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영천시 기금 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추가경정 계획안(계속)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예산서 233쪽부터 240쪽, 수정예산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 장날 노점상 단속 때문에 이거 건설과 소관이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노점상 단속은 생활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부서에는 노상적치물...
종운
박종운위원
적치물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완산동 가드레일 다 철거 했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반응이 어떻습디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가드레일 일시 수년전에 설치 해 놓은걸 폐치함으로 인해 90% 시민들과 상인들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도로 부분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공장이 물에 침수되고 하는데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소관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도로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틀립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소방도로 같은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소방.. 시가지 방면입니까? 시가지 입니까? 동지역입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죠. 도남동 이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도남동...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게 구배가 져서 물이 내려오면은 위에 밖에서 그 물이 밑으로 흘러요. 밑에는 공장이거든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그리팅 정도는 해야 되지 싶은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오셨는 김에 우리 직원 건의서하고 갖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간단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교 임고 간 도로는 의원님 기 배부해 드린 현황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교 임고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로 지금 총 길이는 5.31㎾로써 폭은 19.5ｍ입니다. 19.5ｍ 같으면 도로 폭이 4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원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실시 사업을 (녹취불능) 그런데 이게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2011년 6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상북도로 설계조사가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201년 12월 달에 보상비 15억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년 5월 22일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2차로로 축소한다는 그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국토해양부에 부산청 3회, 국토해양부에 1회 방문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영천시민 전체가 임고 조교간 도로는 4차로로 시행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활성화된다고 해서 보상비 15억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2차로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영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 처사다 이래서 항의방문을 저희들이 부산청에 3번, 국토해양부에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청에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게 전체 총액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6개 국도라든가 국가지원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영천 조교 임고간 도로가 포함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시 같이 설계가 완료된 지역도 일부 있고 대부분 계획만 되어 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 청도하고 경산에 해당 되는데 이런 데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모르고 경주시라든가 청도군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 관여청이 경상북도라서 늦게 알아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항의 방문도 하고 결론은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완전히 들끓고 있다 아니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그런 상황이다 이래되니까 부산청에도 처음에는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오리발 내밀다가 지금은 우리 영천시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지금 고안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4차로에서 1차로 보완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할 때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고 그러면 거기서 건의서를 주면은 부산청하고 우리 영천시가 같이 합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건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봐서 최대한 서명을 많이 받아서 국토해양부 지금 건서를 제출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요소요소에 전부다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음...과장님 이거 당초에는 원래 4차선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 6월달에 설계조사까지 설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게 조사까지 경상북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26개 국가지원 지방도에 따라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선 2차로 설계 또는 시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통보가 와서 우리로써는 지금 임고 자양 지역에 또 화북지역에 보현산 천문대 연계한 일시개발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교통량이 늘어난다. 특히 또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되어 있고 동영천IC가 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주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불만을 갖고 있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당초 4차선에서 어디서 2차선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수요량을...
낙온
정낙온위원장
조사를 해가지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나름대로 해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지금 2차선인데 2차선으로 할 거 같으면 별의미가 없는 사항인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내용을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청국토관리청에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좀 진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꼭 좀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실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예.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안 그래도 조교 임고 간 도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조교 임고간 도로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축소된다는 연락을 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김영모위원
그거부터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북도로 11년 12월 15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북도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는 경상북도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된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지금 국도 35호선하고 임고 조교간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예산 확보한다고 가면서 경상북도에 전화를 하니까 이 두건을 가지고 우리 국토해양부에 예산확보 때문에 올라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계획서를 한번 올려라. 임고 조교간 도로는 아닙니다 하길래 무슨 소리냐 그때 알았는게...
김영모위원
그러면 5월달에 알았다 이 말이지요? 올해...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늦게 알았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근데 우리 집행부에 2012년... 2011년 12월 중순경에 도로부터 통지를 공문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임을 안 해 오셔서 몰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인지 실지 그런 게 없었는지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북도로만 공문을 보냈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로 공문이 온 바도 없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영천시로 또 공문이 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똑 같이 국토해양부에 예산확보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가면서 인제 이 두건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5호선은 바로 주기로 사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임고 조교간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에 담당계장한테 올라가면서 동대구역에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게 5월 달이 아니고 3월 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이거는 아니다 35호선은 추진 하겠지만은, 임고 조교간 도로는 지금 4차로에서 2차로로 보완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저도 당황했고 그 다음 제가 올라가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도 35호선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고 조교간 도로는 건의도 안하고 내려와서 바로 시장님께 보고들 드려가지고 저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영천시로 통보 안됐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영천시로 바로 통보 안 된 그런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우리 과장님 말씀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료 확인 차...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예산 심의니까 이거는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추후에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영모위원
아니 이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 자료는 참고적인 자료니까 예산심의 지금 시간이니까...
김영모위원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예산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도 되죠? 그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조교에서 국토관리청...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여기는 보상금 전부다 저기에 다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김영모위원
경상북도에서 하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내용은...
낙온
정낙온위원장
조금 있다가 우리 정회시간에 한번 더 이렇게 부여 이야기를 ...
김영모위원
정회 할 겁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과에 예산 추경예산이...
김영모위원
아니 어차피 정회할 거 같으면 지금 정회 해 주시면 고맙고..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은 정리하고 나중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심의 시간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영모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심의시간에 물어 봤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물은 거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거는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이게 안이..
김영모위원
설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자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은 의원들이 위원장이 자꾸 그러면 안되요. 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이러하자면은 사회를 보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왜 위원장이 고유권한(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고유권한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창식
이창식위원
시간이 어떻게... 밥 먹을 때(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조교 임고간 도로.. 저도 이야길 좀 하고 싶어서...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이걸...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정회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라고...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위원
제가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하실 건지 마실 건지 먼저 하시고 진행 해 주십시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종천 위원님 정회 했다가 나중에 이 문제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거는 이야기 아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모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오늘 이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거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보고는...
김영모위원
보고 하신 적 없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오늘 처음입니다.
김영모위원
예. 오늘 처음이고, 건의서에 동의를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도 관계없는 서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부터 지금부터 벌서 아마 한 4개월이 지났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사이에 여러 방법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되지 싶어서 이제 민원을 동원하고 우리 의회를 동원해서 건의라도 해 보겠다 이야기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김영모위원
아니 그걸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목적만 얘기하세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목적은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은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겠나 그런 길이 있어 가지고...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제가 마저 말씀 드릴께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모위원
제가 마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의원도 뭐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우리 시장도 다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시민들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대표도 모르는 일들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때에 이걸 가져와서 지금 말썽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시는 일이 변경되어 진행되거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저희들에게도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입니까.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으로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처음에 일이 발생했을 때 건의서 만들어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정들을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우리 건설과 소관... 예.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하다하다가 안되니까 건의서를 넣어서라도 4차선으로 그냥 추진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지금 정희수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약속을 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가능성도 영 배제는 못할 거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랬을 때에 선행문제가 노선문제가 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말나온 김에 물어 봅시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과정은 지금 설명은 불량한 구간만 개량을 하고 장래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녹취불능) 이런 이야기를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전 시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교 임고간 도로는 (녹취불능) 그렇게 불량한 구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도 주장하는게 뭐냐 하면은 2차선으로 갈 바에는 비싼 돈 들여가며 왜 그 도로를 건드느냐 지금 이대로 놔둬도 2차선 그대로고 불량한 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예산타령 할 거 같으면 왜 2차선을 다시 건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반론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산청에서도 할 말은 없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아까 김영모 위원님께서 참 사전에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거는 위에 분들도 우리 시에서 혹시나도 알고 있었는가 싶어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파악하셨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도에서 그냥.....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수성엔지니어링이 6월 달에 실시설계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성에도 지금 저희들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성에서도 불러 내려가지고 많이 뭐라 했습니다. 너그 교통량 수요조사 하고 할때도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들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주변개발계획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현실이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영천 상주고속도로, 포은정몽주서원...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보완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보완...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자기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기존 선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기존선을 거기에서 좌우로 하면서 불량구간 조금 개량한다는 그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거 확장공사가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보완설계죠. 보완.
