님 알고 있는 거, 야사복지관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수치상에 나타나는 한 5억 정도 이외에 거기 뭐 참빛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거기 몇 개 단체가 있죠?

거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 야사종합복지관에 지금 요번 추경 말고 앞에 들어간 게 한 3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야사복지관에 조금 전에 배수관 노후하는 것도 제가 무료봉사하러 가보니까 녹물이 나와서 그 때 긴급하게 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예.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과장님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러 단체가… 노인센터도 있고, 파견사업, 독거노인 파견사업 등 여러 가지 또 (녹취불능)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훈회관을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기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보수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등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저희들 조례 때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시설부분은 건물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운영부분은 위탁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해 놓고 시설부분인 승강기라든가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회관은 지어주기는 지어주는데, 앞으로 유지보수가 읍면에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우리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영천시에서 현대화 시설에 근무하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 유지보수관리비가 앞으로 다 어떻게 될지, 시 재정이 정말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보훈단체에서도 지금 당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부터 한 달에 백수십만원 나오니까 지금 보훈단체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운영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올해도 계속 자기네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영천대첩기념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건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독고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여기도 종합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천독립운동사 발간은 이게 요번에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발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서 해요?

거기는 독립운동선양회에서…

영천에 독립운동선양회가 있습니까?

예, 안병헌 회장 있고, 사무국장으로는 조인호 교장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인데, 이분들이 이거 발간 할 만큼에 어떤 능력이 됩니까? 어디 의뢰를 합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 영천에서 이 쪽 단체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비도 여기서 다… 우리 지원도 받고, 민간자기들 회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쪽에서도 단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생각을 왜 추경에 하시죠?

예산이, 저희들 발간 할 예산 확보를 도에 예산을 좀 지원 받으려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실지 도에서 지원이 거의 안 되는 예산인데, 도지사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받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1000만 원, 요번 추경 1000만 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항상 할 때마다 예산이 모자라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2000만 원 잡으세요. 추경에 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75쪽에 보면 어린이집 미아동, 양육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무상 되고부터는 우리시가 당초에 보다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 보내든 사람도 다 보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농어민 저소측등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요번에 시비를 한 1억 4400만 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잡았지만은 기본 보육료 영유아보육사업은 지난 번 행사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비만 편성하고, 도비, 시비는 편성자체를 안 했습니다. 국비로도 저희들은 가능할 것 같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국비 반환금이죠?

예, 그렀습니다.

여기에 제가 금액이 큰 것만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요양시설비 운영비 1억, 경로당 운영비 45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해서 1억 12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편성하기 전에 국도비가 보조내시로 해서 내려옵니다. 거기 보조내시 맞추어서 시비도 분담을 합니다. 그 때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지 저희들이 추진해보면 인원(녹취불능)…

너무 엄격하게 해서, 잘 안 해줘서.

다 해줍니다. 다 해줘도 남는 부분들이…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서라도 국비를 안돌려 줘야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돌려주면…

저희들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요번 예산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그 쪽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검토 들어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거기는 수십 년간 자료는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요구를… 저한테도 계속 지원을 요구 받았는데, 시비만 다 분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도비 확보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린 상태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소외된 계층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고, 가능하면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세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를 이용하면서도 그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상위 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좀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노고와 특히 저희 민원과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당초 10억 8000만 원에서 8100만 원이 증가하여 1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증가분은 8100만 원으로 7.4% 증가입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84만 원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환경정비 120만 원 그리고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되는 본청과 읍면동에 비치용 주민등록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장비구입비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예산은 국비 확보로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홍보와 안내가 가장 요구되어 안내책자 제작배부코자 하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최소의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국도비 확보에 따른 도로명판 등 교체 시설비 47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부입니다. 당초예산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사인건비인 기금 3425만 8000원을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인건비와 여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7쪽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재정보험 가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서 187쪽과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 시피 꼭 필요한 예산만 하셨네요.

예.

그러면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배부를 지금 1500부 주로 어떤 곳에 하시는데요?