종천
전종천위원
보완설계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단계를 지금 작년 연말에 예산확보 30억 되었다는 그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15억요.
종천
전종천위원
15억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15억...
종천
전종천위원
15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닙니다. 15억이라는 거는 보상비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 보상비...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보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게 언제 마쳐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실시설계가 13년 6월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 내년도 6월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내년 6월에...
종천
전종천위원
6월에 끝이 나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 시간은 많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종천
전종천위원
보상은 지금 그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보상중인 측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측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경상북도에서 아직 배정은 안됐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 우리 시에까지도 아직 배정도 안됐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려오지는 안했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예산만 도에서 확보 되어 있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안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또 하니까 잘 먹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이 의견서 내는 거 맞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잘 안되는 게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최근 노력하고 국토해양부 한번 가고 할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 되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세 번 가고 이러니까 부산청에도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 하고 있으면..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하고 있어서 저희 현재 용역회사에서 용역발주 되어 가지고 지금 교통량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는 중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김영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는 수용 하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의원님들께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는 없지만은 시민들한테도 이거는 그냥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가지고 부산청에도 이런 건의서를 많이 받아 주면은 실행 가능하다는 담당계장하고 과장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고, 그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원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 하겠다.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으로 하는 데 이걸 그럼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용역을 중지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4차로 가야 될지 2차로 가야 될지 이거는 용역이 끝나 봐야 안다 이렇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하도 밀어 붙이니까 우리 영천시하고 같이 하겠다 같이 움직이겠다. 그 대신에 너그는 서명을 많이 받아 달라 이래가지고 읍면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사실 설명을 드리고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건의서를 받는 거를 읍면동에 행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 그 전에 이게 2차선으로 축소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있었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게 제가 제일 먼저 알았는 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저희들 김태옥 의원님이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희수 의원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도의원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게 어느 정도 구두로 해서 있었고 그걸 다시 정돈시키는 과정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일부 의원님들은 아마 제가 처음 알고 일부 고시지역 설치하면서 보고 드린 바는 없지만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뭐 구두로 듣고 또 주위분들에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론은 또 저희들 너무 일찍 오픈, 나름대로 또 오픈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래가지 어느 정도 말미를 열어 놨기 때문에 이러 하면은 저희들 바람대로 잘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건 이해되는데, 과장님 그 과정에 좀 간과했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김영모 의원님이 얘기했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거나 이러하면 사전에 이런 이런 변동이 됐다 하든지 의회에 좀 이야기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왜 그 말이 없었나,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나 이야기 같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오픈을 시켜서...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이야기 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화 좀 하시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통 좀 합시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우리 한달에 두 번씩 간담회 했죠.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솔직한 말로 바로 이야기해서 시장님하고 확 까놓고 이야기 우리 확 까놓고 이야기 한다면은 ...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힘으로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테 이야기 하지. 6월달에 그래 실시설계용역 들어 간다면은 우리 의원들 한달에 두 번씩 있는데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의원들 전부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잘못되었든 전 과장한테 인수인계 잘못 되었든 간에 가신 분한테 우리가 이야기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공무원 상수도 사업소장 하다가 여기 오시면 거기 했던 사업을 오신 분이 추진하고 그런건데 그래 되면은 다 중복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내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뭐다 달라 하며은 간담회를 많이 이용하고 하더마는 이런 거는 왜 간담회 때 보고를 안 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그 잘못된거 맞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때 당시에는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안되는 쪽으로 자꾸 2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풀면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하니까 거기서 완강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창식
이창식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런 거 때문에 과장님 반신반의 했는 거 아닙니까? 반감도 했다는 그때를 이렇게 강도 높으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맞대어서 이런 걸 했으면 좀더 나았지 지금 이거는 한발 늦은 상태는 맞잖아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그때는 너무 빨리 가는 거 같고.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시민들 동원해서 부산청에 쳐들어가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가는 거는 최악의 날 받아서 하는 거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회에 12사람이 있는데 소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정도의 난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는 해 줘야 되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중요한 사항은...
창식
이창식위원
간담회 돈 뭐 예비비 지출하면 바쁘면 뭐 간담회 의장 결재도 안나고 아침에 결재나고 술술 올라오는 그런 경우 비일비재 있었잖아요. 우리 공무원하시면서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우리 의원이 등신 된다는 이야기라...지금 와서 우리 의원들부터 서명 날인 해야 이게 민원들한테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녹추불능) 하는거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 해서... 이 자체가 물론 정과장 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녹취불능)이야기 해 줬으면 더 좋은 의견도 나올 것이고 또 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더 빨리 이야기 하고 할텐데 이게 그래도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 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는 임기 동안에는 그지요 또 거기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 제발 등신 만들지 말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떡하든지 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귀족 대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려만 주고 이야기 해주는 되는 그걸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제일로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이 건의서가 안 받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안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지난해부터 지역구 정희수 국회의원과 영천시장이 임고면에 수차례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4차로 확장 시행된다면서 평행하여 공포 하에 지역 주민들한테 4차로 확장공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못하는 거지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못하는 걸 가지고 시민들이 서명해야 됩니다.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이걸 다 한다고 공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지금 안됐다는 말 아닙니까? 2차선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얼마나 챙피스럽습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니지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2011년 6월달에 실시설계가 4차선으로 된다고 해서 경상북도로 설계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상비를...
종운
박종운위원
그게 뜬무하다 그래서 과장님....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연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우리 영천시로 통보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이제 이야기 하는 바가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입니다. 재선의원입니다. 초선부터 재선까지 국토해양위원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실 때 여기 실시설계든 뭐든 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지금 국방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도 좋습니다. 이 건의서를 들고 가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을 랍니까? 이 건의서가 통한다고 봅니까? 여기 보면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완전 무시되어야 되는 그런 건의서입니다. 이게. 제말 틀렸습니까? 실시설계든 국비확보를 할 어떤 그 문제 자체가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때는 어떤 농공행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딱 봤을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듣고 건의서 서명을 하겠습니까? 믈론 하겠지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을 때는 시민들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선후를 잘 한번 재 봐야 됩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게...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는 이게 공문이 앞에 오고 뒤에 오고 가 선후를 알고 뒤에 모르고 이런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도...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우리 경상북도라든가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그렇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렇더라도 일단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임고면사무소에 가서 수차례 이일에 대해서 공표를 했다는 그 자체는 적어도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때는 책임 질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설계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그 뒤에 일을 계속 추진해야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지금 그대로 그 하기 위해서 서명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간다면서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걸 다시 4차선 원으로 우리 돌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돌리기 위해가지고 지금 서명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서명 자체가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공표해서 안됐을 경우에 어떤 사과 말이라도 있어야지 제 이야기는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일이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됐는데 다시 이리 됐는데 참 미안하게 됐다 말 할거 같으면 근데 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천시민들이 서명을 좀 해라 그게 우리 그 어떤 의회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정중한 그겁니다. 그런데 안되니까 다시 2차선으로 가니까 4차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해달라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해요. 제말도 과장님 다 이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건의서를 봤을 때는 얼마나 챙피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건의서를 갖고 다닐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랑 가지고 가면은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당장 거기에 대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생각 할때는 구분을 지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명 받는 안은 국토해양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데 제출하기 위한건데 그 내용에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 사과한다든가 이런 문장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깨서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수록해서 서명을 받는다 하면은 그거는 좀 건의서 그 내용이 실무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출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그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의원님도 제...
종운
박종운위원
내용은 사실 시장님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 규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런 사업을 해 올수 있는 입장이 되는 분이 못한 거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 알아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결론은...
종운
박종운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는 그걸 말씀 드릴라고 그거를...
종운
박종운위원
마치겠습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늦게 와서 미안한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예산 편성 목을 할 때 몇 번(녹취불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계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요? 우리 예산 계장님 마이크 갖다 주소. 지금 한발대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236쪽에 보면은 농업용 용수 개발에 아무데나 해주며 아무데나 합니까? 이거는 목을 정해 놓지 않고 와서 하는 이거는 예산만 통과 되면은 이쪽 저쪽 아무데나 합니까? 아니면 적절한데 하겠지만 이거는 사업명을 목을 안 정해 놓고 하는 이거는 예산이 맞습니까? 어떤 도비나 국비를 신청 했을 때 과장님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어느 들에 어떤 지역에 하나가 급한데 거기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신청할 때 목 편성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발농업용수개발하고 2천만원해서 국비 4천하고 도비 240만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몇쪽 입니까? 의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236쪽에.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그거는 뒷장에 나 옵니다. 청통면...237쪽에...
창식
이창식위원
전기요금하고 유류대하고 다 있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일단 청통면 대평리 여기에 하는 걸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5천만원.
창식
이창식위원
6천만원. 6천만원이네. 6천하고 전기요금하고 천만원하고 그래서 6천만원 입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편성목이 이 밑에 이 겁니까? 그러면 청통 대평 암반관정개발공사...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그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그리고요 북안 유상 1리 용수로 설치공사 이거 4지구 있습니다. 이거 포괄 사업비로 나가는 거 맞지요? 포괄예산이다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아니......
창식
이창식위원
포괄예산하면은 이 지역을 4군데 정해 놓고 아니면 편리한 대로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4개 지구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편성 그대로 맞습니까? 예산계. 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에 환경정비설치공사 해가지고 내한테 이진규 계장 나한테 한번 따지고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환경정비설치 해 놓고 최무선장군 지역주변 해 놓고 턱도 없는데 가서 쓰고 말이지... 예산계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래가지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지 사고 난 이후에 전부 우리 지역구에 돈 쓰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의원을 그렇게 속이나 이 말이지... 떳떳하게 그 지역에 환경정비하겠다 뭐 못을 사겠다, 과장님 옛날에 지담 라는 거 알지요. 지담. 조그만 동네 앞에 못 같은 거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걸 사가지고 41:00 정비도 안하고 쓰레기도 안 줍고 하니까 주위에 ... 딱 보고 이래 해야 되지 택도 없는 그걸 말이죠. 최무선 장군 옆에 환경정비 설정 해 놓고 다른 데 쓰고 또 그 돈을 잘라가지고 위쪽에 다시 또 소공원 하는데 쓰고, 예산에 이래저래 막 올려도 되요?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앞으로 정확히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거 쓴거 있지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있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본예산에 써있는 걸 집행...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포괄 예산이지 포괄이라는 거는 지자체단체장 또는 이런 분들이 불요불급한데 나가는데 쓰는 거지 이거는 관에서 포괄예산 이렇게 하면 안되... 만약에 4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좀 안하고 이쪽에 할 수도 있잖아요. 편성목에 부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창식
이창식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수 있잖아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런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다 필요로 해서 몇 개 지구 해서 같지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 쓰는지... 편리한대로 뭐..예를 들어서 1지구 해 놓았는데 민원 오면은 마이 골치 아픈데 이쪽 쓰고 하지...그러나 편성 목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식 으로 못하지 목 변경해야 다른 데 쓸 수 있고 그렇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유상1리 용수로 설치공사외 4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창식
이창식위원
예. 나는 이 지역을 구태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시의원 두 번하면서...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걸 내가 많이 하고 지역구 의원 등신 만들고 나중에 모르고 또 이쪽예산 이쪽에 엎어서 다른데 넣고 이런 걸 내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지역구 했는 거는 아무 불요불급하게 쓰여진 예산을 갖다가 예산계에 이야기하고 또 과에 이야기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걸 내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법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라는 거...이거 잘 못된거 맞지요? 계장님 앞으로 이래 하실랍니까?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시정하겠습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시정하지요? 이거 지금 어디 하실라고... 자료 좀 줄수 있습니까? 이거..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유상 1리하고 신리하고 북미 대곡지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송포보 보수공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 지역에 있는 거는 내가 어디... 그걸 내가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도 내 마이... 오시기 전에 이진규계장 있을 때... 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등신 같이 모르고 여기 걸 저기 갖다 쓰고 이러니까 우리 나가서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해경
정해경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정조치 하고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꼭 편성 목을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덧 붙여서 우리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과에 예산 편성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꼭 실천해 주세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 29쪽부터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따로 하지요. 그지요? 이게 아마 우리 본예산에서 공기업으로 차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전체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따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녹취불능))
김영모위원
아니 당초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해결하는 곳이 있든데...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잘 안맞는 모양이던데요.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할라고 하는데...)
김영모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맞는 모양이던데요. )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되면 이거 분명 가능하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게공무원
예산담당 최영군 - 예.)
김영모위원
근데도 아직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 2013년도 결산할 때는 개선해서 예산 총칙에 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보면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3억 기정에 이렇게 해서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물재이용관리계획용역수립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10만에서 15만 사이는 용역비를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 자체를 다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15만 이상 되는 시는 용역비가 6억, 저희시는 4억을 책정하기로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3억 정도로 책정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지시에 의해가지고 4억까지 책정하도록 저희들 이거는 올해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용역수립된 시부터 사업비를 집행해서 물을 재이용 할수 있도록 사업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했는데 인구 10만 이상을 얼마라고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10만 이상은... 10만 이상 4억...
종천
전종천위원
10만 이상 4억 맞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15만 이상은 5억 그 다음에 20만 이상은 7억, 30만 이상은 8억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 공문은 언제 온 거에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2012년 5월 3일날...
종천
전종천위원
5월 3일....근데 그 전에 우리 작년도에 1억을 했다가 3억을 추경에 증액을 하는데 그 전에는 금액이 없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금액...
종천
전종천위원
없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사후에 금액이 소요되겠다고... 부기만 저희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재이용이라는 이런 용역인데 이 재이용에 대해서 소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를 들면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1일 31,000톤 규모가 방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을 방류할 때 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라든지 안 그러면은 농업용수라든지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비는 얼마 들겠다 하는 우리 31,000톤 나가는 것을 재이용해서 공업 용수로 쓸라 그러면은 공업단지에 어떻게 보내서 어떤 시설을 해서 하면 돈이 얼마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빗물도 그렇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빗물은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빗물은...
종천
전종천위원
빗물도 맞지 싶은데... 이게 재이용 물재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지자체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아십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물재이용촉진지원 법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법률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물... 빗물도 이용을 하고 사용했든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우리 영천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환경부 돈은 안 줍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국비는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없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이용에 관한 용역을 수립을 해 놓으면 여기에 따른 국비 사업비....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비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관련되어서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올라 왔습니다. 그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이렇게 해서 깎을 거는 깎고 올릴거는 올리고 이렇게 새롭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동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 밖에 있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 지역들은 대부분 하수도를 논밭에 다 들어가고 하천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농촌과 같은 현실적으로 그런 행태를 갖고 있는 동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취약지구인데 어떤 계획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물론 물재이용도 좋고 관리도 좋고 다 이렇게 국가정책에 따라가고 세계화에 따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하수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물을 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절감하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쓰질 않습니까. 좀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또 만들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고민 한적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사회가 좀 많이 발달하고 농촌지역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갔든 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세식이 아니든 그런 농어촌도 농촌도 수세식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거의 수세식이 되니까 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기에 따른 하수처리가 당장 염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작해 놓은 데는 금호는 물론 없지만은 청통 신녕 화산 그 다음에 화북 화남 이런 식으로 지금 농촌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도 그것도 자체도 사실상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밀집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예를 들어서 서너 가구 너댓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하수도기본계획할 때 그거를 하수도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승인 받기가 조금 곤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양 같은 이런 데는 하수도구역으로 편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변경용역을 하면서...