각 우체국이라든지, 각급 공공기관 그리고 읍면동 등, 필요한 기관에 하고 읍면동 지역위주로 배부코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언제부터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행은 3년 전부터(녹취불능) 내년까지 홍보기간 거쳐서 저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2014년부터…

예, 2014년부터는 그렇게…

그 때부터… 그러니 2013년까지 홍보기간이다 그죠.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도 작년까지인데 조금 연기된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저희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과 신규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이번 보건소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77억 1681만 3000원 보다 1.5%가 늘어난 78억 3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사업과는 1억 8674만 2000원이며, 증액된 24억 66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읍면 보건지소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924만 원, 보건소 13대 차량비에 2297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 원, 신녕보건지소 2층 계단 지붕설치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청통 우천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5000만 원, 설계용역비 500만 원과 집기구입에 200만 원이며, 중간부분 예방의약 사업 분야 중 오수동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 부대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한센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기금 및 도비 포함 430만 1000원, 하단에 한센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32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에… 결핵유행관리 검사비에 기금 및 도비 포함 521만 2000원, 중간에 한센피해자 생활지원비에 순수국비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등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257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진짜 집행부 공무원 뵙기…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시점에 시에서 전체차량에 대하여는 총괄 관리하도록 그 때 회계정보과에서 집중관리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보건소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변경되고 난 이 후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 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 13대 있습니다.

예, 2과…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수불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일지 거기에 전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산에 1일 전산 입력합니다.)

차량운행 일지에 그게 유류 수불부가…

예.

예.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8쪽에 우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짓다가 보니 모자랐습니까? 왜 이 만큼 많이…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평수하고 국비지원액이 정해져서 배정되고 있는데, 매년 기준은 보건진료소 45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 조금 증축해서 50평을 했는데 기본 자재 대라든지, 평당 단가인상이라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정해주는 평수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저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동에…

그거는 아는데, 양로시설은 뭐 어떤 것을 하는데?

저희들 국비…

한센인?

한센인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8가구 입주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목이 바뀌었다 그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걸 취소를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양로시설을 신축하고 난 이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 민간이전으로 지출과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출과목이 조금 착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목변경이다. 그지요?

예.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은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사건?

예, 한센인 중에서 6.25때 동원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하는 말 입니까?

예, 그 분들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그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원하도록 전액 국비입니다.

예, 용어가 너무 생소하니까. 그러면 추가질문? 예, 김형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아니고 잠시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다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서 현재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그 분들끼리 기초생활수급자 뭐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보를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한센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을 유보 좀 시켜 놓았어요.

내부에서 지금 의견대립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서 주민 대표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운영협의회 쪽에서 잠깐 설계하지 말고 잠시 내부 조율될 동안 사업을 유보 좀 시켜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이게 등기 수수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 집행할 수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우리 영천시에 한센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센인이 총 9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센에 32세대 37명이 있습니다.

예,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줄었죠.

한센인은 더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죠?

현재 한센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줄어든다고.

예, 우리가 어릴 적에는 오수, 상계에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37세대 95명요.

오수동에 한센은 32세대 37명이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48세대 57명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1회 수정예산안 45억 4837만 3000원으로 당초 45억 837만 3000원 보다 4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업무추진에 12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 대상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 45억 837만 3000원으로 당초 45억 7452만 9000원 보다 66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에 7037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3억 2000만 원 중 보건복지부 추진방향 변경에 따른 운영비와 시민건강 체험페스티벌 행사의 주민서비스박람회와 공동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일부를 감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참여 형 건강증진모형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및 홍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41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비 구료비 25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1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418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4쪽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병의원 심사보상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1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5쪽 지역보건사업추진 인건비가 병의원 접종비 지원 확대 증가로 인력이 불필요하고 847만 6000원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접종약품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충 가능하며, 1억 1090만 원 감하여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000만 원이 감액되어 904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인건비 19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술비 지원 2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가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7쪽 방문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9명에서 10명, 1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설명 드리지 못한 대부분의 사업 내에서 부기가 가감조정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261쪽부터 267쪽까지, 수정예산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과는 전체적으로 6600만 원 절감하셨습니다. 예산을

예.

그러면서도 수정예산을 4000만 원을 지금 바쁘게 넣으셨는데, 이것은 목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수정예산에 목변경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과는 많은 금액을 또 더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절감을 하는…

필수예방접종이…

그런데 거의가 다 보조내시에 의해 절감하고, 증액하고 그렇다 그지요.