종천
전종천위원
아... 변경용역...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정례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하수도구역으로 편입은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이게 상당히(녹취불능)사업을 해야 될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할라고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는 않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전체로 보면 1~2%정도 갖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은 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비로 가지고 좀 소외된 지역에 다 공사를 하기가 조금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지금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을 하고 할 때 이 부분도 대책을 지금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획하는데 바빠서 이게 또 소외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율에 따라서 하수문제하고 연관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은 지급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는데 하수도 이거 따라 가지를 못하니 어떻게 보면 물주는 만큼 오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면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하수도가 동시에 보급률과 함께 상수도 보급률과 함께 하수도처리시설 율도 같은 율로 가셔야 된다 최소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더 빨리 가면 좋겠지만 아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진짜 농촌에 하수도 생활오폐수가 강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잘 해놔도 한쪽에서 꾸중물 일으키면 그게 이렇게 정화를 아무리 시켜도... 여기에 보면 고도시설처리하고... 이게 고도처리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정비하는게 아니고 골고루 이렇게 잘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공사예산이 잘 못 편성된 건지... 이런 것도 많아요. 신녕하수처리장이 왜 이렇게 감이 2억6천9백이....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낙동강수계기금이 당초께 경정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래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가능성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그러면 감액되고 더 들어가는 건 없고...감액되는 만큼...33쪽인데... 이거 수입이네 수입이.. 감해졌는게...그럼 이게 감되면 예산이 그럼 시비로 들어갑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거...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그렇다고...맞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수계기금 줄어가지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리고 시내구간도 한번 내년도에 빠진 거 꼭 꼭 좀 살펴 주시구요. 바라겠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33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고 기정에 5억6천들어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은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 여기 46억2천만원인데 48억8천인데 2억6천4백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합니까? 하수 동에 그런 거 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44쪽...
창식
이창식위원
44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는 거...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아..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화산 신안에 화산하수처리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하수처리장...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이거든요.
창식
여기도 기정에 5억6천 또 올라왔고 모자라서 또 올라왔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국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면 뒤에 나옵니다 마는 국비가 증액되서...
창식
여기 국비라고 안 되어 있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뒤에 나옵니다.
창식
뒤에 나와...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뒤에...
창식
이거 모잘라면 당초에 이거 기정은 뭐 얼마고 추경에 5억6천... 함부로 좀 많이 올리는게 안 낫습니까. 그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창식
예측 못합니다. 이정도 할거에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전체 22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되는 것은 국비가 15억8천만원 국비를 저희들 청통처리장하고 화산처리장은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래서 당초에 (녹취불능) 그래서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창식
받아가지고...그기 비율에 따라 이거 나오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청통처리장도 내년까지 입니다마는 올해 마치도록 국비를 받았습니다.
화산처리장도 내년까지인데 올해 마치도록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창식
표창 줘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2쪽에 환경사업소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이거는 도로 같은 걸 하면 시에 기사님들이 딱 보면 선행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꼭 이거 실시설계용역... 어렵는가요? 진입로 이거는 별로 안 어렵잖아.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안에 도시계획도 좀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과에 협의해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좀...
창식
이거 뭐... 쭉 그어서 포장해 버리고 구조물 하면 되는데 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측정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측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창식
이런거는 이 안되게끔 사실... 이 선행잡고 그림 그리고 아주 디자인 이런 거 있는 거 같으면 설계줘야 되지만은 진입로 같은 것은 확포장 하면 안 됩니까? 그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진입로하고 환경기초시설 집단화 해서 그기에 연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식
공무원들 일 안할라 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전부다 해야 되고...그리고 우리가 통상 보면 나도 옛날에 일해 왔지만은 진입로 포장은 별거 없더라 싶어... 확포장 말 그대로 넓히고 하는 거 그런 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을 편입시켜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창식
그런 거는 설계용역 해야 됩니까? 전문기관에...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도시계획용역 같은 거는 실지로 공무원이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창식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근데 이거는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놨을까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다른 데는 또 신녕, 청통 이렇게 해 놨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몇쪽 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33쪽에...아니 표기자체가 뒤에도 아까 44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놨냐고, 화산하수처리장 이렇게 쓸수 없습니까? 근데 농어촌마을 하수정비로 괄호열고 화산 이렇게 해 놨는데...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액을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다른데는 그러면 신녕, 청통 그대로 명시를 다 해 놓고는 이것만 이렇게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화산만 그렇게 표기를...아.. 신녕하고 청통은 하수관거하고 시험장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라 했고 화산하수처리사업은 처리장하고 관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할때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예산목에 보면 화산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렇게 표기 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재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서는 일반회계 297쪽, 공기업특별회계 3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먼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97쪽에 맨 밑에 보면 군위댐주변지역지원사업 63백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해년 나오는 거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추가로 4백만원...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59백만원 이었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 4백만원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거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매년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나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따로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왜 이거를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걸 우선 이게 군위댐에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음...
낙온
정낙온위원장
신녕, 화산...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신녕, 화산...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마이크 좀...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신녕, 화산지구...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신녕, 화산 또 한군데 있지요? 화남...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군위댐에는 신녕, 화산, 화남.
낙온
정낙온위원장
맞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디에 이거 공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소장님 이거 지금 어디어디 하시는 지 압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사업장 저희들...현재 군위댐지역에는 화남에 구정리 외에 3개소에 농로포장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녕 용전리에 마을 안길포장공사 있고요. 다음에 화산 당기에 농로포장공사 있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예산은 매년 이렇게 되는데...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작년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민들 좀 이렇게 알고 뭐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좀 알고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상의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사업장 선정을 할때에 읍면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최종 반영을 하거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에 의원님들 다 참여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할 때는 그런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소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대창 용전리 그쪽 옆에 민원 들어와서 다 못해주고 브레이크 걸려 있는 그것 할려고 1억 이것 올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말썽 많던 이쪽에는 안 해주고 그쪽 조금 남은데 안 해줘서 산사음악회 가니까 내 보고 욕 막하고 그러던데 그것 맞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대창지역에는 올해 들어와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여기도 가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십미터 되는 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해서 막 그 사람 술 먹고 내 만나서 혼났데 그것 맞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신광2리는 급배수관 3억 5000만 원으로 좀 됩니까. 그것?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신광에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를 계산해서 했는데… 한번 보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좀 모자라지 싶은데 그때 도비가 4억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인가 하면 68쪽.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신광이 전체사업비를 저희들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3억 5000만 원.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하면 저번에 민원 들어와서 했던 그것은 웃불은 좀 끄겠네요. 그죠?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쪽에는 묻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억수로 이야기를 하고 했던데… 하여튼 여기만 하면 용전 여기 끝났고, 운천 올라가다가 조금 되어 가고, 그러면 용전 여기 민원 되었는 것 끝났고, 신광은 여기도 조금… 그러면 여기 급한 것은 대창 이번 추경에 좀 끝나겠다. 그죠?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봐야 될거 같은데... 우리 통합정수장 시설비 10억인데 이게 전액 감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몇쪽에...
종천
전종천위원
페이지를 내가 적어 놨는데 도망가 버렸네. 잠깐만 있어 보세요. 70쪽에...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70쪽에...
종천
전종천위원
상환금...아... 이거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채 냈는 대한 거를 당초에 저희들 산정을 할때에 우리 좀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원리금 계산을 할 때에 저희들 부채 냈는 가짓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짓수 전체 중에서 원리금 상환 그런 수계에 대한 부분은 계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에 대한... 이게 잘 못 잡은 건지...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 했는 차원에서 잡았는 건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돈은 여기에 편성이 어딥니까 그러면...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 예산 그 까야 되는 예산 부분을 사업장 조서로 다 돌아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순수잉여금을 다시 잡아서 하는 거에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 삭감액...
종천
전종천위원
삭감액으로...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삭감액으로 삭감하고 정리를 해주고 정리 되는 만큼은 또 사업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그러면 이게 애초에 상환금을 계산 잘 못해서 10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는 거다.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책임감리비 이거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책임감리비는 저희들 화남 화북권을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사업비 부분에서 감리비가 한 11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 데 그러면 입찰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9억선 8억5천선으로 아마 결정 될 거 같은데, 그기에 따른 1차분에 대한 감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광특비로 합쳐서 14억정도로 확정한 상태에서 구제역 사천리하고 이쪽 일부분에 구제역 지선을 다 깔았는데 전체 우리 영천시 관내에 구제역 사업비 부분에 부분적으로 최종 정리되고 남는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같이 24억 정도 하고요. 당초 예산까지 합쳐서 24억정도 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7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기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상수도긴급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긴급보수비는 일단 우리 순 수 보수비만 해당 되는 거는 우리 물새는 부분을 잡는 거고요. 물새는 부분을 잡기위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좀 반영시킨 그부분은 노후관을 갱생해 간다든가 노후관 편차를 하게 되면은 미스 부분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미스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면은 그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나마 이래 손을 좀 봐야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일반 유수되는 부분은 건당 건강 이렇게 잡아 나가는 부분이지만은 누수탐사를 하는 부분에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노후되어 상당히 심화 됐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보면은 단종을 PVC 같은 걸로 써서 도저히 관을 그냥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갈아 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동파 상수도관 설치하면서 동파가 심해서 가정에 수도가 수돗물을 급수가 안 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소장님이 안 계실 때 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관이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 되었는데 일부는 제가 보완으로 부실공사다 이렇게 해서 보완 조치 시킨 곳도 있고 일부는 안 시킨 곳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아직 정상적으로 보완이 안 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원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좀 잘 못 된거 같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면은 동파계량기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홍보도 하고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처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렇게 준비 하신다고 해도 이런 동파가 이렇게 동파는 아니지만 수관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먹는 이런 지역들이 또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예를 들면 민원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에 설치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며은 아... 그 지역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은 옛날에 수도관을 묻을 때 얕게 묻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 알려고 할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도림 2동에 보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어서 올해도 얼어서 식수가 급수하는데 좀 이렇게 먹는데 어려워서 이야기를 한 번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을 한번 그 전에 왔다가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도림2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돈으로 쓰면 됩니까?
재경
이재경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그 용수공급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에는 우리 긴급수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 해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실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회의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종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서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286쪽부터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286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289쪽에 행복한 농촌가꾸기육성프로젝트 시범 사업 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이거는 도 전체 각 시마다 다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복한농촌가꾸기육성프로젝트는 최근 농촌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율도 높아지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같이 모아서 현대교육센터에 위탁 1박2일로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가정 경영에 대한 해박이라든가 서로의 존경심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러한 가정 행복을 위한 농촌가정행복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위탁 교육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몇 가정 이런 거는 없고요? 가정이 딱 한정이 아니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25쌍 그러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25쌍..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25가정을 이상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1박2일...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어떤 소위 말해서 부부금술 좋으라고 가리키는 그런 거네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외국에 신부도 많이 오고 이런 위기 상황이 좀 있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외국 신부들 그런 가정이다 그지요? 말할거 같으면..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서 어떤 후계자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원들에 약간 포커스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89쪽에 조정 그 보면은 전통염색의산업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까지 했든 겁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전통염색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웰빙과 더 불어서 천연염색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특히 항아토피라든가 또 천연염색염료를 해서 또 모염제를 천연 염료로 쳔연모염제로 사용해서 한번 오신 지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역 공방 32개 공방에 생산했는 거를 좀 소득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것이 전통염색산업화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물론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기정은 없고 이거 5억 그냥 추경에 타가 왔단 말이지요. 그지요. 내시 내려 왔습니까? 이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려왔는데 왔기 때문에 9억5천2백 도비하고 같다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시비가 543백84만원 붙고 이 도비 때문에 시비 붙어야 되네요.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할 때...
창식
이창식위원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1차년도 부터 지금 4차년도 까지 출연금이 다 나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5차년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사업이 끝나면은 연구원에 약간의 인건비보조 외에는 사업이 종료됩니다. 연구원 설립이...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쓰입니까? 아까 그 37군데 했습니까. 그거하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관계없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냥 연구원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출연금이 또 도비포함해서 9억5천 이렇게 있고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이게 이사장이 도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출연금이 붙었는데 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붙였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연구원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비도 쓰여 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 산업화 이게... 아니 출연금이...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거 산업화 이거는 간단히 설명 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그 공방에는 그 공방에 32개소 공방이 잘 굴러 갈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연구원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염색이 잘 될수 있고 상품화를 고급브랜드를 만들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뭐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방에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기 연구원에서 전문지식으로 해서 상품을 현재 만드는데 하이브로 해서 매염재를 쓰는 락스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 천연 매염제를 사용한다든가 또 지금 감물이나 이런 염색을 해 놓으면 전부 보면 우중충한 그런 색상이 많이 비치는데 홍화라든가 굉장히 선명한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거를 공방에서 하는 거를 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 감사자료 요청 해 놨는데 이 천연염색 자료는 그대로 100% 천연염색 자재 구입 합니까? 그 화공약품 조금 안 썼습니까? 솔직한 소리로... 그런 거 없어요? 있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매염제를 전국적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전국적으로 매염제를 하이브로 하는 그런 제품을...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음식을 먹는데 잘 용어로 모르는데 마이크로 뭐 이래서 인체에 먹어도 괜찮은 독성을 넣서 세척한다든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전부 100%천연 염식으로는 안 될때는 화학약품 섞어서 응고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일부 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했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전부 천연으로 바꿀려고 저희들이 그 인도쪽도 갖고 왔는 거를 제가 화학 매염제를 안 쓰고 염료는 천연염료이니까 발효를 해서 예를 들어 잡초 중에 꼭지선이라든가 야쿠르트든가 막걸리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매염제로 쓰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거 조금 아느냐 하면은 김정화 이야기를 내가 자꾸하는데, 김정화하고는 내하고는 인사도 한번 해본 사실 없고 그런데 그 분 있을 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3분이 대구서 이사를 해서 부지를 사놓고 할려고 하다가 결국 그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 전수를 못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염재 구입하고 화공약품..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 그 사람이 내한테 고자질하라는게 아니고 친하다가 보니까 꼭히 천연염제를 써서 안될 부득이할 사정에는 화공약품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 말하자면 우리 사과도 색깔 낼려고 하면은 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죠, 참 시비가 유효적절하게 쓰여져 가지고 그 공방하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내 돈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제가 아까 들춰보니까 열한 몇 군데 맞지요? 내가 정확하게 봤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정도의 상황으로서는 우리 시의회 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적정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하태일계장께서는 이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됩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냥 돈만 줘서 자기네들 서류 맞춰오고 이번에 내 감사자료 맞추는데 욕좀 봤지요. 하계장 그지요? 그런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감사자료 맞출 때 내 욕 되게 했으니 내 오래 살지 싶더라 보이.... 자료를 좀 잘 가져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열한 서너군데는 앞으로 자생력도 가지고 있고 좀 비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하계장님이 밖에서 듣는 그런 좋지 않는 소리를 이번에 만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감시감독 좀 하세요. 좀 고럽더라도... 내 기름값 좀 많이 닳아가면서...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갔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갔을 때 하고 그 용기 청소나 아니면 물감이라도 원자재 싸서 배합하는 자체부터 틀리고 일하는 자세부터도 하마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내 감사자료 철저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286쪽에 귀농인 실습지원해서 두 명하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국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귀농인이 들어오면은 전문농가 그러니까 독농가 잘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억대 농가에 실습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50%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붙여 주고 60만원, 그 다음에는 농장귀화 60만원을 한달에 귀농인이 들어왔는 그 사람 실습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두명이라면서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두명인데 지금 이게 10개월분 이거든요. 10개월분 이면은 지금 현재 7월인데...
김영모위원
12백만원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기간을 짧게 하고 10개월하는 게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여름에 쓸려고 연말까지 해서...