필수예방접종을 시비를 감했습니다.

지금 둘째아이 장려금이 보조내시로 할지라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1억 넘게 부담을 하고…

예.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 절감하고, 증액하고 그렇다 그지요.

예.

한 가지 우리가 보건소에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건강…

건강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됩니까?

우리한테 위원회는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1개 있습니다.

아, 보건사업과에서 물어 본다는 게 지금 과장님 지나가 버렸고 거기는 정신보건 판결할 때 그 때만…

예,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심판위원들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되어 있죠?

예, 정신과 전문의사, 변호사, 전문간호사, 대학교수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세 이상 대상자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포괄수가제 하면서 대상자 조정이 되어서 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지 우리가 줄이려고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잘 되어 있고, 대상자가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신청하십니다.

예, 만족 해 하십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기초수급대상자이고 차상위인데 72명에 상하가악 해서 144악 이렇게 다(녹취불능)…

예, 그렇지요.

나이 때가 있으니까요. 대개 기다리는 것 아니고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계속 신청이 나중에 들어오면 또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대상자 파악을 해서 도에 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수정예산에 4000만 원 들어온 거, 당초에 예산계에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지금 급해서 넣었습니까?

아니고요. 저 번에 우리가 필수예방접종 시비에서 그걸 감하고, A형 간염을 하다보니까 거기 원 예산에는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게 빠져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예, 누락이 되어서, 우리가 담당자 분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여성의 복지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 구축완료 후 잔액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307민간이전입니다. 당초 대학재학생 10명 기준으로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졸업생 5명, 신입생 1명으로 학생 4명이 감소되어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시도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 및 자녀양육지원 307민간이전입니다. 30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1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802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137만 1000원을 반납코자하며 전체 37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서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복지회관 소관은 본예산에 너무 잘 짜서 거의가 근사치에… 절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은 관장님이 보셔서 더 해야 할 사업들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되고, 추경에는 정말 급한 것만 이렇게 소액이지만 절감을 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업무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정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 본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30억 7145만 1000원보다 6382만 4000원이 감소된 30억 762만 7000원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재료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장애인 편의와 체육관 이용노약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금호체육관 바닥 경사로 설치예산 1000만 원과 시민테니스장, 궁도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전기료 분할 분담을 위해 분전 전기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다중필터활성탄 교체비 20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수질분석과 시료검사를 통해 수질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주기를 연장사용토록 감액하였습니다. 운영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자동제어하드 교체비용 2000만 원과 사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된 자동제어설비유지보수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존 발생기 유지보수 500만 원은 수영장 욕수 살균장치로서 현재 유지관리가 원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중 시민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중 1/2인 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운동장 홍벽균열 공사비 5000만 원으로써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족하여 올해 안전진단을 실시 한 후 2012년 예산을 편성하여 보강공사를 해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수영장 정수 약품비 4700만 원은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개선으로서 정수약품 및 기타약품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강사수당이 기존에 오전반으로 운영하던 강습을 오후반으로 신규개설 운영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5쪽입니다. 수영장 전광판 유지보수료는 노후 된 전자장비로 인해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중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청소년가요연습기 교체구입비 당초 1500만 원이었으나 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서 303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마현산 공원과 테니스장, 궁도장이 하나의 계량기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앞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예.

예, 그게 하드가 고장이 나면 수동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성화봉성대 좌우편에 그 옹벽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간단할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해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증액을 하려면 돈이 뭐 1, 2천만 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연말에 추경 때 안전 진단비를 확보해서 얼마 들 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지금…

예, 무너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그 상태서 보수를 하려니까 진동을 파일로 박는다면 진동이 있어서 다른 곳에 균열이 갈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방법은 압축해서 그런 액체를 넣어 밀어서 그 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전체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돈 안 들고도 여러 번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뭐, 마지막 추경 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시도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 하드웨어부터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우리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소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지금 2%를 절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가 많지도 않는데 2%나해서 6300만 원이 절감예산 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 재료비에 수영장 약품도 한 50% 정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데 물을 1도만 조정을 해도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5% 절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 상당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까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는 시간을 오후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되었고, 전체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경정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