김영모위원
과장님.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임의로 변경하는 거지요. 그거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김영모위원
그럼 국비 받았는데 국가부처하고는 협의 안합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관리감독은... 농림부에도...
김영모위원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10원도 없다가 사업명은 지금부터 10개월로 해서...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2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게 아니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런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국비...
김영모위원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또 임으로 4개월로 해서 사람을 늘려서 그러면 12명 합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 내년도... 아니면 10개월 하면 이월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연말까지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중앙부처에서는 1년 동안 소위 말하면 1년이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한 품목에 하면 1년입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10개월라는게.. 심화교육을 해서 귀농인들이 진짜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맛만 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이제는...
김영모위원
신청 할때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작목을 서로 짝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아까 그...
김영모위원
289쪽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행복가정...
김영모위원
예. 뭐 이혼 뭐 뭐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혼율이 높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농촌 부녀... 한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현대교육센터라고...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현대교육센터가 있는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현대교육센터에 우리가 농민을 추천 할거 아닙니까. 농민 부부를...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농민 부부를 생활개선회에 멤버를 주로 위주로 추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일부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우리 영천시 여성단체 회원 단체입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기는 그런대로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그런 분들에게 거기에 간다는 것은 일부 보상적인 차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촌가정에 힘든 가정들을 그런데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 가정들을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정책취지하고도 안 맞고...그렇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리고 292쪽입니다. 우리 미생물 자동포장기 재포장재 구입 물론 이거 부기변경 했습니다만...
낙온
정낙온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 아닙니다.
김영모위원
아.. 이거는 기술보급과 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영모위원
아 그러면.. 마무리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우리 집행부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임대로 바꿔서 오히려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아무리 해 줘봐야 고맙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거 해준다고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 정말 거기에 갔다왔더니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겠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 그러면 내년에 너도 함 가봐라 너도 함 가봐라 이래서 생각해고 농촌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잘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귀농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 들어와서 힘 있는 사람 자주오는 사람한테 해 줄거 아닙니까. 실제로 귀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그렇지 않잖아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좀 잘 하십시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모위원
농민들에게 특히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해줘야 아... 영천에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좋더라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거들어 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 되어 있다가 삭감됐는 부분들이 과목변경을 했는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도과에.. 예산이 운영비가 많이 모잘랍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운영비 하면은 경상경비는 뭐..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종천
전종천위원
따뜻하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289쪽에 순회수리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이거 삭감이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지요.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재료비가 삭감이 되고 하단에 농기구 임대사업에 운영비도 과목비로 변경 된거네요. 그죠? 천만원이. 맞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바뀐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로 바뀌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안전사용 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순회수리를 하는 교육 재료비를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 재료비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났는 사소한 부품제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사는 거를 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걸로 바꾸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해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밑에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도 변경이 되었네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로 바뀐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럼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뭐... 별로 없습니까? 부품이 새거라서 괜찮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 과거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안 할때는 영천시에 60개 오지부락을 예를 들면 고경 오룡이라든가 신녕 치산 이런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실비를 받고 이러해서 실비를 받고 했는데 도저히 그 현재 농기계 팀장하고 교관 1명하고 그 다듬에 고용직 1명하고 일용직 기간제 1명, 4명이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매일 기계를 빌려주고 다시 받고 수리하고 하다보니까 순회수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용기술교육재료비를 안전사용교육 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인원 때문에 순회 수리를 못하니까 이 사무재료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교재로 제작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고재로 하겠다... 그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제품 물건사거나 부품사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냐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뭐... 과에 운영비가 많이 모자랍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리고 289쪽에 천연염색연구원설립 5차년도가 올해입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7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금 광특예산이 건물 짓는데 까지는 들어오고 써고 그 이후에는 광특은 없습니까? 국비나 이런 게 없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국비는 연말에 연구원으로 평가를 해서 연구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 국비가 3억4천8백만원이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배정을 7월 1일 전에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연구원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저희예산에 편성 되는 게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럼 연구원이 지금 한해에 예를 들면 유지운영 하는데 지금 현재 다 지었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좀 인건비하고 운영관리 하는데 토탈 들어가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1년에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13억...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3억인데 여기서 자기 자체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는데 용역추진을 해서 이렇게 뭐 자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13억을 메꿔나갈라 하기가 좀 벅차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이분들이 저희들이 동행하는 것도 좀 자생력을 갖고 내부용역을 많이 받도록 하는데 아직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역량도 부족한 거 같고 내년 7월... 지금 두건은 추진을 해놨습니다. 많은 거는 아닌데 3년간 1억5천, 그 다음에 3년간 2억짜리, 총 3억5천을 자기네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인건비를 예산중에 인건비를 좀 많이 좀 돌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 영천 천연염색연구원이 영천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일이고고 또 이렇게 앞으로 염색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참 여러 사람들 대중화 안 된 상태고 일부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그 테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국한되어 있는 이런 제한적인 어떤 범위를 갖고 연구를 하면 아마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나 계획을 좀 짜서 국비를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독려도 좀 하시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연구원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빨리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운영비가 부족하면 예산부서에서 좀 더 잘해서...우리 예산계장님 형태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뜻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매 사업자에 계속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임대사업장에 지금 직원이 아까 그 순회수리용품구입 이거 1천만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삭감 되었는 것도 사람이 일단은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기 천만원 그거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부품이 고장이 지금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천만원을 수리부품구입비로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기계 시설장비유지비가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한....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런... 아까 말씀하셨든 부분이 그런 인원의 어떤 지금 현재 교관 1분에다가....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기간제 1명.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에.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그 다음에 사무보조해주는 아가씨 1명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임대 사업장에 지금 현재 임대사업 하는 거에만 그기 붙어도 다 지금 일을 상당히 빡빡하잖아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결국은 순회수리 자체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회수리 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지금 교관이 출동나갈 때 무슨 차를 사용합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음... 저희 그 순회수리차도 가끔 사용하고 사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순회수리차는 순회수리차는 그냥 기계를 다 안에 부품이 다 실렸는 차 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간단하게 출동할 때는 보면은 개인 교관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아요?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개인 교관 운영하는데 그 기름 값 줍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아니 안 주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은 그 차량 감가상각비를 줍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안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안 주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사용 활용하는 데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번 했는데 1톤차를 하나 출동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을 예를 들어서 기계를 빌려가서...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갑자기 기계 고장 났을 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출동을 해서 그걸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랬을 때 공공으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개인차를 활용을 해서 기름 값도 안 주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안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 것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진짜 당위성을 말씀해 가지고 1톤 차라도 하나 출동할 수 있는 차를 하나 배차를 받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고생하는 데 까지 자기 기름 닳아 가며 자기 차 닳아 가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계장님 그거 좀 신경써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때는 그게 좀 형편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서 290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기술지원 과장님, 291쪽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미생물 배양실 우리 운용하고 있지요?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바이오센터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배양실에서 일궈낸 결과들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결과는 현재 미생물 배양 4동을 해서 농가 300여 농가에 계속 보급을 해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미생물 배양하면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인증 받은 시설은 우리가 검증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 시설은 우리가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없고...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검증했는 걸 가지고 다시 인증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인증 받아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아.. 미생물을 검증하는 거 말씀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
김영모위원
그렇지 미생물?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미생물은 우리가 검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검증시설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검증시설은 우리는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생물을 배양을 했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 미생물이 제대로 된 미생물인지 그지요?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농가에 보급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미생물 속에 얼마만큼 미생물 양이 들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검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 1리터 속에 몇 마리가 들어 있어야 된가 그 규정이 있거든요.
김영모위원
예.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그 규정에 맞는 거...
김영모위원
그러면 일일이 만약에 엄청 양을 배양을 했다...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걸 검증하는 우리 미생물 전문...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 배양실에 관한 일체 직원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광서
윤광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호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27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쪽에 소 그 임신진단기 있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지금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수작업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수작업 어떻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에 집어 넣는데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질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정확한 확인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육안으로 하면은 거의 오진이 많이 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예산 사정이 보강되면 좀 많이 진단기를...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진단기를 구입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임신진단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임신진단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좀 예산 좀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했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부탁 받고 좀 저희도..재정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동안 내 손으로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만져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구분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일단 그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거의 진단기를 그게 가능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임신자체는 제가 잘 정확하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어디 사업에서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센터는 엑스레이 비슷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엑스레이..
종천
전종천위원
엑스레이 쪽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임신을 했는 지 안 했는 지 수정을 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주 원초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게 그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 임신진단기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영천시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축산쪽에는 특히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부분이 안되서 예산반영을 좀 이렇게 좀 해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 얘기를 이렇게... 저는 소 잘 모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임신했는지 어떻게 수정하는지 뭐 수정해서 한다는 것만 알지 잘 모르지만 농민들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농민들이 특히 축산하시는 분들의 애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또 애로사항을 해결 해 줄수 있는 아마 저희들이 대변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대변 할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안 그래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꼭 되도록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271쪽에 무연묘지 이장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이거 공고 하는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신문에 2회이상 공고해야 되고 지금 평상시는 주차공간이 조금 되는데 농민교육이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자라가지고 기존의 센터 소유로 되어 있는 센터 뒤쪽에 추가 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공고를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광고료가 얼마정도... 한 기에 합니까? 한 회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회당으로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회당으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회당으로 한번 제기하는 그 회당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회당에 얼마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금액이 최근에는 언론재단에 따라 가지고 그 중앙지냐 또 일간지냐 따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지금 했는 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니 할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할 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공고를 할 때 회당 얼마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그 공고료 하고 이장료까지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공고료하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장비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하냐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연분묘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150에서 봉분은.. 잘 비석있고 아.. 비석없고 무연분묘니까 한 100에서 200만원 사이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00에서 200만원사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두 번 한다고 그랬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 공고는 그거 보다 조금 덜...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공고는 얼마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공고는 두 번해야 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한 얼마정도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것도 지금 거의 한 3~400 이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한 3~400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회당?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중앙지에 한 번하고 일간지... 지방지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할려고..
종천
전종천위원
음.. 300에서 400...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방지는 좀 많이 쌉니다. 159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700만원가지고 3~400 그것만 해도...400하면 800만원이고 또 이장하는데 6기 같으면 뭐 100에서 300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센터 관리쪽이라서 농축산하고는 좀 그래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손창익 - (녹취불능) )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손창익 - (녹취불능) 400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손창익 - 그리고 전체 수가 50만원씩해서 5*6 30해서 300만원 이장하는 그렇게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 과장님 뭐 업무를 좀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청사관리쪽 보다 그 외에...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부서에 대해서는 계가 몇 개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5개하고 승마장 6개...
종천
전종천위원
6개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6개 공부 좀 하세요. 저기... 과장님 농촌분야에 잘 모르시나...우리 보다 더 잘 모르잖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종천
전종천위원
맨날 독학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 27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7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인데 이게 지금 급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어떤 냄새, 폐수 이런 거 하고 연관되어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또 제가 이쪽에 와서 나가보니까 너무 현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쪽에는 지금 현재 또 기금으로 국도비하고 되어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기금으로 국비로 되어 있으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이 하신다면은 농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기금으로 하든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간에 과장님께서 어느 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돈 받아서 그냥 계시다가 필요하면 주는 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한 20호정도... 지금 우심지역에 한 20호정도..
종운
박종운위원
아.. 어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한 20호... 좀 심한 그런 농장...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대상지역이...그 지역에 융자가 한 50, 자부담 20 있고 국비한...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요 과장님 20호든 30호든 1호든간에 상관없고요. 축산을 하시는 그 소위 말해 한우 주로 그지요. 이런 분들은 사실 농민이지만은 사실은 형편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소값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은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농촌에서는 그래도 그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보면은 자기 소출은 어느 농가보다도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을 해 줄 때 과연 이게 참 얼마나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건지 이것 뿐만 아닙니다. 277쪽에 보시면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뭐... 여기도 보면 또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또 밑에 보면은 개별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아까 그 축사시설 현대화는 말씀드린 그대로 좀 축사시설을 좀 개선해가지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소득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실제로 내면에 보면은 지금 좀 상당히 어렵거든 이런...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소가 어렵습니까, 돼지가 어렵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디...
종운
박종운위원
그 축사 같은 주로 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뭐... 가격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게 다 지금 뭐 가격이... 올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유지를 했는데 하반기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소득구조는 전체적으로 규모는 상당히 예상이 높은데 실제로 면면히 부가가치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낮거든, 그러이 제가 한 보기에는 한 3~4년 정도는 고비가 될거 같은데, 이런 어떤 자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주민들 쳐들어 오고 이거 방법은 그래도 좀 자력으로 좀 하겠지만은 좀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액비저장조는 맥락은 똑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액비를 좀 자원화 해서 좀 자연순화적으로 가자 이래서 저희들 한 10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억7천정도 물론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한 3400백... 시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좀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다음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 이거는 좀 액배지장조보다 시설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시설인데, 양돈 규모나 어떤 사육규모에 따라가지고 좀 시설 자체가 따로 들어가니까 표기는 이렇게 또 해 놓으니까 이게 또 같은 일상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좀 다 규모화된 농가 농가에 맞게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 분야에 어떤 그런 예산이니까 규모가 이래 들어간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농민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꼭히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그런거 뿐만 아니고 브루셀라 이런 가축예방 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까지 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 보면은... 진짜 과장님 이거 좀 어느 정도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업하고 축산이 인자 사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사실 45에서 50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이쪽에 농축산쪽에 보조사업 다 해서 한 400억 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축산쪽에 한 65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한 17%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또 이래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안 가져오면은 도비가 또 뺏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제가 과도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4~5년만 가면은 또...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렇게 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너무 가축사육이나 또 사료첨가물 금지 또 농장별 질병관리 또 오늘 허가제 교육을 했습니다. 허가제 또 어떤 무허가 축사정리 뭐... 저희들도 인자 중앙정부에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볶이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 이계장하고 많이 했거든... 검토해복 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저희들 이렇게 늘 시달릴 것인가 한번 해 보니까... 그래도 의원님 한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거 이거 제가 과장님 이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진짜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은 하여튼 이거 많은 어떤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래서 이것도 돈이 적은 게 아니이에요. 보통 보면은 5억2천, 1억, 3억 이런 식으로 늘 억단위입니다. 이거요. 물론 아까 17%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 추경이나 든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축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아...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271쪽에 농업종합자금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이차보전사업 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271쪽...
김영모위원
71쪽 하단 부분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 이거 사실... 농업 사실 경영에 필요한 농업영업종합자금을 충당하는데 거기는 인자 시에 시설자금 또 개보수 자금, 운전자금 또 농기계 자금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 도내 15개 시군이 이미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부에는 저희들만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에서 인자 도비도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그 FTA 대책방안으로 전 시군에 한번 다 한번 이차보전해 주라 이래 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모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 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혹시 도에서 지침...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또 다른 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게 있으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일차보전 한적도 없는데 이차보전사업해가지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차는 이자차액분을 보전하라는...
김영모위원
이자차액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이자차액을 말하는...
김영모위원
농업종합자금인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자를 지원한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 이자... 3%인데 2%로...
김영모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거 아닌거 같은데요...
달호
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손창익 - 저희들 농업종합자금 농민들이 농업자금을 대출해서 사용했는데 이율이 4.94%인데 전체 정부에서 1.94%를 지원하고 3%는 현재 농 민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0.6% 시비 1.4% 이래가 2%는 정부에서 지 원을 하고 농가는 1%만 지원을 할 수있도록 그래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천... )
김영모위원
국비 얼마요? 국비 얼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손창익 - 국비 1.94%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94%인데 이게.. 4.94%... 현재 3%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를 06%는 도비, 1.4%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농민들은 1%만 자부담으로 이율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두당 2억2백만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그냥 반영....)
김영모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정책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50%밖에 지원을 못하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시에....
김영모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시에 재원이 없어서...
김영모위원
아니 재원... 다른 재원을 줄이더라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중앙정부 정책을 맞춰서 해야 이게 형편성이 있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관계없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정리 추경 때 저희 또 한번 확보 못한 부분은 도 한번 확보하려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280쪽입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네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200...
김영모위원
아.. 공동방제단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280쪽에 어디가...
김영모위원
280쪽 하단과 281쪽 상단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이쪽에는 저희들... 이쪽에는 거의 삭감분을 반영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영모위원
무슨....다 증액이 되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 공동방제단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은 그.... 저희들 인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 저희들 방제단에 되어 있는... 영천축협에...4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반.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거 축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니까 축협에...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공동방제단이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축협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다른 거는 다 거의... 이게 증액이 늘어난 부분...
김영모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거 뭐 기금도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났으니까 시비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제가 우리 시에 공동방제단이 있는 지 없는 지 그걸 알려고 했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다음 지금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278쪽에 HACCP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 HACCP 컨설팅 지원은 저희들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희망농가에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한 6개정도 총 사업비는 4800만원인데 자부담 한 1400만원 지우고 개소당 한 800만원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 소비가 더러 안전성 이런 쪽에 많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지원을 할려고...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거는 컨설팅에 따른 그 비용을 축산업체에 아니고 컨설팅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그 도소매하는 업장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니 그 보다는 좀더 구매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어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뭐 화남에 가면 고개 넘어가는데 큰 축산물 어떤 큰 시설 유통시설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대형화되고 큰 업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6개소로 계획을 해 놓은 거 같은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6개..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장계장님...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담당계장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안하고 내 계장님한테 미뤄버리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HACCP지원 받는 거는 희망 농가께 지원되는 농가에 HACCP 지원 받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친환경 축산 물 인증받기 위한 과정에 HACCP를 인증 받아야 조건이 충족되어야 친환경 축산물 인증 되거든요. 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종천
전종천위원
축사에 어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를 들어가지고 방역상태 그 다음에.. 그리고 사 료급여 상태 모든 축산의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비 차원이나 그 다음에 일지작성하는 요령 또 의무적인 교육 등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에 HACCP을 한다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그렇게 되면 나중에 HACCP 하는 그 업체에서 농가지도를 하면 나중에 농가 HACCP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요.)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하고 완전히 딴판이네. 내용이... 과장님은 농촌 도매시장이 이렇게 유통업체.. 업에 한다는 얘기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축산물 업체도 HACCP...)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그 회의 안합니까? 설명 좀 해 드리고 그러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축산물 업체에도 HACCP 지정 받는데 거의 자부 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컨설팅 지원이니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280쪽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해서 이게 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국 도비시가 동시에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서 좀 구제역 백신공급 이 부분도 좀 그렇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밑에 쭉.... 이거 삭감된... 이게 왜 그래요? 전부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방역약품구입비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삭감이 8200백만원 토탈로 보면 되었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의원님... 저기 이게 약품 품목별로 보조비율 이라든가 이런게 다 달라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시비도비국비가 뭐 해서 토탈이 8200만원 삭감되었고고 재료비도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 토탈은 그렇지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인자... 물론 쓰고 남는 건게 그렇게 답변 드리면 그렇고 제가 보니까 조금 처음에 산정할 때 솔직히 좀 이렇게 좀 치밀하게 안되었는 그런 면도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한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아닌데...이게 재료비에서는 또 올라갔잖아.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왜 그만큼 차이가 나냐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280쪽에 민간경상보조 백신공급 전업농입니다. 여기에 1억3천5백이 줄었습니다. 이 줄었는 내용은 작년연말에 저희들 양돈분야에 구제역 구제역 발생으로 해가지고 돼지들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돼지 구제역이 오기 전에는 작년 본예산 가을 9월 10월에 영 천에 20만두가 넘는 돼지 사육두수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제역으로 매몰처리했 든 숫자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줄여가지고 이후에 그 약품구입을 다시 이렇게 올라 갔잖아.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라가서 남는 거를 8200만원을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가축구입비가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감이 8200만원 되었다.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산을 잘 못 해서 그런 거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저기 구제역 관련해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방 접종율 때문에 저희들 1월달에 발생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두수가 나왔는데도 전년도 수준에 맞추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좀 치밀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 감해 줄었는 거를....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283쪽에 지금 올해 과일 축제를 몇 월달에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거는 그.. 과수..
종천
전종천위원
아.. 과수과 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임계장님, 구제역 백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부 사서 하지요? 백신... 축협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50두미만과 50두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50두 미만은 시에서 정약으로 시에서 지원 해주고 50두이상은...)
낙온
정낙온위원장
50두 이상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50%가 농가가 부담하도록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바뀌어졌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리고 임계장님 오셨는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공수의. 공수의 영천에 몇 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10분이 있습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딴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수의 10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바네백신을 아직까지 못 줬다는 집이 있어요. 약 자체가 공급이 안 되었다 그래요. 그걸 묻더라고.. 아까바네 백신은 4월 5월달 정도 접종을 해야 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접종 못했다 하면은 결국은.. 안한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런 걸 공수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예.. 계장님 앉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가축방역담당 임대식 - 예. 알겠습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리고 저.. 과장님요. 아까 저 우리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 하실 때 전체적인 농업하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농축산과에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참 고생이 참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 이렇게 표시도 잘 안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생하시고 그런 내용은 참 충분히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농업부분에 예산이 아까 농축업에 전체... 축산쪽에 17% 그랬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17. 몇% 나오더라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전체 우리 지금 과에서 하는 거 거기서 보조금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이번에 농업쪽에 이번에 추경은 빼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당초에 총 우리가 보조기금 다 해가지고 383억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중에서 축산이다 시설현대화 또 그 다음에 뭐 질병, 낙농 이쪽에 다 하니까 한.. 정확은 안하는데 65억에서 한 70억 그 사이에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17...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 전체 예를 들어서 축종이 다 또 분리 될 수가 있겠네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렇게는 좀 힘들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좀 힘들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부기내용별로...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럼 60억... 383억중에 65억을 지금 여기 축산쪽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투자된 축종이 어디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 축종 별로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 계장님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지금 제일 그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지 금 양돈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그래서 양돈이 좀 일정하게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금 전첵적으로 보니까 축산시설 이라든지 이런 모두 상당히 양돈이 지 금 많이 해 주는거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리고 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장님도 아실텐데... 지난 본예산 할 때 과장님 그 때 안 계셨고, 본예산 할 때 조건부사 하면서 했는게 하나 있죠?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뭡니까. 그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아... 우리 사료작물 지원에 직불제입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직불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사료작물 지원... 저거죠.. 임대료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임대료입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이야기 했는 게 첫해에 우리 200원 줬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에 그 다음해에 100원 줬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작년에 예산가져 왔는 게 평당 50원으로 가져 왔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 - 예.. )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예 이게... 없애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50원을 어디 무슨..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부터 이 항목을 없애 버리든지... 첫해에 200원주다고 그 다음에 100원 주다가 인자 지난해에 가져 왔는 거는 50원 가져 왔는데 그거는 안 맞다 안 맞는데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라 하면은 지원이 좀 더 예산을 마련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뜻...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셨고... 그랬는 거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 그거 지금 항목이 어디 갔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아... 그 항목 이번에 예산 추경할 때 예산계에 우리가... 놓쳤습니다. 못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놓쳤다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록에도 내가 확인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 우리 조건부로 삭감을 했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 예. 기억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걸 왜... 왜 놓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산담당 이병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미처 못 챙겼습 니다. )
낙온
정낙온위원장
뭐 지금 지난 같이 계속 계셨지만 우리 전종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계실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호 과수한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283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산회